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 FTA반대전선 지역에서 다시 조직하자.-
시나리오대로 잘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엔 뼈조각이 아닌 통갈비뼈가 들어왔다. 해당 수출 업체에 대한 선적중단조치에 미국은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시했고, 정부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 현실은 이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오는 8월말이나 9월 현실화
어제 28일 오후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박흥수 농림부장관이 공동으로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는 “한·미 사이 구체적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의는 (전체 8단계 위험 평가 절차 가운데) 6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1~5 단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수입 위생 조건 협의가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는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75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인정을 받자마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요청해왔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인 것이다. 결국 한미FTA 선결조건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기본적 검증절차도 무시한 채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FTA협정체결에 떠밀린 국민의 ‘생명’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대규모 축산자본의 이윤을 위해 자국 국민의 건강은 아예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한미FTA의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했던 정부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니 아주 당당하게 “수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만적 결정을 근거로 말이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언제 누가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광우병’ 정도는 우습게 무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입하겠다”는 저 용감한 태도는 과연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저들에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운명을, 미래세대의 천금같이 소중한 삶을 저 들의 이윤놀음의 담보로 잡혀서는 안 된다.
비관은 이르다, FTA반대전선 지역에서 다시 조직하자. 노무현 정권의 일사천리로 일을 진척시키고 있다. 하지만 반FTA 사회운동진영의 저항은 사실상 무력화 되어가고 있다. 한미FTA협정문이 공개되면 국민적 저항이 생길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이 역사적 투쟁을 이끌 수 없다. 기계적인 손익계산으로는 FTA의 근본을 뒤흔들 수 없다.
자본의 질서, 신자유주의 대항하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재조직하자. 자유무역의 ‘환상’을 깨뜨릴 ‘다른 사회운동’을 조직하자. 6월 공식협정체결과 9월 국회비준을 앞둔 절대절명의 시간을 앞두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투쟁,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자!
2006. 5. 29.
행동연대 dream.jinbo.net /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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