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04년도 총괄 사업평가(안)

1. 사업계획 요약

o 객관적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높지만 내수의 침체와 경제의 양극화 현상 그리고 시장개방 추진으로 민중의 생활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국제정치와 관련해서는 군사패권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세계 지배력의 확장 속에서 북미관계의 긴장과 남북관계의 현상유지를, 국내정치와 관련해서는 총선을 둘러싼 보수세력간의 대립과 진보정치세력의 진출가능성을 전망하였음. 노무현정권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기반아래 반노동□친자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노동법과 연금제도의 개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음. 주5일제와 관련해서 개악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공공부문에서 시작되면서 대립전선의 형성과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 및 출연기관의 구조개편이 강행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o 주체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진영을 비롯한 민중진영의 정치적 진출을 통해 투쟁전선이 강화될 것으로, 우리 연맹이 집중해야 할 연대전선으로는 공공연대와 운수연대를 설정하고 이를 투쟁의 중심으로 구축할 것을 전망하였음.

o 상반기에는 총연맹은 새로운 지도부 선출로 투쟁보다는 조직정비에 우선할 것이고 연맹은 대규모사업장의 선거 집중으로 인하여 투쟁을 조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그럼에도 주5일제와 관련한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였음. 특히 주5일제 동력을 중심으로 사회공공성 의제를 가지고 연맹차원의 투쟁을 6월 투쟁을 조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대신 임단협은 교섭권위임을 통해 분과중심으로 시기집중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하반기에는 도하개발의제(DDA)의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반세계화 투쟁과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 쟁취 및 비정규 개악입법 저지투쟁을 중심과제로 설정하였음.

o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04년도 사업계획은 정세전망 속에서 ①사회공공성강화 ②산별노조 건설 ③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제 쟁취와 임단협 ④총선투쟁과 정치활동 강화 ⑤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비정규노동과 차별 철폐투쟁 ⑥반세계화/시장개방 저지투쟁 등 6대 주요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설정하되, 그 중에서는 사회공공성 강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핵심과제로 하였음.

2. 정세와 사업기조, 목표에 대한 요약과 약평

1) 정세전망에 대한 약평

o 대체적인 정세전망은 타당했으나 몇 가지 돌발변수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평가됨.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망한 바와 같이 내수의 침체와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진전이 없었음. 노정관계는 노무현정부의 반노동자적 태도로 더욱 악화되었고, 노동유연화를 비롯한 구조조정공세는 강화되었던 것으로 분석됨. 또한 주체적으로 투쟁역량을 모아내기 쉽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주5일제 실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선의 구축이 불가피할 것을 예상한 것은 타당했음이 확인됨.

o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세력간의 주도권 다툼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탄핵국면의 조성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음. 탄핵국면이 조성되면서 정세가 급변하였으며. 정치상황은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진영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민중진영의 독자성이 유실되는 조건이었음. 탄핵국면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소수당에서 다수당으로 올라서는 변화가 초래되면서 노무현정권은 행정권력에 이어 입법권력을 장악하였음. 이러한 국면에서도 계급투표의 위력이 발휘되면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과 동시에 당초 예측을 뛰어넘어 제3당으로 등극하는 성과가 확보되었음.

o 총연맹 지도부의 새로운 노사정 대화틀인 '사회적 교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노무현정권은 노동운동 포섭전략차원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노동자 탄압방식을 초반에는 자제하는 양상이었음. 그러나 상반기를 경과하면서 지하철노조와 LG칼텍스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강경 탄압, 비정규관련 개악입법 추진 등을 통해 노동진영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분명히 하였음. 또한 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의 노동운동진영에 대해 □귀족노동자□, □그들만의 노동운동□ 등의 극언과 적대적 발언이 계속되는 등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적인 태도가 재차 확인되는 등 예측대로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음. 다만, 정리해고 조건의 완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개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른바 □로드맵□)의 추진은 노사정대화의 복원과 맞물려 05년으로 늦추어졌음.

o □지방분권□이 노무현정권의 핵심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기업의 지방이전의 추진을 전망하였는데 상반기에는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논란이 되다가 하반기에 행정수도이전의 위헌판결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었음. 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산자부 관련기관 등에서 단협개악을 통한 노조무력화 시도가 강력하게 진행되었음. 하반기에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와 공공서비스의 시장화·개방화저지를 의제로 공공연대활동이 강화되었음. 또한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한 운수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추진되기도 하였음.

2) 사업기조와 목표에 대한 약평

o □사회공공성 강화투쟁□과 □산별노조 건설□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배치하며, 공세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교육사업의 중점배치와 연대사업의 강화를 사업기조로 하였음. 사업의 목표는 정세전망과 사업기조를 전제로 해서 사회공공성 의제의 일반화와 초보적 투쟁 조직화,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경로와 일정의 수립, 비정규노동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단협쟁취와 비정규전국노조 설립, 총선투쟁과 정치활동 활성화,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협상틀인 도하개발의제(DDA)를 중심으로 시장개방저지투쟁 조직화로 설정하였음.

o 상반기에는 연맹 지도력의 공백과 이에 따른 사업집행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에 지도력이 안정되면서 계획사업이 진행되었음. 산별노조 사업의 경우 □산별노조 건설계획과 일정□을 수립하고 □연맹5년 평가와 조직진단□, □단위노조 조직실태 조사□ 등이 진행되었음. 사회공공성 사업의 경우 서울시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개입 및 인천공항고속도로요금 인하 활동, 그리고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시민 선전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비정규직 사업의 경우 연맹방침에 따라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이 추진되었음. 연맹 지도력의 공백으로 인하여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당초 설정한 목표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목표설정이었다고 판단됨. 또한 4.15총선을 계기로 한 정치교육과 비정규 개악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현장순회교육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각종 기획교육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공공노동자학교가 실시되었으며, 의제별로 각종 연대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었음.

o 사회공공성 강화·산별노조 건설·비정규직 철폐 등은 연맹의 핵심사업이자 중장기적 과제라는 점에서 이를 중심에 놓는 사업기조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준비된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공세적인 투쟁의 배치와 교육 및 연대사업을 강화하는 기조 역시 핵심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설정이었다고 평가됨.

3. 주요 사업평가

1) 투쟁사업

(1) 주5일제와 임단투

o 해가 지날수록 임단협에서 연맹의 중심성과 관장력이 상당히 약화된 조건과 현실적으로 정부지침으로 인하여 대다수 단위사업장이 정면돌파보다는 우회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연맹 산하노조의 임단협 시기는 그 동안 집중보다는 분산성이 더 높아져 왔음. 이러한 사실 때문에 2004년도 임단협 시기집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o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1,000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 올 7월1일부터 주5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분산된 임단협 시기와 관련 없이 최소한 보충협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6월 시기집중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와 교대근무사업장에서의 □인력충원을 통한 청년실업해소□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6월 투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실제로 연맹이 주최한 노동법교실에 참가율이 높았던 점이나 단위노조에서 주5일제 관련한 교육요청이 많았던 점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o 이러한 전제 아래 □2004년 임단협□과 □주5일제□는 업종분과를 기반으로 하는 공투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고, 연맹은 사회공공성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정부교섭과 투쟁을 조직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음.  '운수분과'와 '환경에너지분과', '공공서비스분과'와 '경사분과'가 분과차원의 공투단위를 구성하였고 나머지는 개별화된 투쟁으로 전개되었음. 공공서비스분과는 단위사업장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분과차원의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분과집중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내왔지만 노동조건 사수를 위한 공투를 실질적으로 조직하지는 못했음. 환경에너지분과는 분과차원의 공투를 추진하였지만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개별사업장별로 타결하거나 투쟁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음. 운수분과는 '궤도연대'와 '항공연대'로 각각 분리돼서 투쟁이 전개되었고 궤도연대가 공투를 조직한 것에 비해 항공연대는 공동출정식 이후에는 개별사업장 중심의 투쟁으로 진행되었음. 소산별노조의 경우에는 공동투쟁의 모색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소산별노조 단위로 개별화된 채 진행되었음. 다만 발전노조를 비롯해 전력 관련 노조들은 전력연대 차원에서 주5일제 투쟁을 배치해 교섭력을 높여냈음.

o 철도노조를 제외한 궤도연대 소속 5개 지하철노조는 인력충원을 핵심요구로 □공투본□을 꾸려 공동요구·공동교섭·공동타결의 원칙을 세우면서 7월21일 공동파업에 돌입하였음. 그러나 지하철공사의 관리감독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거부로 집단교섭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인천지하철노조·서울지하철노조·도시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를 통한 탄압과 노조내부 역량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파업철회와 개별타결이 이루어지면서 공투가 사실상 붕괴되었음. 다만 대구지하철노조는 합법파업이라는 조건이 주효했지만 요구안 관철을 위해 완강한 파업투쟁과 파상파업을 연말까지 지속하였음. 투쟁과정에서 인력충원이라는 의제가 제시되었지만 충분한 사전조직화 과정이 병행되지 않으면서 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못했음. 한편, 연맹중앙과 궤도연대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요금인상 반대투쟁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라디오광고 등 새로운 방식의 선전영역을 개척하기도 하였음.

o 하반기에도 임단투가 진행되었으나 2005년 공사화를 앞두고 특단협 투쟁을 전개한 철도노조의 투쟁이 중심이었음. 철도노조는 파업피로가 여전히 남아있는 조건에서 특단협 투쟁을 통하여 해고동지의 일부 복직과 신규인력 채용을 확보해내는 성과를 얻었지만 신규인력의 규모가 2003년 노정합의에 따른 연구용역결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자회사 설립 등의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아울러 주 5일제 근무제는 2005년으로 이월시켰음.

o 한편, 연맹의 임금인상요구율은 8.1%를 기준으로 했고 저임금 사업장의 경우는 12.5%를 기준으로 추가요구분을 더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임단협에 돌입한 단위노조 요구율의 평균은 10.5%로 나타나고 있으나 타결율은 6.8%에 머물고 있는데 최근의 몇 년간의 임금인상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임. 이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올해의 경우 3%)을 돌파하지 못한 결과이며 더불어 조합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임금보다는 고용안정에 더 치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임단투 진행현황 >

□ 교섭돌입률:  94.2%(226개 사업장, 교섭예정노조수대비)

□ 교섭타결률:  39.6%(95개(부분포함) 사업장, 교섭예정노조수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총액임금기준 10.5%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총액임금기준 6.8%

		2004년 8월 24일		2004년 7월 21		2003년 8월 16일 현재
		사업장수	백분율	사업장수	백분율	노조수	백분율
미돌입		14	5.8%	14	5.8%	24개	18.6%
진행중		159	66.3%	178	73.2%	71개	55.0%
	진행중	131	54.6%	157	64.6%	62	48.0%
	부분완료	28	11.7%	21	8.6%	9	7.0%
완료 노조		67	27.9%	51	21.0%	34개	26.4%
계		240개	100%	243개	100%	129개	100%

o 단협의 경우 비정규직의 문제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노동조건의 문제가 쟁점이 된 것으로 파악됨. 주5일제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월차는 폐지하되 임금으로 보전하고, 연차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맞추어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 중 일부를 보전하거나 휴가사용으로 대체하였으며, 생리휴가는 대부분 폐지하고 임금으로 보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용시에는 소액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남.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단협 관련해서 연맹에서 제출한 5대 요구는 연맹이나 단위노조 모두에서 쟁점화 되지 못했음.

o 주5일제 및 임단투는 연맹 지도력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분과별 공투단위 형성과 연맹차원의 전선구축이 어렵게 되었고, 그러한 조건에서 단위 사업장에서는 정부지침을 근거로 한 사측의 공세에 맞서 휴가제도의 개악 등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음. 결국 임금으로 보전하는 정도를 최선의 방어로 하면서 휴가제도는 대체로 근로기준법대로 개악되고 말았음. 특히 5월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주5일제를 개악된 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맹과 총연맹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공부문에서 주5일제 도입은 노동조건의 개악을 동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음.

(2) 7월 투쟁

o 6.27 연맹 결의대회는 7월1일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사업장의 교섭력을 높여내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불가피하게 7월로 이어지는 투쟁의 포문을 열어내는 1차 시기집중 투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배치였음. 지도력 공백을 깨고 개최되는 집회투쟁이었지만, 전력연대와 결합되면서 조합원의 참여도를 높여낼 수 있었음.

o 2차 시기집중 투쟁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현안 및 장기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맹 산하조직의 연대를 조직하는 것과 대정부타격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었음. 전력기술노조를 비롯한 몇몇 사업장의 모범적인 연대와 투쟁사업장간의 품앗이는 물론 해당부처를 타격하는 투쟁과 청와대 압박을 위한 농성투쟁이 결합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대정부 압박이라는 점에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o 3차 시기집중 투쟁은 궤도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과기노조, 전력기술노조, 세종문화회관노조, 도서전력노조 등 현안투쟁사업장들이 독자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음. 그러나 3차 투쟁은 기획된 투쟁이 아니라 궤도투쟁일정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집중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개별사업장별 투쟁으로 분산되어 진행되었지만 단위별로 성과를 내기도 하였음.

(3) 비정규 개악입법 저지 총파업투쟁

o 노동부가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는 미명아래 □근로자파견법□의 개악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입법하려 함에 따라 총연맹은 9월21일 개최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정부법안저지 및 개혁입법의 추진□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총파업을 확정하였음.

o 연맹은 이러한 총연맹 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집을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하고, 단위노조 간담회와 임원 및 실장단을 강사단으로 해서 광범위한 교육사업을 전개하면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조직하였음. 연맹 전체적으로 보면 97개 노조 6만 7천여명이 참여해 약 66%에 이르는 찬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음. 그러나 궤도연대를 비롯해 상반기 파업투쟁의 후유증이 있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안을 가지고 있었던 대규모 사업장의 찬반투표 조직이 미약했으며, 철도노조의 찬반투표도 전체 일정보다는 늦어졌음.

조합원수	투표자수	투표율	찬성	찬성율	반대	반대율	무효
98,839	67,360	68.15%	44,249	65.69%	22,321	33.14%	790

o 노동진영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정부여당이 법안의 통과를 유보함에 따라 11월 26일 시한부 파업으로 전개된 총파업투쟁에 연맹은 공공부문 특성상 파업투쟁을 조직한 것은 경기도노조와 물가협회노조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가맹노조가 총회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에 그쳤음.

o 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비정규 개악입법저지투쟁에 앞장서면서 열우당 점거 및 국회고공농성을 비롯한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음. 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추동한 투쟁이 비정규 개악입법 저지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총연맹과 연맹은 투쟁을 개혁입법 저지투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는 한계를 보였음.

(4) 노조탄압 대응투쟁

o 문화예술노조와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자동차운전학원노조 그리고 공공시설환경관리분과 산하노조에서 장기투쟁이 전개되었음. 주로 민간위탁·위장폐업·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한 해고문제가 쟁점이었음. 또한 대규모 사업장 중에는 대구지하철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감행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사회보험노조)과 부산교통공단에서도 사측의 합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노사간의 갈등이 장기화되었음.

o 사측 특히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장의 악랄한 탄압으로 인하여 장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투쟁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집중지원투쟁이 7월과 12월에 전개되었음. 서울과 호남권 및 영남권으로 구분해 연맹 사업장간의 연대투쟁이 조직되었음.

o 집중지원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여노조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와 또한 현안의 해결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았음.

(5) 총연맹 투쟁 및 사회개혁 투쟁

o 주요 투쟁현안

- 연초에 발생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박일수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다시 비정규직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총연맹에서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상승시켰으나, 확산되지 못하고 지역적인 현안으로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났음. 연맹은 이를 받아 투쟁사업을 진행하였고 울산에서 개최된 노동자대회 참가를 조직했음.

- 3월12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서 대중의 자발적 투쟁이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탄핵에 대한 대응투쟁이 전개되었음. 탄핵으로 인해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탄핵 대 반탄핵으로 세력이 재편되면서 진보진영의 독자적인 대응이 어려운 조건이었으며 연맹 또한 탄핵대응 투쟁을 직접 조직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음. 다만, 탄핵무효 성명서를 냈던 총연맹의 초기대응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음.

- 5.1 노동절투쟁은 4월말 전 조합원 행동주간이 설정되고 전야제와 본대회가 개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연맹은 전야제 참석 전에 비정규직 관련 독자집회를 조직하였으나 노동절 대회의 의미와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산하노조를 조직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 대학로에서 개최된 본 대회에는 약 5000여명의 연맹 조합원이 참가했으며, 사전에 운수노동자 결의대회가 배치되었지만 연맹차원의 사전논의가 부족했음.

- 6월 12∼13일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 경제회담을 계기로 반세계화투쟁이 전개되었고 이어서 개최된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에 공공연대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배치해 아시아 민중운동진영과 연대를 조직했음.

