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전문] 민중경선, 진보대연정 그리고 모든 가능성
미래구상, 민주노동당, 노동자의힘 활동가 3인의 대선 구상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3월20일 14시25분
사회자: 유영주 참세상 편집장 대선을 앞두고 제각기 구상을 밝히고 실천에 임하고 있다. 각 단체의 근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시작하자.
정성희, “ 당원직선제 결정..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위해 노력하길”
지금종, “ 미래구상, 이슈 공론화 ..4월말 공식 출범 위한 내부 정비중 ”
박성인, “ 신자유주의-反신자유주의 전선.. 정치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정성희 민주노동당 전 기관지위원장 민주노동당은 3월 11일 당 대회를 통해 당원직선제와 비당원선거인제가 결합된 개방형경선제가 63%의 결과를 얻었으나 2/3에 못미쳐 부결됐다. 안타깝다. 나름대로 부결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진보정당이니 당원직선제를 통해 공식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한 당원들도 있었지만, 개방형경선제 시행에 따른 세부 계획 및 예시, 설득력 있는 호소가 부족했던 이유가 컸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소정의 절차를 밟은 선거권자를 모집해서 그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선거권을 줄 것인가가 정리가 안됐다. 피선거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의 후보이며, 서민의 후보이며,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이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당권자로 한정해 닫아 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안을 갖고 예를 들어가며 당원들을 충분히 설득했더라면 개방형경선제가 갖는 호소력과 대의명분이 있어서 통과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여하튼 민주노동당은 당원직선제로 결정났고, ‘진보진영의 단결과 후보단일화를 위해 노력 한다’는 수정안이 당 대회 때 제출됐기 때문에 3월 31일 중앙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누가 반대하겠나. 무난히 통과될 것이고 당원직선제 통해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출하고, 진보진영 단결과 후보단일화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
지금종 창조한국미래구상 사무총장
지금종 창조한국미래구상 사무총장 미래구상은 민주노동당이나 노동자의힘이나 다른 정치 주체들과는 좀 다르게, 이를테면 기간 상 급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시기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 개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내부 정비를 하고 있다. 알려진 것 처럼, 4월말 공식 출범을 위해 정책을 준비하는 단위를 조직하고 있고,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짚어 공론화 하는 등 내부 준비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박성인 노동자의힘(노힘) 중앙집행위원 노힘은 3월31일이 총회다. 총회의 심의 안건으로 2007년 대선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게 된다. 민주노동당이 일단 대선과 관련해서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수 하나가 정리된 셈이다. 노힘은 대선과 관련해, 공식 확정 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지점에서 고민 중이다.
개인적으로 2007년 대선은 예년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한국 경제의 발전 전망이나 87년 이후 민주화 체제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 문제, FTA문제와 남북관계의 문제 등 한반도 정세 변화 등등을 놓고 볼 때 총체적으로 한국사회 발전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수준에서, 큰 틀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진영 간에 전선들이 형성될 것이다. 그동안 反신자유주의 투쟁을 전개해온 입장에서 올해 대선에서, 그런 맥락의 연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고민의 한축이다.
동시에 다른 축으로, 지금 전선이 反신자유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단일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다. 反신자유주의 전선에는 같이 서 있지만 이후 전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는 입장차이가 있다. 노힘의 고민은 反신자유주의 전선을 유지 강화하면서 동시에 계급적 좌파진영(노힘이 표현하는)의 독자적인 정책 전망, 정치 활동, 정치적 세력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노힘의 2007년 대선 방침은 논의 중이다. 그러나 좌파 진영이 대선이라는 정치 공간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정치활동을 할 것인가에 방점을 찍고 판을 만들어 내는 것에 고민이 있다. 이 과정이 확보가 된다면, 反신자유주의 진영 전체가 어떻게 결집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침은 추후에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직은 고민 중이다.
사회자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논쟁 개입 이후 많은 논란이 제기 됐다. 청와대가 진보논쟁에 뛰어든 배경과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 대선을 앞둔 시기 때 아닌 진보논쟁을 지켜보면서 가진 소회나 평가는 어떠한지
지금종, “ 대통령의 진보논쟁 개입, 정치적 입지 강화하려는 의도”
박성인, “ 진보진영, 급진적 대안과 전망을 위해 진보 논쟁을 풍부히 해야”
정성희, “ 진짜/가짜 진보의 실체를 드러내는 논쟁으로 더욱 확산 되길”
지금종 대통령이 진보논쟁에 끼어든 것은 사실 어이없다. 논쟁 촉발이 어떻게 됐던 진보논쟁 자체에게는 매우 의미 있다. 향후 논쟁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진보진영의 고민이 필요하다.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뭐가 진보냐가 아니라, 진보의 내용을 가지치기해서 풍부하게 하는 논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아직 논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진보논쟁을 식상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만, 담론 차원에서 누가 더 급진적이냐, 더 원칙적이냐는 식으로 흘러가기 보다는 생활상의 진보, 문화적 진보, 다양한 진보적 가치, 경제 문제, 생활상의 태도, 정치적 입장 등 쭉 가지치기를 하면서 풍부화 해 가야한다.
