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 성매매정치와 성(性) 양극화가 문제다.
평등연대
한나라당 초고위 당직자인 최연희 의원의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접하는 우리 평등연대의 심정은 실로 참담하다. 그의 행태가 단지, 정치 권력자들이 흔히 밀실에서 저지르다 드러난 잘못된 접대문화 중 하나였기만을 바랬고, 그랬을 경우 접대문화의 시정만 요구하면 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 결코 단순한 성추행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 정치계와 여성권력계는 권여야합형(權女野合形) 성매매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거대 야당의 수뇌부들이 회동한 자리에 보수언론계의 여기자가 같이 밥먹고 어울려 노래방에 갔다 발생한 이번 성추행 사건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이 지적했듯이 '신 권언유착'의 실상을 드러낸 사건" 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그동안 여성권력계(여성계)가 정치권력을 교묘하게 관리해온 부분이 조금이나마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지난시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는 강원도 동해 지부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이사장으로 한국여성계가 인정한 대표적인 우등생이라해도 무리가 아닌 인물이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부랴부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 의원에게 준 감사패를 공식 취소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정작 감사패를 수여한 자신들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목소리가 없어 단순 책임회피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최 의원에게 여성계(여성법조계 포함)가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이사장같은 중책을 특정인에 대한 검증도 없이 맡겼다는 건 여성계가 힘있는 정치권력이라면 가리지않고 결탁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여성계가 표면상으로는 여성의 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성매매 특별법 등과 같은 성(性) 정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속내는 단지 여성계의 정치권력을 확대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 집행하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일로 여성계 정치세력화 내용의 일단이 드러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참에 최 의원 외에도 여성계에서 친여성 남성정치가들에게 수여한 많은 상들의 정치적 의미를 검토해 볼 일이다. 앞으로도 정치계와 여성권력계가 성(性)을 정치적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일삼는 '권여야합형(權女野合形) 성매매정치' (성매매정치)를 계속할 경우에는 민중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성(性) 양극화 정책을 폐기하고 '햇볕정책'을 도입하라.
한국현대사에는 위선적인 부패정치인들이 이 땅의 힘없는 여성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온 사례가 무수히 많았으며, 아직도 그 길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엄존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분노케 한다. 평등연대는 최 의원이 사건 경위를 따지는 기자들에게 “(여기자를)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한다. 이는 “술집 여주인의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고는 잘못된 접대문화와 더불어 성(性) 또한 서민들의 것은 함부로 낮추어보려는 기득권자들의 편향된 시각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성(性)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한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시가 강권하는 미국식 순결십자군운동을 따르는 정치계와 여성계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징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성(性)의 접근권'에 대해 이중적인 정책을 취해왔다. 결과적으로 기득권자들에게는 자본의 영향력만큼 성(性)에도 많은 접근기회가 있는 반면, 일반 민중들에게는 여성보호라는 이름으로 최대한 절제와 원천봉쇄 정책으로 일관한 것이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강압적 성착취와 성독점이 단지 대자본과 정치적 성매매로 대체됐을 뿐, 여성을 포함한 성인인 일반 민중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릇 역사에서 소외되고 고통과 억압을 받아 왔던 여성들 옆에는, 언제나 성(性)을 매개로 남성권력을 등에 업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여성을 오히려 질곡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여성계 (신)기득권세력들이 존재했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역사적 퇴행을 되풀이할 수 없다. 이번 최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사건을 계기로 접대문화 및 신 권언유착을 개혁해야하는 것은 물론, 정치계와 여성계는 '남녀 분리주의'에 근거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성(性)의 양극화정책'을 중지하고, 한국인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내지 사회적 페미니즘에 근거한 건강한 '성(性)의 햇볕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6. 2. 28.
한국양성평등연대 (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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