- 지난해에 이어서 추가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고 김선일씨의 참사를 계기로 확장되었고 총연맹에서도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했지만, 연맹은 총연맹의 지침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조직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파병반대 투쟁을 선전선동하지 못했음. 또한 파병연장 저지투쟁은 사회적으로는 물론 조직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부각시켜내지 못하였음. 그러나 항공연대에서 군과 군수물자 수송거부를 선언한 것은 공공서비스노동자의 반전투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을 높인 것은 물론 국제연대를 조직한 사례였음.

-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이 작년에 이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연맹은 물론 연맹도 투쟁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음. 최저임금 투쟁이 점차 주요투쟁사업의 일환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인상요구안에 대한 일방적인 수정안의 제출은 문제가 있었고 제도개선의 추진은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됨.

- 정부의 비정규 개악입법 추진에 대한 총파업찬반투표 및 총파업투쟁의 조직화가 진행되었고, 전국노동자대회는 이러한 노력으로 6만 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지만 법안의 폐기를 강제하지는 못했음.

-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총연맹과 민주노동당이 총력집중 하였지만, 연말이라는 조건과 투쟁기조에 대한 이견 그리고 연맹은 지도부 교체라는 조건이 더해져 결합력이 떨어졌음. 한편,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강제하지 못하였음.

o 평가

- 지도부 교체와 그에 따른 조직정비가 요구되는 조건과 중장기적인 투쟁방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벌어진 투쟁에서 총연맹이 순발력 있게 대응하거나 분산된 투쟁을 집중해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됨. 1, 2차 시기집중투쟁도 개별연맹의 투쟁일정을 중심으로 배치된 것이었음.

- 특히 주5일제의 7월 1일 실시는 법제화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과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불가피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총연맹차원에서 모아내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주5일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내는 것에도 실패하였음.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주5일제를 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하라는 불법지침을 내렸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음.

- 노사정대표자회의 진행과 사회적 교섭틀을 모색하면서 노정관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본 것으로 평가됨. 그 결과 직권중재가 선택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막지 못했음. 또한 본격적인 투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사회적 교섭에 관한 현장토론지침을 내린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음.

- 하반기 투쟁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무원노조 및 운수공투본의 투쟁에 대한 조율과정에서 총연맹 중앙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조직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음. 비정규개악입법저지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현장순회를 비롯해 총력으로 집중한 것은 바람직하였지만 개악입법저지투쟁을 넘어 개혁입법쟁취투쟁으로 전진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었음.

- 한편,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타격투쟁이 불가피했다고 하나 국가보안법폐지투쟁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대가 현실 정치구조상 동요할 수밖에 없는 열우당을 상대로 한 또 다른 투쟁이 초기부터 필요함에도 지나치게 투쟁의 대상을 한나라당으로 집중시킨 것은 오류였다고 평가됨.

- 총노동차원의 투쟁과제와 사회개혁과제에 대해 연맹은 다양한 접근, 그리고 총체적 사회변화를 조직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현장조직화가 필요하지만 동원의 과부하라는 조건이 있어 결과적으로 관성적인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됨.

2) 사회공공성 강화사업

o 지난해 사회공공성에 대한 개념정립을 중심으로 하던 논의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크게 주5일제를 계기로 한 공공부문 인력충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그리고 업종단위의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인사 및 일방적 경영평가 저지사업 등이었음.

o 대시민 선전활동의 내용 측면에서 □사회복지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인력충원을 통한 청년실업해소□를 주제로 3회에 걸친 역사대자보의 제작과 부착사업이 궤도연대와 공동으로 전개되었으며, 또한 라디오방송광고가 최초로 시도되면서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음.

o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엄호하기 위한 사회공공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토론회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었음. 문화예술노조의 경우 사유화(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문화공공성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궤도연대의 경우 인력충원의 문제를 사회공공적 측면에서 제기하는 정책토론회를 그리고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공공적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연맹이 주관하여 개최하였음. 문화공공성 정책토론회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워크숍을 배치하는 등 사전조직화 과정이 배치되었으며, 궤도연대의 정책토론회는 서울만이 아닌 부산에서도 동시에 개최되었다는 점이 예전과는 다른 특징임. 한편, 준비수준이지만 사회공공성에 대한 고민과 정책대안의 마련측면에서 □에너지 부문□과 □사회복지 부문□에서 정책모임이 진행되었음.

o 서울시가 7월1일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 개편과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궤도연대와 연맹차원의 대응을 조직하였음. 민주노동당의 수도권지부 그리고 버스노조가 함께 결합해 □대중교통 공공성강화를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해서 특히 요금인상 반대를 통한 대중교통의 공공성 문제를 의제화 하였음.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취지와 버스의 준공영제 도입 등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이해당사자의 사전논의 및 실무적 준비부족을 들어 개편의 연기와 장거리 이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요금인상의 반대를 핵심요구로 해서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 개최, 1인 시위,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쟁점화 시켜냈음. 그 결과 요금인상폭의 하향조정과 정기권제도의 도입이라는 성과를 내왔지만 기본요금의 인상을 막지는 못했으며 정기권도 취지와 달리 사용횟수가 제한되는 방식으로 도입되고 말았음. 또한 가장 대중적인 결합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었지만 궤도사업장에 국한되고 연맹 전체로 확산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음.

o 인천공항공사노조를 비롯한 항공연대에서 참여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투쟁은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사회공공성투쟁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합원과 이용시민의 이해가 결합되는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투쟁사업이었음. 또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고 판단됨

o 지난해 연맹과 해당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산법이 정부의 주장대로 입법화된 이후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4월부터 발효되었음. 산하기관의 기관장교체와 맞물려 법에 규정된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각 부처와 산하기관은 당초 입법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던 취지를 뒤집고 사장추천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해서 파행적으로 운영했고 낙하산인사를 관철하려 하면서 대립전선이 만들어졌음. 또한 정산법에 의거해 설치된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구조조정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음. 연맹은 산하기관노조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장추천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추천위원으로 참여와 낙하산인사를 저지하는 투쟁의 지원 그리고 단위사업장에서 사용할 □정관모범안□을 제출하였음. 일방적 경영평가를 저지하기 위해 정산법 제정과정에서 공동투쟁을 전개했던 사무금융연맹, 공공서비스연맹과 함께 공투위(준)를 건설해 양노총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하여 왔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지난해 전개되었던 정산법투쟁과 단절되면서 사전적인 대응을 조직하지 못했음. 하반기에는 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개입하기 위한 평가단조직화를 추진하였으나 내부논의 부족, 평가단 참여 예상인사들과의 의견조율 부족으로 미진했음.

o 하반기에는 사회공공성 강화사업은 사유화저지라는 사회공공적 의제를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시장개방저지로 확장하고 동시에 사회공공성강화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설치된 □특위□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특위는 신자유주의 반세계화투쟁을 중심사업으로 전개하였으며, 한일간에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원정투쟁에 특위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였음. 또한 특위는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개방화가 각 업종단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을 모색하고 연대전선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였음. 이후 조직될 투쟁을 위해 교육용 정책자료집을 제작하는 것으로 단기간의 특위활동을 마감하였음.

3) 산별노조 건설사업

o 2003년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중집위원으로 구성되는 산별노조건설추진위가 설치되면서 연맹차원의 산별노조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작년 말 이용석 열사 분신을 비롯한 열사정국이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산별노조 건설사업이 미루어졌다가 또 다시 올 초 연맹위원장의 사퇴로 인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중단됨.

o 상반기에는 산별추진위 운영방안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로 주로 정책 및 교육사업 중심으로 산별노조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음. 당초 계획과 달리 정례화 되지 못했지만 소산별노조 정책담당자 회의를 통한 소산별노조의 질적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소산별노조 간부수련회를 개최하여 소산별노조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그에 기초한 발전전망을 모색하였음. 또한 기관지 토론 등을 통한 쟁점의 제출과 대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음. 정책토론회와 정책위원회 수련회를 통해 산별노조 건설의 핵심쟁점 중의 하나인 교섭구조에 관한 토론을 조직하고 의견을 모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또한 소산별노조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워크숍이 진행되었음.

o 하반기에는 산별기획팀을 구성해서 산별노조 건설계획과 일정을 마련하였음.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직하지는 못했고 세밀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산별노조의 상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한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위노조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조사가 늦어지면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산별노조 건설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맹평가와 조직진단 사업도 진행되었지만 현안 등에 밀리면서 완료되지 못하였음.

o 한편, 전년도에 문교소분과에 배정되었다가 미배정상태로 있던 노조들이 자체 조합원투표를 통해 연전노조(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로 명칭변경)로 가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산별노조에 참관하고 있는 기업별노조의 소산별노조 가입은 연맹의 지도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을 실현한 외부적 환경을 기반으로 지난해 집단교섭을 쟁취한 건설엔지니어링노조는 오랜 교섭과 투쟁을 통해 연맹 산하조직 중 최초로 통일협약을 쟁취하는 성과를 얻었음.

o 2001년부터 진행되었던 1차, 2차 해외연수에 이어서 3월말부터 4월초에 걸쳐 독일의 통합서비스노조(VER.DI) 방문이 있었으며, 해외연수를 통해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관심촉발과 지속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기제로 삼고자 했으나 후속조치가 마무리되지 못함으로써 답보상태에 있음.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온 산별노조 관련 영상교재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본수정과 재정문제로 인하여  제작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으며, 단위노조에 대한 산별노조 교육은 해당노조의 요구와 연맹차원의 방침에 따라 꾸준하게 진행되었음.

o 비정규직 조직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은 산별노조 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건설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채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음.

4) 비정규직 사업

o 04년도 사업목표는 크게 2가지로 설정했음. 공공서비스부문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과 연맹내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 대규모노조와 중소규모노조간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연대를 위한 조직내 문화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음.

o (가)공공서비스노조 건설사업으로 구체화된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전략은 산별노조 건설 경로가 조직적으로 결의되지 못한 한계 속에서도 □지역별 조직활동가 배치와 지역내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투쟁사업장 밀착 결합을 통한 공동투쟁 지원, □각종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대학내 간접고용비정규직 실태조사, 감시단속적 노동자 실태조사, 학교비정규직 실태조사 등)를 통한 구체적인 조직화 방안 도출 등의 통해 현실화되고 있음.

o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연맹 중앙 - 지역본부 사무국 - 조직활동가간 안정적인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되고 점검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초기지만) 연맹 중앙과 지역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의 모범을 만들고 있음.

o 그러나 (가)공공서비스노조 건설사업은 관련 조직들과 전체적인 상과 조직적 전망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여 혼선을 빚고 있지만, 4/4분기에 들어 공공서비스노조 건설 주체가 구체화되면서 상과 전망에 대한 구체성을 공유하기 시작함.

o 하지만 여전히 공공서비스부문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은 산별노조 건설 경로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관련 주체간 조직적인 논의를 통해 연맹내 대중적인 전략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훈련된 활동가의 투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함.

o 정규직노조내 비정규직 관련 임단협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의 성과와 사례는 차츰 확대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주체를 조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통한 차별철폐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현안을 대리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음.

o 하반기 비정규노동악법 철폐투쟁을 위한 총파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진행된 현장교육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좀더 대중적으로, 현장 가깝게 알리고 조직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정규직노조들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천적인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려는 자본의 도발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측면이 더 강했다고 판단됨.

o 결국 조직내 연대와 단결이라는 조직문화 조성은 새마을호 계약직 여승무원 투쟁이 보여주듯 실제 현장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하려는 정규직노조의 실천과 비정규직 스스로 조직과 투쟁의 주체로 서고자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봄. 04년도는 그러한 실질적인 연대와 단결이 어디에서부터 누가 주체가 되어야 가능한지를 실천적으로 경험했다고 볼 수 있음.

5) 정치사업

o 예년과 달리 4.15 총선투쟁은 전년도 9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보선정, 1노조 1교육 실시를 통한 현장조직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당원 확대 및 선거투쟁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됨.

o 총선투쟁

- 다른 연맹과 달리 □후보발굴위원회□를 구성해 연맹후보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선거투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내고 민주노조의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었음. 다만, 후보들이 이미 출마를 확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후보발굴의 성과는 없었음.

- 후보에 대해서는 총선교육을 실시해 총선에 임하는 노동자적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거투쟁에 대한 실무적 도움을 주었으며 동시에 조직방침에 따라 기탁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또한 선거투쟁과정에서는 노조간부들의 참여를 조직하였으며 분과나 노조차원에서 별도의 후원금 지원이 이루어졌음.

- 2000년 총선에 3명의 연맹후보가 출마했던 것과 비교하면 4.15총선에는 4배에 달하는 후보출마를 조직했다는 점이 성과로 볼 수 있겠으나 대다수의 후보가 대규모사업장 출신이라는 점과 비례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 총선을 계기로 1노조 1교육이라는 방침아래 단위노조 정치교육을 전개하였는데 모두 40여개 노조에서 90여회의 교육과 8700여명의 조합원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후과로 선거 전후로 경기도노조·가스공사노조 등에서 약 1000여명의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결과를 만들어냄.

- 정치대자보 제작과 총선기간에 □노동자정치 4.15□를 매일 발행하면서 선거투쟁을 독려하였으며, 단위노조 차원에서도 설문조사· 위원장 서신·소식지 발행·홈페이지 커튼 달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전활동이 전개되었음.

- 총연맹과 연맹의 결정에 따라 조합원 1인당 5000원의 총선재정을 모금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최종 결과는 약 50% 수준의 모금에 그쳤음. 그러나 이것도 예년과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처럼 모금이 증가한 것은 전반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합원의 참여를 조직하기가 수월했던 점과 선거법의 개정으로 세금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o 4.15 총선 이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보궐선거에서도 연맹후보를 출마시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지만 4.15총선에 비해 제한적이었으며, 당초 기대와는 달리 낙선으로 귀결됨.

o 지속적인 정치위원회 활동과 정치학교를 개설하는 등 일상사업이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96%에 이르는 비당원 조합원에 대한 사업은 물론 당원에 대한 사업배치가 없는 상황이며, 당의 노동자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출된 현장분회설치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 또한 민주노동당의 사업기조와 방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지만 노동진영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됨.

6) 이승원 성폭력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후속조치

o 2월 중순 경, 전 연맹위원장의 성폭력의혹이 제기되면서 연맹 중앙집행위원회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시작하였음.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2차 가해성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아래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

o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각종 회의체에 보고하는 동시에 가해자와 조직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출하였으며, 중집·중앙위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러한 보고를 수용하고 또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조직적인 후속조치를 결정하였음. 그에 따라 임원·사무처 성원에 대한 교육과 조직 및 가해자의 사과 발표, 그리고 가해자의 공직활동 금지조치 및 교정교육 이수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음. 아울러 진상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규약·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었음.

o 가해자가 연맹의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사건이 연맹 내외에 주는 충격과 혼란이 적지 않았지만, 당사자인 전 연맹위원장의 자진사퇴와 사과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인 진상조사 및 조직적 관점에서 이를 수용한 의결단위의 노력으로 성폭력사건은 비교적 조기에 일단락 될 수 있었음.

o 한편,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직내의 여성주의적 관점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노조 성평등문화에 대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4. 총괄평가 및 과제

1) 총괄평가

o 개요

- 2004년도 연맹의 사업과 투쟁을 규정한 핵심적 요소는 크게 보면 상반기에는 전 연맹위원장의 성폭력사건과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이었고 하반기에는 비정규 개악입법저지 투쟁이었음.

- 상반기에 전 연맹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직무대행체제를 거쳐 6월 2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기까지는 연맹사업의 집중성은 형성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으며, 6-7월에 직면한 각종 현안투쟁은 새로운 지도부 선출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를 넘어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었음.

- 6-7월 현안투쟁을 통해 지도력이 안정되면서 하반기에는 비정규 개악입법저지투쟁에 총력집중 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대한 조직력을 이끌어 올렸음.

o 투쟁사업에 대한 평가

- 투쟁사업에서는 크게 주5일제 쟁취투쟁과 현안사업장 투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주5일제는 연맹이나 총연맹차원의 전선이 구축되지 못함에 따라 개별사업장의 투쟁으로 축소돼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지침에 따른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현실화되었음. 다만, 임금으로 보상받으면서 임금저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임단협의 분산성을 고려 올 투쟁방침은 교섭권위임과 6월로 시기집중 그리고 분과중심의 투쟁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교섭권 위임은 높지 않았으며, 지도력 공백으로 인해 6월로 시기집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또한 분과 중심의 투쟁이 몇몇 분과단위에서 시도는 되었지만 제대로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으며, 소산별노조의 투쟁은 완전히 분리돼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연맹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지도를 하지 못했음.

-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은 조직적 논의를 통해 의제를 정립하지는 못했지만, 상황에 의해 주5일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에서 인력충원의 문제,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과 요금인상반대, 정부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및 일방적 경영평가 저지를 통한 지배구조 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해 관련된 논의와 투쟁이 전개되었지만 주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내는 것에는 실패했음. 하반기에 설치된 특위는 반세계화투쟁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활동을 집중하였음.