대통령이 진보 논쟁에 뛰어 든 것은 대단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대통령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희화화해서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했다고도 하지만, 진보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면서 얻는 정치적 효과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려는 의도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진보논쟁의 얘기는 진짜 진보들에게는 공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부분에는 내용으로 반격을 해야 한다.
결국 유연한 진보는 진보의 가면을 쓴, 사실은 일종의 정치적 공격이다. 개입의 배경은 기존의 지지 세력들을 묶어세우려는 것이 첫 번째 의도이고, 그 다음 진보진영과 여러 가지로 대립전선을 펴고 있는 이슈들에서 대립전선을 세우면서 차별성을 확보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쪽 진영은 그런 맥락에서 진보담론을 통해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연한 진보가 일부 자유주의 개혁의 측면에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그래서 공공성이 파탄 나고 있고,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이 구도를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박성인 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
박성인 노무현의 진보논쟁 개입 의도에 대해서는 지금종 사무총장과 판단을 같이한다. 그러나 진보논쟁이 진보진영-노동자민중진영 내부에서 이후 어떤 전망을 가져갈 것인가에 논쟁이 더욱 본격화 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논쟁의 시점을 본다면, 96,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방향이 잡혔을 때, 경제위기를 둘러싼 논쟁처럼 이 연장에서 10여 년의 결과들을 놓고 벌이는 논쟁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좀 더 대중적인 수준에서 진보 논쟁을 풀어가자 했지만, 그것 보다 진보진영 내에서 논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자본축적 운동이 작년 비정규 입법, 로드맵 통과, 한미FTA까지 만약 타결된다면, 한국 자본주의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자본주의 이후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어떤 전망들을 가져갈 것인가,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대안적인 발전 전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이번 진보논쟁은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계에 걸 맞는 소위 정치적인 상부구조, 그에 걸 맞는 국가와 정권의 역할에 누가 적합한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란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자유주의 개혁 세력들이 이 점에서 적극적으로 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들이 제기하는 ‘민주주의 완성’의 의미에서, 87년 민주화 체제의 완성이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2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내 제 정치세력들의 타협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지배연합을 안정적으로 재편해 가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과정은 동시에 노동자 민중/진보진영에 대한 철저한 고립화를 겨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기존의 진보진영이 이러한 지배 연합과 안정적인 재편을 돌파할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고 있다. 이 국면에서 좌파 진영이 새로운 급진적인 대안과 전망을 내걸고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성희 범진보진영의 몇몇 학자, 노무현 대통령과의 진보논쟁은 상당히 유의미 했다. 가짜 진보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부분은 부문과 지역으로 진보논쟁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논쟁의 주 대상을 구 민주화세력, 노무현 정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참여했거나 지지했던 구 민주화 세력, 386 들과 적어도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진영과의 논쟁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가 뭔지를 가려서 진보진영으로 이들을 당기는데 이 논쟁이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진보진영 내부의 차이를 너무 부각 시켜 초점을 흐리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진보논쟁은 사회 성격을 분석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외세 지배하에 천민적 신자유주의 사회로 본다. 하나는 반제자주, 미국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등 기본권 침해하는 악법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일반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세 번째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입장 네 번째로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등 4가지 기준을 두고 진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는 진보-중도-보수의 세부분으로 나뉜다.
중도자유주의세력, 자유주의개혁세력이 반제자주에 있어서 친미자주라는 특이한 용어를 쓰고, 동북아 균형자론의 얘기를 했지만 역대 정권이 미국에 보였던 태도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정치군사적인 것을 포함해 사회경제적으로, 사상 문화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적극 호응했다는 점 도 그렇다. 또한 일반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불철저, 단호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직접 당사자여서 민중의 원한을 샀고, 북에 대한 태도도 외세 의존적인 화해협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니 이들을 ‘진짜 진보’라 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진보학자들의 논의 지점도 한계가 분명하다. 최장집 교수의 비판은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확장하지 못했다, 진보진영이 제도정치에 비중을 둬야 하는데 여전히 운동정치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제도정치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여전히 대중정치운동을 기반으로, 의회 선거를 보조 축으로 하는 원칙에서 볼 때 최장집 교수의 비판은 일정한 한계 노정한다.
