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700명 노동자 생존권 빼앗은
삼성, 경찰청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작년 8월 8일, 경찰청은 삼성에스원이 ‘위탁계약형태의 영업딜러는 경비업법 위반이다’고 한 경찰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영업전문직 1700명 전원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경찰청이 발송한 단 한 장의 문서가 1700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에 따른 가족 5000명의 생존권을 박탈했다. 그런데 그 문서조차 지난 5일 법제처에 의해 잘못된 유권해석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경찰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잘못된 유권해석을 했고 그로 인해 대량의 해고사태를 유발시켰다. 해고된 삼성 에스원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하고 차가운 겨울 강을 도하할 때 도대체 경찰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기업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들의 인권을 하루아침에 빼앗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힘없는 약자의 편이 되라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지, 삼성 본관 앞의 집회 신고서조차 삼성이 아니면 받아주지 말라고 붙여준 것이 아니다. 경찰은 과거 독재시대에는 독재자의 지팡이가 되더니 이제는 자본가, 힘 있는 모든 권력의 지팡이가 되어,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다. 우리는 경찰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죄를 일부라도 씻고 싶다면, 경찰은 에스원 해고 노동자들이 재질의한 것에 대해 분명히 ‘법제처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힌 대로, 다시 의견서를 작성해서 삼성 에스원과 다른 경비업체들에게 발송하라.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회신문에 의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 경찰 전체에게 삼성경찰청이라는 오명을 남긴 담당자와 책임자를 전원 처벌하라.
그리고 삼성에스원을 비롯한 삼성은 경찰을 움직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 몬 책임을 져야 한다. 경비업법상 영업전문직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회사가 지고,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재고용하면 될 것을, 노동자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해 대량 해고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삼성은 에스원 노동자연대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제2, 제3의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세계 일류면 세계 일류답게 도덕성과 적법성을 지켜라. 휴대전화 위치추적, X파일 사건. 해마다 부정부패, 인권유린 사태의 주인공이 되는 삼성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 용납될 것이라는 오만을 버려라. 당장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국민 앞에 노동탄압 일류가 되지 않겠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
오늘 출범하는 우리들은 대량해고 사태를 발생시킨 경찰 회신문을 쓰게 만든, 혹은 대리해서 써준 질의자를 밝혀내고 삼성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폭로할 진상 규명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1만인 국민감사청구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한 ‘삼성경찰청’의 진상을 만천하에 알려낼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위임받지 않은 삼성 권력으로부터 부정부패, 인권유린 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상식과 양심 있는 모든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삼성과 경찰은 오늘 이 자리를 결코 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 삼성 에스원 해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 경찰은 대량해고사태 저지른 질의자를 밝혀라
- 삼성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노동자를 복직시켜라
- 대한민국 경찰은 삼성의 경찰이 아니다. 삼성경찰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 경찰과 삼성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 에스원 특수고용노동자 1700명 대량해고 규탄과
삼성 경찰 유착 진상규명,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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