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확장을 막기 위한

역사적인 헌법소원에

명예로운 청구인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1. 미군기지 평택 확장이전 협정들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2004. 12. 발효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개정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평택 지역에 확장되는 미군기지는, 항구적인 동북아지역군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들은 국회 비준과정에서부터 한국의 과중한 비용부담 등이 문제되었는데, 협정의 불평등성, 비준과정의 절차적 결함, 조약이행으로 생길 국민의 헌법적 권리침해가 모두 대단히 크고 중대합니다. 이에 이 협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헌법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뜻을 모아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헌법재판소에 직접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것입니다.

2.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청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인 자격 및 구비 자료

(1) 수용예정지 토지 소유자 및 기지 주변 주민 : 주민등록등본, 도장날인 소송위임장, 청구인 진술서, 이해관계 입증서류(등기본등본 등)

(2) 평택 시민 및 국민 : 주민등록등본, 도장날인 소송위임장, 청구인 진술서

○ 청구인 모집 일정 : 2005년 2월 28일까지

○ 청구인 소송비용 : 없음

※가능한 분은 "헌법소원기금"을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계좌 : 단위농협 205011-56-100951 윤현수(헌법소원기금)

○ 유의사항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 후 접수처로 보내 주십시오.

▷수용예정지 토지 소유자 및 기지 주변 주민은 전화를 해 주십시오.

▷서명 날인은 반드시 도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탄면 평화의 논 땅한평 지주분들의 등기본등본은 대책위에서 준비합니다.

○ 주최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팽성 대책위원회

○ 접수·문의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031-657-7921, www.ptngo.org

※주소 : (우)450-805 평택시 비전2동 739-15번지 3층

※ 첨부자료 : 헌법소원에 대한 계획, 청구인 진술서, 소송 위임장

헌법소원 운동 계획

1. 헌법소원 취지

○ 2004. 12. 발효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개정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평택 지역에 확장되는 미군기지는, 항구적인 동북아지역군 기지가 될 예정이다. 이 협정들은 국회 비준과정에서부터 한국의 과중한 비용부담 등이 문제되었는데, 협정의 불평등성, 비준과정의 절차적 결함, 조약이행으로 생길 국민의 헌법적 권리침해가 모두 대단히 크고 중대하다. 이에 이 협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헌법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 사법적 판단을 요구한다.

○ 가능한 많은 사람이 뜻을 모아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미군기지 확장반대운동의 조직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이나 제기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미군기지 이전 협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미군기지 확장반대운동의 당위성을 확보한다.

2. 형식

- 헌법재판소에 직접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

-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뜻을 모아 청구인으로 참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평화와 한미관계에 관심 있는 법률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냄

3. 청구인

(1) 수용되는 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경작자 등 토지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 기지를 넓히기 위한 토지수용 때문에 직접 생존권을 침해당함

(2) 넓혀지는 기지 주변 주민(소음과 기름유출 등 직접 환경오염피해를 입거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 : 여러 환경오염과 범죄를 일으켜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온 미군기지를 옆에 두고 직접 피해를 입으며 살아야 하므로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함.

(3) 평택 시민(환경오염 피해지역이 아닌 곳) : 미군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고, 평택이 미군기지의 배후도시가 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함

(4) 일반 국민 : 평택에 집중되는 미군기지는 한반도 안전보장을 넘어 동북아지역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를 지역분쟁에 끌어들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므로 평화적 권리를 침해당함

4. 헌법소원에서 다루게 될 내용

(1) 평택 기지확장 이전의 배경과미국의 동북아지역군 역할 변화

(2) 헌법상 평화주의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한 협정의 위헌성

(3) 기지 확장비용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협정의 위헌성

(4) 국회 비준동의의 절차적 측면에서 협정의 위헌성

(5) 청구인들이 침해당한 기본권의 내용

5. 헌법소원 제기 일정

2005. 2. 19. 청구인 모집 시작

2005. 2. 28.  청구인 모집 완료,      3.10.  헌법소원 제기

6. 필요한 서류

- 청구인진술서 1부 : 청구인 각자 작성

- 위임장 1부 : 청구인 각자 서명, 날인(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방하니 반드시 도장을      찍으시고 위임장에는 줄 쳐진 부분(위임인성명, 밑부분의 위임인 주소, 위임인 성명

과 날인)만 기재 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용대상토지 이해관계인인 경우 이해관계 입증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여야 하기에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담당자 : 평택참여자치연대 전화 031-657-7921, 혹은 윤현수 011-759-2728로 연락) 로 연락주셔서 작성하십시오.

7. 청구인 조직 목표 : 최소 500명 - 최대 1000명

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내기 위한

헌법소원 운동을 선언하며

2004년 12월 9일 국회는‘대한민국과미합중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과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의 긴 이름을 가진 두개의 협정을 비준 동의하였다. 이는 정부로 이송되어 12월 17일 발효되었다. 이 협정들은 줄여서 각각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엘피피(LPP)개정협정이라고 불리고 있다.

