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는 유덕상, 이해관 동지에 대한 조합원제명을 즉각 철회하라!
1. 노동조합은 뭐하러 만든 것인가!
노동조합은 자주적, 민주적, 계급적으로 “노동해방!”을 위해 당찬 깃발 휘날리며 투쟁하는 결사체이다.
2. 21세기에 다시 “민주노조”가 절실해지고 있다.
사례1) 울산지역에서도 2003년도에 어용대의원들에 의해 (조직쟁의부장으로 내정되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가 확정되기도 전에) ‘해고가 예상되므로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했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 결의가 이루어진 사업장이 있었다. 물론 민주노총 사업장이었다. 이 어용대의원들은 조직쟁의부장 내정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판단대로 한다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2005년 11월에 “조합원제명결의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례2) 지난 2005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교섭 관련 문제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마찰로 총연맹 간부가 사진체증을 해주고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공권력(?)에게 고자질하여 보복을 하는 파렴치한 일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일이 있다.
3.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을 복원하자!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합은 많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 앞에 “민주노조”가 들어가고, 그 의미에 맞게 투쟁하려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과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2007년 복수노조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에서는 산별전환이라는 조직적인 전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한번 “민주노조”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KT노조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입장정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에 대한 반동적, 어용적 태도, 부정선거 의혹 등, 민주노조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더니 급기야는 2명의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제명까지 이르게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연맹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총연맹은 KT노조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KT노조에 대한 입장과 KT노조 제명결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을 복원하고, 올바른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06년 4월 13일(목)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해복특위,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현중해복투, 효성해복투, 현대미포조선해복투, 삼성SDI해복투, SK해복투, 한주해고자, 현중사내하청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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