조희연 교수의 경우는 제도정치가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3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제국주의, 자본주의 축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주의 자체 그리고 시장이 가져오는 폐해를 수정 하고 보완하는 정부 또는 사회적 조절장치 마련하는 케인즈 주의적 접근 방식이 있다.
이 세 가지 점 중에 조희연 교수의 문제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불투명하다. 조희연 교수가 몸담고 있었던 참여연대가 IMF 이후 취한 태도는 소액주주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일정정도 기여를 했으나 결국 초국적 금융자본의 형태를 띠고 들어온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부화뇌동한 측면이 있다. 물론 조희연 교수의 책임은 아니나 그 또한 책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손호철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유일 잣대로 대고 진보와 가짜 진보를 나눈 것에는 나름 긍정성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반제-자주의 문제나 분단된 나라로의 대북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백낙청 선생의 경우는 분단 모순을 강조하지만, 계급 모순이나 민족 모순에 얼마나 천착했는지 노력을 당부한다.
이모든 측면의 공통점은 정치 군사적, 사회군사적인 얘기를 하나 사상 문화적 측면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종 사무총장도 생활 문화, 어떤 가치에 대해 강조했는데 바로 그 점이라고 본다. 신자유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기주의를 엄청 유포시키고 있으나 진보논쟁에서 중요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사회자 지금종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를 중심 해석했다. 보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성공한 것이라 판단하는지. 다른 분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덧붙여 좀 더 얘기해 달라
지금종 “ 진보논쟁, 대통령 지지 세력에게 약발먹혔다 ”
“ 국가와 풀뿌리의 상호 연관성 속에 급진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다 ”
지금종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가 일정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본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에게는 약발이 먹히고 있다. 이를테면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는 사실이든 아니든, 진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이다. 덫 씌워진 측면이 있지만, 진보라는 세력들은 대모나 하고 있고, 폭력시위 집단이고, 타협할 줄 모른다는 대중적 이미지, 지배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상 같은 것이 있다. 이런 진보진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구보수와 차별성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효과를 충분히 냈다.
한국 사회가 다양하게 분화된 측면에서, 일정하게 자극하고 정치적인 효과를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흔히 노빠들은 왜 저렇게 대통령을 지지할까 하는데 이를테면, 이는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 담론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표현해 낼 수 있는 소통수단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약점이 있다.
그리고 진보논쟁 속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완성된 거 아니냐’는 시각에 대단히 부정적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도대체 무엇으로 볼 것인가. 기존에 있는 이를테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내에서의 제도정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제도 정치 내에서는 그게 맞다. 선거도 자유롭게 하고, 비리 부정선거 많이 없어졌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부분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주의를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인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무관할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를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과제이다. 5.31 지방선거 참패의 이유 중 하나는 풀뿌리를 장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풀뿌리가 민주화 돼 있지 못하니 아래로부터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풀뿌리는 보수화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지배계급을 정당화 시키고 합리화 시키는 기재로 작동할 수 있다. 생활상의 민주주의, 예를 들어 가족 내에서의 민주주의 작동, 마을단위의 민주주의의 작동에 대해서도 진보진영이 많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식의 제도적 변화와 생활상의 민주주의적 내용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의회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틀을 가지고 신자유주의 연합으로 갈 거다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 연합으로 갈 거냐 말거냐의 문제는 의회민주주의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어떻게 진보 정치라는 것이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 어떤 판을 짜느냐. 그 판 속에서 정치적 역량이 발휘되느냐에 따라 신자유주의 연합과 강력한 대치 전선을 짤 수 있는가를 봐야한다. 제도적인 틀 내에서도 봐야 하고, 풀뿌리나 생활상의 문제에서도 봐야 한다. 국가를 변화 시킨다고 해서 생활이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국가와 풀뿌리, 혹은 생활상의 요구가 어떻게 연동되고 작동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 두 개의 상호의 연관성 속에서 급진적인 대응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모두가 反신자유주의의 의제를 공통적으로 꼽았다. 그렇다면 反신자유주의적 과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성희 “ 연합연방제 통일, 단계적인 경제협력도..한반도 대변혁 프로젝트 제안 ”
박성인 “ 反자본 정치운동 전망 속에서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 ”
정성희 민주노동당 전 기관지위원장
정성희 진보운동이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대선에 나설 것인가가 주제인데, 북미관계의 호전이나 남북 관계의 급변하는 정세, 한미FTA가 거의 타결 국면인 상황, 이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 양극화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대선의 큰 화두 및 관심사항은 민생문제와 평화일 것이다. 민생과 평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을 어느 수준까지 제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북을 포함한 ‘한반도 대변혁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사람중심, 노동중심의 통일경제, 서민경제, 새로운 국제경협문제를 담은 그런 경제론을 얘기해야 한다.
