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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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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힘 |
2008-01-11 15:04:48 | 조회 : 2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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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입장]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이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본격화·전면화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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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이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본격화·전면화 하자!
1.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곧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의 위기는 아니다.
1-1 민주노동당 운동은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이 내부 혼란에 휩싸여 있다. 비대위 구성, 재창당, 분당, 그리고 ‘종북주의’를 둘러 싼 논란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혼란과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17대 대선에서 참패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출범 이후 지난 10여 년 간 누적된 민주노동당 운동 전체, 전반의 모순과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족자주정부를 실현하기도 전에, 사민주의 정권을 세우기도 전에, 아니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최소한의 유의미한 기초를 다지지도 못한 채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오른쪽으로부터 ‘낡은 진보’라는 조롱을 받고 있으며, 당 내부로부터는 ‘종북주의’ 공세에 직면해 있고, 자신의 왼쪽으로부터 ‘겉늙은 진보’라는 비판에 부딪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동당이 보여주고 있는 각각의 단면인 것은 사실이며, 이는 민주노동당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이렇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당 내 반응 자체가 첫 번째 이유이다. 민주노동당은 3.01% 득표율에 그친 원인과 정치적 의미에 대해, 그것이 이후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에 끼칠 영향과 파급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체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을 향해 당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정치보고를 내 놓고 있지 못하다. 이미 그를 수행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정치력이 바닥난 상태다. 난파선에서의 아우성만이 들리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 민주노동당은 이미 의회주의, 합법주의 늪에 너무 넓고 깊게 빠져있다. 의회 진출, 합법 영역으로의 확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의회와 합법 공간으로의 진출과 확장은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이 확보해야 할 하나의 수단이자 경로이다. 그러나 그 자체를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것은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을 부르주아 정치로 몰고 갈 뿐이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민주노동당이 지금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던지 간에 이 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이 순간에 이르러서도 부르주아 정치와 똑같이 오직 당권과 비례대표후보를 염두에 둔 이전투구만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셋째, 민주노동당이 벌이고 있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반자본주의 투쟁이 아니라 더 좋은 자본주의를 위한 투쟁에 머물러 있으며, 노동자 국제주의에 기반 한 반제국주의 투쟁이 아니라 협소한 민족주의에 갇혀 있다. 민주노동당은 투쟁을 통해 노동자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수동화시키고 있으며, 투쟁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변혁 의지를 키우고 노동자민중이 변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조합주의 또는 경제주의로 이끌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중심에 놓고 노동자민중 투쟁을 조직하고 이끌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민주노동당 운동의 좌절은 단지 민주노동당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의 대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이 지금 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역시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이 져야 할 책임까지를 더 이상 감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 내부의 정파들 사이에서야 종파주의 또는 자파중심주의라는 정치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 노동자민중 정치운동 내 민주노동당 비판 세력의 문제제기를 모두 종파로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르다.
민주노동당이 비록 전체 정치, 계급지형 속에서는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민주노동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변혁을 지향하는 세력이 아직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노동당이 계속해서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을 마냥 전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1-2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곧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의 위기는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1987년 전국노동자대투쟁과 1996~97 전국총파업투쟁의 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이 처한 위기가 노동자민중 정치운동 전체 또는 자체의 위기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를 잠재우고 오히려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을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 못지않게 크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1987년에 대중적 노동운동이 성립한 이후에, 지금 시기는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에서의 세 번째 주요 국면을 열어 젖혀야 때이다.
첫째 국면은 대중적 노동운동이 막 태동했고 노동자대중의 엄청난 분노와 에너지가 폭발했지만 아직 대중 자신의 뜻과 의지로 정치세력화를 시도하기에 이르지 못한 조건에서 일련의 정파운동 주체들 사이에서 정치적 이합집산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핵심적 특징은 노동자대중의 힘이 분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파운동 주체들은 오히려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쫓겨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이 지녀야할 변혁성을 버리고 부르주아 정치의 한 부분으로 투항했다는 점이다.
둘째 국면은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가 형성되고 그 여파가 한국에 상륙하는 시점과 맞물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가 그 전 시기 변혁성을 탈각한 정파들과 결합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던 시기이다.
이 국면에서의 핵심적 특징은 자본지구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조건에서 민주노동당 창당에 앞장 선 정파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세우려는 노력보다는 이미 파탄 난 낡은 민족주의와 사민주의 노선으로 노동자 대중투쟁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전체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을 대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노선의 올바름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운동에서 다수를 점하는 양적 우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변혁적 의지를 지니고 있던 나머지 정치 주체들의 운동이 정체했거나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세 번째 국면이 지금 막 형성되고 있다. 아니 세 번째 국면이 형성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셋째 국면이 어떤 핵심적 특징을 낳을 것인가는 지금부터의 논쟁과 운동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 번째 국면의 실천적 귀결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문제는 민주노동당 수준에서의 문제로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논쟁과 운동은 정파 차원의 범위를 벗어나 핵심적으로 민주노조운동 전체로, 지역과 현장 구석구석까지 넓고 깊숙하게 번져 나가야 한다.
‘종북주의’ 공방에 갇히지 않고 반자본주의 정치운동을 구체적, 대중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노선과 방안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 연속 위에서 운동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부르주아 선거에서의 패배를 마냥 낙심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우려하는 제한된 시야를 넘어 오히려 전체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 민주노총은 노동자대중을 정치의 전면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에서 태도를 정해야 하며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불붙어야 한다.
동시에 각 정치 세력도 암중모색이나 이삭줍기에 기댈 것이 아니라 만 천하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들고 나와 스스로 정치적 심판대에 기꺼이 서야 한다.
