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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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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나무 |
2011-05-22 11:21:00 | 조회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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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원 불법행위 판결-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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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 법원조차 질타한 현대중 심야테러
[칼럼] 현대중공업은 야만적이고 추잡한 사건을 언제까지 외면할건가
필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인 원고 박모씨, 이모씨, 곽모씨, 현대미포조선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인 김석진 등은 진보신당 당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 현대미포조선 조합원 등과 함께 2009.1.14. 피고 회사의 위 소각장 앞에서 용인기업 사태 해결 및 연소탑에서 농성중인 위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식품 공급을 허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현수막을 이용하여 농성장을 설치한 후 단식농성을 개시하였다...원고 곽모씨, 박모씨 및 김석진은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2009. 1.18. 00:12경 울산대학교병원에 후송된 후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이모씨 역시 병원까지 이동하여 2009. 1. 18. 00:59경 치료를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곽모씨, 박모씨. 이모씨는 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산업보안팀 대원들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이 사건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내용은 미포투쟁 관련해서 진보신당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 관련 승소판결문 일부를 발췌한 내용으로서 현대중공업의 항소 포기로 종결된 사건이다.
어떻게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세계적 대기업 현대중공업이 사회적 약자인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찾기 위한 농성장에 복면을 한 60여명의 경비대를 심야에 투입하여, 농성장 주변을 지키던 경찰 30여명까지 밀어내면서 쇠파이프와 각목, 소화기로 단식농성을 하던 정당의 당원들과 노동자에게 테러를 가하고, 농성장을 부수고, 방화까지 한 후 도주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분명 자신들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법적인 폭력도 동원할 수 있음을 비정규직과 함께 연대투쟁을 벌인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를 비롯한 울산지역노동자를 향해 보여주기 위함이다.
함께 농성장을 지키던 남편은 현대중공업 경비대에 의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맞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고통스레 앓고 있다. 더불어 남편의 신체적 후유증은 한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나와 두 딸, 그리고 남편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2년4개월을 싸워오는 동안 현대중공업과 직접관련 없는 10여건의 민사, 형사, 진정 건에 휘말렸고 아직도 4건의 민,형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법원에서 내린 남편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판결로 나와 두 딸, 남편이 행하는 1인시위 및 언론사 인터뷰는 행위 제한에 묶여버렸고, 이 때문에 10여건의 민,형,진정 사건에 대한 사실의 내용을 이 글을 통해 밝힐 수 없다는 게 통탄스러울 뿐이다.
위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의 2009년 진상조사, 2009년 국정감사, 2010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문제제기와 사회적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가해자인 현대중공업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판결로서, 더 이상 가해자 현대중공업도 남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대기업으로서, 그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지배자가 대통령 후보로 행보하고 있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이 저지른 야만적이고 추잡한 행위를 계속 외면한다면 결국 자승자박의 오랏줄을 스스로 모가지에 거는 행위가 될 것이다.
과거 남편의 원직복직 전, 노동조합의 외면 하에 8년3개월간의 남편의 해고로 인해 가족의 삶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뿐만 아니라 복직 후 6년이 지난 지금도 그에 따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원,하청 복직연대투쟁 합의 후 2년5개월 동안의 현대중공업과 우리 가족의 싸움 또한 한 가정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심야테러에 대한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 남편에 대한 현안문제는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과 전국의 많은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한다.
-가해자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몽준 국회의원은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심야테러행위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현대중공업의 경비대 심야테러와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2년5개월째 병원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 김석진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하라.
-합의과정에서 언론에 비공개하기로 한 현대중공업과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 간 합의한 협약서를 즉각 이행하라.
▲ 2년5개월째 남편, 두딸과 함께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일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필자 한미선씨.
한미선(주부) / 울산노동뉴스 2011-05-21 오후 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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