외국 투기자본의 규제 문제나 공공금융의 문제나 노동자들의 자주 관리의 문제나 전문 경영인 체제와 일정한 영역에서 전민중적 소유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서 민생문제에 대한, 사회양극화 특별법, 비정규 차별 철폐 특별법이니 이런 것을 얘기해서 되겠나. 서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대안을 구체화 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평화와 통일 부분도 2.13 합의 초기 이행 단계가 60일 경과하는 4월 중순까지, 우여곡절은 많겠지만 북이 비핵화와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 대사급 북미 수교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핵무기 완전 폐기, 주한미군 철수, 미국 핵우산 철거 등 큰 가닥으로 가지 않겠는가.
부시 대통령이 내년 말에 임기 끝나니 그 전에 타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남쪽은 정상회담이 논의될 만큼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6.15선언의 2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낮은 단계의 연합연방제라고 표현하자(나는 연방제 통일론자이지만). 연합연방제 통일, 단계적으로 경제협력도 단계에 맞춰, 정치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제도와 사상과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연합연방제 통일하는 문제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차기 정부의 임기 내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포함돼야 한다.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 대변혁 프로젝트 제시돼야 한다.
박성인 우선 앞에서 나온 얘기를 먼저 말하겠다. 질문에서는 反신자유주의에 대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글쎄. 용어해석은 공통적일 수 있으나 크게 2가지 지점에서 판단의 차이가 있다. 하나는 소위 신자유주의를 특정 정권이 선택할 정책 수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기의 세계자본주의와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자본운동의 자본축적 전략 중 자본운동의 발전 단계로 바라볼 것인가이다.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로 정성희 전 기관지위원장이 4가지 전제를 말씀했다. 민주주의-신자유주의의 문제, 한반도 남북 관계의 진전, 상호가 어떤 위상이 있는가, 동등한 수준의 문제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들이 결합돼 있는가 까지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세 판단에서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를 통해, 한미FTA 이후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또는 한국 경제가 천민적이라는 전망 하에서는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전망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때의 경제는 거시적인 지표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 시기 '한국 경제의 발전을 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지금의 경제발전론은 세계경제 체제에 깊숙이 편입해 들어가면서 동시에 한국 경제가 금융화되고 제국주의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까 언급된 천민적 자본주의에도 판단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反신자유주의 운동이 기존의 대응들로는 점차 한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反자본 운동으로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년 전에 IMF 외환위기 직후, 反신자유주의 운동을 제기했을 때 당시에는 거꾸로 反신자유주의 운동을 제기하는 것이 급진적이라며, 민주대反민주의 구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제기가 있었다.
