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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란말이냐 |
2006-11-14 13:51:23 | 조회 : 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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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기요금 체납자 신용평가 불이익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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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납자 신용평가 불이익 검토
[부산일보 2006-11-14 12:33]
단전가구 전기공급 확대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는 단전가구의 최소 전기공급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체납시 금융기관 등의 개인신용평가와 연계,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단전가구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자부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 전기공급량을 기존의 110W에서 220W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기공급량 확대로 전기요금 체납 가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 발생시 이를 금융기관의 개인신용 평가제도와 연계해 징수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단전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택의 경우 여름철(7~9월)과 겨울철(12~2월) 단전을 유예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단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류제한기를 부착해 최소한의 전기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최소 전기공급량 110W는 가구당 형광등 2개와 14인치 TV 1대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여서 정부는 이를 220W로 늘릴 경우 소형 전기장판 사용도 가능하게 돼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말 현재 전류제한기 부착 가구는 1천279가구이며 올 들어 10월까지 체납으로 인해 한번이라도 전류제한기를 부착했던 가구는 2만8천546가구에 달한다. 배동진기자
전기료 체납 땐 금융거래 불이익… 신용평가와 연계 검토
[동아일보 2006-11-14 03:07]
앞으로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이를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제도와 연계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석구 산자부 전기소비자보호팀장은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평가에서 공공요금 납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고자 할 때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전기요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20일부터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전기 공급이 끊긴 가구의 최소 전기공급량을 기존의 110W에서 220W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처럼 전기공급량이 많아지면 요금 체납이 늘어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납과 신용평가 연계를 검토하게 됐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최소 전기공급량 220W는 형광등 1개, 14인치 TV 1대, 소형 전기장판 1개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지금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전하지만 주택은 여름철(7∼9월)과 겨울철(12∼2월)에는 전류제한기를 부착해 최소한의 전기공급은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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