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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중기중앙회)의
비리는 10년 전의 일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왜 10년 전의 잘못만을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전에는 잘못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연수추천 4단체는 그동안 연수생제도 아래서 축적해온 '사후관리 노하우'가 있다. 그러니까
연수추천단체가 고용허가제 사후관리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이나 중기중앙회에서 자신들이 고용허가제 사후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말들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잘 할 계획이니까 믿어달라"고 합니다.
물론 예전의 잘못만을
이유로 현재를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문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의 분명한 반성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예전의 잘못이 더욱 교묘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면야 더 말할 가치도 없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하는 것이고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교육하는 내용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설혹 반성을 한다면
조용히 머리 숙이고 자숙하는 것이 상식을 가진 인간이 할 짓인데, 고개 쳐들고 '과거의 잘못일 뿐'임을 강변하며 있지도 않은 권리를
주장하는 중기중앙회의 파렴치함과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에 분노를 넘어 차라리 애처러움조차 느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공공성의 원칙도 팽개쳐 버리고 소수 이익집단을 위해 구차한 변명만을 늘어놓는 정부와 파렴치함의 극을 보여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작태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 제도가 상식이라는 개념을 회복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비타협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연수추천 4단체의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개입은 그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결코 용인될 수도, 용인되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10월 20일(금) 일정
 일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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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대국민선전전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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