- 교섭방침에 따라 공공연대 차원의 대정부교섭을 작년에 이어서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실무접촉을 통해 정부단위에서도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음. 노사정 사회적 교섭에 관한 논란도 있었으나 공공부문에서 노정교섭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책위원회 토론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공공부문의 연대수준을 높이고 결합도를 높이는 활동이 전개되었음.

- 올해도 현안·장기투쟁사업장이 많이 발생하면서 개별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조직하였으며, 연맹의 2차 집중투쟁시기인 7월 중순 투쟁사업장간의 연대투쟁을 조직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개별사업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내오기도 하였음.

-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맹 지역본부 단위의 투쟁이 전개되기도 하였지만 분과가 관장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과차원의 투쟁이 배치되지 못하고 연맹중앙이 직접 총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비정규 개악입법저지투쟁은 취약한 연맹 중심성과 반면에 피로도가 높은 단위노조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파업찬반투표를 성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었으나 공공부문 특성상 직접적인 파업으로 결합하는 규모는 크지 못했음.

o 조직사업에 대한 평가

-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노조는 4개 감소하였으나 지부는 43개 증가하였으며, 조합원은 26,000여명이 감소했음. 그러나 32,000명의 KT노조가 IT연맹을 건설하면서 연맹을 탈퇴한 것을 제외하면 6,000여명의 조합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연맹 가입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작년처럼 대규모 사업장의 증가는 보이지 않음.

년도	총 조합원 수	증감 현황	사유(신규노조 인 경우 표기)
2003년	126,171명
2004년	100,158명	▽ 26,013명	신규노조 : 48개 노조 조합원 수 3,598명 탈퇴노조 : 2개 노조 조합원 수 32,140명 노조해산 : 3개 노조 조합원 수 62명 산별노조 지부 중 해산지부 : 16개 지부 조합원 수 335명 그밖에 가맹노조 조합원 증감에 따라 조합원 수 변동됨.

- 양적인 축소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와 발전이 거의 없는 상황임. 우선 03년말 열사정국에 이어 올 상반기에 연맹위원장의 사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산별노조 건설논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9월에 설치된 산별추진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연맹의 산별노조 건설추진과정에 심대한 차질을 빚었음. 또한 기존의 소산별노조의 질적인 강화 노력과 참관 및 신규노조의 소산별노조로의 합류도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음. 다만 문교소문과로 배정되었던 노조들의 연전노조 가입이 실현되었음.

- 하반기 되면서 연맹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음. 다만 공공시설환경관리분과 내부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충돌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고 정리하는 것이 과제로 제출되어 있음.

- 연맹지도력 공백으로 상반기에는 각종 회의참가와 집회참가율도 전년도에 비하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반기 지도력이 안정되면서 증가하였던 것으로 분석됨. 특히 상반기에는 의무금 인상과 관련된 KT노조의 조직적 불참으로 대의원대회가 두 차례 유회되었고, 중집위원회도 연맹 지도력의 공백으로 유회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보궐선거 이후에는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음.

- 총연맹 의무금 인상과 동시에 연맹의무금 인상으로 재정상태의 호전을 기대하였으나 KT노조의 의무미이행과 연이은 대의원대회 유회로 의무금인상 결정이 지연되면서 상반기에 재정상태는 오히려 악화되었으나 미수금이 일부 거치면서 하반기에는 다소 호전되었지만 총연맹 의무금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각종 위원회도 정비되면서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여성위원회는 한 동안 여성위원장의 사퇴와 전담부서장이 배치되지 않으면서 활동이 상당부분 축소된 바 있음.

- 지역본부는 여전히 상근 역량의 부족이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지역공공서비스노조건설추진과 관련해서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한편 전북협의회에 이어서 인천지역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어 지역적 실천과 연대의 기운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본부 추가건설의 필요성이 확인돼 규정개정이 이루어졌음.

- 교육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계기적 조건과 맞물려 단위노조별로 정치교육□주5일제교육□비정규직투쟁교육 등이 실시되었고, 각종 기획교육도 예정대로 진행되었음. 특기할 만한 것은 공공노동자학교가 개설되어 체계적인 교육사업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임.

- 연맹 산하조직간의 연대활동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사실은 교류연대수준이었음. 그러나 올해는 투쟁을 매개로 적극적인 연대가 조직되었음. 특히 현안 및 장투사업장에 대한 집중지원 연대투쟁을 조직하였고, 해당분과에서 투쟁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연대가 교섭력과 투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연대 과정에서 연대의 범위가 소산별노조로 국한되고 기업별노조 특히 대공장노조의 참여가 부족하였음.

o 연대활동에 대한 평가

- 연맹차원의 연대사업은 공공연대, 교통연대(준), 경영평가 공투위(준)를 통해서 진행되었음.

- 공공연대는 지난해보다 사업집중성을 높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책적 대응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하반기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쟁취 투쟁을 지원하는 역할을 연맹이 적극적으로 조직하였음. 광역단위별로 순회간담회를 조직하고 공무원노조의 파업전술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탄압저지투쟁은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와 연맹과 전교조가 선거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하였음.

- 교통연대는 연맹과 당 그리고 사회단체가 결합해서 사회공공적 의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버스노동자 조직화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고리를 확대하고 일회적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민자에 의해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요금 인하투쟁에 항공연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연맹 중앙이 직접 챙기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음.

- 정산법 제정과정에서의 공동대응에 이어 정산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상황에 대한 사전적 예측을 못하면서 시행령 대응, 낙하산인사 저지, 그리고 일방적 경영평가 저지로 과제가 이동되면서 종합적인 대처가 되지 못했음. 양대노총 공투위(준)를 결성해 노동계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반영시키는 결과는 확보했으나 □공투위□에 걸맞는 대중적인 대응을 조직하지는 못했음.

- 운수연대에 대한 사업과 공투가 추진되었으나 분과차원에서 진행되고 연맹차원의 사업으로 상승되지 못하였으며, 전력연대의 경우에도 단위노조 중심의 사업으로만 진행되었음,

- 국제연대활동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반세계화라는 측면에서 국제상급조직인 PSI, UNI 활동과 JR(일본철도)과의 교류협력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었음. 특히 하반기에 공공연대와 PSI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JR과 공동으로 출연한 국제노동자교류센타가 국제운수노동자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연명의 국제연대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음.

o 연맹 지도력 구축에 대한 평가

- 연맹위원장의 사퇴로 인하여 직무대행체제가 2월 중순부터 유지되어 오다가 연맹 지도력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가 유회됨에 따라 규약준수와 현실적인 임기문제가 상충되면서 상당기간 연맹지도력의 공백상태가 이어졌음. 또한 이것은 주5일제 투쟁을 준비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음.

- 보궐선거를 통해 연맹지도력이 확정되면서 중앙위 결정에 따라 연맹을 투본체제로 전환해 투쟁을 지도하고 조직해 들어감. 연맹차원의 시기집중 투쟁이 1차 6월27일, 2차 7월 중순, 3차 궤도투쟁으로 이어졌고 시간적 제약과 조직정비가 부족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조직하면서 지도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낸 것으로 평가됨.

- 비정규 개악입법 저지투쟁과 노조탄압을 저기하기 위한 장기투쟁사업장 지원투쟁을 책임지면서 연맹 중심성을 높여나갔음.

2) 과제

o 지도력과 조직체계

- 연맹차원의 투쟁의제와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음. 이제까지 기업별 단위노조에서의 임단협을 중심으로 하는 투쟁과 조직사업은 불가피했지만 연합단체로서 연맹 혹은 단일조직으로 산별노조가 노동계급 내부의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조건에서 임단협 특히 임금 중심의 투쟁과 조직화에 주력했던 것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또한 의제의 통일성, 즉 공동요구가 없고 임단협 시기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교섭권위임·시기집중이라는 전술방침을 통해 파괴력을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연합조직인 연맹이 체계(시스템)가 아닌 지도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특히 산별노조 건설추진이 지도력 문제로 인하여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o 투쟁과 교섭에서

- 투쟁이 장기화되고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업장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적인 통제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공공부문의 노정교섭 구조가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렵다는 조건에서 부처별, 특성별 협의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당면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어렵더라도 조직·교섭전술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소산별노조의 경우 집단교섭의 성사와 통일협약을 확보하기 위한 연맹차원의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총연맹의 총파업지침에 따른 공공부문의 투쟁전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산업의 구조가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대정부전선이 대시민전선으로 왜곡되는 조건에서 이를 교과서적으로 담보하기가 쉽지 않는 조건임.

o 조직사업에서

- 조직의 양적확대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조직화대상을 설정하고 이에 집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중장기적 전망에서 공공연대를 중심에 놓고, 단기적으로는 운수연대와 전력연대에 대한 조직사업이 필요하며,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조직화가 필요함.

- 조직의 질적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산별노조 건설과 혁신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산별노조 건설의 문제는 이제 과감한 실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 할 것으로 판단됨.

o 연대사업에서

- 요구와 의제부터 실천행동까지 연대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각종 투쟁에 참여하는 조직은 몇몇 노조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연대를 조직하고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수준의 연대방식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점증하는 국제연대의 필요성에 따라 국제연대사업에 대한 방침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o 사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연맹의 조건상 다기다양하고 많은 사업과 현안이 발생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하면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6대 집행부 2년간의 사업 및 투쟁 전망

1. 개요

산별노조 건설, 계급적 단결, 사회운동의 주도권 확보 => 사회변혁
□
o 목표 : 공공연맹(노동자계급)의 총파업투쟁 조직 o 의제와 요구 :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o 시기 : 2006년 5-6월
↑			↑			↑
사회공공성 강화 (정책방향)						비정규직 철폐 (계급적 토대 구축)
			산별노조 건설추진 (투쟁주체의 형성)

2. 기본방침

o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산별노조 건설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한다

o 3대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조직□교육사업에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고 연맹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한다

o 2005년의 사업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배치한다

3. 3대 핵심과제의 2005년 주요사업

1) 요구의 의제화(정책 방향) : 사회공공성 강화

o 요구(의제)의 개발 : 단위별 의제 설정, 총연맹/연맹/업종(분과)/단위노조의 의제구분

o 교육사업 : 광범위한 조합원 교육사업 전개

o 대시민, 대국민 선전 : 의제의 선점, 이데올로기 전 전개

o 연대전선 구축 :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묶어 세워 연대전선을 구축함

o 업종별 공동투쟁 조직 : 임단투 등의 계기속에서 사회공공성 요구와 의제를 중심으로 공동 투쟁계획 수립과 추진

2) 계급적 토대의 구축 : 비정규직 조직화

o 전략조직기획단 설치 : 조직화 전략의 마련과 재정·인력 등 물적토대 확보

o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o 교육사업 : 광범위한 조합원 교육사업 전개

o 조직화 실천투쟁

o 정규직노조의 역할 강화 : 규약개정, 차별 해소 및 철폐투쟁 직접 담보

3) 투쟁주체의 형성 : 산별노조

o 산별노조건설추진기획단 구성

o 단위노조 상집간부 합동수련회, 대의원 합동수련회 실시

o 건설 로드맵 확정

o 교육사업 : 광범위한 조합원 교육사업 전개

o 업종본부/지역본부 추진위 구성

o 업종(지역)별 임단투 공동투쟁 전개

o 업종(지역)별 공동의 사회공공성의제 설정 및 투쟁 조직화

Ⅱ. 2005년 정세전망과 연맹 사업계획 (안)

1. 정세전망

1) 경제동향

(1) 국제경제

① 고유가로 성장세 둔화

o IMF가 04년 9월에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04년 세계경제는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5%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였음. 그런데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9월 중순부터 재개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되었고 IMF는 고유가 등을 이유로 성장률이 05년에는 4.3%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o OECD는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경우 선진국들과 미국의 GDP가 각각 0.4%p, 0.3%p 위축되는 것으로 산정했으나,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자 최근 일각에서는 고유가의 여파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듯 경제전망기관들은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음.

o 실제로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9월초에 미국경제가 04년 3/4분기에 연율로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최근에 3.5%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음. 또한 유로지역과 일본의 3/4분기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인 2.8%에서 각각 1.8%, 2.2%로 하향 조정하였음. 또 다른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고유가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내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6%로 하향 조정하였음.

o 이라크 전쟁, 대(對)테러 정책 등으로 중동 유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상승시켜 고유가 지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원유 수입량의 79.5%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예상.

② 미국의 달러 약세 유지와 통상정책 강화

o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경상수지 적자확대□가 달러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이 아시아 국가에 대해 유연한 환율정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

o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대에 근접함에 따라 통상정책은 훨씬 공세적인 모습을 띨 것으로 전망했음. 미국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중미(中美) 및  남아프리카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가속화되고 통상정책을 외교 등 비경제적 요인과 연계시키는 정책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o 부시 제2기 정부에서도 대외경제전략의 일환으로 자유무역협정(FTA)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내세워 동아시아 내에서 지역주의가 형성되는 것을 저지하던 미국이 한국과의 FTA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FTA정책은 유럽연합(EU)의 경우와는 달리 지역주의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상대국 시장개방 압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③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한·중·일 동향

o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중·일, 이들 나라와의 교역은 2003년 현재 총교역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2002년과 2003년 중국과의 교역은 각각 30.4%와 38.6% 증가,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 되었음. ASEAN은 2003년 현재 미국, 중국, 일본, EU에 이어 한국의 제5대 교역대상지역으로서 교역규모가 387억 달러, 총교역액의 11%대를 차지하고 있음.

o 한국은 현재 이 지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ASEAN과 중국과는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적자가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경향은 한일FTA가 성사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2) 국내경제

① 내수침체 지속, 수출 둔화

o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의 급증세마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 지난해 하반기 이후 IT부문을 중심으로 경기상승을 견인하였던 수출급증세가 둔화되고, 미□일 등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임.

o 현재 소비위축의 현상적 원인은 2001~2002년의 부동산경기 과열시 주택구입용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경기부진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점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자본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이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임. 즉, 지난 2년간 가계신용조정으로 소비위축 요인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올해 □가계빚의 규모는 4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만기가 대거 도래함에 따라 부채상환 압력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여 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임.

② 고용불안과 소비위축

o 고용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취업자증가율과 실업률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제주체들의 미래소득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도 소비회복을 가로막고 있음. 더욱이 올 임금상승률이 지난해 9.2%보다 낮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로 실질구매력도 약화되어 있는 상황임.

o 전문가들은 가계신용조정 등 소비위축 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내년에는 소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교역조건의 악화와 고용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소비증가는 가계의 부채부담이 상당수준 해소되고,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등 미래소득 창출에 대한 확신이 확보되는 시점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③ 산업구조의 재편

o 그 동안 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화학, 기계 등 6대산업이 국내 설비투자의 대부분을 점하여 왔는데 최근 이들 산업이 국내기업 이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국내투자는 하지 않고 해외투자에 주력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행시키는 산업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임.

o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음식, 숙박업과 같은 전통적 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문화, 소프트웨어, 기업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3) 전망

o 2005년 한국경제의 향방은 유가, 중국경제, 환율 등의 움직임에 따라 대외여건이 크게 변하게 될 것임. 국내에서는 가계부채, 신용불랑자 문제, 부동산시장의 향방 등이 경제성장을 가감하는 요인이 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4%대가 예상됨. 2005년 중 실업률은 3.6%로 내수경기 회복세가 미미할 것이어서 04년에 비하여 소폭 상승할 전망임.

o 정부는 침체된 경제의 활로를 내수부양에서 찾고 있음. 한편으로는 저금리를 유지하여 투자유인책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지출을 학대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경기부양책도 내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경제침체를 다소 해결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본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일 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민생문제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임.

2) 정치동향

(1) 국제정치와 한반도 정세

o 부시대통령의 재선과 미국의 패권전략

- 미국의 대선에서 부시대통령이 재선됨에 따라 유일한 초강대국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전략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부시정권의 온건파로 알려진 □콜린 파웰□ 국무장관이 퇴진하고 강경파인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유임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국무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이른바 □네오콘(neocon, 신보수)□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부시정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로 세계 각국은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강요당하하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과 국지전의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o 북미, 북일관계

- 이라크 침략전쟁이 이라크민중의 저항으로 장기화되면서 당장은 또 다른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부시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이란과 북한에 대한 공격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란이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통해 □우라늄농축 중단□ 선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 미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이미 □북한인권법□ 등을 통한 대북 봉쇄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북한의 대응방식에 따라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중국이 가지는 □전쟁억지력□으로 인하여 전쟁발발을 단정하기는 어려움.

-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미 직접대화는 부시정권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부시정권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6자 회담의 효용성마저 부정하고 있어 간접대화도 중단되거나 공전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부시정권은 2기 정권의 진용과 정책이 정비되기까지는 또한 이라크전의 확전여부에 따라 6자 회담의 틀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며, 북한으로서도 다른 돌파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6자 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임.

