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전문] 진보운동의 전망 모색과 07년 대선(2)
“좌파진영 뚜렷한 축 세우지 않으면 형태조차 사라질 위기”
조수빈,김삼권 기자 / 2007년03월02일 9시58분
사회자) 올해 정세에 영향을 미칠 큰 이슈나 쟁점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나. 각 정치조직 차원에서 올해 정세 대응과 관련 주목되는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시작해보자.
김인식, “정치적 공백기, 사회운동 정치적 대표체 건설이 중요 과제”
최광은, “진보논쟁에 좌파진영이 뚜렷한 축 세우지 않으면 형태조차 사라질 위기”
김형탁, 사회연대전략을 포함해 “신자유주의 구조 속 해결할 다양한 방안 제시해야”
김광수,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폭로, 이에 대한 대안 제시하자”
박준선, “선거 이후 노동자투쟁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후퇴할 듯”
김태정, “연대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전반의 큰 변화를 준비해야”
김인식 다함께 주간맞불 발행인)단연 미국이 이라크에서 겪고 있는 위기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이란으로의 확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 실제 확전은 단순한 가설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현실성을 띄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운동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중동전략의 성사여부가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2.13합의에서도 보여준 바, 한국의 운동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의 겪었던 ‘붕뜸’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른 하나는 한미FTA 반대 운동에 이어서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논의를 진보운동 쪽에서 어느 정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두 운동이, 자신의 정치적 대표체를 건설할 수 있느냐. 즉, 중도개혁정부, 중도우파정부의 몰락이 낳은 정치적 공백을 사회운동 쪽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대표체를 건설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정치적 대표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열린우리당 붕괴가 낳은 정치적 공란을 채울 정치적, 조직적 태세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최광은 사회당 대변인) 3월 20일 이라크 침공 4주년이다. 영국군도 사실상 철군계획 밝혔고, 미국 민주당까지 철군을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에서 새롭게 철군 운동이 불꽃을 피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는 별도로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4월 달에 한반도평화체제포럼 등이 예상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화진보세력이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의 움직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기하고, 예를 들어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평화진영 입장에서 보면 우려할 만한 지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3월 말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예상되는데 이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 일정으로만 좁혀서 보면 4월 25일 재보궐 선거가 있다. 사회당도 적극적인 후보출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하반기 정국으로 보면 대선이 압도적인 이슈로 부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5월의 국면을 통과하면서 진보란 말 자체가 노무현의 유연한 진보를 시작으로 해서 각기 다양한 맥락에서 논쟁으로 쓰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좌파라고 일컬어지는 진영이 논쟁에서 뚜렷한 축, 내지는 논쟁에서 새로운 각도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런 논쟁에 휩쓸리면서 그 형태조차 사라질 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형탁 전진-기관지 위원장) 민생문제를 차치하고 본다면 상반기 주되게 이슈로 제기될 것이 3가지 정도라고 본다. 한미FTA, 개헌문제, 2.13합의 이후에 북미나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진보운동이 그 속에서의 개입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된다. 한미 FTA 투쟁을 전 민중적 투쟁으로 만들어낸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실제로 전개되는 상황은 그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3월 협상에서 합의되면 진보운동이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운동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 미리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대선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다. 이 속에서 진보진영이 주되게 어떤 쟁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본다. 이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빈곤화, 양극화를 이번 대선에서 주된 쟁점으로 부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자본축척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큰 전선만으로 실제로 국민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전진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중심으로 대선이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근 전진 나름의 대선 강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3월 정도에 그 초안이 나올 것이고 3월 30일 정기총회에서 대선강령을 결정할 것이다. 대선에서 강령을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임하자고 생각하고 있다.
김광수 해방연대 기관지 위원장) 최근에 중국의 지니계수가 0.5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이 시장사회주의라는 것이 21세기의 가장 뻔뻔한 거짓말 중 하나로 폭로된 것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빈부격차의 문제가 부동산 문제를 계기로 사람들에게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신자유주의 반대만 얘기해서 될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회운동이든 사회주의운동이든 자기 전망과 자기 조직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자본주의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속에서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폭로와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본다.
그 외에 6자회담 성사되었지만, 한반도 핵문제는 여전히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다. 6자회담 핵심은 북미회담의 진전 정도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열린우리당은 북미간의 대화가 잘 안되고 한반도가 긴장국면으로 유지되었을 때,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이라는 구도로 마지막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되어 있는 대형 쟁점 중 하나가 한반도 핵문제가 될 것 같다.
해방연대는 4일 전 총회를 했다.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대선을 계기로 해서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폭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선 공약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고 이 공약을 중심으로 당 내에서 쟁점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법안 작년 통과 이후 올 1월부터 기간제 노동자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봄이 되면 눈 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측면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개별화 되는 등 어려운 국면이 있겠지만, 이 투쟁을 어떻게 완강하게 진행해갈 것이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새로운 조직화의 조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준선 노동자해방당건설투쟁단) 반전문제, 북핵, 양극화, 비정규직 법안 등 얘기를 다 한 것 같다. 안 한 이야기 하겠다. 15만 금속노조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산별시대가 열렸다. 실제로 자본의 공세는 미세한 측면에서부터 거시적인 측면까지 조여 오고 있는 실정이나 지금의 산별노조의 모습은 현장 공동화, 노조 내 관료화 문제 등에서 여전히 속수무책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덩치만 커졌지 산별노조 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장 공동화,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어떻게 엄호하고 어떻게 펼쳐낼 수 있을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작년의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이 통과된 가운데,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투쟁과 저항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자투쟁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후퇴할 것이다. 또한 산별노조나 총연맹의 경우, 투쟁보다는 교섭이라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다.
김태정 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 노동자의힘(노힘)은 크게 세 가지 투쟁과제를 가지고 있다. 작년 통과된 비정규직 악법, 노사관계 로드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 파업권 축소 등 이 법안들이 노리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주 현안 쟁점들을 올해 최대노동이슈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규모는 큰데, 투쟁양상은 대단히 고립분산적일 수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운동진영의 상태나 전체운동진영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지 않으면 두 악법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을 막아 낼 수 없다. 운동성향을 떠나 모든 진영이 같이 맞서 싸워야 한다. 이에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무장한 세계화와 시장화로 보았을 때,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모두 아울러서 진행되는 싸움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반세계화와 반전투쟁 등 각 운동진영이 분산되어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반세계화 투쟁 관련해서 우리의 중심적 화두는 한미FTA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투쟁이 향후 투쟁을 가늠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투쟁에 연루된 모든 주체들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막지 않는다면 못 막는다 하더라도 향후 투쟁을 기약할 수 없다. 물론 한미FTA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의 투쟁이 진전해서 대중운동으로 갔지만, 냉정하게 진단한다면 여전히 대중조직이 자신만의 FTA로 그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FTA를 넘어서는 반세계화운동, 반자본주의 운동을 결합할 수 있는 우리의 대안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가지고 정치투쟁 하기 위한 고민으로서 한미FTA를 중심고리로 반세계화 운동 영역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반제반전평화투쟁이다. 작년 미군기지 투쟁이 지난한 투쟁이 있었음에도 목적한 만큼의 성과를 못 만들면서 교착상태고 내용적으로도 후퇴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미군기지 문제가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군이 한국 땅에 있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국주의 군사문제와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반전투쟁을 둘러싼 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이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쟁취되어야 하고 어떻게 완성되어야 한다는 대의를 모아 대중의 언어로 획득해 나아가지 않으면 북핵문제, 남북문제를 지배계급들이 자기 언어와 이해로 개념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동적 타자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덧붙여 운동안의 교란요인이 있다고 본다.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국가주의적 담론, 소위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세력이 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연대전략의 흐름인데,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면 같이 운동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토론,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노동자민중운동이 계급적 자기 독자성을 유지하고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노힘은 기관지 등을 통해 국가주의적 동원의 실체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할 생각이다.
