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제안문>
노동자 정치세력화 10년, 이제는 변혁이다!
“진보정당운동의 위기와 변혁적 정당운동의 전망”
- 지역/부문/현장 대토론회를 제안하며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은 신자유주의 10년이다. 재벌지배의 강화, 1000조가 넘는 유동자본의 급증, 부동산 가격 폭등, 고용 위기와 중산층의 몰락, 전체 노동자의 80%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급증과 양극화 심화, 더 격화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대 등 신자유주의 10년은 국민대중에게 재앙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대중의 분노와 심판은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최우선공약으로 내세운 또 다른 신자유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노골적인 친자본, 친기업 정책을 공약했고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신자유주의의 경쟁체제에 찌든 고단한 국민대중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 정치세력은 없었다. 이명박 당선자가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다고는 하나 국민대중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이 말해주듯 다수 대중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했다. 희망이 되지 못한 것은 몰락한 신자유주의 중도개혁세력만이 아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과 전농의 일방적 지지를 등에 업고 출발한 민주노동당과 후발주자인 사회당 역시 마찬가지다.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 세력들과 차별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고 자본의 모순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했다. 결국 진보정당 운동은 부실한 득표율과 함께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책임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이번 대선의 실패가 이른바 자주파의 패권주의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진보운동 전체에 자주파의 패권주의는 만연해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이런 패권주의에 기인하는가? 민주노동당에는 자주파의 패권에 의한 완고한 민족주의의 문제도 있지만 민주노동당의 한 측면일 뿐이다. 말의 성찬뿐인 환경 및 생태문제에 대한 언급, 소수자 차별에 대한 무지와 감수성 빈곤 등은 지지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으로 부르는 것을 망설이게 했다. ‘비정규직노동자당’이라 외쳤지만, 비정규직법 통과과정에서 보인 좌충우돌과 동요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만들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양날개론에 기초한 임시방편식 비정규직 대안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에게 희망이기보다는 논란만 가중시켰다. 게다가 이런 일을 주도한 것은 자주파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본격화 된지 이제 10년이다. 대선의 초라한 성적표만을 놓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 진보운동, 변혁운동의 전망 속에서 오늘날 진보정당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적인 성격을 말해야 할 때이다. 또한 현실의 진보정당을 넘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할 변혁의 기관차로서 변혁적 정당을 진지하게 조망해볼 때다. 이에 우리는 오늘날 진보정당운동의 위기 속에서 진보정당운동을 넘는 변혁정당의 전망을 살펴보는 대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2008. 1. 4
토론회 제안자 일동 (강내희, 강동진, 김세균, 김태연, 박래군, 박성인, 배성인, 양한웅, 이경수, 이종회, 조희주, 홍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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