- 북일관계는 북미관계에 의한 규정력이 크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일본 내부의 극우화 경향이 강화되고 장기침체국면에 있던 일본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북수교정책이 추진되지는 않을 것임.

o 남북관계

- 남북관계 역시 기본적으로 북미관계에 의해 규정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음. 다만, 민족주의적 경향을 가지는 노무현정권은 국내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한미관계에서 제한적인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작년 11월 APEC 회담을 전후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정치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남북관계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됨.

- 남한자본이 직면하고 있는 축적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남한자본의 북한진출 노력은 필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목적에서만이 아니라 자본의 이해를 위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당초 재·보궐선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상회담 추진이 관측되었으나 국보법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6.15나 8.15 등을 계기로 성사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북한은 이전의 김대중정권에 비하여 노무현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한 □신의주 특구□ 개발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됨에 따라 남한의 자본이 투여된 □개성 특구□를 중심으로 남한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어도 경제교류는 활발해질 것임. 또한 물류이동을 위한 기반시설인 철도와 도로 등이 이미 완공된 상태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o 반세계화 진영의 투쟁

- 이라크전을 계기로 반전평화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부시의 재선반대운동이 세계적인 흐름이었듯이 반세계화투쟁도 더욱 강화될 것임. 세계진보진영은 1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세계사회포럼을 시작으로 12월의 세계무역기구(WTO) 홍콩각료회의까지 반세계화투쟁을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판단됨.

(2) 국내 정치

① 제도정치

o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구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헤게모니 패권다툼이 사활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행정과 입법권력을 장악한 노무현정권이 사회적 기득권구조를 교체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대해 수구세력의 완강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임.

o 열우당은 수구냉전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기제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혁의 내용은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이며 기득권세력의 교체와 민중세력의 축소를 동시에 의도하고 있음. 4.15 총선 이후로 열우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정체되고 있으며 핵심적인 원인은 경기불황과 빈부격차의 심화가 핵심적인 원인이지만 동시에 개혁의 색채마저 변질되면서 지지층의 이탈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임.

o 한나라당은 기득권유지를 위해 집권당의 질서재편에 저항하고 있는 상황임. 열우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진보정당의 진출 등으로 표현되듯이 이미 한국사회가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구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임. 집권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대응방식을 놓고 수구세력 내부의 분열현상과 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분당되는 상황도 예견됨.

o 민주노동당은 비교섭단체라는 소수당의 한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15%대의 고정적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그러나 각종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부정적이며 대중투쟁과의 결합도가 높지 않고 사회적 쟁점을 만들어내는 것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재보궐선거에서 추가당선이나 유의미한 득표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위기적 상황도 예상됨.

o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당선무효 결정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월 중에 대규모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임.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집권당인 열우당의 과반수 의석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15%의 지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의 추가당선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것임.

o 한편, 정부여당의 개혁드라이브가 성공하거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하고 열우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정계개편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임.

② 계급정치

o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쟁점으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보다 극명해지는 상황이며, 빈부격차의 심화와 반민중적 성장우선주의 정책으로 전환한 노무현정권에 대한 민중진영의 저항전선이 확산되고 있는 형상임. 쌀관세화 협상과 한·싱가폴 자유무역협정이 연말에 타결되고 이후에도 한·아세안, 한·미,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어 시장개방 흐름은 더욱 강화되면서 국민경제의 해체와 민중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임.

o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비정규 개악입법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분명하게 표방했던 노무현정권은 05년도에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파상적인 노동유연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으로는 사회적 교섭을 통한 포섭과 순치를 추진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 개악입법과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개악 추진으로 격렬한 투쟁전선이 구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o 농민은 04년 말 농협개혁과 쌀시장 개방문제로 격렬한 저항을 전개하였지만, 쌀관세화협상이 중국 및 미국의 요구을 그대로 수용함에 따라 위기의 농업은 본격적인 해체경향이 가속화되면서 농민의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 26.9%,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4년 UR이 타결되면서 시장최소접근을 허용하되 쌀관세화를 유예하였던 10년이 만료되면서 정부는 쌀관세화 유예협상을 벌이고 있음. 최근 10여년간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비한 농가소득 수준이 90%대에서 70% 대로 줄었고 지난해 농가당 부채가 2천661만원대에 달하는 등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음. 사료용을 뺀 양곡자급도도 1992년 70.3%에서 지난해 50.9%로 뚝 떨어져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 제기. 특히 농가인구는 1992년 570만7천명에서 지난해 350만명으로 급감했으며 농가 경영주의 57.7%가 60대 이상 노인이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상황.

o 빈곤이 심화되면서 빈민층이 대폭증가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노점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도시에서 각종 국제회의와 특구조성을 명분으로 노점상 강제철거가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맞서는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 또한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빈민촌에 대한 폭력적 철거양상도 심화되고 있음.

o 고용없는 성장과 경제의 양극화로 청년실업이 높아지고 있고, 교육공공성의 약화로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면서 빈곤층의 계층상승이 원천적으로 폐쇄되고 있음. 이로 인한 청년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포자기현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o 지난해 11월10일 환경운동가와 환경운동단체들이 모두 모여 □환경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노무현정권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결의하면서 정권에 우호적이던 시민사회단체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음. 환경단체는 노무현 정부의 집권 2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환경과제들에 대한 미해결이라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각종 개발정책을 쏟아내고 온갖 환경 규제들을 완화시키는 반환경적인 정책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연말 전개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법안 처리과정을 통해서 열우당의 태도를 확인한 시민사회의 반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3) 전망

o 노무현정권은 지금까지 해왔던 바와 같이 국보법철폐는 물론 새로운 개혁의제를 내세워 수구세력을 교체하고 동시에 진보진영을 분할견인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임.

o 제도정치 측면에서는 개혁공세를 통한 질서재편과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대립전선이 형성될 것이며, 계급정치 측면에서는 도하개발의제(DDA)와 한일자유무역협정(FTA)도 2005년 내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진보진영과의 대립전선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됨.

o 신자유주의 정책의 국내적 구현자인 노무현정권 입장에서 보면 2006년과 2007년은 정권재창출을 좌우하는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에 대한 노골적 탄압과 반민중적 정책을 강행하기 어려우며, 2005년에는 재·보궐선거 외에는 주요한 정치일정이 없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공세를 감행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됨. 이미 성장우선 전략으로의 전환, 각종 인사파동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유주의세력으로서의 개혁성마저 탈각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진보세력과는 더욱 더 대립하는 양상이 예상됨. 다만 남북관계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3) 노동정세

(1) 자본의 공세와 노동정책

① 유연화 정책

o 개괄

- 이제까지 자본이 가져온 커다란 흐름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는 지속될 것이지만 커다란 흐름 속에서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특이사항,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o 연봉제 정교화와 계약제로 확대

- 연봉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또한 실제 효과보다 이데올로기면에서 경쟁이데올로기를 도입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경우도 있었음. 자본은 몇 년 시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연봉제(성과급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나가면서 특히 이를 완성형태인 계약제로 끌어나갈 것임.

- 이에 따라 부수적인 업무에만 사용되던 비정규직이 점차 주요업무에도 사용되고 관리직, 전문직까지 계약제로 나가고 있고 이런 추세는 더욱 심해질 것임(정부출연기관 연구원 계약제화 사례).

o 임금피크(peak)제

- 임금유연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후 임금피크제가 널리 시도될 것임. 고령화시대로 진입한 조건에서  고령층(장기근속층)노동자에 대해 고용을 연장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함. 즉 집단적 노사관계로 규율하여야 할 노동조건을 개인에 대해 □고용이냐 임금이냐□라는 선택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힘없는 개인노동자로서는 불리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임금구조에 대한 접근에 국한하지 않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개별노동계약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o 노동시간 유연화

- 고용유연화와 함께 현재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유연화가 예상됨. 금융부문에 이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탄력적 근무시간제(Flexible time) 등이 한 예임.

- 이는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노사 양측 통제력이 핵심임. 즉 선택적 근무시간제도 자체는 노동자도 각각 선호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좋은 것일 수 있음. 문제는 노동(노동조합)측이 노동시간에 대한 상당한 통제력을 갖지 않을 경우 선택적 근무시간제가 결국에는 유무선 전화, 이 메일을 통한 사실상 노동시간연장 심한 경우 실근무시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o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시도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부터는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일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됨. 이미 주5일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② 기업연금제도 도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1.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을 유예(2008년 이후 2010년 이내 시행)함(제3조 및 부칙 제1조).

2.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함(제4조).

3.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퇴직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4.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규약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의 급여수준(퇴직시 일시금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 및 납부(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부담·납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5.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금융기관 등은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등) 및 자산관리 업무(계좌설정 및 관리 등)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도록 함(제14조 내지 제16조).

6. 정부는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위원회 수정)(제21조제3항).

7.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o 2006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도입,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년부터 적용(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 제외)

o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를 도입하고 기존 사업장은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실시 여부를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되 정부는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 지원, 이 법 시행 뒤 설립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 설정

③ 공공서비스 영역 침범

) 사유화정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계속 되리라고 보임.  그러나 일단 공기업(기관) 사유화는 어느 정도 추진된 상황에서 이제는 공공기관(정부포함) 주요 업무 이외 부분 외주·하청·용역화와 용역서비스 입찰 개방(해외 개방포함)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즉 구체적인 업무를 민간부문으로 맡김으로써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맡겨 버리는 실질적인 사유화를 추진할 것임. 이런 의미에서 기관 사유화의 연장선상이며 완성이라 할 수 있음. 여기에서 우리는 사유화라는 개념속에는 단지 소유권 이전만이 아니라 운영에서 사적 운영(사용화)원칙의 적용이란 점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함.

- 작게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도 공적 자금을 민간경제논리에 종속시켜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사유화의 한 예라 할 수 있음.  경제특구, 기업도시 등을 통해 일정 지역에 대한 공적 통제를 완화 또는 포기하는 것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산재보험 사유화, 나아가 그에 뒤이은 사회보험 사유화 역시 같은 맥락임. 또한 이른바 뉴딜 정책의 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법□ 역시 같은 것임.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05년초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 이럴 경우 민간의료보험도입은 정해진 순서라고 보임.

o 자본에 의한 4대 보험 침범 시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점차 거세질 것임. 이중에서 가장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보험임. 이를 경우 05년 초부터 논의가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음. 노동계가 밀리게 되면 다른 보험도 민간보험도입이 빠르게 추진될 것임. 그러나 여기에서 4대 보험 제도 자체에만 주목할 경우 허점이 생기게 됨. 이미 건강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다양한 민간보험(예를 들면 암보험)이 도입되고 있는 점이나 경제특구가 건설되고 외국병원 진료가 허용되면서 건강보험이 무력화될 것이란 점에도 주목해야 함. 이미 자본은 이에 대한 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음.

o 한국형 New Deal 역시 자본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임. 정책시행과정에 내용과 형식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를 확충하고 사회기반시설인 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시설투자와 이윤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법□이 연말에 통과되면서 자본측으로서는 새롭고 안정적인 투자영역이 개척되고 있음.

o 기업도시 역시 한편으로는 자본에 의한 공공부문 침탈이라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부분 무시, 세제혜택, 외국학교, 외국의료기관 등).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주요내용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인·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확대함(제8조제5호 신설, 제11조제1항).

2.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3.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라 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3 신설).

4.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대상 의료업을 허용함(제23조).

5.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행정기구는 개발사업 및 외국인투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를 수행하고, 주민생활·복리와 관련된 일반 민원사무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도록 경제자유구역 사무의 범위를 조정함(제27조제1항).

6. 행정기구의 장에게 소관업무, 조직 및 인사운영 등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의 제정권을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④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대응

- 자본측에서도 2007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대응과 그 준비가 본격화될 것임. 복수노조 관련해서는 일단 준비로 그치고 말수도 있으나 일부 공격적인 사용자 경우 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산별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기업별노조건설을 꾀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05년에는 사용자측에서 직접적인 공세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어차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시간문제임. 노동조합측에서 주동적인 대응태세 구축이 필수적임.

⑤ 민주노총 고립화와 노동계급 분할 정책

o 현재와 같은 반노동, 친자본정책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정책은 집권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일정한 경향성이 보임. 즉 초기에는 좌우로 갈팡질팡하였으나 점차 반노동, 친자본정책이 강화되고 있음. 04년도에 고임금 노동자 자제론, 공무원 투쟁 강경 탄압, 노무현의 소위 □그들만의 노동운동□ 언급 등에서 나타난 경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o 비정규직 관련사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몇몇 보완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증대라는 기조자체가 변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음.

o 민주노총(과 그 조합원)을 비조직노동자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이른바 □노동귀족□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이는 일시적인 선동구호가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압박이 될 것임. 이를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한편으로는 노사정위원회로 끌어들이려는 압박으로도 볼 수 있고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고립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보임. 이런 의미에서 노정권의 대 민주노총 전략은 고립화를 통한 압박과 굴복협박이라고 보임.

) 노동계급 공격 이데올로기

o 기업수준 : 신자유주의 / 세계화 / 유연화 논리

o 전국수준

- 조직노동자 노동귀족론 / 비정규직정규직 분리와 정규직 책임론 ====> 이미 널리 나타나고 있음. 04년도에 상당한 재미를 보았기에 이후 형식과 강도를 달리 하면서 계속 재생산될 것임.

- 새로운 생산성 동맹론 ====> 경제불황돌파를 위한 노사간 생산성 동맹론 대두 예상. 산업공동화 등이 나타나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사간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동맹을 맺어 일단 파이를 키운 후에 분배를 논의하자는 논의. 과거 반복되던 논리이나 경제불황상황에서 다시 증폭되어 나타날 것임.

o 이런 고립화 압박은 또한 민주노동당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임. 즉 과거와 같이 민주노총 내부에 기성정치권 중 개량적 부분과 연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존재한 경우 이 부분과 손잡기 위한 일정한 유화조치가 있었으나 이제 민주노동당이 점차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노정권의 민주노총 고립화전략은 민주노총 고립화--> 노동계급 투쟁력 약화 --> 민주노동당 견제로 이어지는 맥락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음.

o 위 흐름은 달리 표현하면 노동계급 분할통치 정책임. 조직된 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를 나누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립시키고, 고임금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를 분열시키는 것임. 원인을 따져보면 그 책임은 당연히 자본과 정권에게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이용하여 노동계급 내부분열을 획책하는 선동정치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임. 자본과 정권은 이런 정책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정책실패를 거꾸로 노동계급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임.

⑥ 비정규 관련 법안 개악과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추진

o 지난해 강행하려던 □근로자파견법□의 개악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그리고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자성을 부정하는 □유사근로자법□의 제정이 시도될 것으로 예측됨.

o 집단적 노사관계를 개악하는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입법시도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2)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검토

① 정부 계획과 일정

- 04년 9월 4일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위원장 :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가 연구 제안(중간보고)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회부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할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보고.

- 노사관계 개혁의 {3대 목표} : "①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②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③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로 제시하고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확립,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정착 등 9대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향을 밝힘

- 노동부장관은 {3대 목표}의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첫째, 노사관계 법·질서의 확립을 강력히 추진함.

둘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정간의 파트너 쉽 구축에도 역점을 두어 나감 - 노사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장으로서 기업차원의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함 - 노사정위원회 주도로 업종·산업·지역단위 노사정 협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업종 동향과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노사협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토록 함 - 상급노동단체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정부위원회, 기금 심의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노동정책 결정과정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함

셋째, 공공부문부터 노사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노사의식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사단체의 자발적인 규범 정립과 이의 실천을 유도해 나감

넷째, 노동시장 안정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애 단계별로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사가 참여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함 - 고용·산재보험은 일용·단기간 근로자,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실업급여 수혜율을 제고하도록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내실화함 - 영세·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확충, 퇴직연금제 도입과 함께 저소득 근로자 생활·주거안정시책을 강화하여 취약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

다섯째,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 직권중재, 대체근로 문제, 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위원회 개편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사항과 해고, 임금 체불 구제제도 등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사항은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중간 보고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노사정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함

②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 끼치는 영향

o 개별적 근로관계법

- 노동유연화 계속 추진

- 다만 위 전제속에서 사태의 급속한 악화를 방지(정권과 자본측에서 볼 때)하기 위한 비정규직보호, 사회보장제도 부분 개정 등 보완방안은 나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그 내용이 목적하는 바는 위 노동유연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따라서 집단적노사관계법을 통해 노동조합조직을 허용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개별노동자에 대한 제한적 보호라는 형태를 취할 것임. 여기에서 주목되는 방향성은 무노조경영과 개별고용계약화임.

o 집단적 노사관계법

- 직권중재, 등 국제기준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개선 예상. 그러나 공무원노동권 보장을 둘러싼 논쟁에서 드러났듯이 노정간 견해차이는 큼.

- 현안이 되고 있는 산별노조, 산별교섭 추진을 위한 법개정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또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임.

o 공공부문에 대한 집중적 공격

- 이미 04년 말 공무원노조법 통과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권을 극도로 제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진행하고 있음. 이런 추세는 0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통제 역시 예산지침을 통해 강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임.

