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보다 인간을 ▒▒▒▒▒

전체 | 투쟁속보 (619) | 뉴스 스크랩 (152) | 소식 (966) | 기타 (348)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전 진	2008-09-05 11:00:11 \| 조회 : 3362

제 목

[긴급] 국정원, 또다시 휴대폰 감청에 나선다

[긴급] 국정원, 또 다시 휴대폰 감청에 나선다

[CBS 정치부 곽인숙]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 강화를 명분으로 휴대폰 감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활동과 기능이 크게 제한돼 일을 하기 어려웠다"면서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휴대폰 감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감청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그 내역을 저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국정원은 또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를 추가하기로 해 감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방침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휴대전화 감청이 대폭 확대돼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그리고 정치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청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내란.외환.폭발물에 관한 죄 등을 감청의 대상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인권침해를 이유로 노무현 정부 때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테러방지법도 이번에 개정하기로 했다

kimoh@cbs.co.kr

번호	Category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9	투쟁속보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3차 공동행동에 참여해주세요!!	재능공대위	11.01.12	2521
198	투쟁속보	<재능투쟁 단식농성> 11일차 투쟁보고	재능공대위	11.04.05	6673
197	투쟁속보	[일정]재능지부투쟁승리를 위한 순회투쟁 주간 일정	재능공대위	11.03.22	2448
196	투쟁속보	<함께 해요!>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동조단식	재능공대위	11.04.05	5116
195	투쟁속보	재능투쟁 승리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성화봉송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재능공대위	10.12.14	2462
194	투쟁속보	재능 성화봉송대회에 참가합시다!^^	재능공대위	10.12.19	2383
193	투쟁속보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투쟁기간> 함께 합시다!	재능투쟁 지대위	10.09.11	3814
192	투쟁속보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100인 릴레이 1인시위> 진행중!	재능투쟁지대위	10.06.18	2464
191	투쟁속보	11/2~5일 재능집중투쟁에 동지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재능투쟁지원대책위	10.11.02	2165
190	투쟁속보	민주노총 2007년 7대 사업계획 제안	쟁점	07.02.04	4316
189	투쟁속보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 이대로는 안된다.	쟁점	07.10.07	2971
188	투쟁속보	I.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 사업계획 <제안>	쟁점	07.12.16	3127
187	투쟁속보	[웹자보] 6.21 추가협상의 문제점	전 진	08.06.24	2901
	투쟁속보	[긴급] 국정원, 또다시 휴대폰 감청에 나선다	전 진	08.09.05	3362
185	투쟁속보	민주노총 울산, "조합원 총투표 10~20일 하자"	전 진	09.04.15	2555

이전글 [1]..[21][22][23][24][25][26][27][28] 29 [30]..[42]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