오늘날에는 反신자유주의 투쟁이 오히려 보편적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反신자유의 운동을 어떻게 보편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새로운 지점들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것인가와 反신자유주의 운동이 反자본 운동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방안들에 있고, 고민 중 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북미관계 해결이, 어쨌든 한반도가 전쟁위기가 아닌 평화적인 해결의 전망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자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단순하게 민족 단결의 수준이 아니라 反자본이라는 전망 속에서 남북 관계 문제에도 새로운 전망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문제나, 한국 경제, 한반도 문제 등 反자본 정치운동의 전망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가 지금 시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종 남북문제에 있어서 개성공단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본이 남북 관계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박성인 집행위원의 지적처럼, 신자유주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정책의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신자유주의를 바라봐야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에서 일국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가를 보면 그것은 또 아닌 측면이 있다. 주체의 저항과 대안에 따라 이 흐름은 가변적일 수 있다. 다만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미국이 어떤 상황인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흐름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결정론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일국 내에서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정책들을 둘러싼 사회 제 주체세력들 사이의 입장과 힘의 관계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박성인 좀 다른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 신자유주의 문제를 정책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다. 현 시기 자본주의의 위기 탈출구로 봐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세계자본주의 체제나, 일국의 주체형성이냐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 그 자체는 항상 변화될 수 없는 전제로 이해하면서 신자유주의는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정책들을 바꾸면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신자유주의는 현 시기 자본의 문제, 자본의 불가피한 위기탈출의 공세이다. 우리가 反자본 운동이라는 전망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대응하지 못할 때 서구 사민주의도 그렇고 이후 민족주의 전망에 대해서도 자본운동에 흡수돼 들어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성인 “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위기 탈출 공세, 反자본 운동의 공세적 전망 필요 ”
지금종 “ 정책합의 가능, 최대공약수로 선거 연합 또는 연대 전략 만들어 보자 ”
정성희 “ 反신자유주의 진영 단결해야, 차이 부각은 전략주의에 빠져 ”
지금종 말씀은 알겠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런 개연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열어놓고 보되, 反자본 비자본의 전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전망이 만들어지거나 사회시스템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 것인가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등장한다. 정책으로 다 해결될 것은 아니나 정책의 문제로 결국 조절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치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도 등장한다. 이것은 꼭 집권을 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운동의 영역에 있어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운동과 정치의 역학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실 정치 내에서 고민할 것이 있고, 대중과의 관계에서도 현실 정치의 내용이 고민돼야 한다. 각각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이 판단하는 운동과제, 정치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각자의 정치 주체들이 고유의 활동들을 해 나가면서 큰 판, 대중이 보수화 되는 흐름들 속에서 전선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큰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反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자본의 문제, 세계체제론의 신자유주의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한미FTA의 문제나 공기업 민영화의 흐름 등 현실적인 정책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담론의 합의가 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정책으로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反신자유주의를 뭐로 볼 것이냐는 논의를 진보진영에서 진행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것. 최대공약수 속에서 선거 연합이나 원칙이 있는 연대 전략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정성희 신자유주의는 제국주의독점자본의 축적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다. 명백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최고 상위의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자본, 대다수 민중에게 부담을 증가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개방화, 유연화, 사유화, 자유화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사회양극화로, 비정규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反신자유주의 진영은 단결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차이를 부각시키면 전략주의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재벌로 인해, 원하청의 불공정 거래의 희생을 받고 있는 마찌꼬바 사장들, 소상인들을 적으로 돌려서 되겠는가. 전략적으로는 反자본으로, 사회주의 지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나, 지금 단계에서 지나치게 강조해서 올 수 있는 사람도 밀어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급변에 따른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서도 미국의 앞잡이, 정권과 자본은 장기적인 흡수통일을 바라고 자본을 침투해서 체제변혁을 노릴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다. 또한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다. 북쪽의 힘도 있고, 주변정세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의도대로 안 되고 이렇게 가고 있듯이 앞으로의 평화통일의 과정이 미국, 자본 의도대로만 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사회자 이런 쟁점과 시각차에서도 후보전술을 포함한 대선 시기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진보진영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후보전술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연대 연합문제, 대선대응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정성희 “ 反신자유주의, 615선언 지지 원칙下, 민중경선 제안 ”
지금종 “ 수평적인 선거 연합을 위한 진보대연정, 연석회의 제안 "
박성인 “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재편 구도 파열구 필요.. 현실적인 고민있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전 기관지위원장
정성희 민주노동당은 당원직선제를 결정했고, 예상컨데 5~6월 경 당내 선거를 할 것으로 보인다. 1단계로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출하고 이번 중앙위에서 ‘진보진영의 단결과 후보 단일화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안이 통과되면 그에 기초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단계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진보세력이 뭉쳐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민중경선 방식을 통해 선출하는 절차를 밟는게 어떨까 싶다. 9~10월 경에.
