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반드시 철폐하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1. 지난 27일 새벽 6시 30분을 기해 국정원 및 서울지방경찰청은 통일부에 8년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활동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과 5개 지방조직 사무실, 전 현직 간부 25여명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전격압수 수색했다. 또, 국정원은 남북공동실천연대의 유관단체라는 이유로 6․15공동선언실천연대 청년학생연대 김복기 집행위원장의 연행하고, 나라사랑북부청년회 지부장의 집과 등록된 언론사인 6․15 TV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현직 간부 6명을 강제 연행하고,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 이미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경제위기’ 등의 문제로 인해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네티즌, 유모차부대, 노동조합 등에 대한 탄압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꺼내들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동지들을 연행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또 다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탄압한 것은 ‘촛불의 배후에 이적단체’가 있고, ‘노동자 투쟁의 배후에 반국가단체’가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자발적 대중투쟁을 음해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4.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노동자 민중의 탄압은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러한 탄압에 움츠린다면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노동자․민중이 감당해야할 고통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5. 공안탄압 분쇄 울산대책위는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울산지역 모든 시민,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호소하며, 대책위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8. 9. 29.
촛불운동 탄압 분쇄,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안탄압 분쇄 울산지역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노동자의 힘 울산모임/ 다함께 울산모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법률사무소 새날/ 사회당 울산시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울산위원회/ 서영호•양봉수 열사 정신계승 사업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진보신당 울산당원모임/ 전국노동자회 울산위원회/ 페다고지/ 현대중공업 전노회/ 현대중공업 청년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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