- 공공부문 산별교섭에 대한 부정적 견해 역시 바뀔 것을 보이지 않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지역, 업종별 노사정위원회(협의회)는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참고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동부 자료)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①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지식정보화·세계화·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②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 고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정립함 ③ 제도개선안 마련시 중립적·공익적 입장을 견지하며, 기존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함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

① 단결권 부문 - 초기업단위노조에 한하여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당해기업 재직 근로자로 한정함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내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아니하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재함 - 복수노조 허용시 문제되는 유니온 숍 제도는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이를 개선(1안)하거나 금지함(2안)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별도 신설하지 않고, 개별규정에서 노동조합의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함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되 현행 직접 형사처벌 규정은 정비함

② 단체교섭 부문 -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되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을 포함하고 권리분쟁은 제외함 -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조자율에 맡기되, 자율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1안) 또는 비례대표에 의한 교섭단(2안)에 교섭권을 부여함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상한선 폐지), 3년을 초과하는 협약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한 후 6개월전 통보로 일방 해지가 가능토록 함 - 제3자 지원 신고제는 폐지함

③ 노사협의회제도 부문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제는 폐지하고, 근로자 직접 선출제로 변경함(노조에게는 위원후보 추천권만 부여)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 합병·양도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합의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함 - 협의·의결사항에 대해서까지 근로자 위원의 사전 자료 요구권을 확대하고 영업기밀이나 개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누설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정기회의(현행 분기 1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개최로 규제를 완화함

④ 쟁의행위 부문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표시기·투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필요시 노동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함 -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를 허용함 - 공익사업에 한해 파업시 외부 대체근로를 허용함(파견근로는 제외) -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함(민사집행법 등 관계법 개정) - 쟁의행위 보호와 제한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정비하고,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원칙을 명시함

⑤ 분쟁조정절차 부문 - 노동위원회 조정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노사간 분쟁이 되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함 - 현행 조정절차를 보완하여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함 · 조정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조정신청전 및 쟁의행위 개시이후에도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노사가 교섭개시를 통보케하여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간이 조정하는 제도 신설, 공익사업(공공서비스,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 포함)은 직권으로 특별조정을 실시토록 함(사실조사 및 공표제도 강화) · 공익사업의 경우 7일이상의 파업 사전예고의무를 부여함 -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 파업시 생명·신체·안전에 관련되거나 공익 침해가 우려되는 최소업무를 유지토록 하고 미이행시 긴급복귀 명령제도를 신설함 - 긴급조정제도는 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⑥ 노동위원회 제도 부문 - 다양한 조정서비스 제공 통해 효과적인 분쟁 해소 도모 -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의 기능 강화 - 상근 자문인력과 예산확충 및 사적조정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⑦ 개별 근로관계법 부문 - 부당해고 구제방식에 화해제도를 도입하고 원직 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금전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부당해고에 대한 직접 처벌제도를 폐지함 - 정리해고시 사전 통보기간은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설정하고,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리해고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함 -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원칙을 명문화하되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예외를 허용함 -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로 인한 채무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취업규칙·단체협약은 일정기간(1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되 기존 사업장 근로조건과 통합이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 임금체불시 지연이자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개선하되, 현행 형사처벌조항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⑧ 추가 검토사항 -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 근로계약의 변경 해지제도, 사적조정 활성화 방안,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 등

4) 공공부문 동향

(1) 특징

o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공공부문에 민간투자, 연기금, 외국자본 적극 유치 공세

o 지자체로 재정과 권한 이양, 예산의 총액배분 편성, 재정운용에서의 성과관리제 도입으로 지자체·부처·기관별 재정확보 경쟁 가열, 구조조정 및 아웃소싱 공세강화

o 공기업 혁신 이데올로기 공세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반영, 직무형·성과급제 인사관리 강화

o 임금피크제, 직무성과 계약제, 기간제법 등에 의해 비정규직화 확산 및 공공부문 신규인력 비정규직 대거 창출예상.

(2) 정부정책과 공공부문

① 뉴딜형 종합투자계획

□ 노무현 정권은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고, 기업도시 건설, 연기금 투자, 건설경기 활성화를 골자로 한 □뉴딜형 종합투자계획□으로 내수 확대 및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경기부양책을 제시함.

)  1929년 뉴욕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은 32년까지 GDP를 50% 이상 급락시키고 1300만에 이르는 실업자를 양산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세계적 대공황에 대해 자유주의 경제의 모순으로 규정하고 수정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여 공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뉴딜정책□이라 한다. 뉴딜정책은 은행, 농업에 공적 자금을 집중 투여하고 농산물 과잉생산을 제한하여 가격 하락을 방지한 한편,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최저임금 및 최고노동시간 제한 등을 보장하여 임금과 고용을 보장하려하였고 산업간 경쟁을 제한하였다. 또한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로 대표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주도 전력산업과 치수를 실현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이 □뉴딜정책□이라 자임하는 이 계획은 수정자본주의 도입을 통해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과 같은 경제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 초기부터 강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강화하면서도 이를 개혁조치인양 호도하고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술수일 뿐이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지자체와 같은 공공부문조차 자본의 이윤놀음 대상이 되도록 새롭게 추가 전락시키는 사유화촉진정책일 뿐이다.

□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정부재원 배분구조 변화 및 성과관리제 강화 : 총액배분제 도입. 즉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인 톱다운(Top-down) 방식 도입. 이에 입각하여 부처간 및 부처내 민자, 연기금, 외자 유치 및 경쟁적 사업 원리를 유도.

) 기관 및 부처, 지자체에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 및 인건비를 자율 편성토록 하는 방식, 종래의 예산 편성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로 중대한 변화를 가져 올 것임. 낮은 증가율로 편성된 예산에 의해 지자체 및 기관의 자구적인 민자(연기금, 외자) 유치 경쟁이 가열될 것임.

- SOC에 민간투자 자본 활용 확대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바꿈. 즉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도로, 항만 등 산업기반시설등에서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10개 시설투자를 허용함.

)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입안 단계에서 국민의견 의무적 반영 후 행정예고토록 함.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해 활용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SOC 시설 운용 방식에 민자 사업자 수익활동 보장 : 시설물 완공 후 투자비 회수를 위한 일정 기간 내의 소유, 관리, 운영권을 주었던 종전에 비해, 정부가 임대하는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을 추가하여, 민간사업자가 직접 관리 운영하기 어렵거나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시설물을 민자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 교육보조원, 보육교사,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방문 도우미 사업 등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연기금 등을 활용하여 41만명을 확충하겠다고 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권기금 투여도를 높임.

② 공공부문 혁신 이데올로기 공세 강화

- 국민중심 고객만족 서비스, 윤리경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기관평가, 노동자에 대한 다면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정부 산하기관에서 투자기관으로 확산시켜 나감.

) 정산법에 의거한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는 이미 출연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평가보다 세련되고 고도화된 통제모델로서 우선 정부투자기관법 개정을 통해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됨.

- 노사협력 우수사례 인센티브 부여 및 공공부문 재정개혁 국제대회 개최(05□ 5) 등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한 지속적 이벤트 창출.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책임기관제, 책임경영제 등의 법, 정책 변화로 □기업형 기관□ 전환을 위한 구조적 변화 공세 가속화.

- 이미 노조 전임자 축소, 임금인상 2% 동결 압박 등 단협 무력화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음. 경영평가에 의한 통제 강화가 심각해 질 것임.

③ 고용관계 재편 강화, 확대

- 직무형, 성과급제 확산 ; 기관평가, 기관장 평가 등으로 인사고과, 승진체계, 전환배치의 유연성 확대 추진.

- 공무원에 경력개발제도(CDP) 도입, 시행함으로써 연공서열 및 순환보직 체계 강력 변동 예상, 중간 관리자간 Top-down방식으로 평가, 공식적인 성과 계약 시행함. 직무성과 계약제로서 공무원 뿐 아니라 공기업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공무원노조는 경력개발제도와 개방형 직위제도가 도입, 시행되면 공무원 노동자의 50%까지 비정규직화 될 것으로 추산함.

-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직위제도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퇴직 공무원의 정부산하기관 취업이 증가할 추세.

④ 예산통제 강화

-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신규사업에 대한 억제 및 아웃소싱 활성화.

- 08년까지의 지방분권화 계획에 입각하여 05년에 집중적으로 지방정부로 재정 이양이 강화될 것임.

- 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출연 확대 추진.

- 투자기관 : 총인건비 예산 2%이내 증액 편성 및 각종 수당 신설 억제로 기본급체계 강화, 고유업무 위주 예산편성으로 아웃소싱 확대, 자회사 신설 및 추가출자, 보증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대한 출자/출연 금지 원칙 수립, 비업무용 자산 매각 적극 추진. 이상과 같은 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출연, 산하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산하기관 :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시행 1년 결과에 따른 예산상 인센티브 사례 양극화 예상.

* 공무원 임금인상율: 기본급 동결, 총액 1,3%, 연봉제 4급까지 확대

* 국가재정운용계획(05년∼08년)상 공무원 인건비는 연평균 6%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3) 분석과 영향

□ 지자체 예산에 민간자본 및 연기금을 적극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생산적 사회복지□에 투입함으로써 공공성 파괴를 촉진하고, 기업도시, 지방혁신 도시, 경제특구 및 R&D 특구 등을 만들어 민자, 외자를 적극 유치, 지자체의 민자 예속성을 높이게 됨.

□ 재정운용과 인사관리에서 톱다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지자체간, 기관간, 노동자간 경쟁을 과열시키고 구조조정을 강제할 것임. 또한 수익성이 적은 공공사업의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아웃소싱이 확대될 것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수익성이 적은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에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경제특구에서 정부가 의도한 별다른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R&D 특구, 기업도시를 확산시키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을 시작으로 민간보험 도입과 교육과 의료부문 영리법인 허용 등 지속적인 법개악이 추진될 것임.

□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혜택을 높이겠다고 하나, 연기금 활용에 의존할 것이며 이조차 대부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이용되어 사회복지 부문 비정규직 확산과 사회복지 사업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임.

o 재정의 지방 이양 및 기관의 책임경영 강조 하에, 노정 교섭의 사용자로서의 국가 책임이 희석화 되고 이전될 것임. 재정의 지방 이양 및 톱다운 방식 재정 방침으로 아웃소싱, 구조조정, 임금동결 공세 강화될 것임.

o 고령노동자 비정규직화 및 실업율 상승방지 차원에서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것이며, 04년 금융산업에 이어 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공세가 강화될 것임.

o 재정 지방이양뿐 아니라 파견법 및 기간제 법에 의해 사회복지 관련 노동자 및 공기업 신규 인력에 대한 비정규직화 확산 예상. 비정규직 확산을 전제로 한 부분적 차별 해소 방안 나올 것.(예; 시간제 강사의 퇴직금 인정, 산재인정 판례 등)

5) 주체역량 판단

(1) 진보운동

① 민중/사회 운동 동향

o 이라크 전쟁 중단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고조에 반대하는 전쟁반대 평화운동은 국내적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속될 것임. 국내 파병연장 반대 및 철군 요구 대중집회나 전범민중재판운동과 같은 캠페인과 더불어 국제공동행동 및 국제전범재판 등 국제적 단일행동을 모아내는 투쟁이 지속될 것임. 그러나 초기의 반전투쟁에 비해 노조진영의 결합력이 떨어지고 대중적 분노와 실천의 결집이 약화되고 있음.

o 통일운동진영은 정세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예상하며, 2005년이 분단 60년, 6.15선언 5주년이라는 점에서 조국통일원년으로 선포하고 6.15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국가보안법철폐와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집중할 것임. 주한미군 역할재배치 및 신무기 도입 공세 강화, 일본 자위대 군사력 증강 및 헌법 개정 움직임이 한반도 안정을 위협한다는 정세인식 아래 반미-반전운동의 확대를 꾀하고자 함. 또한 민중연대의 강화로 통일전선운동을 재정비하고, 범민련의 확대강화로 민족통일기구를 확대 강화하여 통일운동의 조직적 확대를 꾀하고자 함.

o 상하위 20%간 소득격차 7.75배, 최저생활임금도 벌지 못하는 노동빈곤층이 8백만에서 1천2백만으로 추산되는 심각한 빈부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속에서 빈민운동의 형성에 주목해야 함. 관련 단체 중심으로 연구활동은 진전된 편이나 사회적 빈곤에 대항하는 공동전선 형성은 미약함. 노점상, 노숙자, 실업자, 비정규 및 저임금 노동자의 조직적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방안 필요.

o 골프장, 소각장, 기업도시특별법 강행 등 정부의 반환경정책에 반대하며 전국의 107개 환경운동단체들이 참여하는 '환경비상시국회의'를 공식 출범, 또한 모든 환경단체가 정부와의 협력창구인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에서 공식 탈퇴함. 기업도시 반대투쟁 및 물, 에너지 사유화 반대 투쟁을 매개로 공공성 강화 투쟁에 실천적 연대 필요.

o 학생운동은 전반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은 통일운동에 집중할 계획이며,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그리고 교육개방 저지, 민주적인 대학개혁, 교육재정 확보투쟁을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o 그 외, 장애(교육예산 6% 확보 및 저상버스 도입), 의료(경제특구반대, 영리법인 반대, 민간보험 반대), 문화(스크린쿼터 폐지 반대) 부문에서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내부적 연대의 수위를 넘지 못하고 있음. 성매매 방지 특별법 실효성 제고와 시행에 따른 관련 여성 재활과 복지 실현 사안의 경우 여성계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방치되고 있는 사안임.

o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3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민주노동당의 안정적 입지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45개 가량의 법 제·개정안을 제출하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하고자 함. 비정규직 권리 입법 및 공무원 노조 간부 연행을 위한 권영길의원실 난입 등에 대한 단식 항의 등 노동자 지지기반 확보 노력이 있는 한편, 국가보안법 철폐·파병 철회·역사청산 등 민주적 개혁요구에 대한 열우당과의 사안적 공조 주장이 당내에 일고 있어 05년엔 본격적인 내부 정체성 확립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임.

② 민주노총 및 노조운동 진영

o 총연맹 중앙

- 출범 이후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 함.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세계화 전략과 IMF 외환위기 등 국제 국내정치 상황의 급변과 □귀족노동운동론□, □전투적 노조 고립론□ 등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적 탄압양상이 민주노총의 과감한 혁신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새롭고 과감한 혁신의 방향은 더욱 □사회개혁적, 사회연대적, 정치적 노동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전망함.

- 향후 2년 간 4대 투쟁과제(①무상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성 쟁취 ②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③로드맵 분쇄와 노동3권 강화투쟁 ④한반도평화와 통일, 시장개방 저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2006년 5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을 상정하고 있음

-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혁신사업을 통해 산별노조 건설의 총체적 전망을 확립하고,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를 중점적으로 조직하며, 2006년까지 산별연맹 재편과 산별노조 건설 및 산업별 교섭을 쟁취하여 복수노조시대에 대비하는 1국 1노총시대를 준비하고, 계급대표성을 강화하는 민주노총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통합, 통일과 반세계화 운동의 강화를 연대사업방침으로, 노동자중심성 강화와 지자체선거 준비를 정치사업방침으로 제시하고 있음.

o 공공연대

- 2003년 연대활동을 시작한 이후 공공부문의 공동이해를 가지고 사업의 집중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나 2004년 사업과정에서 공공연맹의 지도력 공백과 보건의료노조의 내홍, 공무원노조의 투쟁과 관련한 총연맹과의 이견으로 조직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전교조와 공공연맹의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사업방향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회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핵심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사업 중심의 사업추진이 예상됨. 지역차원의 연대활동을 조직하는 것이 요구됨.

(2) 연맹상태 진단

① 조직

- 2004년 정보통신업종의 대표성을 갖는 KT노조의 탈퇴와 조직적으로 원심력이 작동할 요소의 증가, 한국노총 공공부문 연맹의 통합으로 인하여 연맹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대표성이 취약해지고 있음.

- 양적인 측면에서 조직확대사업이 정체되고, 질적인 측면에서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추동되지 않으면서 인적·재정적 집중력이 증가되지 못하고 있음

- 운수연대, 전력연대 등 가맹조직이 연맹바깥의 조직과 연대 및 공투를 전개하고 있으나 연맹의 관장력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투쟁기금, 비정규직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며, 의무금 수입도 70%에 머물고 있어 향후 원활한 사업전개를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② 투쟁과 교섭

- 연맹차원의 기획투쟁과 공세적인 투쟁이 조직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투쟁 사업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맹차원의 해결노력이 미흡함.

