성실교섭촉구
[전국철도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문의: 조연호 선전국장(016-376-1967) 백남희 언론담당(016-767-1371)
철도노조는 열차안전과 철도상업화 중단을 위해 3월1일 전면 총파업 에 돌입하며 지하철/화물/택시 등 운수노동자와 함께 운수산업의 공 공성 강화를 위해 공동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2월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정기단체교섭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3월 1일 0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총파업 돌입에 따른 주요 일정으로 18일 1만2천여 명이 참석하는 철도‧지하철‧화물‧택시 연대집회와 21일 안전운행 및 준법투쟁, 23일 총회투쟁과 사복투쟁, 28일 총파업 전야제를 거쳐 3월1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동안 철도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정기단체교섭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0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367개 요구안중 158개 안건이 미합의 상태이다. 특히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온전한 주5일제 쟁취 및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및 민주적 노사관계의 정립,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등 핵심 쟁점의 경우 모두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철도노조는 수년간 철도민영화 저지 및 일방적 철도구조개혁 저지를 위해 투쟁해온 역사를 계승하고 공사 출범 이후 철도상업화에 맞서 철도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투쟁에 다시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장애인․ 청소년․ 유아 등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공공할인의 축소 및 폐지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철도이용권을 박탈하는 적자선․적자역 폐지 계획 철회하라! 또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역 무인화․ 외주화를 중단하고 철도공사화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돈벌이 경영을 통해 시민과 철도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철도상업화 정책을 중단하라!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철도구조개혁의 취지에 맞게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의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정부인수, 선로사용료 면제, 공공서비스 의무부담금(PSO)과 유지보수비용을 적정 지급하라! 또 관료적 운영체제의 개혁을 위해 철도산업위원회 및 철도운임․요금심의위, 철도공사 이사회에 철도이용자 및 철도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
철도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2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양극화 및 작업장 비인간화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에도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먼저 철도공사는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철도노사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하라! 특히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한 3천여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2만여 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또 철도의 주요서비스 업무에 비정규직을 파견하고 이를 통해 중간착취를 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와 4‧20 노사합의 사항인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
철도노조는 철도서비스 생산자인 철도노동자들이 철도개혁에 주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내부개혁 투쟁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민영화 반대 및 노정합의 준수를 요구하다 희생된 67명의 해고자를 ‘철도공사 출범에 따른 전향적인 조치를 한다’는 특단협 합의에 의거하여 전원복직 시켜라!
철도산업의 공공적․통합적 특성에 맞지 않은 수익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조직개편 및 ERP 구축을 철회하라!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연금불이익 해소, 주5일제에 맞는 노동조건 개악없는 휴일보장, 자율‧ 협력‧ 참여의 올바른 조직개혁을 실시하라!
정부는 철도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구조개혁을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4년 철도청 경영적자는 2천억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2005년 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이 6천2백억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10조여 원의 고속철도 부채 및 유지보수비 전가에 따른 5천5백여 억원의 과도한 선로사용료, 2천6백42억원의 이자지급 때문이었다.
정부는 철도수송분담율 제고를 위해 철도구조개혁을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공할인 축소, 적자선․적자역 폐지, 역 무인화나 외주화 등 보편적 서비스 축소와 열차안전 위협으로 철도수송분담율 확대에 어려움이 조성되고 있다. 그 결과 조만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철도파산의 위험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국민으로부터 철도개혁에 대한 불만과 외면을 낳고, 철도 노사관계의 파국을 초래하고 있는 철도상업화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철도노동자의 요구는 열차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철도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또 철도노조는 파업일자가 15일도 남지 않았지만 열차가 멈춰서는 파국만은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성의 있는 교섭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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