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7일 사이에 평택 미군기지수용예정지에 철조망 설치작업 등을 위해 군 공병부대로 구성된 군 건설지원단을 투입하고, 이들 병력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비병력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대미사업부장 경창호 준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갖고,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의 모내기가 본격화되는 다음달 10일 이전에 철조망 설치와 부지 기초공사를 위한 용역업체, 공병부대와 일부 경비지원병력으로 구성된 건설지원단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이 투입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다만 주민대책위 등에 통보된 행정대집행 기한(4.27-5.7) 내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민들이 뿌린 볍씨가 4∼5cm 이상 자라더라도 해당 부지가 국가 소유인 만큼 주민들의 농작물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영농차단 대책 전반을 다각적으로 연구중이며, 철조망 설치 범위와 구간,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고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군 병력이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는 <민중의소리>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이를 5.18광주사태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군 병력이라면 당연히 공병대가 투입될 것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병력들이 배치되는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지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공대 병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며 이에 대해 긍정도 부인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투입될 병력의 편성은 마무리 되었겠지만 언제 어느 부대가 어떻게 움직일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번 주말까지 주민 접촉, 행정대집행은 별개
국방부는 지난 10일과 20일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과 집단거주 단지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향후 취득할 부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집단이주 거주단지 조성, 영세농 임대아파트 입주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지역의 10억원 이상 보상자는 34명으로 이 중 아직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공탁자는 21명이며 평균 보상금액은 대추리 주민 5억3천만원, 도두리 주민 6억6천만원인데 비해 최소 보상금액은 8천619만원이라며 "이 같은 보상내용으로 봤을 때 주민 생존권을 위협했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10명, 5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번주 중으로 세번째 간담회를 열 예정. 그러나 영농차단을 위한 행정대집행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