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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지역사회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으로 돌파하자(4)
: 신자유주의 지역파괴 전략의 핵심2-클러스터 전략-
조대환(이윤보다 인간을/red.jinbo.net)
1. 전체기조와 산업정책재조정의 측면 : 클러스터 전략
얼마 전부터 삼성경제연구소와 다른 자본의 대변인들, 그리고 노무현과 행정관료들도 "클러스터"라는 말을 즐겨 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집단(혹은 산업공간)보다 독립된 기업과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 조직하는 것이다. 외국의 예로는 실리콘 밸리나, 도요타 자동차 산업단지(도시)를 한국의 예로는 대덕단지, 울산 자동차도시에서 그 대략적인 모습을 읽을 수 있다.
클러스터 전략은 크게 기존 산업시설이나 주요 생산거점 자체를 혁신하는 방법과 사회의 여러 조건을 재조직하는 방향,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재편은 현재 존재하는 주요 거점 생산시설(EX-울산 등)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생산만이 아니라 연구기관, 정부기관, 시장, 금융까지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체제를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산업이 위치한 지역의 전반적인 작동방식을 자본을 위한 기능구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사회 여러 조건을 재 조직하기 위해서 정부기관도 통제나 관리 기능이 아니라 지원기능으로 바뀐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특히 투기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역할에 주력한다.
대학은 이제 학문 양성기관이 아니라 기업과 자본에 철저하게 따라갈 수 있는 부속품을 만들어야 한다. 또 대학의 연구기능을 이제 상품 생산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기도 하다. 산업교육진흥법(2003년 9월1일 시행)이나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의 연구성과나 학문성과를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 상품으로 가져가고 있다. 클러스터 지역 안에서는 자본과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이런 연결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노동의 유연성과 다양한 자본(금융) 유인장치가 성공 실패의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기존 지역의 클러스터로의 재편은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한 노동유연성 정도(비정규직 확산과 노동기본권 후퇴), 금융자유화를 통한 금융자본 투입의 수월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결국 자본축적의 전략을 위해서 신자유주의 재편에서 기존 산업시설을 재편함과 동시에 초국적 금융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클러스터를 자본의 다양한 지방균형발전 전략 중 하나로 말한다. 이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산업시설에 대한 재구성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신자유주의 질서에 맞게 재 구축하는 것이 클러스터(전략)의 핵심이다.
2. 행정지원 시스템과 지원시스템의 파생효과 :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중심도시
결론적으로 산업사회를 재편하는 방식은 사회전체 이데올로기와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으로서, 생산 시설에 대한 혁신만이 아니라 주변과 연결되는 각 사회체계(행정, 교육, 금융 등)을 함께 바꿀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행정 개편까지 추구하는 것이다.
행정체계 개편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지역에 직접 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이유와 비대해진 특정지역 행정체계 및 인구, 산업역할을 재조정하기 위한 이유가 함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집중의 주요한 원인이자 상품생산이나 이익생산, 그리고 자본의 기능인 양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정책으로 전국으로 분산된 유연한 노동력을 형성하고 자본에 기능하는 연구, 노동, 소비자로의 역할로 재조정한다.
그래서 노무현은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그 기본 토대를 쌓고 여기에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클러스터 전략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지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파생효과를 얻게 된다. 일단 소비가 가능한 경제인구가 이동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 파생효과를 얻는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은 서울 수도권에서 직장은 해당지역에서 다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효과가 전무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의도와 비교해서 적절하지는 못하다.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조건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점 이상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비슷하다.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건설자본 들의 개발 이익을 주는 경향도 있지만 이것이 핵심은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중앙권력을 분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역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지역분권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 지역분권 이데올로기의 강화는 이전처럼 정부의 잘못된 중앙집중 정책으로 지역불균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 갈 수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의 형성은 지역빈곤 불균등 상태를 지역이 담당해야 한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방은 민간자본 투기자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05년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도-시-구(군) 등 기존 행정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런 혁신 작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지역이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민간, 금융자본을 유치할 때 지금과 같은 다-단계 행정체계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유연성과 원할함이 떨어진다. 그래서 각 행정체계를 기존 16개 광역시-도와 그 하위체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초국적 금융자본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며 가능하면 초국적 금융자본이 해당 지자체와 직접 교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점은 투자를 위한 제반 여러 요구사항들(노동기본권이나 환경문제 등)에 대한 제재나 제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권을 주거나 간소화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청을 독립된 행정체계로 만들거나 제주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클러스터라는 추상적이지만 전사회적인 재조정을 추구하면서 큰 그림 아래는 구체적인 산업클러스터 전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전략 아래서 자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공, 행정부문 재배치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정책, 초국적 자본의 투기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 민간자본을 통한 지역개발 정책과 지역특화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각각 세분화되면서 진행된다. 또 수도권 재편과 지역개발은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통해서 기타 지역은 민간자본을 통해서 빈 공간을 채워 가는 것이다. 그 공간이 인간다운 행복을 가져다 줄지가 미지수인 것은 분명하다. 이 속에는 각각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지역특구, 혁신도시가 존재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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