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지역사회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으로 돌파하자(6)
: 신자유주의 지역파괴 전략의 핵심4-기업도시-
조대환(이윤보다 인간을/red.jinbo.net)
1. 자본이 도시를 건설하다
기업도시는 혁신도시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맞물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공간을 광역지역의 거점으로 개발한다. 반면 기업도시는 개발 주체를 민간자본이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도시는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본과 기업이윤을 극대화하고 지역개발권을 그들에게 넘겨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기업 도시법은 2003년 전경련이 제안하고 2004년 6월 특별법을 건의해서 2004년 12. 31일 제정공포, 2005년도에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발표되었다. 기업도시는 과거 산업단지와 유사하지만, 정부나 공공단체가 지역과 도시개발의 주체에서 이제 자본이 도시개발의 주체로 떠올랐다는 점이 다르다. 이제 말 그대로 자본이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건설하는 막중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 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하고 개발한 공간에 기업들이 대규모로 입주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기업도시는 개별 기업이 특정한 지역에 목표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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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
(기존)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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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
민간기업 |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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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체 |
민간원칙 민간+공공도 가능 |
공공원칙 민간은 자기 직접사용분에 한하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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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기업이 원하는 곳에 직접개발->단기간 개발 가능 |
장기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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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기업투자 |
도시개발+기업투자계획 도시개발로 산업입지 및 기업투자가 동시에 발생 |
선 산업단지 개발/후입주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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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건 |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도시로 정주여건 마련 |
생산기능 위주 개발로 정주여건부족 |
2. 기업도시는 무엇을 원하나?
기업도시는 기업주도, 복합도시, 자족도시의 성격을 띤다(건설교통부 2005년 5월). 말은 좋지만 사실 기업주도는 지역과 도시의 발전 동력을 기업의 참여여부로 본다는 것이며, 자족도시는 국가 내지는 광역개념의 지역공동체 개념이 약화되고 지역의 경제자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복합도시는 생산, 교육, 의료, 연구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 대목이다. 그러나 복합도시가 내포하는 성격은 교육, 의료 등이 도시와 기업의 기능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성격 혹은 이념은 결국 평등하고 공동체적인 발전지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자, 거부감이다. 이제 지역발전은 기업의 경제적 참여(주1:기업의 경제적 참여는 당연하게 경제적 실이익, 경제효과와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도, 생각할 수 없다.)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실제 이런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이나 도시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추진중인 기업도시는 관광레저형 무주와 지식기반형 원주·충주와 산업교역형 무안 등이 있다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 형이 있다. 산업교역형은 제조업과 교역 중심이며, 지식기반형은 연구개발 중심이다. 관광레저형은 말 그대로이고 혁신 거점형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업의 연계 개발이다.
관광레저형이라는 무주에서는 지가변동율이 02년 4/4분기 0.39%에서 05년 2/4 2.53%로 높아졌고 골프장 공사만 한창이다. 천혜의 환경보고 덕유산을 무주리조트로도 모자라 골프장으로 망치고 있는 현실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다. 또 무주에서는 지난 회에서 설명했듯이 기업도시가 지역전체의 발전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기도 한다. 관광레저형 도시 건설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은 강제 사업집행에 따라서 모두 쫓겨나는 실효성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3. 도시와 지역이 자본을 먹여 살리다!
기업도시 참여와 주도의 중심은 자본과 기업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주2 : 전경련과 같은 경제계, 즉 자본에서 먼저 제안 발의한 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에 맞게 참여하는 자본에게 갖가지 혜택을 준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노력에 대한 댓가(혜택)가 아니라 개발 참여자체가 혜택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초국적 자본들에 대한 대외개방의 거점이라면 기업도시는 자본의 지역(실효)지배의 실험이자 거점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미 초국적 자본인 한국(?)자본들의 은밀한 지역지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점을 만들기 위한 자본에게 부여된 권력은 개발 지역에서 대상토지를 50%이상 확보하면 수용권 부여한다. 이렇게 강제적인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산업이나 택지, 기반시설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일 경우라고 하는데 참 어이없는 처사다.
결국 주민 동의가 없어도 대상토지를 50%만 확보하면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한 편법과 위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며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을 동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무주에서는 기업도시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투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 곳에서 주민들이 아무리 기업도시를 반대해도 50%조항만 넘기면 기업에 의한 강제적인 집행이 허용되는 것이다.(JTV ‘잠깐만’ : 무주기업도시의 진실게임)
(http://www.jtv.co.kr/vod/vod.html?p_title=무주기업도시의%20진실게임&p_url=/jtv_vod/moment/moment3_9.asf 참조)
많은 한국의 토지를 특정 계층이 소유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발표될 때마다 해당 지역은 투기로 몸살을 앓고, 이미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은 실 생활자나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들에게 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원주민들이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렇게 토지를 기업과 자본이 강제 점유한 결과 그들에게는 엄청난 개발이익금이 쏟아진다. 그러나 그 개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은 철저하게 감면되는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기업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부여되는 특혜는 수도 없다. 각종 부담금 감면제도로는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 초지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사용료. 등이다. 또한 외국인은 3년 간 100%, 3 년 경과 후 2년 간 50% 조세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와 국가 재정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돈을 벌고 세금을 내야하는 자본에게는 세금을 깎아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기업도시에서는 그것이 더 전폭적이고 당연하게 진행된다. 결국 빈 국가 재정은 민중들이 채워야 하며 민중들은 지역에서 공공시설을 상품화하려는 자본에게 착취당하고 자본이 내지 않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또한 앞서 말한 기업도시의 목표 중 하나인 복합도시는 여러 기능을 두러 갖춘 도시라는 긍정성보다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일 뿐이다.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기관은 제외되었지만 대학 등 고등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들어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와 유사한 성격의 혁신도시에 "공영형자율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외국교육기관의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이 좌절되자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공영형 자율학교는 결국 외국교육기관이나 자립형 사립학교와 같은 귀족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귀족학교 즉 대다수 민중들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특수계층의 학교가 생기고 학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WTO 협상이나 한미 FTA에서 많은 쟁점들 중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서비스부분인데 교육이나 의료는 이 부분에 들어가 있다. 초국적 자본들의 개방요구가 가장 거센 부분이기도 하다. 기업도시에서 외국교육기관이나 외국병원 설립이 자유롭다는 것은 WTO협상과 FTA협상에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안 재정과정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전경련 등은 기업도시 안에서도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노동문제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즉 비정규직 사용과 파업권과 같은 노동기보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이 법안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노동의 권리가 보장될 지는 의문이다. 기업도시 또한 주요하게 외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초국적 자본들의 입장은 일관되게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