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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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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해투사 |
2006-08-16 18:08:41 | 조회 : 2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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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펌]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 ․ 일 침략 동맹의 전쟁 책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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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 ․ 일 침략 동맹의 전쟁 책동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당한 군사 훈련
지난 7월5일 북한은 대포동 2호를 포함하여 몇 기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압력에 대한 군사적 시위로 보이지만 미사일 발사 훈련이 동북아의 다른 나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은 팀스피리트 ․ 을지훈련 ․ 독수리훈련 ․ 연합전시증원훈련 등 오래 전부터 북한을 침공하는 훈련을 남한과 합동으로 실시해왔다. 일본 또한 미국과 함께 북한을 적국으로 삼는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해왔다. 미국 주도 아래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새발의피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노무현 정부나 좌파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 주장은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다.
탄도미사일이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체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술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항공우주산업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과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기술, 즉 기술적으로 산업용 로켓과 군사용 미사일의 확고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과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북한 군사용으로 활용될 가능성 있다는 점에서 전자장비나 반도체 또는 항공기제작 기술 등도 개발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러한 논리로 미국과 일본이 이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하면서 유엔을 통해 남한과 중국 등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봉쇄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산업적 ․ 기술적 발전을 봉쇄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이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게 약속했던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은 어떠한 협정이나 국제법에 의한 강제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자발적인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 스스로 그 선언을 철회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북한의 선언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였기 때문에 미국의 부시 정부가 북한과 양자 대화를 중단한 상태에서 북한이 그 선언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조차 7월10일자 사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북한을 어떻게든 제재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시도가 얼마나 뻔뻔스런 행동인가를 잘 보여준다.
북한의 주권과 한반도 인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 ․ 일본의 대북제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은 가장 악랄하게 반응하였다. 일본 정부의 장관들은 공공연히 대북 선제공격을 내세웠다. 일본은 유엔에서도 북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일본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가능한 유엔헌장 7장을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하려 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침략적 태도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남한 정부로부터도 반발을 샀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일본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유엔헌장 7장 인용이 삭제되고 강제적 구속력을 뜻하는 ‘결정’이라는 표현 대신에 ‘요구’, ‘촉구’와 같이 강제성이 떨어지는 표현으로 바꾼,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이 일본이 제시한 안보다 완화되었지만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비난과 함께 경제적 제재의 필요성을 거론하였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이를 이용하여 대북 비난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압력과 함께 추가적인 제재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미국 상원은 이란과 시리아 등에 미사일이나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부품을 거래하는 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비확산법에 북한을 포함시켜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미국은 남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여기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데 이어 북한에 대한 송금 금지, 일본 내 북한 자산 동결, 대북 무역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사일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른바 일본인 납치문제, 가짜 유골 논란 등을 일으키면서 일본 국내에서 반북 선동에 몰입해왔다.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지난 7월24일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 간 친척의 유해송환을 요구하러 일본에 입국 신청을 한 5명의 북한인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와 자본가계급은 조선인 강제노동과 징병, 정신대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죄와 보상을 거부하면서 하찮은 문제를 핑계 삼아 북한을 재침하려는 의도를 점차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커녕 오히려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 북한을 제재하고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북한의 독립을 위협하고 역사를 식민지배의 반동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미군에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남한의 노동자들도 전쟁으로 몰아넣는 것을 뜻한다.
북한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재는 곧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말해왔다. 이것은 이라크의 전례를 보면 당연한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그리고 이른바 북핵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테러지원국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제재를 받아왔으며 여러 다양한 이유로 무역에 제한을 받아 왔다. 서유럽이나 남한으로부터 컴퓨터나 농약조차 자유롭게 수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처럼 경제제재를 당한다면, 북한의 지배계급이나 인민대중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라크처럼 군사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고 미국의 침공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는 그들이 북한을 침략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한반도에 파멸적인 전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미 ․ 일을 추종하는 남한 자본가계급은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이처럼 일본이 한반도 재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대북제재는 곧 전쟁을 부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조중동을 포함한 주요 언론들, 한나라당, 재벌들, 기업 임원들 등 한마디로 자본가계급은 미국을 지지하면서 북한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일본 지배자들의 침략적 언동을 비판한 노무현을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수환 추기경까지 가담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들은 노무현에게 왜 미국 뒤를 따르지 않나, 정확히 말하면 왜 일본 뒤를 따르지 않나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중국마저도 북한에 등을 돌렸으며 북한이 고립되고 있고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뜻대로 하면 순리대로 잘 풀릴 문제를 노무현이 망치고 있다고 외쳐대고 있다.