- 대정부교섭의 실현이 요원하고, 금속노조나 보건의료노조와는 달리 산별교섭과 산별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연맹차원의 조직적 노력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③ 중앙지도력

- 2004년 연맹지도력의 공백과 보궐선거과정을 거쳐서 2년 임기의 새로운 지도부로 교체되었음.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연맹중심성을 높여내고 안정적 지도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3) 단위노조의 주요현안 점검

① 시장개방 관련(구조조정, 사유화)

- 에너지시장개방(가스공사-직도입문제, 발전-매각 등, 기타 에너지관련 사업장)

- 건설엔지니어링(DDA-Mode 4(인력이동)문제, 감리제도의 공공성 등)

- 전국사회보험(공공의료시장 개방관련, 산재보험 민영화에 따른 연동부분)

- 경기도, 수도권 매립지(쓰레기 매립분야 개방)

- 논산 상용직, 전북평등노조 등(상수도관리 사업소와 물사유화(개방)문제)

② 비정규직 관련

- 아시아나항공(인턴사원에 대한 조직화)

- 데이콤(계약직 조합원에 대한 단협 적용)

- 시설관리(단속적 감시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시설관련법), 파견법 저지)

③ 노동조건 관련

- 전국철도노조의 정기단협(4/20만료-연장7개월)

- 서울지하철노조·도시철도노조(주5일제-6/30, 공황장애, 근골격계 관련)

-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들의 주5일제

- 부산교통공단의 2006년 1월 부산시 이관 대책

④ 기타

-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방이전 문제

- 보육, 실버산업의 신규 인력의 비정규직 창출 및 유사노동자화 예상.(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노인요양보험 등)

- 문화예술노조의 오디션문제

-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 및 단협개악)

< 참고자료 >

① 소득격차 심화와 가계부채 증가

o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음. 상위 20%계층과 하위 20%계층의 소득격차는 1997년 4.49배에서 2003년에 5.22배로 늘어남.

o 가계부채 총액은 2003년말 현재 482.7조원으로 2002년말 458.5조원보다 5.3% 증가하였음. 가구당 부채는 3,156만원으로 도시노동자 가구 연간소득액(3,528만원)의 89.5%에 달함.

< 소득 5분위별 소득분포 >

구 분	5분위별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배율 (Ⅴ/Ⅰ)	지니계수
	Ⅰ분위	Ⅱ분위	Ⅲ분위	Ⅳ분위	Ⅴ분위
2000 2001 2002 2003	7.5 7.5 7.7 7.4	12.7 12.5 12.7 13.2	17.0 16.9 17.1 17.4	22.7 22.7 22.9 23.2	40.1 40.3 39.7 38.8	5.32 5.36 5.18 5.22	0.317 0.319 0.312 0.306

□  분위별 소득점유율 : (각 분위별 소득액 / 전체 소득액) * 100

소득 5분위 배율 : Ⅴ분위 계층의 평균소득 /Ⅰ분위 계층의 평균소득

지니계수 : 소득분배상태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되는 지표로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의 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나타냄

②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지속

o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로 그 격차가 확대되다가 2004년 51.9%로 조금 줄어들음.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김유선소장)

③ 주요 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 2005년도 한국경제에 대해 국내외 기관과 연구소들은 3.71∼4.5%로 대부분 저성장을 전망함.

□ 고용과 물가

- 실업률은 3.6%로 2004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함. 기업들이 수익성 위주의 투자에 주력하면서 신규인력의 고용흡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봄.

- 소비자물가는 연간 3.3%대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유가상승으로 인해 비용부담이 상승하고 따라서 석유류와 공산품 등이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o 기타

	1998년	2004년 6월	증가율	비교
국민연금	3,299억원	3조9,341억원	11.9배
건강보험	6,221억원	1조4,432억원	2.3배
전기요금연체가구	58만6,614가구	89만3,272가구
가계부채	226.3조원	482.7조		2003년 12월 기준
자료 1. 이한구의원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경신되고 있는 신기록들」보도자료, 2004. 9. 13 2.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 사업기조

1) 기조

o 사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산별노조 건설을 중심에 놓고 사업 전개

o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책, 조직, 교육사업에 집중

o 노동자 계급의식 및 연대의식 강화를 사업추진의 핵심원칙 설정

2) 목표

o 연맹차원의 핵심적인 사회공공성 의제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

o 산별노조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것

o 조직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높여 질적 강화와 양적 확대를 추진하는 것

3) 요구

* 대정부 및 대사용자 요구

o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및 공공서비스 사유화·시장화 중단

o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

o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시와 노조의 예산편성 참여

o 공공부문 지배구조 혁신과 투자기관·출연기관·산하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o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3권 및 단협 실효성 보장

4) 교섭방침

(1) 노정교섭

o 사회공공적 의제를 중심으로 추진

o 공공연대차원의 대정부교섭 추진

o 특성별, 부처별, 지자체별 노정협의구조 추진

(2) 노사교섭

o 산별교섭, 집단교섭 또는 대각선교섭 추진

o 사용자단체 구성 추동

o 단위노조 교섭은 업종단위와 지역본부에서 책임지원

3. 주요사업계획

1)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1) 배경

o 세계화에 의한 전지구적 양극화의 심화와 국민경제의 몰락은 사회공공성의 피폐화로 직결되고 있음.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은 공공서비스의 강화와 지배구조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옹호하고 대안적 사회를 지향하는 투쟁임.

o 그런 점에서 일반 민주주의적 사회개혁 요구를 넘어서는 의제를 개발하고, 특히 공공노동자로서 현장투쟁과 사회공공성 의제를 결합시켜 노동자 계급의 당면 투쟁으로 확산시키는 과제가 있음.

o 연맹은 06년 산별노조 건설을 조망하는 속에서 공동투쟁의 중심의제로 형성시켜내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음.

o 특히 05년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세계화-블록화가 가일층 본격화되는 시점이고, 지방 분권화가 05년 06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조건이므로, 이제 기간 진행해 온 사회공공성 의제 개발을 대중투쟁으로 상승시켜내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2) 05년 투쟁의 기조와 목표

o 사회공공성 의제에 입각한 현장 투쟁의 조직과 총화

- 부문별, 업종별, 특성별, 지역별 사회공공성 의제개발 독려

) 연맹 가맹조직의 특성상 모든 투쟁이 사회공공성과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공공성 투쟁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정책 대안 마련은 미진한 상태임.

- 현장 투쟁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지도

- 연맹 차원 사회공공성의제 개발 지속

o 사회공공성에 입각한 대(對)사회적 전선 구축

- 일자리, 사회복지 의제에 입각한 이데올로기 투쟁 강화

- 반세계화, 고용안정 의제에 입각한 대중 투쟁 전개

(3) 4대 중점 투쟁과제

o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사유화 저지 투쟁

o 안정적 일자리 창출 투쟁(3Q 투쟁; Quantity, Quality and Quota of public sector)

) 3Q 투쟁으로 명명하여 일자리에 대한 양(量)과 질(質),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할당) 표제화하고자 함.

o 사회임금 확충 투쟁

o 공공부문(공기업) 지배구조 혁신 투쟁

(4) 주요 사업계획

①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사유화 저지투쟁

가. 배경

o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개방화를 강요하여 물·에너지·교육·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는 물론 기간산업을 자본의 이윤도구로 전락시키고, 일국 내 투쟁만으론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막아낼 수 없을 체제로 전환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전면화 되는 시기에 있음.

o 한-일, 한-아세안, 한-미, 한-중-일 등 10여개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05년, 06년 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협상 내용 공개 요구 및 비판을 통해 구체적 협상 정보를 획득하고 대국민/대조합원 선전 및 조직화를 전개하는 한편, 반대투쟁의 수위와 폭을 넓히는 가운데 협상 지연시킴으로써 타결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이 유용함.

o 05년 5월까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도하개발의제(DDA) 2차 양허안 제출하는 시한임. 2차 양허안의 내용 공개 요구와 제출 저지 투쟁을 연동하여 전개하여야 함. 1차 양허안을 낸 국가 수가 의결정족수에도 못 미치고 있긴 하지만, 농업협상이 타결되면 서비스 협상을 비롯한 다른 의제들은 급물살을 탈 것임. 도하개발의제(DDA)를 최종 타결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칸쿤투쟁과 같은 세계적 행동전략이 모색되고 있음.

나. 세부 투쟁의제

o FTA/DDA 협상 즉각 중단 및 내용과 절차의 투명성 촉구

o 대중적 반세계화 이데올로기 강화

o R&D(연구개발) 특구 건설 반대, 민간보험 도입, 의료영리법인화 저지

o 에너지 소유와 운영의 사회화 의제 개발

o 대중교통의 안전운행 의제 쟁점화

다. 세부 사업계획

o 연맹 내 교육 및 실천사업 확대

- 1노조 1교육 실천

- 간부 대상 '반세계화·사회공공성 강화 심화 교육' 과정 신설

- 각 개방 대상 부문별 정책 연구 심화

- 조합원 대중용 정책 자료집 발간

o 상설적 특별기구 구성으로 사업 안정성 강화

- 연맹 차원 정책 개발 및 집중 투쟁 기획

- 분야별 협상 감시 체계 및 대정부 교섭 창구 확보 독려

- 분야별 대안 정책 및 대응전술 연구와 연맹 차원 취합

o 협상 지연 및 타결 저지를 위한 대정부 요구투쟁

- 각 FTA 협상 내용 공개 및 범국민 공청회 개최 요구

- 정부 정책 및 협상 실명제 요구로 협상의 비민주성과 비전문성 규탄 및 공개적 감시

- 대안국제통상법 요구와 입법화 투쟁

- 국제적, 국내적 대중 투쟁 전개

o 연대투쟁

- 민주노동당 및 사회단체와의 정책공조 강화

- 에너지·전력 관련 네트워크 등 부문별 연대단위 결성 주도

- 총연맹을 위시한 반세계화 공동투쟁기획단 활동 적극 참여

- 국내외 공공부문 노동자와의 실천적 연대투쟁 전개

- 공공연대, PSI-KC 등 기존 연대 질서의 사안적 주도 강화

- 아시아 지역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 네트워크 구축

- 대중교통 관련 대국민 기획행사 개최

(□안전한 대중교통 만들기□(가제) ; 범국민 공청회, 문화한마당, 전국순례 등 배치)

② 안정적 일자리 창출 투쟁(3Q 투쟁; Quantity, Quality and Quota of public sector)

가. 배경

o 임금과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6%를 상회하고, 고임금 상위 30%그룹과 하위 30%그룹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중간임금층의 하위그룹 전락이 현상되고 있음. 비정규직화 추세 속에서 노동의 기회(양) 못지 않게 노동의 질 문제, 노동빈곤층(working poor)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o 연맹이 진행해 온 일자리 창출 투쟁을 계승·발전하여 모범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고용책임과 일자리 질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당면 비정규직 철폐 투쟁과 결합시켜 내어야 함.

o 중장기적으로 □고용□ 문제에 대한 노동운동진영 대안 담론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임. 비정규 관련 현안 투쟁을 □3Q□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모아내는 한편 □고용□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 전선을 형성하고자 함.

나. 세부 투쟁의제

o 공공부문 직·간접 노동자 차별철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 직접고용 쟁취

o 신규 인력 정규직 채용 요구 (특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분, 자연감소분)

) 정부는 05년 40만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4분기 내 24-5만명, 2/4분기 내 까지 32만명 창출할 목표임. 사회복지 기관 및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분야에서 이루어짐.

o 비정규직 확산 및 고용불안 저지

- 민간위탁 저지

- 파견법 개악, 기간제법, 유사근로자법 등 비정규 확산 법안 입법 저지 투쟁

- 지자체 기관의 법인화/외주화/분할 저지 및 구조조정 반대 등 현안 투쟁

o 공공부문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 (산업별, 지역별 최고임금 대비 요구선 책정)

다. 세부 사업계획

o 비정규직 철폐 투쟁과 연계 수행

- 2월 총파업 국면에서의 연맹 내적 교육 및 대국민 선전강화

o 임단투 연계 수행

- 모범 단협 조항 제출 (생활임금, 직접고용원칙 등)

o 대정부 타격 기획 투쟁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 폭로하는 기획투쟁 필요)

o 조사 및 정책연구 심화

- 3Q에 입각한 공공부문 노동자 고용 실태 조사서 발간

- '공공부문 일자리의 사회적 책임‘(가제) 심포지움 개최

③ 사회임금 확충 투쟁

가. 배경

o 양극화가 사회적 핵심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자본을 대변하는 노무현 정권과 노동·민중 진영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 핵심 쟁점으로는 일자리의 질과 양,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고령화 사회 대책 및 보육에 관한 공적책임 강화로 집중시켜야 할 것임. 또한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노인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유화 공세가 두드러질 것임.

o 임금투쟁과 사회복지 제도 확충의 이분법적 투쟁을 넘어 공동체로서의 사회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임금 확대 투쟁을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의 중심 담론으로 세워낼 필요성이 있음. 사회임금 개념의 재정립과 확대,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개입이 필요함.

) 기초생활보장, 공공임대주택, 공교육제도, 공공부조, 공공재(필수서비스) 및 각 사회보험의 확충을 아우르는 사회임금 확대 투쟁에 집중하는 것은 현실속에서 기업복지의 확대 및 종래의 임투와 상충될 소지가 있음. 그런데 이는 사실로서 대기업 중심의 시장임금 상승과 기업복지 확대가 복지 책임의 사적 전가로 이어져 사회임금을 실질적으로 저하시켜 왔음.

o 각종 사회보험의 사유화 저지와 대중교통의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저렴한 요금의 확보를 중점으로 사회복지 확충 투쟁의 일차적인 전선을 형성함. 한편 사회개혁적 요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 담론으로서의 □사회복지□, □사회임금□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제화하는 연구와 개발이 필요함.

나. 투쟁의제

o 노인요양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사유화 저지

) 관련법으로서 ‘유사근로자 특별법’의 05년 내 입법이 준비되고 있음.

o 대중교통 시설의 요금 인상 저지 및 안전강화, 사회적 약자 편익 증진 확보

) 기획예산처는 지하철 적자 누적으로 인한 신설 노선 축소와 요금 인상 등의 방안을 제출하고 있음.

o 연금 등 사회보험의 납부와 급여 체계 현실화 의제 개발(조세정의)

다. 세부 사업계획

o 정책 연구 및 대안 개발 심화

-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 연구 TFT 구성

- 사회임금의 진보적 개념화와 의제화

- 사회복지·자활 정책의 비판과 대안 모색 심포지움 개최

-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특히 보험, 고용) 대안정책 모색

o 대중투쟁 전개

- 각 사회보험 사유화 저지 등 현안 투쟁 조직

- 대중교통의 요금인상 저지투쟁 조직

④ 지배구조 혁신 의제 심화

가. 배경

o 공공부문의 소유만이 아니라 지배구조에서 민주적 민중적 통제가 가능할 때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국가의 혹은 경영진의 일방적 지배가 아닌 생산자(노동자), 소비자(이용시민) 등이 제도적으로 지배구조에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함.

o 08년까지 지속적인 국가 정책으로 운용되어질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지방분권화계획'에 의거해, 시,도의 예산배분 권한이 점차 확대되어갈 것임. 예산 배분을 둘러싼 시·군·구의 권한쟁탈전과 자구 경쟁이 가열되면서 지자체의 민간자본 도입, 민간위탁, 외주용역화 및 구조조정이 가중될 것임.

) 반면 각 기관의 주무부처의 위상과 역할에 변동이 올 것이나 제도·정책면에서 대(對)중앙정부 관계가 약화될 수는 없음.

o 중단기적으로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지자체 대응 전략과 주체형성이 필요함. 사회복지, 교육, 문화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예산 편성 개입과 집행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중심으로 의제 연구 개발이 필요함.

o 경영평가에 의한 공기업 혁신 이데올로기 공세 분쇄를 위한 대항 담론과 투쟁 조직이 필요함. 부처별, 특성별 대응 방안 및 정책 지원 필요함.