현재와 같은 운동질서, 형식적 교섭을 위한 산별, 자신의 투쟁을 의회 안으로 가두는 노동자 정당 운동으로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물론 반자본주의 운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담론, 투쟁의 방식 등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대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전반의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그 안에서 투쟁의 영역으로 사회공공성, 사회적 빈곤에 저항하는 투쟁도 주요한 운동으로 고민하고 사고하고 배치하고자 한다.
김광수,“개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깎아 먹는 일”
김형탁, “개헌 논의에 말리는 순간 투쟁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김인식, “쟁점 돌리기 위한 꼼수, 진보의 담론 관철이 현 정권 위기 가속화시킬 수 있는 무기”
박준선, “참여하지 말아야”
김태정, “지배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 참여말되 추적은 해야”
최광은, “진보적인 개헌의 방향 주장해야”
사회자) 노무현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던진 바 있고, 유연한 진보와 관련해서 논쟁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개헌은 3월 중순 경 발의하게 되면 상반기 내내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지배세력들의 정세와 관련해서 특히 노무현 개헌 발의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의 개헌 발의가 함의하는 바를 어떻게 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김광수) 지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포지션에 비해 진보진영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 개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깍아 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개헌발의가 국회에서 부결되고 나면 노무현 퇴진투쟁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민중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정치적 활로를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정권이 진행했던 빈곤을 심화시키는 정책 등을 드러내면서 노무현 퇴진투쟁을 진행하는 계기로서는 노무현 개헌발의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형탁) 노무현 개헌발의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열우당 붕괴를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논의를 대통령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레임덕현상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전진 내부에서도 노무현 페이스에 말린다, 제헌적 수준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논의를 부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진보진영입장에서 본다면 개헌 논의에 말리는 순간 실질적으로 임해야할 투쟁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도록 몰고 가야 한다고 본다.
김인식)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쟁점을 돌리기 위한 꼼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본다. 현 정치상황에 특징 중의 하나가 지배계급의 심각한 분열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의 분열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한나라당의 내홍,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분열, 열린우리당 내부의 분열 등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의의 꼼수는 바로 이런 상황, 정치 양극화로 인한 정치위기의 원인을 엉뚱한 곳으로 되돌리기 위한 꼼수였다고 본다. 따라서 진보진영이 개헌논의에 참가하는 순간 노무현의 책략에 말려들 소지가 크다고 일단 본다.
현재 대중의 고통과 빈곤 문제가 개헌문제에서 비롯된 것도 아닐뿐더러 게다가 개헌이 그나마도 원포인트 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급진적 의제를 가지고 이 논의에 개입하자고 하는데, 진보진영이 개입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자체를 개헌으로 돌려서 개헌 찬반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진보가 오히려 어정쩡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정부의 위기를 낳았던 쟁점이 결코 사회전반의 보수화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정확하게는 정치적 양극화이다. 이런 정치적 양극화의 여러 특징이 바로 신자유주의 문제와 전쟁 문제다. 진보진영이 이 주요한 의제들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현재는 제국주의 전쟁과 전쟁 부역 문제,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한 진보의 담론, 주장을 관철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개헌을 발의하게 한 현 정권의 위기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진보진영의 의제이자 무기일 것이라고 본다.
박준선) 질문을 받고 이 질문을 왜 했나하는 의문이 들었다.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할 말이 있겠느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의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김태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지배블록 안에 알력 다툼이나 대립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지배연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다. 개헌논의가 함의하는 바가 있다면 지배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 수단이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들 사이의 다툼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아이템 정도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배연합을 강화하는 방식의 이번 개헌발의에 참여한다는 운동진영 내 단위들을 찾아보지는 않았으나 그런 방식으로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개헌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이 내용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의 힘으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개헌하지 않는 이상 부르조아 지배계급이 만든 독 안에서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제약적이다.
최광은) 비슷한 의견을 내신 것 같다. 저희 당 입장은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이 입장을 정했을 때도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가 정략이었다. 일단 그 자체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정치인이 정략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정략이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도 마찬가지인데, 노무현의 개헌제안이 정략적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당의 입장에서 노무현의 원포인트 개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총선과 대선의 시기를 일치시키고,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노무현이 의도했던 독식과 싹쓸이, 몰아주기로 보수양당체제 혹은 지배연합체제로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무현으로 촉발되어서 개헌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본다. 이것이 다른 좌담자들과 다른 점일 것으로 본다. 이 국면에서 개헌논의를 아예 무시하거나 제헌의회를 주장하는 것은 좌우의 양극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공간에서 진보진영의 개입 공간이 협소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공간에서 진보적인 개헌의 방향을 주장해야 한다. 사회당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53년 체제의 한계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진보적 개헌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개헌에 시민들의 참여를 넓히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이 공간을 진보진영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김형탁,“53체제를 뛰어넘어 정치권력을 새롭게 바꿔내는 고민을 시작”
김인식, “진보진영 개헌논의 참여, 노무현 식 개헌 의도 포장해 줄 것”
최광은, “우리 할 일만 하자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사회자) 개헌국면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진보개혁세력으로 놓고 노무현 세력들이 의제수준이나 담론 수준에서 계속 활용할 것 같다
박준선) 전진이 주장하는 제헌적 의미에서의 개헌은 무슨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가? 사회당은 진보적 수준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것 그 실 내용이 무엇이냐?
