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비정규직 총력투쟁으로 달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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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비정규직 총력투쟁으로 달려 나간다!
이제
각 영역의 투쟁계획이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으며, 예상대로
6월에 모든 쟁점과 투쟁이 집중됩니다. 한미FTA폐기, 비정규악법
및 시행령 폐기,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등 ……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악법, 그리고 그 악법을 더욱 독약으로
만들어낼 시행령에 맞서, 공공부문의 비정규노동자들과
유통서비스부문의 비정규노동자들이 나란히 5월15일 총력투쟁을
선포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6월에는 노동조합들의
공동총파업 투쟁 등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화물·덤프·학습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6월 국회 노동기본권 입법을 요구하며
6월11일 경고파업 돌입을 시작으로 총력투쟁을 전개합니다.
이미 환경노동위 의원 면담을 하며 대국회 입법요구를 시작으로
6월 입법을 가로막는 각종 장애물을 걷어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출근하는 불법파견 건설노동자’ 타워크레인기사들이 5월16일까지
쟁의찬반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5월18일이면 조정기간이 만료되기에 18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5월21일 총력투쟁
집회를 시작으로 타워크레인기사들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투쟁 역시 논의만료 시한인 6월30일을 앞두고 6월8일·15일·22일에
연맹별 순환투쟁을 전개하며, 6월24일 전국노동자대회로
1만을 조직하겠다는 포부로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투쟁 막바지에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6월25일 호남권 부분파업, 26일 영남권 부분파업, 27일
수도권 부분파업에 이어 28일에는 전국 총파업이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기아자동차비정규직 동지들이 정리해고와 분사화·구조조정에
맞서 힘차게 파업투쟁을 전개 중이고, 시설관리업종의 구로선경
사업장(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역시 정규직 노동자들을
용역으로 전환하려는 사측의 비정규직화에 맞서 힘찬 투쟁을
전개 중입니다.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석달의 투쟁 끝에 드디어 소중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제 이 기세를 몰아 5.18 광주 영령들의
원혼이 지키고 있는 빛고을 광주에서 5월19일~20일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승리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각 시기별
투쟁일정이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공동투쟁을
조직할 것인가”를 갖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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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 15~17일 비정규악법 폐기 집중투쟁!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15일 기자회견 및 가두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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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오전, 우리는 보았다. 수도권의 공공·유통·금융
비정규노동자들이 모여 비정규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어떻게
비정규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외주화하며 고통으로 몰아넣는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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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유통서비스부문,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 금융부문의
비정규노조들 10개가 모여 “나는 고발한다! 우리를 단두대
위로 내몬 비정규악법의 실체를!”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비정규
증언대회를 열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간지들과
노동언론이 호응을 해주었다.
○
그때 모였던 노동자들이 5월15일 다시 모인다. 그러나 이번에는
‘증언’으로 고발하려 하지 않는다. 온몸으로, 조합원
대중들을 조직한 투쟁으로 비정규악법을 고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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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은
연가투쟁으로,
평생교육노조는 쟁의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5~17일까지 2박3일간 연가투쟁을
전개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과 처지를 생각할
때 사실상 ‘사흘간의 총파업’이라 할 수 있다. 부산에서,
대전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연가투쟁에 돌입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로 집결한다. 평생교육노조(옛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
또한 5월16일 임시총회를 열고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한다.
○
학교비정규직지부와 평생교육노조의 투쟁일정에 맞추어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노동청 비정규직, 도시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5월15일 오전 11시 광화문 청사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박3일간의 집중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왜? 비정규악법 폐기하고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
아래 5월15일, 16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집중투쟁
일정을 참고하여 연대를 조직합시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동지들은 광화문 청사 후문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니,
근무가 끝난 후 조합원들과 함께 노숙농성장을 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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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피눈물의 땅 이랜드에
다시 한 번 비정규투쟁의 불길이
타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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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그룹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이랜드에서, 뉴코아에서,
홈에버(옛 까르푸)에서!
○
이랜드자본은 작년까지만 해도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개월 계약을 해 오다 6개월, 3개월로 단축하더니, 올해
들어 급기야 ‘1개월짜리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아예 ‘0개월 계약’이라는 기상천외한 방식도 동원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산, 축산과 영업 담당 비정규직 90여명과
계산직 비정규직 380여명이 계약해지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오죽했으면 노동부가 나서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0개월 계약’ 사례에 대해서 실태 파악과
단속에 나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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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이랜드자본은
5월 9일부로 킴스클럽 계산원 전원을 해고 후 용역 전환
방침을 발표하였다. 뉴코아 강남점에서는
점장이 직접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용역회사와의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이미
뉴코아 부산 괴정점, 창원점, 울산점, 울산 성남점, 평택점에서는
용역 전환을 통한 외주화가 완료되었다, 뉴코아 사업장
도처에서 말그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학살’이
시작된 것이다. 이랜드자본은 경총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비정규직 대량해고 및 외주화, 정규직 배치전환을 구조조정
시나리오에 따라 일거에 단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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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은 그룹 최대 계열사인 홈에버에서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4월말 이랜드자본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차, 보안,
카트, 시설, 청소미화 부문에서 일하던 간접고용
용역 노동자 500여명 이상을 전격 해고하였다.
