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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신자유주의 살인정권은 더 이상 “인권”을 말하지 말라!
-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경찰인권전시관 점거농성 돌입을 지지하며.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 집회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산하 제1기동대
(의경)기동대원들의 폭력진압으로 인하여 운명한 故전용철 열사와, 하반신이 마비된
채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홍덕표 농민과 관련하여 12월 14일 경찰청은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브리핑의 요지는 “과잉진압 책임은 인정하나, 책임자 처벌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이종우(경무관)에 대한 직위해제 및 안전한 시위진압 매뉴얼의 작성”
정도이다. 농업과 농민의 생존을 짓밟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항거하다
국가(경찰)폭력에 의하여 사망한 농민에 대해 지금 당장 대통령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들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
하기는 커녕 또 다시 물타기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경찰간부에 대한 직위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상황이
시끄러우니 몇 개월 쉬다가 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그동안 경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된 자들 중, 현직으로 복귀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는가? 이미
지난 7월 11일 평택미군기지관련 집회에서부터 폭력진압 진두지휘로 명성을 떨치는
이종우 경무관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몇 개월 쉬다오면 그만’인 셈이다.
시위진압에 대한 안전매뉴얼 역시 면피용에 불과한데, 이미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도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안전 고무
테두리 등의 훼손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수차례 인권․사회단체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지적을 해왔음에도 순간순간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일정
시일이 지나면 똑같은 폭력적 진압방식만 되돌아왔다. 부당한 자부심과 함께
폭력부대로 양성되고 있는 1기동대의 해체 없이 폭력진압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어제의 브리핑은 노무현 정권이 이번 사태의 심각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며,
순조롭게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정규직 개악법안과 쌀시장개방 강행이라는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미
수많은 노동자․농민들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최소한의 삶의
권리조차 짓밟은 정책과 제도에 맞서 자신의 몸을 내던져 항거하는 비정규직노동자와
농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경찰병력을 앞세운 폭력적 무마와 봉쇄일
뿐이었다. 여의도와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연일 계속되는 노동자․농민의 절규엔
귀기울이지 않고 폭력을 이용한 제압에만 골똘하고 있는 이 정권에 희망이란 없다.
바로 오늘, 인권 없는 “경찰인권전시관”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故전용철열사
폭력살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신자유주의 정책중단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국민을 폭력살인하고도 버젓이 “인권경찰”운운하며 가당찮은 브리핑을
진행한 노무현 정권과 경찰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 전개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동자․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농민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노무현정권이 이 저항의 확산을
막을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그 더러운 입에 “인권”을 담지 말라. 인간의 권리는
야만적인 신자유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폭력살인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폭력살인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자민중에 대한 테러리스트 1기동대 해체하라!
광주민중항쟁 26년 12월 15일
“이윤보다인간을!” 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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