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5일, 한미FTA 1차 본협상의 시작에 대한 이해영 교수의 ‘준엄한 경고’
- [낯선 식민지, 한미FTA]
2006년 6월 5일, 한미FTA 1차 본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린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추진이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또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함으로서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미FTA는 FTA가 아니다, 협상은 이미 끝났다.
한미FTA는 기존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 정도를 의미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한미FTA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균 담론은 “수출의존도가 70%가 넘는데 자유무역은 곧 수출이고 또 그것은 불가피하지 않냐”, “FTA 곧 자유무역 자체는 어쩔 수 없으며,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닌가” 정도인데, 한미FTA에 대해 이렇게 이해할 때, 그것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성을 놓치고 만다.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이다.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미FTA는 단순히 대미 종속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계 초국적 기업을 포함하는신자유주의에 의한 포괄적 식민화를 의미한다.
한미FTA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은 경제파급 효과이다. 정부는 한미FTA 추진이 “수출증가와 성장, 생산, 고용, 투자 등 거시경제의 여타 부문과의 선순환 구조 다시 말해 수출이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인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정부의 이런 기본 가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동원하여 하나하나 논박하고 있다.
한미FTA는 ‘국가에 대한 시장의 규제,즉 국가의 공동화’와 ‘한미FTA를 계기로 한 구조조정의 전면화가 가져올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온다.
한미FTA는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 단순한 경제협상을 넘어선다. 그래서 “한미FTA가 결렬되면 한미동맹이 파탄난다”는 식의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이를 “일종의 유치한 공미주의의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더욱 문제는 “향후 한국사회는 기존의 대치선인 한미동맹의 ‘강화-유지-해체’ 구도에다, FTA의 ‘체결-저지’ 구도가 중첩되면서 최근 보기 힘들었던 대규모 사회갈등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더욱 주목한다.(213쪽)
왜 한미FTA는 ‘낯선’ 식민지인가? 한미FTA 타결로 드러날 ‘낯선 식민지’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미FTA를 통해 관철될 미국형FTA는 “자본의 극단적 보호주의”이다. 이미 ‘자유무역주의는 강자의 보호주의’라는 말이 있다.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방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차례
1부 '머나먼 다리', 한미FTA로 가는 길
한미FTA는 FTA가 아니다
왜 한미FTA인가?
한미 통상4대 현안: ‘압력’인가, ‘주도’인가?
2부 다리를 넘어 ‘낯선 식민지’로
한미FTA와 경제효과논란
1. 무역수지: USITC vs KIEP
2. CGE라 불리는 요술방망이: KIEP CGE 모형 분석의 문제점
3. 고용도 성장도 없는 수출?
한미FTA와 제조업
1. 상품수지: 옷 팔아서 쌀 사먹자?
2. 초국적 기업으로서의 한국재벌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미국형FTA, ‘글로벌 스탠다드’? :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조항 국제비교
2. '개방=경쟁력?'
3. 서비스산업 개방 그 이후: 금융업의 사례
4. 공공서비스,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5. 전문직서비스
: 법률시장개방과 ‘외국법자문역’(FLC: foreign legal consultants)의 사례
6. 한미FTA와 문화산업: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한미FTA와 투자
1. 한미투자관계
2. 한미FTA 투자 조항의 문제점
3. 한미FTA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효과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TRIPs Plus"?
한미FTA와 농업
1. 한미농업부문 비교
2. 한미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분석
3. 한미FTA이후 한국농업의 전망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3부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한미통상현안
2006년2월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서한
한미FTA 위헌론(違憲論), 그리고「통상절차법」의 문제
한미FTA, '낯선 식민지‘?
이해영(李海榮)
1962년 생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마부룩(Marburg)대 Ph.D.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한신대학교 국제평화인권대학원 원장 역임
독일 마부룩 대학교 방문교수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 정책위원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
저서
-『그람시와 하버마스: 시민사회, 생활세계 그리고 정치』(독문)(1994)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독일통합 10년의 정치경제학』(2000)
편저
-『1980년대: 혁명의 시대』(1999)
논문
-『한미투자협정비판-미국의 1994년 표준안을 중심으로』,
-『칼 슈미트의 정치사상: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외 다수
2006년 6월 5일, 한미FTA 1차 본협상의 시작에 대한 이해영 교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