개인적으로 기준점은 신자유주의 신봉자는 이 민중경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제자주, 일반민주주의, 대북정책, 이 모든 것도 신자유주의 반대와 615지지라는 기조 하에 다 녹아 있다. 이 두 가지에 지지,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과거에 무엇을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지지했거나 몸담았다 해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그 폐해에 대해 인정한다면 흔쾌히 손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이 당권자만 후보로 한 뒤 지지해 달라는 방식으로는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이 어렵고, 특히 한나라당, 反한나라당이라는 일면 전선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진보진영의 외연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중 자신이 민중대통령 후보를, 서민 자신이 서민 대통령 후보를 내손으로 뽑는, 직접민주주의 원리를 충분히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진영도 가능하다면 민주노동당을 가운데로 둔다고 할 때 민주노동당 좌쪽에 있는 쪽에서 후보를 독자 정치세력화 해서 후보를 내고, 약간 우쪽에 있는 쪽에서도 후보를 내고 각각 세력화를 해 진보진영 내 3파 구도로 민중경선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지금종 좌,중,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 지는 모르겠지만..미래구상은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들을 밝힌 적은 있으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 내부 공감대는 있다. 선거 연합을 통한 연정이라는 것은 큰 원칙으로 보면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인정하는 선에서 큰 전선을 짜 보자는 것이고, 여기서 이를테면 힘의 관계, 범좌파단위로 보면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은 당원과 돈도 가지고 있으니, 강대국의 입장인데, 민주노동당과의 힘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수평적 연대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노힘, 사회당이나 녹색 대안정당을 지향하는 그룹이 됐던 범진보에 포함된 그룹들이 독자적인 정치적 입장과 세력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수평적인 선거 연합을 해보자는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승자 독식으로 가는 구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보대연정을 얘기했다.
이 안에서 누가 되던 범진보진영의 단일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의 DJP 연합이 연립 정권의 성격을 띠었지만 보수연립정권이었다면, 진보연립정권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어느 독자세력이던 간에, 누가 되던 정권을 운영할 능력은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것이 큰 틀 속에서 인력이나 정책을 서로 크게 해서 가야만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선거 연합이 형성 된다면 여러 가지 흥행 요소들이 생길 것이다. 진보진영의 각각 자기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성을 선전 선동할 장이 펼쳐질 것이고 이러한 큰 흐름들 속에서 대중들이 정서적으로도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줄 알았던 진보좌파들이 큰 흐름들 속에서 통합성도 발휘할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주는 시너지도 작용할 것이라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립정권을 꿈꿔보자는 것이다.
대선시기 뿐만 아니라 각자가 정치적 입장을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각축을 벌여야 한다. 운동가들 내에서 입장의 차이만 갖고 토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대중들에게 내놓고, 대중들이 뭐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선 시기 이후에도 이런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큰 흐름들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한국 사회 진보정치의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좀만 보태면, 정 위원장의 말씀처럼 좌파 중도, 우파적 성격 갖는(진보진영 내에서도 그렇게 구분 될 수 있겠지만)대로, 차이를 드러낸 대로 가자. 몇 개 단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보진영의 연석회의를 통해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욕을 먹더라도 얘기를 좀 하면, 자유주의 개혁 세력 내에서도 몇 가지 기준을 정해보자. 공기업 민영화 반대, 한미FTA 반대 등 기준을 정해서 자유주의 개혁 세력 내에서도 ‘들어오겠다’ 하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개혁 세력에 득이 되는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판을 그렇게 까지 키워야 흥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흥행만 놓고 보면 흥행이 다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자유주의 개혁세력 안의 무수한 스펙트럼 속에서 괜찮은 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빼내서 끌어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개혁세력 중에서 최소한 우리가 정한 反신자유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력들은 같이 후보경선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당원 직선제로 한번 판을 벌여 나가고, 2단계로 민주노동당 후보와 각 정파 간 후보 사이의 경선이 가능하다면 판을 만들어 나간다. 만약 필요하다면, 진보진영의 후보와 자유주의 개혁 세력 중 反신자유주의 입장을 펴는 후보와 다시 경선해 가는 3단계로 갈 수도 있다. 물론, 2단계에서 다 같이 붙을 수도 있다. 2단계가 될지 3단계가 될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연석회의를 만들어 논의 해 나가자.
박성인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양당 구도 체계를 정착 시키는 것이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 시기에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을 안정적으로 재편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시기가 진보진영이든 좌파진영이든 이런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의 재편 구도에 파열구를 내는 과정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에는 고민이 있다.
개인적으로 우선 2가지 수준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지금 국면의 과제로,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진보진영이 뭉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요구되는 경로와 질서들에 좌파 진영도 부흥하면서 자신의 안들을 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어차피 좌파진영은 큰 표가 안 되니까 후보전술 구도가 아닌 다른 판을 만들어 가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방식으로 진보 좌파 진영이 결합, 단결해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중이다.