그들의 조상과 그들 자신이 친일파 민족반역자였으며 일제 패망 뒤에는 미국 도움을 받아 부와 권력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남한 자본가계급은 맹목적인 숭미주의적 세계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본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아부 덕분에 성공을 거둔 사기꾼, 모리배, 협잡꾼들에 불과하다. 자본가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미국에 아부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멸할지라도 미국에 대한 믿음 때문에 결국 미국이 원하는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그것은 한반도에 전쟁과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겉으로 이러한 미국과 남한 자본가계급의 압력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노무현은 일본 장관들의 망언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장관은 미국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과 이종석의 이러한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한 걸음씩 미국의 요구를 따라가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회담 의제에 없던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쌀을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미 결정되어 있던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시켰다. 또한 외교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을 뺀 5자회담을 개최하는데 미국과 합의하였다.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이처럼 결국 미국의 정책을 따르고 있는 것은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 역시 남한 자본가들의 정당이며 그들 역시 대미 추종주의적인 남한 자본가계급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침략자들 앞에서 비무장은 죽음과 노예의 길
미국을 비난하는 남한의 좌파들은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비난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7월6일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동시에 우리는 이번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한반도 평화를 심각히 위협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양비론적 태도, 즉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인터넷언론 <참세상>에 실린 편집위원 배성인의 논평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비판하면서 미 ․ 일 제국주의와 남한의 노무현 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북이 넘어서는 안될 금지선을 정하고 진지하게 양자 및 다자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북을 상대로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 행동에 대해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을 경고하되, 압박을 통해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한국 정부는 일단 협상국면을 만드는 외교적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배성인, ｢미사일 시험발사, 한반도 긴장 고조 경계｣, <참세상> ―
배성인의 논설은 미 ․ 일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자신이 제국주의와 같은 편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고민택(<참세상> 논설위원)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은 기만이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국제주의와 전세계 노동자 민중연대를 앞세워 “남의 노동자 민중에게 이슬람과 같은 무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나 <참세상>을 통해 드러난 이들의 태도는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도 비난하는 노무현 정권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다. 한 마디로 남한의 좌파들은 기회주의자들이며 속물들이며 겁쟁이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의 결정에 따라 아무런 군사적 대비도 하지 않았던 이라크는 손쉽게 미제국주의에 의해 점령당했다. 그리고 이라크 민중은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강간당하고 있다. 침략자들 앞에서 비무장은 죽음과 노예의 길을 뜻할 뿐이다. 물론 우리는 국가자본주의에 불과한 북한 체제를 지지하지 않으며 북한 정부와 지배계급이 반드시 타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금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 일본 제국주의 또는 그와 연계된 반동적 세력들이 북한 체제를 결정할 권리는 조금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족자결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북한이 식민지화 되고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 역사의 후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동아시아 식민지배의 역사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이라크 땅에서 계속되는 절망과 고통,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자행하는 만행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정부와 지배계급이 제국주의의 침략 위협에 대해 싸우는 한 그들의 군사력 강화는 정당한 것이며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제국주의 앞에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반동적, 투항적 주장에 불과하다. 고민택의 주장은 북한의 노동자와 민중이 미 ․ 일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이슬람처럼 싸워야 한다는 점, 보다 엄밀히 말하면 하마스나 헤즈볼라처럼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은폐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수백만, 수천만의 노동자들이 총 대신에 꽃을 들고 시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을 분쇄할 수 없다. 제국주의 침략에 무력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을 은폐하면서 외쳐대는 노동자 국제주의는 겁먹은 소부르주아들이 제국주의에 투항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물론 노동자 국제주의나 전세계 노동자 민중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남한 좌파들은 국제주의의 깃발로 제국주의에 대한 투항을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고민택은 이미 남한의 노동자 민중 70만이 남한 자본가계급 장군들의 지휘 아래 무장한 상태라는 점을 은폐하고 있다. 이 70만 병력(전시 동원이 내려지면 800만으로 늘어나게 된다.)의 군대는 남한 자본가계급 장군들의 지휘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장군들을 통해 미군사령관의 통제로 들어가게 된다. 남한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고 남한은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기어이 도발을 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먼저 쏘든지 남한의 노동자와 병사들은 북한의 노동자와 병사들을 쏴죽이도록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 병사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노동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 떠들어 대는 국제주의 깃발은 좌파들의 기회주의 정책을 위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노동해방을 위해 침략동맹을 분쇄하자!
식량 ․ 비료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라, 대북제재를 해제하라 등과 같은 요구들을 내세우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착수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 ․ 일 제국주의의 대북제재의 강도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 남한 자본가계급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 노동자들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남한과 미국의 군사동맹이 해체된다면, 남한의 대미 추종주의 외교가 중단된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 ․ 일본이 북한을 침공하더라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 자본가계급의 지배가 유지되는 한 그러한 가정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 침략동맹을 깨기 위해서 남한의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점령하는데 필요한 병력은 현실적으로 쉽게 동원할 수 없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등 여러 해외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라크 파견을 위해 알래스카 스키부대를 동원할 정도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는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경우 그 병력에서 남한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다. 남한 노동자 병사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전선에서 남북 병사들의 형제적 친교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한 북한의 군사적 방어는 정당한 것이며 그러한 북한을 공격하고 병사들을 죽이는 것은 침략에 가담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남한 노동자와 병사들이 자신의 소중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남한 노동자들과 병사들은 북한의 노동자 병사들에 대한 사격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 개인으로서 저항은 무력할 것이다. 영창에 보내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총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남북 노동자 병사들의 희생을 줄이고 그들 사이에 형제적 친교와 연대의 정신을 강화할 것이다. 개인적 저항으로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비합법적 ․ 혁명적 언론과 조직, 혁명적 대중행동을 요구한다. 전쟁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또는 휴전으로 조기에 종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한에서만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서도 혁명적 위기를 낳을 것이다. 남북 노동자 병사의 형제적 친교와 연대는 노동자 국제주의를 강화하고 전세계 노동해방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200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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