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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노동자

2008-07-18 18:26:52 | 조회 : 3561

제 목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 해고자들, 대법원 상고에서 승리

『보도기사』

용인기업 해고자들 대법원 상고에서 승리

대법원, 부산고법의 종업원지위확인 패소 판결 파기... '다시 판결하라'

10일 오후2시 대법원 2호법정은 현대미포조선 내주하청업체인 용인기업 노동자 29명이 낸 '종업원지위확인' 상고심에서 부산고법이 패소 판결 내렸던 것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란 고법의 법 해석이 잘못됐으므로 다시 고법에서 판결을 내리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2005년 5월 용인기업 해고자들과 지역의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미포조선 앞에서 진행했던 결의대회(자료사진).

용인기업 노동자 30명은 2003년 1월 업체 폐업으로 전원해고 된 뒤 노동부 진정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무려 5년이 넘도록 기나긴 싸움을 해왔다.

대법원의 판결만도 2005년 12월부터 무려 2년8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용인기업 30명은 지난 2003년 노동부로부터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음에도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종업원지위확인소송'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현대미포조선 해복투는 "다시 고법의 판결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용인기업 30명 노동자가 현대미포조선의 정규직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기뻐했다.

최근 4일 서울고법은 SK에너지 본사 사옥설비팀 노동자들이 제기한 '종업원지위확인소송'에서 SK에너지(주)의 항소를 기각, 위장도급과 종업원지위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용인기업 역시 현대미포조선의 위장도급과 종업원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에는 용인기업 30명 해고자 외에도 2003년 11월과 2004년 12월에 '입사시 학력 미기재'로 각각 해고된 김중희, 김영진 두 명의 해고자가 있다.

전재민 기자 2008-07-10 오후 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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