김형탁) 53년 체제를 이야기하는데, 진보진영은 다시금 의제를 던져 53체제를 뛰어넘어 정치권력을 새롭게 바꿔내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깊이 있는 논의, 합의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불쑥 던진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로 계속적으로 불을 때울 것으로 본다.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아무리 혁명적인 안을 던진다해도 그것이 부각이 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휩쓸려 갈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헌법구조를 던져도 지금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로, 합의되는 새로운 이야기로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인식) 개헌논의는 노무현 정권의 위기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한 것이냐 하는 논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노무현의 요는 5년은 짧아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문제라는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5년도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5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위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개헌논의를 하자는 것은 현 상황의 본질에서 비껴나서 진보진영이 오히려 의도치 않게 그 내용을 포장하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지나치게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은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최광은) 저희당도 다양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정당의 정치활동이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고, 정세가 있다. 자기 활동에 충실하자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주어진 정세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딛고 넘어갈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월 말 쯤 노무현 대통령이 안을 던지면 4월 중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고 수그러들 것이라고 보지만, 최근 논의를 보면 대선공간에서도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더라도 논의는 될 것이다. 한나라당도 내년의 차기정권에서 개헌논의를 하자고 했고, 최근 여론조사도 개헌에는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 어찌되었던 불씨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이다.
현재의 시기와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나 논의가 제한되어 왔지만, 이 문제를 회피하고 갈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답을 해야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셨는데, 53년 체제와 관련해서 영토조항 문제를 건들어야 하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세한 것들이 많다. 좌파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향후 주어지는 정세에서 우리 할 일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김광수) 헌법 때문에 논의될 국면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헌이고 제헌이고 할 겨를이 없다. 구체적 계기가 나오면 할 수 있겠다.
김태정, “한국진보연대 방식이 아닌 새로운 운동의 방식 좌파 고민해야”
김인식, “조합적인 노동자운동의 어려움 극복 위해 학생운동 등 바깥 주목할 필요”
박준선, “많은 지도부들이 실제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
김형탁, “진보대연합 진지를 한국진보연대로 활용할 가능성 높아, 좌파 논의해야”
김광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 노선적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최광은, “운동구조 상 전선-당-산별 삼각체제 틀 완성된 것, 좌파 전망 세워야”
사회자) 올해 진보운동의 주체적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한국진보연대(준)이 출범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선거 결과로 미루어 향후 민주노조운동의 향방도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대선 전략을 세우고 구체화하는 중이다. 진보운동 전체의 주체적 측면에서 볼 때 향후 2-3년의 운동흐름이 어떠할 것으로 보는가
김태정) 한국진보연대(준)(진보연대) 출범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전국민중연대가 제한적이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반제국주의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 한국진보연대가 뜨면서 그 역할을 할 주체가 실종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 민중연대에 있었던 좌파로 분류되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노힘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공동투쟁 전선에 있어서 특정정파, 노선에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공동투쟁 전선을 깨는 것이다.
두 번째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독점적 지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보연대의 의사결정과정 대단한 문제다. 대중조직이 해산하고 가입하는 문제를 조직 성원에게 민주적으로 묻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운동을 아주 후퇴시키고 있다. 전선을 실종시키고, 대중운동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조직의 말로는 아무리 좋게 봐도 안 될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소위 좌파, 혹은 계급적 변형운동진영이 자기 답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식화된 것은 아니고 노힘 내 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포괄해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정리될 듯하다.
반제반전, 반세계화 투쟁에서 어려운 것 하나가 보편적 과제임에도 대중적으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노동운동에서 좌파활동가와 사회운동에서의 좌파활동가들이 다양한 자기 위치를 갖고 있지만 중요한 의제 속에서 실천적으로 만나는데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노동운동 좌파는 반제반전, 반세계화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기 대중 운동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사회운동좌파에게는 노동계급중심성을 기각한다고 하고 사회운동좌파활동가들은 노동운동 좌파가 전투적이고, 헌신적이라고 하지만, 노조로부터 탈피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 갇혀있다. 우파도 마찬가지다. 우리 운동 전체가 극복해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을 실제 대적관계에서 전투 속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전체운동이 부여받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극복 방식이 한국진보연대 방식이 아닌 새로운 운동의 방식을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전 좌파들이 어렵지만 공동투쟁하면서 하나하나 좁혀간다면 한국사회운동 전체를 바뀔 계기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각 영역들을 중심으로 방식과 양식, 역사는 다르지만 서로의 운동을 재구성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민중운동이 돌파해야 할 자기 과제, 특히 자본주의의 근본적 폐절로 나가기 위한 실천 속에서 담보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운동 전체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고민을 조만간에 모으고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다.
김인식) 진보연대 논의를 참가해서 해왔는데, 4가지 기준을 놓고 판단했다. 소위 비판적 지지로 표상되는 계급연합발전가능성 여부, 연대를 위해서 특정한 정파 역량이 자신의 강령을 타 단체들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종의 조직적, 정치적 느슨함 등이다. 이른바 상설연대체가 출범했을 때 사안별연대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사안별연대체에 대한 태도, 민주노동당과 관련되어서 상설연대체가 투쟁을 담당하고 민주노동당이 의회를 담당하는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를 수반할 것인가의 여부를 두고 상설연대체에 대해 논의해왔다.
