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기극? 뉴타운 자체가 사기다!
대놓고 치는 사기에 다 속았다. 박근혜 의원이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난리를 쳤는데, 다른 문제긴 하지만 딱 그 모양새다.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후보들이 내걸었던 뉴타운 공약이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추가 불가!”에 물건너 간 것이다.
제 2의 이명박을 꿈꾸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전가의 보도로 썼던 것이 바로 뉴타운이다. 우석훈 씨 말마따나 정말 놀라운 전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강북도 잡고 강남도 잡고, 집 없는 서민도 잡고 집 가진 대학물 먹은 중산층도 잡는 필승전략인 것이다. 이번 총선 역시 이 전가의 보도의 날은 죽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사기극에 앞서 뉴타운의 허구성을 짚어봐야 한다. 현재 강남은 서울시내에서 도시빈민 비중이 제일 높은데, 80년대의 우후죽순 개발로 말미암아 갈 곳 없는 서민들이 근방에 판잣집 등을 짓고 눌러 살기 때문이다. 뉴타운 개발로 부동산가격은 폭증하고,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서민들은 도시빈민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은 신규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산층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다. 한계를 이미 넘어선 서울의 자연환경 역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목하자. ‘쾌적한 뉴타운’이라는 말은 ‘친환경적인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말이나 다름아니다.
최고의 뻥은 뉴타운 철회가 아니라 바로 이거다. “부동산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많은 서울시민들의 투기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뉴타운을 짓는다지만, 부동산가격 안정을 외치고 있는 한나라당의 기만. 결국 돈 버는 쪽은 일부 중산층과 건설, 부동산업자고 다수는 철거민과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도시정책에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뉴타운 정책 자체를 철회하고 서민과 생태를 충실히 고려한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8.4.16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연대 , 대학생사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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