제 조직별 논의가 있겠지만, 3~5월에 걸쳐서, 좌파진영이 이번 대선에 독자적으로 결집이 가능한지가 확인돼야 한다. ‘어느 정도가 가능 한가’가 확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힘의 경우 3월 말에 결정하니, 4월 정도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좌파진영이 이후 진보진영의 단결 구도를 구성하기 이전에라도 대선 공간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두 번째로 제안됐던 진보진영 전체의 후보단일화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 지점은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은 열려 있다. 단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정성희 전 기관지위원장이 진보진영의 단결과 후보단일화를 주장하면서도, 反신자유주의와 615선언 지지를 근거로 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진보 좌파 진영은 615 선언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다. 이는 대단결을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닫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한국진보연대(준) 출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다. 어떤 정치적 기축으로 모일 것인가, 모일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진영 대단결의 명분만 내걸면서 오히려 결합하지 못하게끔 할 수도 있다.
정성희 “ 선언, 내용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지 않나 "
박성인 “ 615선언 전제한 대단결, 문 닫는 것과 마찬가지 ”
지금종 “ 독자적인 정치 입장 인정하는 전제라면, 별 문제 안 될 듯 ”
정성희 한국진보연대(준)의 경우는 저도 비판 했다. 초기의 조직 원칙과 경로 제대로 밟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민중연대 보다도 오히려 축소됐다. 대의원제도 등 과도한 문턱을 주장했다. 조직사업이 사람 사업이고 연대연합 사업인데 완성된 문건을 뿌리고 토론하는 식으로 그렇게 제기해서 ‘좌’와‘우’ 모두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다. 개인적으로 정치노선상으로는 그들과 비슷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진보연대(준) 건설 초기과정은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비판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준비단계이고 본조직을 띄울 때 정치 협상의 결과가 반영돼서 진보진영은 다 참여하고 정치적인 세력화는 선거 연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급적 좌파 연합쪽도 615 선언이 외세 의존적 화해협력 세력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것이 자본의 침투와 장기적인 흡수 통일을 우려한 것이지 그 내용, 1항이 민족자주 2항이 통일 3항 경제와 4항 민간교류 등 615 선언의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성인 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
박성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615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확인돼 왔던 내용이다.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힘들고 일단 열어두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후보전술에 개입하지 않고, 기존과 같은 의례적인 대선 대응이 아닌 다른 판들을 만들 고민을 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가령 멕시코의 차파티스타의 경우는 선거 자체에 직접 후보를 내기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단상 수준이다.
지금종 '615지지‘ 문제는 심정적으로 이해한다. 다만, 독자적인 정치적 입장을 인정한다고 하는 전제라면 그 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대선 국면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가 언급한 후보전술이라는 것에 솔직히 이런 생각도 있다. 만약 민주노동당과 노힘이 후보를 1:1로 내서 얘기한다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좌파단위가 후보를 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차파티스타와 노힘은 좀 다르다. 노힘을 아는 것은 운동권 내부가 더 많지만, 차파티스타는 멕시코 대중들이 거의 다 안다. 대선 국면에서 노힘이 정치 선전을 하라는 것이다. 노힘, 사회당 등 경선과정에서 입장차를 드러내고, 어떤 차이가 있고, 옳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런 판을 한번 만들어서 대중을 상대로 흥행을 하번 해 보자.
박성인 그건 하는 건데, 제가 하는 것은 다른 수준의 얘기다. 노힘도 좌파도 대선에서 기권하지 않고 결합하겠다는 것은 당연하게 대중에게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방법에 있어서 후보단일화와 같은 그런 방식의 개입해 나갈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사회자 경선방식에 있어서, 제안 된 경선 방식이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설명을 한다면.
정성희 “ 당外 진보진영의 독자정치세력화, 정치협상 성공이 전제 조건 ”
지금종 “ 진보연석회의로 기준 만들고, 구체적인 정책을 기준 삼을 수 있다 ”
정성희 제안한 2단계 민중경선을 통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밖의 진보진영의 후보가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반대하는 진보진영에서 독자 후보들을 내되 선거 연합을 해서 후보단일화 하는 확고한 결심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정치협상이 성공해야 가능하다. 정치협상 내용으로는 공통적인 정책, 어떤 이름으로 단일화된 후보가 어떤 이름으로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당선된 조직으로 다 들어가 그 조직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고, 선거 연합의 별도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것이 합의돼야 한다.
세 번째로 선거권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를 배타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식으로 모든 조직성원에게 다 열 것인지, 일정한 절차만 밟는 선건 인단 제도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선거관리 기구도 폭넓고 철저하게 짜고, 후유증이 없도록 해 나가는 중요한 정치 협상에서 성공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내부에는 임시 당 대회를 소집해 2/3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지금종 사무총장한테 질문이 있다. 현존하는 反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세력에는 어떤 사람이 있겠냐.
