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는 전면파업 17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산지평지부의 파업은 평가관리기관 최초의 파업으로서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투쟁임과 동시에 국가과학기술을 바로세우기 위한 투쟁이다.
단체협약을 통해서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조합원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담보하고 업무상 부당한 압력이나 부조리를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신분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미 산기평지부는 2002년 기술료 사태(500억의 기술료 불법전용을 사회적으로 고발: 한겨레신문 1면 보도, 감사원 위법사실 확인)를 시작으로 2003년 말 정리해고를 빌미로 내부고발자들을 해고하여 노사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해고와 관련된 부분은 각급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불법해고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배후 조종에 따른 별도의 노동조합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설립 인정되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설립취소 판결,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
2005년 5월 윤교원 원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에도 노사 문제는 여전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기관 전체 운영에 불협화음은 여전하다. 2005년 10월에는 평가원 사측에서 산기평지부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함에 따라 노사 관계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산기평지부는 쟁의조정과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006년 1월 17일부터 3일간의 경고 파업을 진행하였다. 그 사이에 몇 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되긴 하였으나 평가원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시간끌기식 교섭으로 결국 지난 2월 7일 전면파업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파업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평가원 사용자의 노조탄압을 위한 배임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평가원 사측은 오직 노동조합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과기노조는 사용자측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산자부 장관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산기평지부의 주요 요구사항은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및 내부고발자 보호, 노조탄압 중단, 단체협약 체결 및 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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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P_파업속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