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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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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행복하자 |
2006-11-07 11:56:54 | 조회 : 4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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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저소득층 에너지기본권 보장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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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기본권 보장 시급
[쿠키 사회] 날씨가 추워지면서 요금 체납으로 단전 위기에 있는 저소득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로 겨울을 나야 하는 하층 가구는 전기요금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가 혹한기(12∼2월)와 혹서기(7∼9월)에는 단전 유예를 해주고 있지만,이미 수십만원이 체납된 가구에게는 미봉책일 뿐이다. 시민단체 등은 국가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실태=초등학교 2학년인 동생과 단둘이 사는 소년소녀가장 김세균(13·가명)군은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단전예고 통보를 받았다. 최근 다섯달치 전기요금 10만7000여원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함께 살던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요금이 연체되기 시작했다. 수도요금도 같은 기간 내지 못했다. 김군은 다행히 ‘아름다운재단’의 올 겨울 단전위기 지원 가구로 선정됐지만 내년 봄이면 단전 걱정을 또 해야한다.
산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체납 등 이유로 단전을 경험한 가구는 17만4000여곳이다. 2002년 48만6000여 가구,2003년 63만4000여가구에 비해 줄었으나,이는 한전이 지난해 단전으로 촛불을 켜고 자다 사망한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단전유예를 늘렸기 때문이다. 요금내지 못하는 가구는 오히려 늘었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2만원 이하로 연체한 가구는 2004년 32만3000곳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31만7000곳이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구가 그만큼 증가한 것이다.
체납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은 전무하다시피하다. 민간에서 아름다운재단이 2003년부터 일부 체납액을 대납해주지만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저소득층 단전 가구는 대개 가스와 수도도 함께 끊긴다. 아름다운재단 배현주 간사는 “가스로 난방을 하지 못해 전기장판을 사용하다보니 전기요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정부 대책 효과 없어=한전은 단전가구에 소전류제한기를 설치,최소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소전류제한기란 정해진 양 이상 전류가 흐르면 전기 공급을 끊는 장치다. 현재 110W 이상이면 공급이 자동적으로 끊긴다. 이는 형광등 2개와 14인치 TV만 켤 수 있는 정도다. 소전류제한기를 설치해본 가구는 “전등만 켤 수 있을 뿐 TV를 보려면 전기가 끊긴다”는 반응이다. 민주노동당 이강준 정책연구원은 “요즘 14인치 TV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냐.단전대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고 말했다.
올 3월 제정된 에너지기본법도 단전가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법에는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지만,재원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은 없다. 시행령이 정한 에너지복지정책을 검토할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출범조차 안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달 이상 단전돼 기본적 생활이 어려울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포함하겠다고 지난 7월말 밝혔으나,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연 840억이면 빈곤층 전기 지원”=산자부와 한전은 현재 110W인 소전력 제한기 용량을 늘릴 것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용량을 3∼4KW 수준으로 대폭 올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많다.
산자부는 에너지재단을 설립,민간기업 출연금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무소속 권선택 의원은 최근 산자부 국감에서 출연금 납입액이 1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자부가 에너지 복지사업을 민간에 떠넘기려다 좌초 위기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5억여원을 출연 받았고 내년에는 에너지재단이 활동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는 연간 840억이면 빈곤층 137만 가구에 전기를 무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은 “2조원에 가까운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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