나. 세부 투쟁의제

o 지자체·공기업에 대한 정책개입과 민주적·민중적 통제 제도화

o 공기업 경영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의 참여 제도화

다. 주요사업계획

o 연구용역 발주

o □필수 공공서비스의 민주적·민중적 통제 운동의 전망□(가제) 심포지움 개최

(APEC민중회의와 결부해서 집행)

o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에 관련 법률 개정 추진

o 지자체 대응관련 노조 전략 마련 및 정책 지원

- 지방공기업, 공공시설환경, 문화예술, 사회복지, 자동차운전전문, 자활 등

o 민주노동당 및 총연맹과 공동사업 추진

- 에너지, 운수, 정보통신,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의 지배구조 혁신 추진

(5) 주요사업 일정

	1/4분기 (1,2,3월)	2/4분기 (4,5,6월)	3/4분기 (7,8,9월)	4/4분기 (10,11,12월)
시장화·사유화 저지투쟁	□상시적 투쟁기구 구성 □1노조 1교육 실천, 간부 심화 교육 실행 □세계사회포럼 참가(브라질) □조합원용 교양자료집 발간(3월) □쥬빌리싸우스 에너지 전략회의 참가 (인도) □에너지 소유와 운영의 사회화 의제 연구용역 발주	□양허안 및 각 FTA 협상내용 공개 및 민주적 합의과정 요구 대규모 대중 집회 □대국민 기획선전	□한일 FTA저지 2차 원정투쟁(일본) □아세안(ASEAN) 국가 공공노동자 초청 국제 워크샵(가안) □WTO 일반이사회 타격투쟁(제네바)	□APEC 민중회의(11월, 부산)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12월, 홍콩)
안정적 일자리 창출투쟁	□비정규 입법저지 2차 총파업 □3Q에 입각한 공공부문 노동자 고용 실태 조사서 발간	□□공공부문 일자리의 사회적 책임□(가제) 심포지움 개최 □여론화 기획선전		□대정부 타격 기획투쟁(선전)
사회임금 확충투쟁	□연구 TFT 구성 □고령사회 사회안전망 대책(보험, 고용) 용역발주 □대중교통 관련 대국민 기획행사	□사회보험 납부와 급여 체계 현실화 방안 워크샵 개최	□□사회복지·자활 정책의 비판과 대안 모색 심포지움□(가제) 개최 □사회복지 예산 편성 대응투쟁
지배구조 혁신투쟁	□□필수 공공서비스의 민주적·민중적 통제 운동의 전망□(가제) 연구용역 발주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산하기관 관련 법률 개정 추진	□□필수 공공서비스의 민주적·민중적 통제 운동의 전망□(가제) 심포지움 개최

2) 산별노조 건설 사업

(1) 상황

o 노동법에 의하여 2007년 기업별단위노조 복수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중지 적용

o 총연맹은 2006년까지 현재의 연맹을 산별노조로 재편하며, 2007년 이후 대산별로 재편하는 것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하고 있음

- 2004년 12월말 현재 민주노총 소속 총 744개 노조 중에서 기업별노조가 625곳, 31만 5,336명으로 전체 노조 수 대비 84%, 전체 조합원수 대비  50.9% / 산별노조는 35곳, 29만 3,347명으로 전체 노조수 대비 3.0%, 전체 조합원수 대비 47.4%에 이름

o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에서 산별교섭이 점차 실현되고 있으며, 노조의 주도로 사용자단체의 구성도 현실화되고 있음

o 연맹은 KT노조의 탈퇴와 운수연대와 전력연대 활동은 조직적으로 원심력으로 작용할 조건을 가지고 있음. 또한 내부적으로는 산별특위 활동에 이어서, 해외연수와 실태조사 그리고 산별노조 건설계획과 일정(안)이 이미 제출된 바 있음

(2) 건설계획 총괄

o 2006년 4/4분기(10-12월)에 연맹을 산별노조로 전환해 출범을 목표로 함

o 산별노조 건설 2년 계획에 기초하여 일정별 세부사업을 배치하도록 함

o 05년도에는 추진주체의 형성, 대중적인 교육과 선전, 산별적 조직체계로 개편, 업종/지역단위별 공투 실행, 조직전환 결의를 중점사업으로 배치함

(3) 산별노조건설추진기획단 구성

① 구성 및 운영

o 구성절차 : 대의원대회 의결

o 단    장 : 수석부위원장

o 단    원 : 각 업종본부추진위원장

o 운    영 : 주 1회 정기적인 회의

② 역할과 임무

o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실무 총괄

o 설치와 구성은 대의원대회 의결로 하며, 중집위에 정기적으로 사업보고

(4) 조직체계 재편

① 분과체계 재편

o 현행 분과·소산별체계를 재편해서 □산별노조업종본부추진위□로 전환

o 재편의 세부내용은 상집, 중집단위의 논의를 거쳐서 확정

o 각 업종본부(특히 전략단위)에 각각 2-3명의 사무처 성원을 지원인력으로 배치

* 업종본부추진위에 최소한의 집행체계와 상근 인력이 단위노조에서 파견 배치되는 것을 전제로 함

* 의결체계(대의원대회 설치)의 구성도 적극 검토

② 지역본부 재편

o 지역본부도 □산별노조지역본부추진위□ 설치

o 전국단위노조와 수도권소재노조를 제외한 지역소재 단위노조를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전국노조의 지역단위를 결합시키도록 함

o 집행체계 보강을 위한 지역소재 노조의 결합력 강화방안 마련

o 지역 공공서비스노조의 설비과 강화

③ 사무처 재편

o 분과·소산별 관리체계 개편

- 조직실의 분과·소산별노조 전담제 폐지

- 조직실은 실장, 조직기획국, 조직국(2인), 투쟁국(2인), 문화국으로 재편

- 기존의 분과관리는 분과(혹은 업종본부추진위)별 집행체계에서 조직담당

- 조직점검은 조직국에서 분과집행체계 조직담당을 모아서 정리(매주 금요일)

o 산별사업 전담자 배치

- 정책기획실에 산별국장 배치

* 산별국장을 정책기획실에 배치하지 않고 기획단에 독립해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5) 사업과 재정의 통합

o 단위노조 공통사업을 연맹(또는 업종)으로 통합 추진

- 교육·선전·수련회·기념품제작 등 단위노조에서 공통된 사업을 연맹으로 통합해서 실행

o 사업통합에 따른 재정통합 추진

- 단위노조의 사업비 중 일부를 연맹으로 통합해서 사용

(5) 세부 사업계획

① 조직재편사업

o 단위노조·분과·지역본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단

o 유형별 조직전환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

o 규약·규정 개정 추진

② 투쟁사업

o 공동투쟁 의제 개발

o 공투체계 구축 : 집행체계(본부장, 집행위원장, 조직, 정책, 선전, 재정)

o 간부수련회 실시 :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 단위노조상근간부합동수련회, 단위노조대의원합동수련회

o 집회투쟁

o 투쟁문화제

③ 교섭준비

o 교섭구조 설정

o 사용자단체 구성방안 마련 및 강제

o 부처별(업종별, 특성별, 지역별) 협의체계 구축

④ 교육, 선전

o 교안 및 교재 완성

o 강사단 구성 및 훈련

o 간부용 및 조합원용 선전물 제작

o 정책토론회 혹은 공청회

o 간부교육, 단위노조 조합원교육 실시

⑤ 재정

o 단위노조 재정상황 실사

o 의무금 인상 추진(분과의무금 등의 통합 등도 검토)

o 재정사업에 대한 검토

(6) 추진일정

o 2월 정기대의원대회 이전까지 상집, 중집단위 논의

o 2월 정기 대의원대회: 기본방침 의결

o 4월 중순까지 현장 논의 및 교육: 단위노조대표자, 분과위원회, 지역본부, 중집 논의

o 4월 14-15-16 단위노조상집간부합동수련회를 통해 확정

o 2/4분기 중앙위에서 규정개정

o 5-7월 업종단위 공동투쟁 전개

o 10-11월 현장교육과 조직전환 결의

(7) 주요 사업일정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의결
수련회
조사
교육/현장토론
선전
투쟁
정책토론

*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요청 사항

o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재편을 시작한다(분과, 소산별 재편)

o 단위노조는 상반기중에 반드시 조합원교육을 배치한다

o 4월중에 단위노조 상집간부 합동수련회에 반드시 참여하며, 필요한 재정을 단위노조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o 단위노조는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일정기간(6개월 이상) 상근자파견을 실시한다(중집단위노조는 의무파견제 도입)

o 단위노조의 사업과 재정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연맹(또는 업종)차원의 통합을 추진한다

3) 비정규직 철폐투쟁

(1) 2005년 연맹 사업의 조건과 사업방향

o 2002년의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517일 파업투쟁, 2003년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열사 분신투쟁, 2004년 상반기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대책, 하반기에는 비정규노동악법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연맹 차원의 총파업투쟁을 준비하면서 공공서비스부문 미조직비정규직의 문제가 더 이상 정규직노조의 선언적이며 당위적인 시대적 과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노동현장의 미룰 수 없는 실천과제임을 인식하게 되었음.

o 이러한 과제인식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에 대한 전략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였고, 연맹 차원에서 비정규직 관련 임단투 지침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할 정도로 주요사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실정임.

o 그러나 정규직노조 현장에서는 비정규 관련 임단투 요구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못하고 있고,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은 산별노조 전망 속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임. 또한 우리 연맹은 여전히 정규직노조, 대공장노조, 기업별노조 중심의 조직 내적 한계와 정부와 자본의 노골적인 탄압과 사회공공성 포기라는 외적인 공격에 전 조직적이며 통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각계격파 당하는 위기를 맞고 있음.

o 이러한 객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연맹은 2005년 이후에는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운동의 복원과 계급적인 연대 정신을 살리는 산별노조 건설 전망 속에서, 미조직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전략적이며 공세적인 조직화 사업과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여야 함.

o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조직화 사업을 산별노조 건설 전망 속에서 전 조직적으로 점검하여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인적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과 함께 대중적으로 전개해야 함. 또한 그간 비정규직 관련 임단투의 성과를 이어받아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임단협 투쟁을 재조직해야 할 것임.

(2) 주요 사업과제

①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함께하는 전략조직화 사업의 본격적 실천

o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방침 확립

o 전략 조직대상 조직화를 위한 (가)전략조직사업단 설치와 미조직비정규실의 기능 조정

o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의한 조직활동가 양성과 현장 배치

② 안정적인 조직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

③ 비정규 관련 핵심 요구에 대한 전조직적 실천투쟁 조직화

o 공공서비스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화 저지와 정규직화 쟁취 투쟁

o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

o 비정규노동악법 개악저지와 권리입법 쟁취 투쟁

(3) 세부 사업계획

① 산별노조 건설 전망과 함께하는 전략조직화 사업의 본격적 실천

가.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방침 확립

- 연맹 내외 다양한 조직사업에 대한 조직적인 평가를 통해 조직화 방침 수립

- 산별노조 건설 전략과 함께하는 조직화 방침으로 재정립

- 전략적인 조직대상 선정 : 궤도, 항공, 발전에너지, 정보통신, 지자체 등

나. 전략 조직대상 조직화를 위한 (가)전략조직사업단 설치와 미조직비정규실의 기능 조정

o (가)전략조직사업단 설치의 필요성

- 기존 조직 유지관리와 비정규 현안투쟁 지원 사업을 넘어서서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미조직사업을 전개할 실천단위가 필요함.

- 산별노조 전략에 따른 조직화 방침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함.

- 전략적인 조직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할 훈련된 조직활동가 양성이 필요함.

o (가)전략조직사업단의 기능과 사업

- 산별노조 전략에 따른 조직화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 점검, 조정.

- 체계적인 조직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조직활동가 발굴, 육성, 배치와 활동 지원

- 조직사업 관련 정책·교육·선전사업 기획과 조정

- 조직사업 관련 재정운영 (집행승인은 중앙집행위원회)

o (가)전략조직사업단 구성

- 전략조직대상별로 연맹사업담당자·분과(소산별)·단위노조가 공동으로 전담팀 구성

- 기획과 조정 역할을 위한 운영단위 구성 : 단장 + 연맹 미비실 + 각 팀장

o 기존 미조직비정규실의 기능 조정

- 미조직비정규실은 (가)전략조직사업단 준비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비정규 관련 현안투쟁 사업은 조직실과 정책실로 단계적 이관

- (가)전략조직사업단 설치 이후 미조직비정규실이 사업단의 실무 전담

다.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의한 조직활동가 양성과 현장 배치

- 총연맹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 경험있는 국제노동조직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 다양한 현장실습을 통한 실전역량 강화

- 전략조직대상별 적정인원 현장 배치 (현재 활동중인 조직활동가 지원사업 지속)

② 안정적인 조직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

가. 2005년 필요예산에 대한 재정확보 방안

o 사용목적

- (가)전략조직사업단 구성을 준비활동

- 조직화 전략수립을 위한 각종 조사활동

- 체계적인 조직활동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사업

- 기존 조직활동가 활동비 지원 등

o 재정확보 방안

- 필요 예산계획에 따라 조합원 1인당 납부금액 산출

-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특별기금 결의

나. 2006년 이후 재정확보 방안

o 사용목적

- (가)전략조직사업단 운영비

- 조직활동가 교육훈련비

- 조직활동가 현장활동비 등

o 재정확보 방안

- 고정적인 재정 마련과 안정적인 재정 집행을 위하여 의무금 인상을 통해 확보

- 2005년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 확보

③) 비정규 관련 핵심 요구에 대한 전 조직적 실천투쟁 조직화

가. 핵심 요구

- 공공서비스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화 저지와 정규직화 쟁취 투쟁

-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투쟁

- 비정규노동악법 개악저지와 권리입법 쟁취 투쟁

나. 실천투쟁 조직화 방안

- 주요 요구별 철저한 기획투쟁으로 전개한다.

- 현장 조직주체가 투쟁의 주체가 되도록 조직한다.

- 민주노동당등 제단체와 상설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킨다.

4) 임단협 투쟁

(1) 임단협요구(안)

① 임금요구

- 연맹 가맹노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일 임금요구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차이, 업종간 차이, 공공부문 지침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점차 현실성을 잃고 있음. 연맹단위 임금요구안보다는 업종별로 세분화된 임금요안을 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 연맹요구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공통요구안을 내걸고 대정부교섭에 주력하고 단위노조, 소산별노조 임금요구는 해당단위별로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

- 연맹 요구안 (예시)

· 공공부문 (비정규직포함) 최저임금(최저노동조건) 요구

· 공공부문 임금구조개선 요구 : 기본급비중증대, 성과급제 폐지, 등

· 공공부문 임금 인상 원칙 : 민관대등원칙, 생활보장급 등

· 교원, 공무원, 공공부문 임금 공동 최저기준 요구안

· 퇴직연금제 관련 공동요구

· (가)공정한 공계약체결에 관한 ***지침 작성

② 단협요구

* 핵심문제의식 : 여러 개를 열거하지 않음 / 과거 단협요구 관련 문제점은 요구자체가 지나치게 많고 열거형식이어서 결과적으로 단위노조에서 무시하게 되었다는 점임. 핵심사항으로 집중할 필요 있음.

-(해당사업장) 주5일제에 따른 요구안 / 교대근무제개선 / 비정규직 채용제한, 정규직화 / 근골격계질환예방대책 / 이사회 노동조합참가(노동계추천인사 참여 / 참관, 그밖에) / 성희롱방지규정 / 퇴직연금제 관련 요구 / 여성, 장애인, 고령자고용증대와 최저노동기준확보

(2) 교섭방식

① 임단협교섭 방식 원칙

* 전제 : 중장기에 걸쳐 연맹 산별전환과 그에 따른 교섭방식전환은 산별전환계획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고 그 커다란 맥락에서 위배되지 않는, 유용한 단기 임단협 교섭방식을 추진하는 것임.

o 소산별, 업종별 교섭의 유용성 평가

- 노동조합 산별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용자들은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산별규모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데 동의하고 있지는 않음. 특히 이들이 이런 저항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규모, 지역, 업종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건 차이가 크다는 것임. 그러나 소규모, 지역, 업종별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이런 저항이 명분을 잃고 있고 실제로 교섭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이런 교섭방식은 산별교섭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조합원(노조도 포함)을 고려할 때 일정한 유용성을 갖고 있음.

- 이런 예시는 보건의료노조에서 특성별 교섭사례, 금속노조에서 지역별 교섭사례가 있음. 연맹에서도 과기노조, 연전노조, 건설엔지니어링노조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음.

o 교섭구조와 노조조직구조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럼에도 위와 교섭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힘든 것은 산별전환 과정에서 소산별노조가 갖는 한계와 관련이 있음. 즉 소산별 노조가 결과적으로 산별 전환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임.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소산별 노조가 궁극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과도기적 유용성을 갖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교섭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할 수 있음.

- 또 다른 이유는 이후 산별로 전환한 이후를 고려할 때 교섭구조와 조직구조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노조조직구조와 교섭구조에 대한 지나친 경직된 평가에 기초한 것임. 예를 들어 조합원이 수백만에 이르는 독일 통합서비스노조나 금속노조가 단체협약을 단 한 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별, 업종별, 그밖에 분류기준에 따른 다양한 단위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이를 고려한다면 산별노조내에서도 소산별, 업종별 교섭은 가능하고 유용할 수 있음.

o 소결론

- 전제에서 분명히 한 바와 같이 중장기에 걸쳐 연맹 산별전환과 그에 따른 교섭방식전환은 산별전환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 형태로 소산별, 업종별 교섭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음.

-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소결론이 가능함. 첫째, 소산별노조 또는 소산별노조 전환 예정단위, 산별전환 이후 업종본부(또는 명칭은 이후 토론이 필요함)별 교섭단위 구축과 교섭진행이 필요하고 유용할 수 있음. 둘째, 이를 고려한다면 과거와 같은 연맹 교섭권 위임은 투쟁조직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임단협목적 자체만으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음. 셋째, 위와 같다면 임단협 시기집중전술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필요하지도 않음.

