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일부 검사들의 일탈에 대한 국민적 비난뿐이 아닙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었으며,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 수사와 기소에 대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최근 국회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과 법원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혁논의가 어쩌면 개혁대상이 될지도 모를 당사자들에 의해 진행된데 비해, 이번 논의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학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는 민주당 대외협력국과 인권연대와 함께 <검찰개혁 대토론회 -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일 시: 2011년 5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 장 소: 국회 의정관 1층 회의실(101호)
○ 주 최: 민주당 김학재 의원
○ 주 관: 민주당 대외협력국, 인권연대(02-749-9004)
사회 : 권영철(CBS 법조담당 선임기자)
발제 :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토론 : 노명선(전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
황정인(경정,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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