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시민'의 참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시민운동은 주로 사회개혁과 제반된 ‘통일, 사회제도변화’에 관련된
운동으로 제한하자.)
이러한 시민참여의 부족의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은 '시민단체진영이 시대를
제대로 읽어 내지 못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시민의 의식과 괴리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을 끌어 낼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그 결과를 일으킨
‘주체’와 혼동한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시민단체가 시대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한 잘 못으로 시민참여가 부족한 이유도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심리적인 한계가 시민운동으로
그대로 투사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시민사회활동 자체에 책임의 비중이
지워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약에 '다른 분야'(사회봉사 등)의 시민참여는 상당한데 시민운동 분야의 시민참여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시민운동 분야의 문제일 것이지만, 다른
분야의 시민참여 역시 부족하다면 앞선 주장에 정당성이 주워질 것이다.
실지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의 참여는 턱없이 부족하다. 몇
년전의 전국 자원봉사(정기적) 통계가 3%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이를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이다. (일본 20%, 미국 30%)
물론 일본과 미국은 자원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그 주체적
참여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20, 30%의 봉사활동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된 의식수준은 분명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와 맞물린 반작용을 살펴보면 사실이 명확히 파악된다.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부족한 나라의 국민일수록 비합리적인 감성과 믿음에
휩쓸리기가 쉬운데, 대한민국이 종교사업이 가장 잘 되는 이유는 바로 그에 있다.
물론 종교 자체가 나뿐 것은 아니지만,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에 투여될
상당수의 사람들이 온통 보수교회와 성당과 절에 안에 갖혀 사회적 책임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인 정서속에서 순수한 시민운동쪽에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일리는
만무할 것이다.
▶1. 그렇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활동’에
소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주체적 개인이 깨이지 않은 시민성의 문제 때문이다.
계몽과 이성의 시대를 거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집단주의의식 속에 매몰된 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할 턱이 없는 ‘깨이지 않은 주체’를 가진 이들이 ‘사회참여’의
필요성을 알리 만무하다.
둘째, 기득권세력, 이권세력의 우민화 전략이다.
반통일 수구세력, 반사회개혁세력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민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도 치밀하면서도
대담하게 그들은 시민들에 대한 우민화 전략에 힘쓰고 있다. 보수수구 언론의 반통일
전략은 흔히 알려진 예이다. 지역적으로는 이권이 맞물린 정치인들이 참여한
관변단체가 ‘시민’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역의 건설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언론이 이를 부풀려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세팅화 된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된 문화를 들 수 있다.
TV, 신문 등의 언론을 비롯해서, 놀이, 유행 등을 포함한 대중문화 자체가 점점 하향화
되면서 진지하게 세상의 문제에 몰두하지 못하고 ‘순간을 즐기는’ 타입의 인간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 결국 크게는 이러한 세 가지 성향의 문제가 일반 시민들에게 세상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골치 아픈 사회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참여를 가로 막고 있다.
설령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한다고 해도 위와 같은 현상이 만들어내는
한계는 참여자 활동의 깊이와 철학에 무게를 얹지 못하는 장애로 작용한다.
▶ 2.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시민들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우선 이에 대한 관점을 가진 이들이 치밀한 철학적 토대 위에서 시민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극하고 주체의식함양을 위한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정비도 동반되어야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철학이
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 구축은 사상누각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의 문제의식을 고도화-제도화할 수 있는 사람을 소수라도 깨우기 위한
집중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비제도권적 사회심리적인프라구축활동이 필요가 다시 한번 강조된다.
(사회심리적인프라 보기) http://howcan.or.kr/new_mainboard_basic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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