“18개월 이상 근무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없다”는 단협 조항을 위반하면서 조합원을 해고하더니,
5월 들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잇달아 통보하고 있다. 현재 홈에버에서는 매일
계약해지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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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아예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3개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계약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새로 채용되는 비정규직은 대다수 1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언제 계약해지될지, 언제 영문도 모른 채 외주화될지
알 수 없는 3,500여명에 달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생존권을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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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멸로 치닫는 바닥을 향한 질주’를 멈추기 위한
유통노동자들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분출된
화산의 마그마처럼 유통노동자들의 인간 선언 투쟁은 격렬하게
불타오를 것이다. 5월
비정규직 총력 조직화에 이어 6월 조정 종료 후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이랜드자본과의 전면전에 돌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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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오후 2시,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연맹/지역본부/비정규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총력투쟁을
선포한 후 가두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밟으면 밟을수록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된다!
함께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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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들,
6월11일 경고파업과 함께 노동3권 쟁취 총력투쟁!
5월11일
특수고용 단위 대표자회의, 6월 특수고용 투쟁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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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의 논의 끝에 지난 5월11일, 특수고용 해당연맹 및
노조 합동회의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계획의
골자를 만들었다. 딱 한달 뒤인 6월11일
경고파업을 필두로 하여 6월말까지 선도적 투쟁과 대중적
투쟁의 파고를 높여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투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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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두차례의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던 화물노동자와 덤프·레미콘노동자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한번 투쟁을 조직할 계획이다. 학습지
노동자들 역시 경고파업 조직을 결의하고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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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자들 모두가 “이 투쟁은 (특수고용 해당 주체들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의 투쟁이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고, 특수고용 문제와 비정규법 문제 등을 묶어서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14일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이러한 요구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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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벗고 다시 한 번 투쟁의 전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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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수고용 입법투쟁과 관련하여 많은 혼선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노동부가 제안했던 특수고용
관련 TFT 논의를 수용하는 과정, 경총의 논의 거부로 TFT가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시한을 넘겼던 과정, 노동부가 약속을
어기고 있음에도 항의규탄투쟁조차 제대로 조직되지 않는
과정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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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노동부가 4월에 입법예고를 할 경우 정부 입법과정
절차상 6월 임시국회 논의는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기도 했다. 다시말해 노동부가 만일 5~6월에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은, 다시말해 마지막까지 노동부가 자본가들을
위해 특수고용 입법논의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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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그동안 숱한 정치적 발언, 즉 ‘거짓말’을
내뱉어왔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5월초 입법예고,
6월 국회 제출”이라고 말했지만, 5월에 입법예고하면 입법안이
국회에 도달하는 시간은 최소한 9월이나 되어야 가능하므로
‘새빨간 거짓말’에 다름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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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월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한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읍소를
하다가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라는
의원들의 거듭된 항의에 “6월까지 시간을 주시면…”이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즉 5월 입법예고는 아예 계획에도 없던
말이며, 노동부 관료들은 어떻게든 사용자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국회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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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답은 간단하다! 거짓말만 일삼아온
노동부는 자폭하라! 더 이상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지 말라! 6월 입법예고 운운하지 말고
뒤로 비켜라! 국회에서 직접 논의하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이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6월 입법완료를
목표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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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터져나오는 6월 총력투쟁의 함성들
타워크레인
기사들, 5월21일 총력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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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분과장 이수종)가 5월1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5월말 6월초에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8시간 노동제와 △건설장비
등록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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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세계 노동절(메이데이)의 기원이 되었던 요구가
바로 “8시간 노동제”이지만, 건설 현장의 맨 밑바닥 ‘노가다’
인생에는 8시간 노동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하루 1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여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는 건설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최선봉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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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덤프트럭, 레미콘차량 등은 건설장비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만 타워크레인은 그렇지 않다. 정식으로 건설장비
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수많은 불법파견과 도급사의 횡포가
자행되어 왔는데, 타워크레인을 건설장비로 등록할 경우
원·하청 관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횡포와 불법파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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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쉽지만은 않다. ‘8시간 노동제’도 그렇지만 ‘건설장비
등록’ 문제는 사측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교섭·투쟁을
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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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간다! 2004년 5월,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하며 전국
수백개의 타워크레인을 동시 점거했던 총파업투쟁의 전사들이
아니던가! 타워크레인기사들이 5월21일
오전 10시에는 건설회관, 오후 2시에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인다. 다시한번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할 총력투쟁
선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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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 5월 10일 총파업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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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측의 비정규직 정리해고와 분사화에 맞서 기아차비정규지회(지회장
김수억)가 5월4일 주야 4시간 전면파업에 이어, 5월10일에도
전면파업투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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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 파업 이후 기아차 원청 측이 협의하자고 요청해와
5월10일 교섭자리를 가졌으나 원청 측은 “분사화는 하청업체
경영상 문제이니 우리 권한이 아니고, 정리해고 문제는
차차 논의해가자”는 기만적인 제시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현장 조합원들 전원을 비상소집했던 비정규지회는
기만적인 제시안에 맞서 곧바로 현장 파업투쟁을 전개했으며,
1천여 비정규노동자들의 작업거부로 화성공장 조립 1·2·3라인
전체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추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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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투쟁에 깜짝 놀란 사측은 11일 다시한번 교섭을 요청해와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원청을 교섭석상으로 끌어내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대중투쟁을 요구했던 과거, 하지만 기아차비정규직
동지들은 지난해 20여일의 총파업투쟁으로 원청을 교섭석상으로
끌어내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따라서 기아자동차
원청이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유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기아차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투쟁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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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계속되는 용역·외주화!