지금종 사람을 지칭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보도들을 보면 여러 그룹들이나 개인들이 한미FTA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배 연합의 파열구를 내는 방식은 기존의 자유주의 개혁 세력 내에서 반대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범주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진보연석회의가 만들어진다면 그 기준을 만들어서 논의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도 확신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한미FTA에 있어서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 것은 확인된 것이고, 그 외는 구체적인 정책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한 말로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선거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협약 등 내용을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 보수양당 두 세력이 한국사회의 제도정치를 장악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진보 보수 다당 체제로 가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구도 아니겠는가. 진보 쪽도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다른 정파들이 진보정당으로 가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필요하면 서로 연합연대전술도 구사하고. 이러한 장기적 구도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고 제도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제도정치가 할 일을 해 나가고 사회운동은 사회운동 측면에서 할 일이 있으니 이 둘 간의 관계를 진보진영이 어떻게 주체의 전망을 가질 것인가를 넓게 사고했으면 좋겠다.
사회자 추가적으로 짚거나 제안할 게 있다면 얘기해 보자.
박성인 “ 미래구상, 자유주의 개혁세력에 수혈,흡수되는 거 아닌가 "
지금종 “ 그렇게 되면, 목숨 걸고 막겠다고 말했다 ”
정성희 “ 反신자유주의 내, 차별성만 부각시키지 말고 힘 있게 뭉치자 ”
지금종 창조한국미래구상 사무총장
지금종 우리(미래구상) 상황은, 법상으로는 후보 경선이 불가능하다. 후보를 내려면 정당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아닌 사회단체가 경선을 한다는 것은 지금 법체계에서는 불법이다. 미래구상은 원래 정당을 하겠다는 구상이 아니어서 심각한 내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어차피 연결자 노릇을 해야 할 텐데, 진보 선거연합 될 수 있도록 개입할 생각이다. 그러나 후보도 없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파워를 가질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또 등장한다. 이런 문제들이 고려 돼야 한다.
미래 구상이 대선 국면에서 등장했지만,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있다. 그것은 새로운 정치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도 하면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새로운 정치운동을 통해서 대중, 이를테면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볼리바리안 서클 같은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런 기본 구상은 있다. 미래구상은 몇 가지 갈래를 가지고 내부 논의를 심각하게 해야 하는 국면이다. 어찌 됐건 개인적 바람이긴 하지만, 진보진영이 큰 힘을 발휘해서 대선국면의 계기를 통해서 정치적 대안도 내놓고, 대중들에게 대안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박성인 미래구상에서 나온 자료들을 본 수준에서 보면, 과연 미래구상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크게 든다. 지향하는 이념적 지향도 불투명해 보이고 실제로 하는 운동의 성과가 결집된 양상도 아니다. 주변에서는 대선을 매개로 급조되면서 대선시기 후보를 내지 못하면, 후보를 매개로 해서 열린우리당이나 자유주의 개혁세력에 수혈내지는 흡수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오늘 좌담에서 얘기한 것은 그런 우려와 다른 내용들이다. 그런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종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혈론에 대한 의구심은 역사적 경험 속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진보세력이 견인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려와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은 ‘라면’ 이라는 전제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게 ‘그럴 것’이라고 아예 매도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 미래구상은 ‘수혈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내부의 입장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목숨 걸고 막겠다'고 내부에서 얘기도 했다. 그 부분은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미래구상 안에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수다. 넓게 포용해 가는 과정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섞여 있을 수 있겠으나, 휘둘리지 않을 거다.
정성희 열린우리당 안에 反신자유주의적 세력으로는 천정배 의원이 대표적이다, 민생정치모임에 있지만, 호남지역이 기반인데, 과연 호남에서 이탈해서 진보진영과 손잡고 독자세력화 할 것인가에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미래구상이 대단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미래구상이 분해될 가능성이 있이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은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진보정당 운동 그 자체가 새로운 정치 운동이다. 反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세력이 反신자유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중도 좌우 통합에 휩쓸려 물타기 되지 않을 철학과 신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反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세력이 反신자유주의 진보진영과 단결해서 야당으로 가도 좋다. 떨어진 값이라도 역사의 전진을 위해 연합해 간다면 그것도 약진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가능할까.
그런 측면에서 미래구상이 중요하다. 초록정치운동과 노힘 등도 중요하다. 진보진영 反신자유주의 세력 내에서 지나치게 차별성만 부각시켜 단결을 저해하기 보다는 단결하는 방안으로 선의의 경쟁도 하고, 뭉쳐서 힘 있게 대통령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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