계급연합,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수반여부에 대해 본인들이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 삼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안별연대체 관련되었던 것도 공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못했다. 그러나 조직적, 정치적 느슨함에서 걸려 넘어진 것이다. 연대를 위해서 특정한 정치역량의 강령적 요구를 연대체 요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한국진보연대가 반미, 민족주의적 등 특정한 강령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다함께는 준비위원회는 불참했고, 변화여부를 지켜보고 본 조직 출범 때 다시 판단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선거 등이 있는데, 선거 결과만을 놓고 노조 운동의 보수화를 지적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하다고 본다. 첫 번째로는 노동조합 지도부의 성향이 노동조합 전체 운동의 힘을 가늠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선거 결과만을 놓고 봐도 민주노총 선거에서 상대적인 온건파가 지도부가 되었지만, 좌파들이 상당한 표를 얻은 것으로 봐도 아래로부터의 반발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좌파라면 복잡한 양상에서 현장에서의 반발력을 어떻게 조직할 것에 더 주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노조운동의 고립이라는 대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소 일면적이다. 조합으로 대변되는 노동자운동은 다소 지지부진한 것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적 노동자운동은 꼭 그렇지 않다. 민주노동당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노동자운동은 7년 전 창당초기에 비하면 성장했다고 본다. 노동자운동을 조합운동으로만 보지 않고 정치적인 노동자 운동까지 본다면 정치적 노동자운동은 과거에 비해서 진보한 측면이 있고, 지금도 진보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조합적인 노동자운동의 어려움을 조합내부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오히려 정치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이 어떤 정치적 쟁점을 다룬다는 측면도 있지만, 학생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연결성도 중요한 문제처럼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조합적인 노동자 운동의 어려움의 극복을 정치의 강조, 조합 바깥의 선거나 전쟁, 제국주의를 다루는 한편 전통적인 학생운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정치의 유입이라는 것을 좌파가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준선) 민노총 선거, 금속노조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 실제로 IMF 이후의 구조조정 투쟁으로 파업의 건수가 늘어나가다 정체되어 있고,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예전보다 급격히 감소해 있다. 이것은 큰 규모의 투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원활치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을 보면, 귀족노동자론이 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임금인상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성률은 거꾸로 올라갔다. 이것이 작년에 임금인상률이 많지 않았는데, 찬성율이 일차에서 가결되었지만, 낮아졌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까지 보면서 조합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공장노동자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산별노조, 사회연대전략 등이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들이 양보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금속노조 선거결과를 보면 현장의 조합원들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많은 지도부들이 실제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연대전략과 같은 방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노동자계급운동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흐름을 제어해내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은 점점 수동화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김형탁) 한국진보연대가 당장의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은 맞다고 본다. 참여단체 수도 줄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국농민회총연합 내에서도 진보라는 말이 부담스럽다고는 의견이 나오는 등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체계적 틀을 갖추지 못했지만, 전국민중연대가 상설공투체로 존재했을 때는 정세와 시기에 따라서 전체 단체가 모여서 투쟁을 했었다. 현재의 진보연대는 틀을 갖추기 위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 틀을 갖추기 위한 힘은 사실 민주노총과 전농, 민주노동당으로, 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좌파단체가 들어가지 않아서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해도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족운동진영은) 연합으로 대표되는 틀을 대단히 잘 활용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선 국면에서 진보대연합이라는 진지를 한국진보연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진보운동 전체로 볼 때, 노동운동의 전체지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좌파연대는 솔직히 실패했다. 선거 때만 선거연합으로 이뤄졌고, 선거 이후 전체운동을 어떻게 지형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불신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시도가 없지 않았다. 실질적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시도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자기반성 속에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모습은 어찌되었든 좌파세력이 약화되었다고 본다. 아직까지 우리의 힘이 남아있다고 보고 이 힘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공통적인 것이 많다고 본다. 좌파가 지형의 변화와 맞물려서 각 부분에서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광수) 한국진보연대 등을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진보연대 주체들도 스스로 과장하고, 자기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연대운동의 주도권은 동원력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진보연대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실제 어느 방향에서 투쟁이 되느냐는 대중조직, 그 중에서도 동원력을 가진 대중조직의 향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한국진보연대는 별반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냉철한 평가다.
주체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운동 등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중의 정치로 돌파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 민주노조운동에서 희망 찾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민주노조운동에서 나타나는 선거의 결과는 박제화 된 현장조직이 어용세력과 결합해 주도권 잡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 노선적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자기 운동적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장에서 투쟁하고, 3년은 싸운다 생각하고 가야 희망이 보일 것이다.
최광은) 한국진보연대를 그 자체로만 보지 않는다. 운동구조 상에서 전선-당-산별, 이 삼각체제가 그 틀을 어느 정도 완성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자주파운동의 20년 결산이 올해 그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각종 선거결과들이 그걸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본다. 이렇게 완성된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 그 속에서 좌파진보운동이 전망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장기적 전망과 대당 하는 혹은 다른 질을 가진 정치적, 조직적 과제를 합의하고 공동으로 실천해내지 못하면, 단선적인 비판으로 트집 잡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면서 계속 좌파는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치영역에서 보면 다양한 사회운동이나 대중운동 영역에서 좌파들이 자기 공간을 넓혀온 과정이라고 하나, 늦었지만 이 힘들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정치운동에 있어서의 대안이 적극적으로 제출되고 정치운동에 있어서의 활동이 전개되어야 우려스러운 운동 흐름에 맞설 수 있는, 다른 전망을 내세울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질 것으로 본다. 지난 15년을 되돌아보면 좌파정치운동이 그간 한 일은 별반 없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2007년을 맞이해 늦었더라도 장기적인 정치적 전망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런 운동 주류의 삼각체제의 고착화와 우경화를 그 때 그 때 비판만 할 뿐이지 구조를 극복해낼 수 없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대선만 놓고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민주노동당은 진보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위치지어질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현재 보여주는 대선전략 내지 대선 준비와 관련하여 쟁점될 것 같다. 민주노동당이 후보를 6월경에 선출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이와 함께 재야 운동차원에서 후보전술이 제기된다면 그런 수준에서 민중경선의 여지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 거기까지 열어두고 이야기를 풀어보자.
김형탁, “민노당 역사적 의미 이어가려면 당원직선제여야, 민주노총의 책무 여전”
김광수 ,“결국 민주노동당 후보될 수밖에”
김인식, “정치적 부동층 획득 위한‘전쟁,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선거연합 하자”
박준선, “사회연대전략 등 활용된다면 민노당과 함께 할 여지 없다”
김태정, “민주노동당 그릇 고집하지 않고...등 대전제 있으면 가능할 수도”
최광은, “판을 키워서 일을 하는 게 정치의 기본”
김형탁) 3월 11일에 민주노동당 당대회가 있다. 경선방식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미 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의원 61%로 통과되었다. 경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당원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을 바꾸는 문제이다. 민중경선제로 갈 것인지, 오픈프라이머리로 갈 것인지, 후원당원에게만 열어놓을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당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자고 한 것이다. 합의가 없이 먼저 열어놓고 하자는 것은 상당히 후퇴하는 것이었다.
노힘, 사회당 등 진보진영 전체에서 대선과 관련해 단일한 후보를 낼 것인가, 독자적인 후보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과거 대선에서 실현 안 되었지만, 공투본의 경험 속에서 그와 비슷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차후적인 문제이다.
할당제가 쟁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배타적 지지 방침이든 할당제든 이것이 민주노동당이 항구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그것은 민노총이 정치세력화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던 역사적 배경이 있고,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제대로 서게끔 하는 책무가 있고 아직까지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노총이 빠진다는 것은 방기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가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건이 변한다면 고민해야 될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자기 과제를 가지고 가는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민노총에만 의존해서 가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조건이 변화했는가에 대해 아직 자신이 없다. 경향성들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당이 노동자중심성을 갖는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를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당이 엉뚱하게 빠져갈 것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배타적 지지 방침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연대전략에 대해서 노힘의 기관지를 봤는데, 독버섯으로 비유했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더 깊이 있는 의견들이 있겠지만, 사회연대전략이라는 것이 기득권 노동자의 양보로 나타나는 것이고 기득권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나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자본이 양보할 것이 없다고 본다. 특히 금융화된 세계화 속에서의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자본이 노동자에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양보할 수 있는 물적 토대는 근본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 속에서 좀 더 받는 노동자들이 기득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보다 우리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에서 기존의 노동자 운동이 전체적인 연대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연대전략이 서구식의 모델을 한국사회에 접목시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양극화 속에서 당장의 아무런 방안이 없는 노동자들과 소외된 층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구조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 신자유주의라는 조건이 단박에 끝나는 투쟁이 아닐 바에는 투쟁할 수 있는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김광수) 할당제 부분은 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분화를 고민하는 사람, 대당하는 정당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나중에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사회연대전략은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당내외부로 존재한다고 본다. 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급락하고 있는가. 작년 말부터 당원이 줄고 있고, 당비납부율이 현저히 줄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성장하는 정당으로 보여주었던 생기 있고 역동적인 모습과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 전진을 포함해서 우파까지 포괄한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당은 정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자본주의 모순이 격화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당의 발언이 없었다. 지금의 모순을 폭로하고 터트려야 하는데 그것에 굉장히 무능했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도 무능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당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당이 경선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당이 처하고 있는 당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선방식을 바꿔서 나타나는 결과는 뻔하다. 더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 말해서 올해 대선에서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후보일 수밖에 없다. 당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선방식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지금 민주노동운동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해소될 수 없다고 본다.