구로선경오피스텔
시설관리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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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에 소재한 구로선경 오피스텔에서 미화·보안·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외주화 공격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미 5년 전인 2002년부터 구로선경 오피스텔 관리단은
이들에 대한 외주용역화를 추진해 왔으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을
결성하여 싸우자 용역화를 철회해야 했다. 따라서 구로선경
오피스텔 미화·보안·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동종업종에서는 보기 드문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뭉치고 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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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정규악법이 통과되고 외주·용역화의
물결이 몰아치자 관리단은 다시 한 번 이들을 용역으로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선 정년퇴직한
노동자의 자리에 신규채용되는 노동자들은 모조리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 총 32명이던 정규직 노동자들 중 이제
남은 노동자는 17명이며, 떠난 노동자들의 자리에는 계약직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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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들을 고립시킨 후, 정규직·비정규직
전원을 용역·외주화한다는 자본가들의 계획은, 이미
뉴코아에서 이랜드자본의 행태를 통해 보아온 일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독약은 빨리 퍼지는 법이다. 자본가들
사이에 “이렇게 탄압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비법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른 자본가들에게도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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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약 못지 않게 노동자들의 연대도 빠르게 퍼지는
법이다. “여기서 밀리면 다 깨진다”는 위기의식이, 다시한번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하나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5월18일
오후 2시, 구로선경 오피스텔 앞에서 “용역전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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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악법의
최종 사냥감은 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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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의 시행은 한국사회를 정규직과 직접고용 중심의
고용형태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특수고용 중심의
고용형태로 송두리째 바꾸어놓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비정규법의 시행은, 압도적
다수의 미조직·비정규직 고용을 공격하고 악화시킴으로써,
현재 존재하는 정규직 고용을 매우 ‘특별한’ 고용형태로
몰아붙이고 포위하여 공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
특히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가
작성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이라는
문서를 보면, 정부가 이 법을 통해 어떠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
이 문서에 따르면 ‘무기계약’이 정규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은 유사?동종의 시장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시정’이라는 스스로의 원칙마저 깨고 있다. 비정규악법에
의거해 보더라도 유사·동종의 정규직 임금에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임금을 반영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
“표준안”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아예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끼워넣고 있다. 즉, ‘무기계약’은
정규직이 아닐 뿐 아니라 매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
이 문제는 단순히 비정규직 문제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 근무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을 비정규직부터 광범위하게
시행한 후 종국에는 정규직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의도임이
명확하다. 최근 ‘공무원 3% 퇴출제도’나 철도공사가 시행하려는
‘ERP 제도’, 교사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려는 ‘교원평가제도’와
연관시켜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또는 비정규법안이
최종적으로 공격하려는 대상이 정규직임을 알 수 있다.
○
뉴코아가 비정규직(킴스클럽 계산원) 전원 해고 및 5월9일부로
용역 전환방침을 발표하면서, 함께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전혀 생소한 업무로 발령을 내며 쫓아내려 하고 있다. 이미
비정규악법이 정규직을 직접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구로선경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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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치사하게도 조직력과 투쟁력, 단결력이 가장 취약한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건과 처지가
하락하여 ‘고용안정’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 틈을
타, 악화된 사회여론을 동원하여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제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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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된 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에서는 비정규악법의
공격목표가 정규직임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무기계약전환 예외업종에 “연봉 6천만원 이상자”라던지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등급의 국가자격증 소지자”가
포함되었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정규직이 아니던가? 임금피크제를
곁들여 공격이 들어오면 정규직 노동자들 다수가 기간제로
전락하던지 임금이 삭감되고 말 것이다. 비정규노동자들
뿐만아니라 비정규법 폐기를 걸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선의
최선두에 서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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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주간소식_07051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