그 어떤 기득권이나 기정사실화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부르주아 정치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보수적이고 후진적인 모습일 뿐이다.
2.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본격화⋅전면화하자.
2-1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당면 정치 일정으로 올려야 한다.
지난 20~30년에 걸쳐 진행된 자본 지구화 결과로 이제 세계는 보다 분명하고 투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제국주의 사이의 경제 전쟁과 그와 동전의 양면인 군비 경쟁은 더욱 가속되고 있다. 단지 제국주의 사이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전 세계 모든 국가로 번져 나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적 차원, 세계적 규모에서의 경제 위기가 언제 어떤 양상으로 터져 나올 것인가를 두고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 어떤 정치적 통제력과 제동 장치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일정한 협상과 타협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
경제 위기는 그 자체에서 머물지 않고 당연히 정치 위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개혁과 변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지배계급 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결과는 이러한 세계적 현상의 한국적 표현이자 모습이다.
이제,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다.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이 그것이다.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자민중의 긴급한 정치적 과제이다. 더 좋은 자본주의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통일한국은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노동자민중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태세와 조직적 준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이다. 그 시작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현실의 정치 일정으로 올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지금과 같은 지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운동을 부정하지 않는 세력이 여전히 노동자민중 정치운동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내 ‘신당 추진파’가 보이고 있는 상황 인식과 정치 행태도 여전히 기존 민주노동당 틀 자체를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다.
따라서 반자본주의 정치변혁과 노동자계급정당은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동력에 기초하여 전혀 다른 차원에서 준비되고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현실의 정치 일정으로 올려야 하는 이유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역시 진공 속에서 이루질 수 없으며 현실의 정치⋅계급지형과 노동자민중 정치운동 내부의 흐름과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하더라도, 또한 어떤 수준에서 봉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은 이미 그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던 일이다. 민주노동당 사태는 그 계기를 제공하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만,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은 지금의 상황에 보다 책임 있고 긴장되게 임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임무이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일정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단지 물리적 시간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거쳐야 할 논의와 잡아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판단과 결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시간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여 년에 걸친 대중투쟁의 역사에 비춰보면 지금도 너무 늦었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응과 투쟁을 상정해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시간이 마냥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응과 함께 향후 예상되는 세계자본주의의 불안정성, 동북아 한반도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정세 지형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일정을 현실의 정치 일정으로 하루빨리 올려야 한다.
더 이상 기존 민주노동당 또는 또 다른 ‘신당 추진파’에게 노동자민중의 정치운동을 맡길 수는 없다. 특히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이 단지 정파들 사이의 논의와 사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대중적 근거와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과 맞물려야 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 세력의 정치적 태도와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2 노동자계급정당은 ‘반자본주의 정치연합’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당 건설 문제는 20세기 변혁운동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당은 변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변혁적 활동가들의 존재 형식이자 활동 양식일 뿐이다. 그럼에도 당은 불가피하게 그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자 노선을 표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하고자 하는 당의 강령과 규약 또는 이념과 노선을 어떻게 표방할 것인가와 함께, 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파의 역사적 과정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바로 당 건설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논의와 운동이 시작되면 위와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과 쟁점이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자 경로이다.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정치적 과제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세력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에 본격 나서기까지는 사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은 남아 있다.
그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건설하고자 하는 당의 성격 문제이다. 물론 건설될 당은 기존 민주노동당 운동을 대체해야 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기준은 주어져 있다. 즉 당의 이념과 노선이 민족주의 또는 사민주의와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며, 동시에 당의 정치활동에서 의회주의와 합법주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될 당이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실천하는 사회주의 정당이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정한 추상적 원칙 차원의 것이어서 그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 이상의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즉 이상의 것들은 당 건설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충분조건은 그 보다는 더 구체로 들어가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상의 필요조건에 동의하는 세력들 사이의 ‘반자본주의 정치연합’이 당의 성격과 관련한 출발 시점에서의 준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하나는 당 건설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 어디까지인가, 또는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조직의 문제이며 인격의 문제이다. 가장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답은 위에서 말한 당의 성격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느 누구든 최종적으로는 건설하고자 하는 당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이제까지의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여타의 쟁점이나 문제는 이제 건설된 당 안에서 해결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당 건설 이전에 모두 해결하거나 해소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경로와는 다른 것이다.
3. 노동자의힘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에 적극 나서려한다.
노동자의힘은 민주노동당이 출범하려던 시기에 그와는 다른 정치적 입장과 태도 속에서 독자적인 정치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이 어쨌든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의 대표적 역할을 하고 있던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의힘은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다해왔다.
노동자의힘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본격화⋅전면화할 것을 주장하고 제안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활동을 해온 결과이다.
노동자의힘은 2006년 11월 총회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해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것은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이끌 새로운 정치운동 양식의 창출을 더는 늦출 수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정당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움직임과 논의가 이미 여러 형태, 여러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자의힘은 이제부터 그러한 움직임과 기운을 묶기 위한 운동과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한다.
노동자의힘은 지난 2007년을 경유하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노동자민중 정치운동 전반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노동자의힘도 지난 대선에서 그 어떤 의미 있는 정치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더 크게는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의 전망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에서 민주노동당 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가 져야 할 몫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민주노동당 구성원 모두에게 가하는 비판이겠지만 그 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변별점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자의힘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반드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성사시켜 내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 시기 미진하고 부진했던 바와 우리에게 가해진 정당한 비판과 지적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 속에서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주장하고, 제안하며 그를 위한 일 주체로 설 것을 선언하는 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믿고 있다.
노동자의힘은 오늘 이후로 우리가 주장한 바를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한 활동과 사업을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2008.01.10.
노동자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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