김인식) 민주노동당에서 제기되는 경선방식이 현재 한국에서의 진보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이 정치적 양극화의 압력 속에서 쪼개지고 있다. 그 의미는 열린우리당이 차지하고 있던 지반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열린우리당이 점유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한나라당 쪽으로 간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보다는 온건하지만, 열린우리당 보다 왼쪽에 놓여있다고 보여지는, 한 때는 열린우리당에 기대를 걸었으나 지금은 환멸을 느끼는 그런 정치적 부동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정치적 안식처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갑자기 위기라던 민주노동당도 여론조사에서 권영길, 노회찬 등이 의미 있는 표를 얻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부동층이 단지 민주노동당만으로 배치해서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원직선제, 민주노동당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사실상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역동성에 전혀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자신들의 과거의 방식대로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부동층을 획득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해소하고 아예 재창당하자는 의견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거둔 역사적 성과를 무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거둔 역사적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보전하되 정치적 부동층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종의 선거연합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럴 경우, NGO 측의 상징적 개인들을 선거연합에서 당길 것이냐가 논쟁이 될 것이다. 또 당연히 민주노동당 밖에 있는 노동자민중 정치단체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힘이 같이 한다면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결집시키는 상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선거연합을 구성함으로써 부유하는 개혁층을 획득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당원직선제는 이를 방기하는 것이다. 개방형국민경선제라고 하는 것도 분명 개방하는 의미는 있는데, 결국 사실상 민주노동당 후보 뽑자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이미 자체 후보를 뽑아놓으면 민주노동당의 영향력을 비추어 볼 때, 누가 선거연합을 꾸리려고 하겠느냐, 결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결정하는 모임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이 자체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특정한 기준을 갖춘 예를 들면 ‘전쟁과 신자유주의, 주류정치에 반대하는’ 선거연합을 꾸리자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연합의 후보로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각 단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2007년 대선에 공동대응을 위한 선거연합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자체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내부 압력 때문에 전술적인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공백으로 있는 부유층을 또다시 열린우리당의 아류들이 획득할 수 있다.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래구상이 통째로 움직이지 않겠지만, 미래구상의 일부를 진보진영으로 끌어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정세균, 천정배 등이 시민단체과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시간만 버리고 있고, 경선방식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디고, 정치적 모험을 하지 않는 보수성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에게 주어진 역사적 기회를 잃게 하는 역사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지만, 진보진영의 선거연합, 원칙적인 선거연합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춘 진보진영의 선거연합을 결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찾아온 역사적 기회를 획득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박준선) 무엇을 가지고 대선을 치를 것이냐. 경선방식이 어떤 내용이고, 2007년도 한국사회에서 대통령선거라는 열리진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미 민주노동당에서는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얘기를 꺼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소득임금 차원에서의 연대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것이 대선에서 전면적으로 득표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그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같이 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연대전략 얘기를 하면, 노동자들에게 양보하자는 것 보다 더 심각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의 민주노조운동에서의 집행부 평가기준은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였다. 이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어찌할 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차별을 해소하자고 한다. 투쟁을 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냐는 문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우회하게 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대공장의 노동자들을 고임금의 노동자라는 인식을 못 박고 가고 있다. 또 주체형성이야기를 한다. 문제는 그렇게 나눠주기 해서 주체가 될 수 없다. 투쟁해서 쟁취해본 사람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자 양보론 보다 더 심각하게 노동자운동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김인식) 다함께도 사회연대전략을 반대했다. 지금 현재로는 사회연대전략이 폐기될 것 같다. 당대회 때 올라오지 않을 것 같다. 그 안은 폐기하고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지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안만 올라올 것 같다. 그렇다면 사회연대전략만 폐기되면, 선거연합 고려한다는 것인가?
또 지도부의 성향만을 가지고 연합여부를 가진다면 사실상 연대할 방도가 없다. 민주노동당 전체가 사회연대전략을 찬성한 것이 아니다. 당론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도부는 용어만 안 쓰지 사회연대전략의 유사품들을 내놓을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위험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이 사회에 던지고 싶기 때문에 유사품이 출품될 것이라는 것에 착각하지 않지만, 당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연합의 조건으로서 선거에서 진보가 대규모 결집하고, 그것을 바라는 염원에 기초해서 연합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지도부의 의도, 성향만 두고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연합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연합할 기회는 영원히 없다고 본다.
박준선) 선거연합과 관련해서 당론이 아닐지라도 사회연대전략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이 그런 방식으로 정당의 움직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노조운동을 파기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주요한 관심을 갖고 있는 혹은 다수가 존재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지할 수 없다. 심하게는 노동자정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연대의 문제는 당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의 문제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김태정) 선거연합과 관련해 대선의 목표를 무엇으로 둘 것이냐를 확인해야 되는 전제가 있다. 노힘은 3월 10일 열릴 총회에서 대선방침 정할 텐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내부 여러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얘기하겠다. 올 대선의 결과는 어찌되었든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이에 대해 ‘큰 전선을 치는 데 동의하고, 자기를 버리겠다. 민주노동당 그릇 고집하지 않고, 큰 전선에 대항해 함께 싸우겠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된다면, 어떤 운동진영도 이 대의에 자유로울 수 없다. 문제는 ‘이 대전제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고, 신자유주의 지배권력을 완성하고 이에 맞서 싸우는 반신자유주의, 더 나아가 반자본주의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노동자이지만 계급투표를 못하고 있는 현실의 지형을 뒤바꿀 수 있는 큰 투쟁을 대선을 계기로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내부 의견이 있다.
