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매매 특별법은 ‘과거사법, 언론법. 사립학교법’과 다르다
민성노련
21일자 동아일보(동아광장)에 실린 박효종(서울대 교수·정치학) 객원논설위원의 글 “사학법 ‘모기 보고 칼 빼든 격’”을 비판하고자 한다.
- 민심은 개혁입법 제정과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말한다
박 위원은 참여정부 들어와 만들어진 ‘과거사법, 언론법, 성매매금지법’과 며칠 전 통과된 ‘사립학교법’을 거론하면서 “이처럼 행위 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정치적 도덕주의’나 ‘입법 만능주의’는 도덕을 법으로 가늠하겠다는 법가(法家) 사상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이 글을 접하는 우리 민성노련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 박 위원이 바람직한 ‘개혁입법’사이에 반인권악법인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을 끼워놓은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기 때문이다. 즉, 과거사법 등 ‘개혁입법’들은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법률로 제정이 마땅하지만, 반인권 악법인 성특법은 폐지되거나 대폭 개정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72.2%
박 위원은 개혁입법이 “행위 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민의가 바탕이 된 입법과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조사(정치외교 분야 1천명，경제사회분야 1천9명 대상)한 결과는 개혁입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2.2% ‘학교 경영권 침해이므로 반대한다’가 19.2%였으며, '언론의 공공성을 위해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언론법 개정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가 52.4% '신문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한 사람이 36%였다.
단지,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선 ‘조사기구 성격’과 관련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안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25% "중립적 조사를 위해 학술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방안에 찬성한 사람이 60.1%로 나타났다. 과거사 진상조사에는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말이다.
- 절대 다수의 민심은 성매매 특별법을 반대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한 여론은 개혁입법과 전혀 반대의 현상을 보인 바 있다. 법 시행을 전후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성특법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았거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여론이 일간지 평균 70.57%(한겨레 63%, 조선 63%, 서울 61%, 한국 86%) 인터넷 포털사이트 평균 73.21%(네이버 71%, 네이트 91%, 야후 68%)에 달해 성특법이 민심과 무관하게 특정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민심은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과 사학이 사주나 재단에 의해 독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거사 청산과 같이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과 같이 도덕적 명분만 앞세운 위선적인 법률은 실효성도 없이 결국 음성적 성매매만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권력에 맞설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이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인용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쇠사슬에 묶여 도처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과거사법, 언론법, 사립학교법, 성매매금지법”이 바로 "인간의 일상을 얽어매는 각종 규정과 법규"라고 오늘의 입법 상황을 비판한 것은, 정리해야 할 역사적 유물과 성(性)도덕이란 이름으로 억지 제조한 봉건적 파시즘 법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오류로 봐야 한다.
루소가 당시 기득권자들이 기대어 있던 절대왕제를 비판하고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정치권력에는 시민들이 불복종과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개혁입법은 기득권자들이 누리던 구시대의 폐습을 줄여나가는 취지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빈곤구조에서 파생된 성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조차 무자비하게 짓밟는 여성권력자들 전용의 전근대적 성매매 특별법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마땅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2005. 12. 21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 관련 글 [동아광장/박효종]사학법 ‘모기 보고 칼 빼든 격’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512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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