(3) 임단협교섭 / 투쟁 방침

① 교섭방식 흐름

o 80년대 후반-90년대초

- 기업별 임금교섭중심 / 연맹은 지원역할

- 임단투 현장 동력 활발 / 단위노조 교섭, 투쟁지원에서 연맹 역할 효과 발생

o 90년대 중반

-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목적의식적으로 연맹 역할 증대

- 연맹 공동요구(안) / 교섭권 위임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 토대 구축, 인식확산 / 임단투 시기집중을 통한 공동투쟁

- 공동요구 쟁취 / 교섭권 위임을 통한 산별노조 인식확산 / 집중투쟁시기를 활용한 단위노조 임단협성과 등 유용한 효과를 냄

o 경제위기 이후

- 연맹 공동요구 / 교섭권 위임 / 시기집중 계속 시도

- 그러나 실제로는 위 사항 대부분 실효성 잃음. 기획예산처 지침 강제 / 교섭권 위임이 일부에서 교섭대행으로 절하되고 산별노조 건설과 연결되지 못함 / 시기분산

- 공동요구 관철 어려움 / 단위노조 임단투 동력 급속저하 / 연맹은 부분적으로는 단위노조 교섭대행역할을 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함

o 이후 방향

- 산별노조 건설 가시화에 따라 현재 단위노조(이후 지부/분회)역할과 연맹(이후 산별노조)역할 구분 필요

- 연맹으로 모았던 단위노조 임단협 관련 사항을 현장으로 되돌려서 기업노조·소산별노조(이후 지부/분회)임단협 재생을 통한 현장동력 강화 / 연맹은 이후 산별노조 역할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함.

-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과 같은 기업단위교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면서 위 90년대 중반 성과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이후 산별노조 건설토대를 마련해야 함.

② 교섭방침

o 임단협 교섭은 교섭단위별로 진행한다.

o 교섭요구(안)은 연맹 공통요구안을 기본으로 하여 교섭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한다.

o 교섭단위별 교섭시기는 단위별로 별도로 정한다.

o 교섭과 타결 책임은 교섭단위별로 지되 연맹 임원 또는 상근자가 지원하도록 한다.

③ 교섭단위

o 소산별노조를 한 교섭단위로 한다. 참관노조는 원칙상 소산별노조와 함께 교섭단위를 형성한다. 다만 현재 소산별노조라 해도 이후 통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묶어서 한 단위로 본다.

o 소산별노조추진단위도 소산별노조에 준한다.

o 이후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업종단위로 묶일 수 있는 단위(아래에서는 업종단위라 함)도 소산별노조에 준해서 교섭단위로 설정한다.

o 분과배정보류노조는 참관노조에 준해 소산별노조와 함께 교섭단위를 형성하도록 하되 어려울 경우 단위노조 책임하에 교섭을 진행하고 연맹, 지역본부, 유관노조 등에서 지원한다.

o 교섭권위임전술은 위 원칙에 따라 필요한 방식대로 진행한다. 즉 소산별노조는 자체규약에 따라 교섭권을 행사한다. 소산별노조추진단위도 소산별노조에 준한다. 업종단위는 교섭권을 교섭단으로 위임하여 진행한다. 분과배정보류노조는 그 필요에 따라 자체 교섭권행사 또는 위임, 공동교섭단 구성 등 융통성있게 진행한다.

o 교섭단위가 이후 산별 전환시 조직구획이 됨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별 산별조직화 사업을 추진한다.

o 위에 따른 교섭단위 --- 예시

- 정보통신노조와 케이티하이텔, 온세통신, 서은시스템노조

- 환경에너지소산별노조추진위원회

-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와 -----복지단체?

- 서울지역상용직노조 / 경기도노조 / 충청남도공공환경산업노조 : ① 묶는 방안? ②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

-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와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노조

- 전국과학기술노조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노조

-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조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LG건설, 영광, 한국항만기술단, 한국선급엔지니어링, 선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노조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와 전북도립국악원, 인천시립예술단노조

- 운수분과위원회 : 궤도 / 항공

- 공공서비스분과위원회 : ????

- 경제사회복지분과위원회 : 경제단체단위 / 복지단체단위 / 그밖에???

- 분과배정보류노조 :

④ 교섭방식

o 소산별노조, 소산별노조추진단위는 통일교섭을 추진한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우리측 준비정도, 사측 준비정도, 이후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집단교섭, 대각선교섭을 할 수 있다.

o 업종단위는 교섭단을 꾸려 해당교섭단이 교섭을 책임지는 형태로 집단교섭을 한다.

o 분과배정보류노조 등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관련 교섭단위 승인과 지원을 받아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o 교섭시기와 일정

- 교섭일정은 교섭단위별로 진행한다.

- 연맹은 공동요구안이 교섭단위요구에 반영되도록 지도하고 공동요구안에 대한 교육, 홍보, 선전, 여론환기를 위한 별도 투쟁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 다만, 공동요구안이 (총)연맹공동파업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을 필요로 할 경우 교섭단위별 교섭일정과는 별도로 (총)연맹 투쟁일정에 따라 파업찬반투표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단위노조별 현안에 (총)연맹공동요구를 묶는 형식의 시기집중투쟁은 가능한 한 지양한다.

- 연맹 투쟁일정은 --------------------이다.

⑤ 투쟁 방침

o 투쟁 계획과 실행은 교섭단위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o 일부 노조(지부) 선행 타결은 원칙상 인정하지 않는다. 통일교섭, 집단교섭, 대각선교섭 의미를 고려하여 일괄교섭, 일괄타결을 추진한다.

o 파업찬반투시 해당단위 전조합원 파업찬반투표로 결정하고 투쟁돌입시 교섭단위별로 투쟁을 진행한다.

⑥ 연맹 역할

o 핵심적인 역할은 □연맹은 가맹노조 임단협 지원보다는 대정부교섭에 집중한다□는 것이며, 가맹노조 임단협은 교섭단위 책임임.

- 교섭단위별 임단협 요구안 작성을 위한 연맹 공동요구안 마련

- 위와 같이 교섭단위편제

- 교섭지원

·임단협정책지원

·교섭역량지원

- 투쟁지원

<참고자료> 공공연맹 임단협 현황추이

2004.11.19

1. 주요요구

1) 임금인상요구

연맹 초기에는 임금요구율이 총액대비 14.4%로 높았는데 이는 98년, 99년을 거치면서 삭감되었던 임금의 원상회복분이 포함된 것에 기인한다.

연맹은 지금까지 임금요구를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원상회복을 위한 요구분(or 피해보전치)이나 단위사업장 가중치를 근거로 요구율을 작성해왔다. 단순 객관적 근거 이상으로 사용하기 힘들고 천차만별인 단위사업장의 임금수준에 일률적으로 요구율을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방식이다. 좀더 임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한 임금요구안을 작성해야겠다.

<표1> 연맹 임금요구율(2000-2004)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요구율	8.1%12.5%	9.1%∼12.1%	12.2%∼15.0%	12.0%	14.4%

<그림1> 연도별 임금요구율(2000-2004)

단, 2002년2004년까지는 최저요구수준으로 제시

2) 단체협약 요구

2000년에는 필수 요구사항이 1. 노동시간 단축(주40시간/주5일제 정착) 2. 고용안정(구조조정시 노사합의) 3.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였고 선택사항이 1. 노사동수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2. 비정규직 정규직화 3. 전임자 임금지급 조항 유지/다면평가제도 도입 4. 경영참여(노조 추천인 포함하는) 5. 기관 예산편성시 노조 참여/건강검진 확충/해고노동자 복직 등이었다. 그러나 막상 임단협 교섭에서는 원상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임금 두자리수 요구라든가 비정규직 문제 등)하는 수준으로 그쳤고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단위사업장별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낸 사업장은 없었지만 대중적인 선전과 법제정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001년의 주요요구는 1. 주40시간 도입 2. 비정규직 균등대우 3. 임금제도 변경시 노사합의 4. 구조조정시 노사합의였다. 2002년, 2003년, 2004년 모두 비슷하게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모성보호관련, 노동안전보건 관련 등이 주요요구로 제시되었다.

연맹 출범이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단위사업장에서 연맹방침에 의거한 개별적인 쟁취노력이 전개되었으며 상황과 투쟁력에 따라 요구를 쟁취해 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단체협약의 핵심요구를 둘러싼 전선이 구축되지 못하였고 요구의 달성 역시 일반적인 수준에 그쳤다. 다른 한편으로 단위사업장 요구에 연맹 공동요구안을 넣는것이 과연 힘이 실릴 것인가에는 의문이다. 대체로 선언적으로 넣었다가 현안문제 논의과정에서 양보용으로 사용되고 마는 정도였다. 연맹의 공동요구안에 대한 단위사업장에서의 결합력을 높여내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 연도별 교섭권 위임현황

2000년초 연맹은 99년 투쟁과 연맹 조직갈등이라는 최악의 상황속에서 연맹이 지도하는 첫 임단투였다. 실제 교섭권 위임율이 50%가 안되었다고 하지만 당해연도의 임단투를 통해 연맹의 지도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교섭권 위임전술과 함께 조직발전전망에 대한 고민과 계획도 같이 가져갔어야 하는데 단위노조 교섭지원에만 그친것은 한계였다.

2001년은 1. 연맹으로 교섭권 위임 2. 연맹 공동요구안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제출 3. 분과별 논의를 거쳐 교섭단위별 공동교섭 진행 4. 임단협 타결시 인준을 거쳐 타결 5. 연맹 투쟁일정에 따라 공동의 절차로 투쟁 조직 할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러한 방침으로 교섭권 위임율이 대폭 늘어난 결과를 초래하였고 교섭의 형태에 있어서도 중앙 직접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섭단위별로 진행되었다. 또한 임단협 타결시 일정한 절차를 밟게 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 타결과정에서 연맹과 함께 판단한 노조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공동투쟁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2년도의 임단투는 1.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2. 임단투 시기회복과 시기집중투쟁 조직 3. 산별노조건설의 토대마련 4. 주요요구 관철 5. 생동하는 연대를 통해 힘있는 연맹 정착 이라는 목표를 두었다. 이 투쟁 조직화의 핵심전술로 여전히 □교섭권 위임□과 투쟁시기 집중□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임단투 초기 시점이던 4.2사태로 연맹 중앙지도력이 약화된 조건에서 투쟁을 모아내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임단투를 통해 수세적 국면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지자체 선거와 월드컵에 묻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져 임단투를 진행하는 연맹 상황에서의 □시기집중 임단투□에 대한 방침과 산별노조 교섭전술에 대한 연맹의 특화된 대책의 요구가 고민되어졌다.

2003년에는 교섭권 위임전술을 채택하지 않고 분과/소산별/지역본부 중심으로 임단투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분과위원회의 취약한 집행력의 한계로 인해 오히려 투쟁의 분산을 초래하였다. 여기에 연맹 중앙의 지도력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지 못한 것 또한 당초 계획대로 투쟁이 추진 및 집행되지 못한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2004년에는 다시 교섭권 위임을 통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6월 중순 시기집중과 기획투쟁을 결합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투쟁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직후 연맹위원장이 사퇴하고 4개여월간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고 6월초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었지만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시기집중투쟁을 연맹 중앙이 관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5일제 관련한 단체교섭 지침을 세부적인 지침까지 마련하였지만 해당 단위사업장에서는 투쟁을 통한 쟁취가 아니라 휴가일수와 임금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합의를 하였다(이후 정리된 내용 첨부).

<표2> 연도별 교섭권 위임현황(2000-2004)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교섭권 위임(위임율)	31개(12.9%)	29개(22.3%)	33개(26.6%)	74개(62.7%)	60개(49.2%)
교섭돌입노조	240개*	130개	124개	118개	121개

*단 , 2004년은 사업장수 대비

<그림 2> 연도별 교섭권 위임율(2000-2004)

교섭권 위임을 통해 연맹의 지도지원을 받은 노조가 대체로 높은 성과를 낸 것은 이후 위임전술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단위사업장에서 조직발전전망보다는 교섭에 관해 많은 경험과 힘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연맹 역시 조직발전을 염두에 둔 교섭단위 구성 등과 같은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교섭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를 통한 연맹의 지도력은 높일 수 있지만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4.2사태 이후 연맹이 관장하는 교섭에 별 이득을 보지 못한 단위사업장의 이후 교섭권 위임율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 임금타결율 현황

정부의 직접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해 단위사업장에서는 돌파한 곳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배정유보 저지투쟁을 임단투와 연계지어(2002년) 기획예산처 예산지침분쇄투쟁으로 전환하여 중장기과제인 정부예산편성과 관련한 노동조합 참여요구를 걸고 투쟁을 조직하고 타연맹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등 일정정도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연맹의 중앙 지도력이 약화되고 연맹차원의 임단투가 전개되지 못하면서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한 노정간 긴장국면 형성이 되지 못하면서 단위사업장에서는 임금보다는 고용안정에 더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마련이 요구된다.

<표3> 연도별 임금요구율과 임금타결율(2000-2004)

	2004년 8월 24일	2003년 8월 16일	2002년 9월 19일	2001년 9월 5일	2000년 9월 20일
임금요구율*	10.5%	10.6%	14.3%	기본급기준 13.6%	-
임금타결율 (임금타결노조수/ 임금교섭노조수)	6.8% (70/214**)	8.25% (37/115)	7.44% (55/118)	7.1% (43/61***)	12.9% (91/148)

주) 임금요구율과 임금타결율은 총액임금기준임.

* 연맹요구율이 아닌 각 단위 사업장에서 요구한 평균요구율임(각년도(2001-2003년) 민주노총 임단협 현황 보고서 인용).

** 임금교섭사업장수임

*** 임금교섭이 완료된 노조수임

<보론>

- 노정교섭은 두 가지로 추진되고 있음. 첫째는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총노동과 국가로 대표되는 총자본의 교섭인 노정교섭으로 이는 민주노총에서 담당할 사항이며 사회적 합의 형식의 교섭이고 법, 제도개선이 주된 내용임. 둘째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공공산별조직과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사용자의 교섭으로 이는 공공산별조직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며 교섭내용은 임금, 단체협상임.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노사교섭인데 사용자가 정부일 뿐임. 현재는 노정교섭이란 말을 쓰면서 양자를 혼동해서 쓰고 있으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후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대정부교섭(또는 공공부문 교섭)으로 부를 것을 제안함.

-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산하기관종사노동자자대표인 공공연맹, 교원노동자대표인 전교조, 공무원노동자대표인 공무원노조라고 하는 주체가 명확히 형성되었으므로 3주체 연대에 터 잡은 대정부교섭(공공부문교섭) 조건의 한 틀은 구축되었음. 결국 이제는 논리, 형식문제가 어떻게 정부를 교섭석상에 나오게 하는가가 문제임.

- 04년까지가 주체형성기였으면 05-06년은 교섭 실현기로 목표를 명확히 잡고 3주체 투쟁을 조직해야 함.

4. 사업의 흐름과 분기별 사업계획

1) 총괄

o 기준

-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에 따라 임기 2년의 사업계획 속에서 2005년도 사업의 배치를 검토함

- 정세전망에 맞추어 주요 사업과제를 시기별로 배치함

- 사회공공성 강화, 산별노조 건설, 비정규직 철폐라는 3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조직·교육사업에 집중하도록 함

o 시기별 주요투쟁

- 2월: 비정규 개악입법 저지 및 국가보안법철폐를 중심으로

- 4월: DDA 2차 양허안 제출 관련 투쟁, 재보궐선거

- 5  -6월: 임단투,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 8 -10월: 한일 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

- 10-12월: 로드맵저지투쟁,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반세계화투쟁(APEC, DDA)

o 분기별 주요사업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회공공성
산별노조 건설
비정규직 철폐
임단투

2) 분기별 세부 사업계획

(1) 1/4분기

o 연맹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공유 - 중앙위, 정기대의원대회

o 1/4분기 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집행

o 비정규 개악입법 저지 및 개혁입법 쟁취 총파업 투쟁 전개

o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전개

o 임단협 준비 - 정책, 조직, 교육사업 중심으로

o 산별노조 추진기획단 구성

o 공공연대차원의 대정부 교섭 추진

(3) 2/4분기

o 2/4분기 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집행 - 중앙위

o 임단투 실행 - 업종단위, 지역단위 공동투쟁 조직

o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전개 - 정책 및 선전사업 중심으로

o 재보궐선거 대응

o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의제 2차 양허안 저지투쟁

o 산별노조 건설

- 산하조직 상집간부 합동수련회

- 업종본부 추진위 구성

(4) 3/4분기

o 3/4분기 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집행 - 중앙위

o 아시아태평양지역 공공부문 네트워크 심포지움

o 국정감사 준비

o 산별노조 건설

- 임시 대의원대회 규약규정 개정

- 산별협약 모범안 마련

- 사용자단체 구성 추동안 마련

(4) 4/4분기

o 4/4분기 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집행 - 중앙위

o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저지 및 민주적 노사관계 재정립

o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 제도개혁

o 반세계화투쟁

-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저지,

-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의제 홍콩각료회의 저지

o 산별노조 건설

- 단위노조별 조직형태 변경 추진

o 05년 사업평가 및 06년 사업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