문제는 현실정치에서 이 큰 그림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자기역학구조나, 그동안의 성과들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고민과 함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내부 의견도 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을 표, 득표로 우리가 깬다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냐? 예를 들어 2007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다 묶어서 한번 붙으면 집권할 수 있을까? 대체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안 할 것이다.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2007년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계급대중들이 고통받고 있는 영역들, 비정규직 문제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비롯되는 문제든, 이런 현안투쟁,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주체들이 모이고, 이를 중심으로 한번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큰 틀을 만드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이것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는 그 투쟁의제를 중심으로 동의되는 세력들끼리 독자적으로 후보전술이든, 투쟁이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내부의견도 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정도의 스펙트럼이 있다. 이런 고민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민중경선도 얘기해 볼 수 있겟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반 대중투쟁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의제도 정식화해보고, 투쟁도 만들면서 대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대단히 원칙적이지만 중요한 이야기부터 먼저 푸는 것이 민중경선이든, 진보진영 단결 문제든 이를 풀어갈 수 있는 키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최광은) 민주노동당 경선방식과 관련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단 내가 민주노동당 주류분파라면, 당연히 판을 키워서 일을 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주머니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대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심을 고조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까를 고민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주류분파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사회연대전략 관련해 앞에서 양보가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상현 민주노동당 기관지 위원장이 양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다. 국민연금개혁을 사회연대전략의 첫 타겟으로 삼았는데, 사회연대전략이 국민연금을 그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면, 국민연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해소 문제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한 문제 등 국민연금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한 측면들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 사회연대전략 자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문제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자) 민중언론참세상이 마련한 지난 첫 번째 좌담에서 참가자들이 의미 있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사회운동포럼을, 박래군 활동가는 합의회의를, 김완 활동가는 사이버대서전술을, 그리고 토론 참가자들이 3월 중에 노동, 사회활동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의견이 있다면 얘기해달라
김태정) 좋은 얘기고 했으면 좋겠다. 제안할 고민도 있는데, 아직 정식화가 안 되어서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다.
김형탁) 김태정 활동가가 제안한 비슷한 방식을 2002년도에 시도한 바 있다. 공투본 전술이 그것인데, 서로 아쉬움들이 있었다. 그것이 결렬되게 된 원인들을 자기책임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노힘 입장에서는 민주노동당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열어놓지 못하고 몰아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측면이 있고,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공투본 하려고 열어 놓았는데, 결국 먼저 빠져나간 것 아니냐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버리는 상호 오해가 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것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5년 전 시도가 왜 실패했는지 면밀히 판단해 봐야 한다. 이 제안들은 소중하고 검토될만한 제안인데, 이에 대해 쌍방 간에 검토가 될 수 있는 세밀한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1차 토론에서 나온 내용 중 사회운동포럼에 의미를 두고 싶은 생각들이 있다. 사회진보연대가 제안했을 때는 당적 조직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제안되기도 했지만, 한국사회 상황에서 당적 조직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사회운동포럼 만으로 사회변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역시 사회운동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 다면 사회운동포럼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다양한 운동들을 엮어내는 하나의 틀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든다.
김인식, “진보가 단결하면 올해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다”
최광은, “‘민주노동당 개조’는 안 되는 판, 좌파 독자적인 정치적․조직적 전망 열어야”
박준선, “내부 노선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 사회주의 세력 결집해야”
김광수, “대선, 사회주의 정당 강령 수립 논의 촉발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김태정, “실천적 의제를 중심으로 좌파를 재구성하는 계획 내놓아야”
김형탁, “다양한 실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대선 공간에서 뭉쳐지는 것”
사회자) 좌파 정치운동은 장기적인 방향을 세우지 못하는 데다 현실 개입력도 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좌파 정치운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는가. 좌파운동이 향후 정치운동의 공동의 전망을 세우지 못하는 원인 진단과 함께 한걸음 전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김인식) 김태정 활동가와 다르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 베네주엘라를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하면, 98년 대선에서 차베스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89년 패배 이후 10년 동안에 운동이 없었다. 차베스가 이길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 했지만, 이겼다는 것이고, 정치적 역동성이 강한 시기에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허풍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보가 단결하면, 올해 선거에서도 진보진영이 이길 수도 있다. 그 만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는 차베스가 98년에 자신의 정당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애국의 기둥’이라는 선거연합으로 출마를 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 왜냐하면, 선거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좌파정당들이 이러저러하게 선거에 나와서 득표도 했던 정당들이었다. 마스, 사회주의운동당, 급진행동당 등등. 이런 곳을 다 묶어서 하다보니 일부에서는 분열도 있었다. 그러나 지지했던 쪽은 묶여서 선거연합을 만들었다. 수 십 년 동안 집권해왔던 민주행동당 체계를 98년에 파괴시켰던 것이다.
한국의 계급투쟁이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사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만큼 정치적 양극화도 심하고, 이 때문에 열우당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다면, 진보가 단결하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통증이 따른다. 뭔가 믿을 수 있는 거리를 줘야 되고, 이는 민주노동당 몫이 제일 크다. 왜냐하면 가장 선거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은 그 만큼 개방적이고,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같이 할 넉넉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민주노동당 지지냐, 반대냐로 줄 세우려고 한다면, 선거연합은 안된다. 이 점은 여전히 민주노동당이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렵더라도 각자가 소속한 단체나 조직에서 노력해 보고, 이것이 진정한 성과물을 낸다면, 이는 통증 이상의 성과물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내용 없이 후보문제만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후보를 만들기 위한 조건 자체가 연합인데, 이 연합을 위해서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다 모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거기에서 바로 전쟁, 신자유주의, 주류정치라고 하는 큰 틀을 잡고서 여기에 반대하는 데가 모이자는 것이다. 이를 가지고 가서 구체적인 선거강령을 만들면 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강령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어렵다. 솔직히 민주노동당도 거기에 온전히 동의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진도 온전히 신자유주의 반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적 통제 하에 시장을 조절한다라는 강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 노힘 더하기 왼쪽에 있는 현장좌파들 정도 아니면, 신자유주의 반대 통과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우리 사회 지배적인 운영원리로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데에서 모여들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미래구상 지금종 씨도 기준은 신자유주의 반대를 가장 먼저 든다는 것이다. 물론 치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겠지만, 우선 신자유주의 문제, 그리고 전쟁문제, 한반도 평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에서 버리는 전쟁까지 반대하는 것. 그리고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열린우리당까지도 반대하는 것. 이 정도가 큰 기준이자 대선의 목표라는 것이고, 이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연합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절충과 타협이 수반되겠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진보의 거대한 진보를 이번 기회에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타협은 치를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최광은) 구체적인 대선 방침 아직 정한 것 없다. 올 1월 초 확대중앙집행위원회 통해 대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야 할 구체적 조건을 점검하고, 준비를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한국진보연대가 뜨고, 민주노동당도 대선 논의 가속화하는 과정이었다. 거슬러 올라가 전국연합 시절에도 사회당은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97년 대선에 좌파정치연대 논의가 모아지다가 국민승리21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깨졌다. 깨지면서 사회당은 후보를 내지는 못 했지만, 독자적인 조직적․정치적 전망을 내세우기 위해 노력을 했다. 물론 후보를 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2002년 대선에 처음으로 사회당 대선 후보를 출마시켰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연대와 관련한 논의 있었지만, 그것이 실패했고, 홀로 대통령 선거를 치뤘다.
