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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범대위, "대대적인 민주주의 항쟁 나설 것"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2006-05-08 오후 2:16:16
"국가의 폭력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을 짓밟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등 전국 130여개 정당.단체로 구성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 문정현 등)'는 8일 국민들에게 이같이 호소했다.
국방장관 퇴진, 군부대 철수, 사회적 협의기구 제안
▶문규현 신부는 호소문을 통해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평택범대위는 문규현 신부가 낭독한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호소문을 통해 지난 4일과 5일에 걸친 군.경의 대추분교 파괴와 시위대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을 고립시킨 채 그들의 생활과 염원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혈사태를 야기한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등 사태 책임자들을 퇴진시킬 것을 요구하고 "힘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을 누를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진정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대대적인 민주주의 항쟁에 나설 것"이라며 "2006년 5월 26년전 광주의 민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평화.인권을 향한 행진을 어떤 폭력 앞에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호소문 낭독에 앞서 각 단체 대표자, 집행책임자 100여명은 최근호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부터 기존 투쟁의 경과와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먼저 지난 4일 대추초등학교 강제집행 대응과정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평택 미군기지확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군부대 투입과 군의 민간인 진압으로 정부의 폭력성과 민주주의 유린행위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방부 장관 퇴진 △군부대 철수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핵심요구사항으로 제출하자는 최근호 위원장의 제안에 대체로 동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요구는 상황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또한 향후 대응에 있어 △대추리 주민들의 영농의지를 옹호하고 힘을 북돋는 것 △군.경을 앞세운 정부의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한 비판여론을 각계각층 전사회적으로 확산시켜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속전속결로 주민들 기 꺾으려해"
최근호 위원장은 "국방부가 노리는 것은 속전속결로 주민들의 기를 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너네가 아무리 기를 써도 농사 못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과 연대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무너지면 싸움은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 (5.18기념일을 앞둔)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시민사회단체 대 군(軍)간의 대립점"이며 "이를 상징하는 것이 황새울 들녘에 군이 설치한 철조망"이라며 "철조망 앞에서 미사를 열고 철조망을 들어내는 싸움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국방부의 속전속결 의지로 인해 시간이 없다"면서 "이번주로 예정된 제26주년 광주민중항쟁 기념행사를 평택으로 옮겨 13일에 생명과 평화의 땅 평택지키기 인간띠잇기, 14일에 국방장관 퇴진 등을 내건 범국민대회를 열자"고 말했다.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은 현지 주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최소 각 단체의 대표자급들이 평택에 상주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장관 퇴진을 넘어 노무현 정권 퇴진을 내걸고 서울로 집중해 전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사안의 성격이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서 있고 여론화 효과 면에서도 서울집중이 더 낫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는 "4일 강제진압 상황은 이미 방송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면서 "오히려 평택에서 촛불을 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평택에서 대추리에 이르는 인간띠잇기에 나서자"고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여론 형성의 거점을 어디로 하느냐는 문제는 대중동원력이 가장 큰 민주노총과 한총련이 '13일 서울 집중, 14일은 평택집중을 결의했다'고 보고하면서 9일로 예정된 공동집행위원장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락됐다.
"이전반대가 아니라 확장반대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도 참석해 국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밖에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국방장관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대책위 산하 인권유린진상조사단은 4일과 5일 군.경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법률팀은 군투입의 불법성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사회로 2시간 가령 진행됐다.
회의장 밖에서 만난 박래군 평택범대위 언론담당은 "지금은 군이 철조망 작업과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저지른 폭력과 민주주의 유린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전국민중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중간층 여론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5시 참여연대에서 시민단체들과의 회의가 예정 돼 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이전에 동의하던 단체들이 평택기지확장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국방부 주장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사회단체들은 용산미군의 평택이전을 찬성한다"면서 다만 "그 병력은 현 평택기지로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둔 병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지를 통폐합하고 규모를 줄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굳이 확장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 때문"이라며 "우리는 평택으로의 이전을 막는게 아니라 이를 기동군화한 주한미군의 동북아 전쟁기지로의 확대.개편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지확장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