미군기지재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미군병력과 기지를 통합하여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미2사단의 기지로 합치고 그 합친 2사단 기지를 평택의 남서부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팽성기지(K-6 캠프험프리)와 평택북부 송탄공군기지(주한미군은 K-55 오산공군기지로 부름)로 옮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상당부분의 기지면적을 반환하고 반대로 평택에는 현재의 487만평에서 350여만평을 확대 837여만 평으로 거의 두배에 가까운 기지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다.

단순히 평택기지가 2배로 확대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한미군의 기존의 성격이 대북한 전쟁억지력의 방어개념에서 동북아와 여타 아시아지역에 출동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의 성격으로 역할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평택은 동북아나 중동을 공격하게 되는 미군의 전쟁 발진기지가 되고 가장 먼저 적군의 공격에 노출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리의 정치적 이익에 반하여 남의 나라가 일으킨 원치 않는 전쟁에 개입되게 되는 대단히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준비를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우리 헌법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제5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조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과의 전쟁에 우리가 개입하게 되어 조약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이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은 90년도에 국가의 대표권을 위임받지 않고 서명을 하였고, 국회비준을 받지 않아 위헌으로 무효인 용산기지이전협정(MOA, MOU)을 이번에 용산협정의 협상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의 위헌무효라는 10여 차례의 보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사용하여 그 규정에 있는 대로 한국이 이전비용 전액을 우리가 부담하게 하여 굴욕외교의 표상이 되고 엄청난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

용산협정은 또한 협정을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로 양분하여 이행합의서는 국회비준도 받지 않고 이를 발효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가대사를 양국간 협상을 통하여 협정으로 규정하면서 이전사업 비용의 금액을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전비용은 그만두고 시설의 총 규모조차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협정을 체결하고 비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권능인 국가재정 통제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다. 당연히 국가운영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고 위헌으로 무효일 것이다.

또한 이번 협정들은 수용되는 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경작자 등 토지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등 기지를 넓히기 위한 토지수용 때문에 직접 생존권을 침해 당하거나 넓혀지는 기지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평택 시민들의 경우는 미군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고, 평택이 미군기지의 배후도시가 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 국민의 경우는  평택에 집중되는 미군기지가 한반도 안전보장을 넘어 동북아지역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를 지역분쟁에 끌어들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기에 평화적 권리를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부터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와 팽성대책위원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연대하여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의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 위한 소송청구인을 모집하는 소송청구인 모집운동에 나선다. 이 운동을 통해 이번협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헌법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청구인모집은 토지수용 지역주민이나 평택시민은 물론이려니와 오는 22일 결성을 앞둔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을 진행하여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고 평택과 온 나라의 평화를 지켜 낼 것이다.

2005. 2. 19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팽성 대책위원회

청구인 진술서

이 진술서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집결· 확장 이전하는 근거 조약인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청구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 등 소송제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써 주시고,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주소 :

실제  거주지 :

연   락   처 :

위 사람은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되기로 하고 아래 사항을 사실대로 밝힙니다.

1.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   )

① 토지수용 예정지역           ② 미군기지 확장 후 미군기지 인접지역

③ 그 외의 평택시 안의 지역    ④ 평택시 밖의 지역

2. 청구인이 실제소유한 토지나건물, 영업장등이 어디에 해당 하는지요?(   )

① 토지수용 예정지역           ② 미군기지 확장 후 미군기지 인접지역

③ 그 외의 평택시 안의 지역    ④ 평택시 밖의 지역

3. 미군기지가 확장되면 청구인이 입는 피해는 무엇인지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괄호안 ◯ 표시)

① 토지 또는 건물이 수용되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    )

② 오랫동안 살아오던 마을 공동체가 무너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    )

③ 이주해도 보상금이 적거나 토지를 구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생업을 영위      하기 어렵다.                                                  (    )

④ 농기계 판매업, 농자재 판매업, 농산물가공 · 유통업이 위축되어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    )

⑤ 기지 주변의 토지나 건물이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    )

⑥ 미군기지 때문에 소음피해나 토양·수질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    )

⑦ 미군범죄가 늘어날 것이므로 불안하다.                           (    )

⑧ 기지촌이 늘어나 자녀교육에 방해되고 지역 이미지가 떨어진다.    (    )

⑨ 평택이 군사도시가 되고 평택 항이 군항으로 사용되어 투자가 줄고

개발이 저해 된다.                                              (    )

⑩ 정부간 협상과 국회 동의로만 확장이 결정되어, 내가 사는 곳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    )

⑪ 미군이 평택의 동북아 지역군 기지에 영구 주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저해되면 국민 각자가 평화롭게 살 권리도 위협 받는다.    (    )

⑫ 그 밖의 것 (

)

**** 피해의 내용을 자세히 써 주시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 송 위 임 장

사        건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주 소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⑴ 일체의 소송행위  ⑵ 반소의 제기 및 응소  ⑶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⑷ 소의 취하  ⑸ 청구의 포기 및 인낙  ⑹ 상소의 제기 및 취하  ⑺ 복대리인의 선임  ⑻ 변제의 영수  ⑼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⑽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⑾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⑿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  ⒀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동 취소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  ⒁ 권리행사최고신청  ⒂ 제소명령신청

2005년       월       일

주  소

위임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