그 이후 2007년 대선을 다시 맞이하게 된다. 민주노동당 출범 이전부터 계속 밝혀왔던 대로, 민주노동당 자체를 개조하는 문제, 사회주의 정당화 하는 문제, 좌파정당화 하는 문제, 다른 맥락에서 사회운동적 정당으로 개조하는 문제 등을 얘기하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들을 해왔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공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는 안 되는 판이다. 불가능하다. 좌파가 독자적인 정치적, 조직적 전망을 스스로 열지 못하면,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의 전망을 창출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주노동당과 민족주의 진영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대선에도 그 연장에서 고민이 있고, 아직 구체화하지 못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이런 노력들이 구체화 해 답을 가지고 하반기에 힘있게 대응하겠다.
박준선) 좌파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좌파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각각의 표방하고 있는 운동노선 봤을 때 그 경계는 모호해지고, 허물어지고 있다. 그 경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 즉 사회주의를 지향하느냐? 아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느냐? 누구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계승한다고 얘기하지만, 각자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실제로 사민주의 정당이나 하는 정책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좌파라는 말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건투는 07년, 08년 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우경화되고 있는 세력, 이들의 다수가 대중조직 운동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노선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중요하고, 이들의 정책이 산별노조 등으로 대표되는 데 산별교섭, 사회적 교섭 등을 통해 실제로 작업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을 소홀히 하거나, 이것들을 조합주의 또는 경제주의로 폄하하면서 마치 사회적 교섭 혹은 산별교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인냥 이야기 하는 것. 따라서 노동자 대중은 정치주체나 투쟁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수동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 대중운동이든 정치조직 활동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가 한국의 노동자대중운동의 중요한 가늠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든다. 그런 의미에서 당건투는 07년, 08년 대선을 얘기하지만, 노선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가지는 세력들이 어떻게 결집하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강령의 문제가 중요하고, 당건투는 이 강령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생각이다.
김광수) 차베스 얘기가 나왔는데, 차베스가 선거에 나올 때 대중운동이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베네주엘라가 겪었던 사회적 위기가 워낙에 격렬했기 때문에 쿠데타 한 사람이 몇 년 만에 대선에 뛰어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사회적 위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지배세력도 차베스를 못 죽인 것이다. 그런 압박이 존재했던 것이고, 사회적 위기가 극에 달한 것이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회적 위기는 고조되어 있는데 주체나 혹은 지배계급이 느끼는 위기감 혹은 주체가 느끼는 전투성은 그것과 차이가 있다. 상태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소위 말하는 진보정치세력의 역량 한계는 득표로 보면 100-200만표 사이이다. 100만표를 얻거나, 200만표를 얻거나 2008년 정세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 할 것이다. 냉철히 봐야한다. 우리가 이 시기에 그럼 뭘 할 것인가 냉정히 봐야 한다.
좌파결집을 이야기 하는데, 나는 좌파가 왜 결집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좌파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결집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이 결집해서 공동 활동을 해야 하고, 문제는 강령의 문제이다. 선거강령을 어떻게 제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면서, 단순히 대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 건설에 관련한 강령의 문제, 이 논의를 촉발시켜야 한다. 강령 수립 문제의 계기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07,08년 대선이 의미가 있겠다. 해방연대도 사회주의자들의 공동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제안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의 전망을 세우지 못하는 진단을 하자면, 좌파라는 규정자체가 틀린 거다. 사회운동도 발전했고, 사회모순도 격화되었기 때문에,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예컨대 신자유주의 반대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장하준 교수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케인즈주의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해방연대 같은 데도 있는 것 아니냐. 운동의 분화를 인정한다면, 좌파공동행동을 고민할 때는 이미 지났고, 사회주의자들의 공동활동과 본격적으로 조직적 전망을 구체화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는 게 현실적이다.
사회자) 좌파운동과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주의자들이 강령이든 정책이든 고민하는 논의는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주셨다. 그런데 사회운동은 좌파운동과 또 맥락이 다를 수 있는데, 한미FTA, 평택 싸움 등등을 통해 형성된 사회운동의 흐름이 있는데, 이런 주체들과의 공동의 활동은 어떻게 보는가
박준선) 사회운동하는 사람이 사회주의자일 수 있고, 사민주의자일 수 있지 않냐
김광수) 꼭 당이라는 조직적 형태로 하나로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공투체, 연대체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 의미로 본다면 멘토그룹도 있지 않겠냐? 다양한 형태의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생태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사회주의적 생태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조직적 결합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김태정)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에 맞서는 투쟁전선을 대선을 계기로 선거연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투쟁전선을 구축할 수 있겠다. 문제는 이를 하기 위해서라도 앞서 ‘사회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제 표현대로하면 ‘계급적 변현적 운동진영’이 먼저 모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에 대해서 각각의 진단이 있지만, 적어도 민족주의적 운동진영이 가지고 있는 국가주의적 실천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런 지점에서 사회주의자 또는 좌파 경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이 적어도 친민족주의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지점에서는 분명히 우려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민족주의자까지 포함하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 운동의 수준이 뻔하기 때문에 심지어 NGO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신자유주의 지배권력에 반대하는 투쟁을 같이 한다면 그 전선을 쳐야 한다고 본다. 이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전선을 제대로 치기 위해서 소위 좌파, 혹은 사회주의자, 혹은 내 표현대로 ‘계급적 변혁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든, 활동가들이 뭘 할 것인지 이 얘기를 먼저 하지 않으면, 올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강령문제와 관련해 강령적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보면 할 수 있는 게 뻔하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계급대중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을 계급대중의 자기언어로 의제화시키고, 정식화시키고, 이것을 대중적 쟁점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연합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되지 않고, 이것이 끊임없이 민족적 코드로 표현되거나, 반제반전 투쟁이 아니라 반미투쟁으로 간다거나 해서 쟁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같이 보편적 쟁점을 의제화 시키고, 대중투쟁과 결합시키는 계획을 짤 수 있다면 이 동력을 가지고 큰 판을 짤 수 있는 것이지, 역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또 앞에서 사회주의자 연대를 얘기하시는데, 사회주의를 놓고 어떤 게 진짜 사회주의인데라고 물으면 그 논쟁 역시 한도 끝도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실천적 의제를 중심으로 현장활동가든, 변혁적 활동가든, 사회운동 활동가든, 이들이 재결집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 좌파를 재구성하는 계획을 못 내버리면 전체 속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도 무마될 것이다. 이제 이런 고민은 더 이상 민주노동당의 누가 하니까, 노힘이 하니까, 두려워 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 의제에 대한 공동실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열어 놓고 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운동을 국가주의, 민족주의 안에 가두려는 운동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고민이다.
