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산재사망사고에 불기소 처분!
울산지방검찰청 산재사망사고 은폐를 중단하고
(주)현대미포조선 송재병 사장을 구속처벌하라!
1. 지난 4월29일 울산지역 제 노동단체들은 (주)현대미포조선 사업장에서 일어난 하청 노동자 故 윤희열의 산재사망사고 책임자인 송재병 사장을 구속, 처벌하라는 공동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7월9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억울한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묵살한 채 불기소처분을 통해 송재병 사장에게 면죄부를 발부했다.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조차도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킬 때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이 원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윤희열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노동부 조사를 통해서도 ‘안전보건총관책임자인 송재병 사장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무시함으로써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것과 ‘크레인 위에서 조명등을 달고 있음에도 업무지시를 통해 크레인을 작동시키는 등 병행작업을 방조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바 있다.
이렇듯 (주)현대미포조선의 사업주 송재병이 윤희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울산지방검찰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처벌조항이 없다.’는 상식이하의 말만을 되풀이하며 송재병 사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3. 작년 10월에 이어 올 1월과 2월에 연이어 하청 노동자 3명이 산재사망사고로 목숨을 잃은 (주)현대미포조선은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에 의해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노동부의 안전 감독마저 면제된 사업장이다.
세계 최고의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는 조선사업장의 경우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일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둔갑하고 있다.
특히나 이 속에서 하청 노동자은 원․하청 사용자의 책임전가로 산재사망사고가 나더라도 그 죽음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산재사망사고의 책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검찰이 발부하는 불기소 면죄를 통해 사업주는 교묘히 책임을 은폐하고 회피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소리 소문 없이 계속되고 있다.
4. 이번 (주)현대미포조선 산재사망사고 책임자 송재병 사장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이 내린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사업주의 산재사망사고 은폐와 책임 회피에 동조하는 결정이 분명하다.
검찰은 더 이상 산재사망사고를 은폐하지 말고 즉각적인 재수사에 나서라! 그리고 하청노동자 故 윤희열의 사망의 책임자 (주)현대미포조선 사업주 송재병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2008년 7월 21일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현대중공업 전진하는 노동자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청년노동자회, 현대중공업 노동자운동연대, 현대중공업 노래마당,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현대자동차 공동투쟁위원회, 현대자동차 서영호․양봉수 열사정신계승사업회, 울산동구지역 현장노동자모임, 울산노동자배움터,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울산지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울산지역위,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사회당 울산시당, 진보신당 울산추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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