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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확대 법안 철폐!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한미 FTA 반대!
부산현장공동투쟁단 발족선언문
자본과 정권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관련 개악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회만 노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자기네들이 맡긴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보호는커녕 비정규직 확대 법안임이 드러났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지 비정규직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이 고용안정의 방패막으로 여기던 정규직들조차도 현실을 깨달아 가고 있다. 6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존재는 이제 부메랑이 되어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자본과 정권이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노동자들에게 더욱 다급한 문제란 것이다. 또한 자본과 정부가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을 겨냥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무엇인가? 파업에 대해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고,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같은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추구하는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는 노동자들의 투쟁성을 거세시키자는 것이다. 자본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87년 이후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87년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여기에 미국과 한국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중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몰 것이다.
이렇듯 지금 상황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을 조직하여 전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여의치 못하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경도된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 일정 따라가기식의 수세적인 투쟁으로 일관하고, 동원의 대상이 된 조합원들은 더 이상 적들을 향한 분노도 역동성도 없다.
이런 정도의 투쟁력과 마음가짐으로는 계속해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굴욕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하루바삐 무차별 공세에 주눅든 현장을 분노의 현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투쟁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노동자 내부의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 그 역할은 현장 활동가의 몫이다.
바로 지금 지역투쟁현장에서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투쟁하는 분위기를, 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자. 오늘 건설하는 [비정규 확대 법안 철폐!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한미 FTA 반대! 부산현장공동투쟁단]은 그 촉매가 될 것이다.
지금 부산지역에는 부산지하철 매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330일이 넘는 장기투쟁을 진행하고 있고, 중앙케이블방송 노동자들과 부경대･개금주공아파트 시설관리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현장공동투쟁단은 이처럼 지역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지지 엄호하고자 한다. 투쟁사업장을 거점으로 투쟁하고 연대하는 분위기를 다시금 만들어내고자 한다.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연대 투쟁의 경험들은 큰 투쟁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동지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 말이 필요 없다. 오직 우리의 행동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순간이다.
동지들! 나서자! 행동하자! 투쟁!
2006년 6월 9일
부산현장공동투쟁단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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