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몰아가는 비정규직 개악 법안 즉각 철회하라!!!
1.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2월 27일 밤 날치기 처리 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다.
2. 그러나, 이번에 처리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늘리기 법안이다. 그 내용을 보면 '2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상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영구노예제도'이다.
또한 파견업종 근로에 대한 범위가 향후 전 산업, 업종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연 것이다. 잘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없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변칙적인 비정규양산 개악법인 셈이다.
3.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840만명이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미사여구로 장식된 비정규직 개악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의 명분으로 제시된 2년 기간 제한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게 됐다. ‘상시적 업무+2년이내 자유해고’가 가능케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2년 고용보장이 안 되는 것인데 이는 불안정 고용을 심화시키는 것이며, 기존의 정규직마저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4. 오늘날 가장 당면한 한국사회의 핵심 문제인 양극화의 핵심구조에는 비정규 노동자가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외면당하고 이중의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윤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5. 술 먹다 맥주병 던진 의원, 남의 얼굴에 맥주 끼얹은 의원, 술집 여주인에게 폭언을 한 의원, 여기자 상대로 성추행을 한 국회의원나리들은 요즘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들의 오만함으로 인해 84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월급이 조금 오를지 몰라도 2년마다 직장을 잃고 6개월, 1년씩 실업자로 지내고 일자리를 찾아다닐 것이며 영원히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6.진정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한다면 당장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비정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비정규직 개악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비정규직 개악안을 강행 통과시킨다면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은 전 민중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 이 땅의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개악안의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장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며 사회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모든 세력들을 모아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06. 2.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남원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남원지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전북본부남원의료원지부, 사회보험노동조합남원지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