김형탁) 사실 민주노동당이 출범을 한 이후에 많은 길을 왔다라는 생각을 한다. 모든 부분을 원점으로 되돌려 뭘 해보자라고 하기에는 덩치가 커버린 측면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계기가 있을 때 마다 그 계기를 통해 뭘 해보자라는 강박관념을 갖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좌파 전체가 어떻게 하면 공통의 연대와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번 대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당내 좌파도 있는 것이고, 사회당도 있는 것이고, 당 외 좌파들도 있다. 이들이 각기 다양한 실천을 할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은 이번 대선 공간에서 뭉쳐지는 것이겠다. 그러나 뭉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에 시도를 해야 될 당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이 발 빠르게 결정하기에는 무겁게 왔지만, 포기하고 들어갈 필요 없이 끊임없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다.
김광수, “민중들의 급진적 변화의 징후가 나타난다면 새로운 정당 출현 필요”
김태정, “대선이 당 건설의 직접적 계기로 보지 않는다”
박준선, “고민 시급,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사람 많으나, 작업 착수 못하고”
최광은, “좌파정치운동 세력, 소수파적 발상에서 못 벗어나”
김인식, “제로섬 게임 벗어나야, 혁명정당 · 사회주의정당 모두 필요하다”
김형탁, “좌파연합 실 내용 나와야, 한번 뭉쳐보자는 수준은 안된다”
사회자) 민주노동당이 자기 발전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구요. 민주노동당과는 다소 구별되는 사회주의적인 혹은 보다 좌파적인 담론과 정책을 가지는 새로운 대중정당, 사회당을 포함하는 혹은 사회당 재창당 전망까지 경우의 수로 열어놓는 개념의 사회주의 대중정당, 민주노동당과는 결을 달리하는 대중정당 출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이 고민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김광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해방연대의 경우 조직적으로 입당전술을 썼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개조가능성 혹은 분화가능성을 염두를 안 하고 할 수 없었던 조건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이 내부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소진하지 않는 한 당에서 나간다던지, 당을 억지로 분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지는 않겠지만, 대중투쟁의 요구와 사회모순의 격화와 함께 민중들의 급진적 변화의 징후가 나타난다면, 그런 정당의 출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당의 경우, 당령을 볼 때 개인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와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싶고, 싶게 말해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정당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또는 주체들의 다급함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운동전체적으로 주변화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내부에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소진하려고 노력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태정) 지난 총회 때 계급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현 집행부가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현재 우리의 문제의식은 ‘노힘 가지고 무슨 계급정당한다’는 말 안한다. 이는 불가능하다. 또 민주노동당으로 사회혁명 혹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본다. 이런 사람들과 당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를 대선이라는 경과시점으로 바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남겠다. 아직 대선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대선을 직접적 계기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여전히 민주노동당이 자기 동인을 가지고 있고, 민주노동당이 아닌 당 운동을 자기지향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상과 경로가 확인된 바가 현재 없다. 이것이 대선이라는 계기를 통해 갑자기 일치될 것이라고 나는 보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대선이 당 건설의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변혁적 계급적 전망을 지향하는 단위들이 있다면, 대선투쟁이든, 대중투쟁이든 주요현안과 공동실천을 통해서 당 운동을 포함한 공동의 자기 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박준선) 어떻게 모일 것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물론 대선이 좋은 계기인 건 맞지만,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소수로 존재하는 정파들이 그런 준비들을 해오지 못 했다. 또 대선 준비라는 것이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계기로 활용되기에는 시점 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들어 고민되는 것은 좌파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최근에 사회적 노동운동 혹은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라고 표방되는 운동들에 대해서 당건투는 좋게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위기감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다. 현장의 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노동당이 아닌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동지들이 많음에도 이런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최광은) 좌파정치운동이라고 했는데, 정치운동답지 못 한 정치운동이었고 이게 문제였다. 또 좌파정치운동이 사회운동, 이념적 운동 혹은 써클운동과 어떤 질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때문에 현실 개입 자체에 대한 거부감 내지 터무시한 경향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망과 관련해서 2002년 공투본 전술이 실패한 것에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공투본 전술이 성공해서 그것 자체로 대선을 치뤘어야 하고, 공투본에 결합한 좌파운동세력들이 대중들로부터 평가받고 검증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실패해서, 실제 좌파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대중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심판받을 기회를 잃었다. 좌파세력들이 소수파적 발상들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보다 큰 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판을 개척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이런다면 정말로 전망 없다는 것이고, 덩어리는 작지만,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야만 좌파운동의 활로가 개척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강령문제와 관련해 강령이 걸림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기존 좌파운동의 또 다른 폐해 중 하나가 강령에 대해 너무 선험적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뭔가 함께 일을 하면서, 합의하면서 강령을 만들면 되는 거지 강령에 뭐라고 써있다고 미리 규정하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인식) 민주노동당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사회주의정당이다라는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냐 저거냐의 물음보다도 A and B, 다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각각의 효용성과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을 민족주의 정당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주도세력들은 자민통 그룹들이기는 하지만, 어찌보면 민주노동당은 광범한 종류의 사회주의 정당이다. 강령에도 사회주의가 있고, 서유럽의 사민주의정당 왼쪽에 있는 정당들과 엇비슷한 측면이 많다. 단 혁명정당은 아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선거에서는 유용한 틀을 가지고 있다. 사회공공성과 사회주의 선전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 하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혁명이냐 개량이냐의 종류의 물음에 답변하는 당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수준의 정당이 모두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함께도 필요하고, 민주노동당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함께를 위해 당을 폐기한다거나, 당으로 다함께가 용해된다거나 하는 것은 정당 건설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 현재와 같은 시기는 둘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시기다. 민주노동당의 성장이 반드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성장에 불리한 것도 아니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도 민주노동당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있는 한 국면에 놓여있다. 그런 점에서 시차를 두고 민주노동당이 선거에서 변변찮은 결과물을 얻으면, 좌파적인 견해를 가지고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할 수도 있다는 식의 단계론 보다는 현실에서 함께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 이런 지혜를 변혁적 좌파든, 사회주의 좌파든, 혁명적 좌파든 내놔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저 만큼 큰 규모로 놀고 있는데, 논평가적 태도로 비평만해서는 안된다. 적극 개입해서 좌파적 비젼도 제시하려고 하고, 민주노동당에 쏠리는 좌파적 노동자들과 접점을 이루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거나, A and B와 같은 관점이 아니라, 일종의 제로섬 게임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도치 않게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김형탁) 현재 민주노동당의 모습이 좌파정치운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 않냐는 측면의 고민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열망과 합의가 확인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전진이 갑자기 민주노동당을 뛰어나온다고 하면, 뭘 보고 뛰어나오냐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이고, 좌파운동이 실제로 그 안에 무엇이 담길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냥 한번 뭉쳐보자는 수준에서는, 정파적인 질서를 재편하는 수준밖에 안될 것이다. 우리 운동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도 안 맞고,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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