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워크숍

선거법 개정과

2006년 지방선거 참여 방향

2005년 7월 17일 오후 4시～18일 오전 11시, 서울여성플라자

워크숍 순서

<17일> 여성플라자 2층 NGO센터

16:00-18:00 1부 토론

∙발표 1 "선거법 개정의 내용과 우리가 생각할 점들"

: 조현옥 (정치학박사, 초록정치연대 정책위원)

∙발표 2 "선거법 개정과 지방자치 참여의 방향"

: 하승수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참가 지역 및 단위별 의견 발언

∙토론쟁점 정리

18:00-19:00 저녁 식사 / 세부 진행계획 및 토론쟁점 정리

19:00-21:00 2부 토론 - 쟁점토론

21:00-21:30 휴식

21:30-23:00 3부 토론 - 정리해가기

23:00-      못 다한 이야기 / 숙박 (여성플라자 내 숙소)

<18일> 여성플라자 2층 세미나실

09:00-11:00 결과 정리와 방향 찾기

자료집 목차

2	취지와 토론 초점 제안

3	발표 1 : “2005년에 개정된 정치관계법 중 지방의원선거와 관련된 부분들” 조현옥

10	발표 2 : “개정 선거법의 내용과 2006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하승수

14	자료 : 제안서 (가칭)“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합니다.”

(가칭)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사람들

주관 : 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사람들

| 전화 02-725-5303  | 팩스 02-735-0615  | 전자우편 ecopol@greens.or.kr

워크숍 취지

∙풀뿌리, 여성, 시민사회운동의 2006년 지방선거 참여 방향과 전략을 모색합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에 따른 여건 변화를 염두에 두고 기성정당과 독립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그룹의 실천적 전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 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응 방안은? 변화된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각자의 고민과 계획을 모아 함께 지혜를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토론 초점 제안

∙아래의 안을 참고로 1부 토론 결과에 따라 쟁점을 다시 정리합니다.

1) 개정선거법이 낳을 파장을 함께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개정선거법의 정확한 내용 이해.

∙개정선거법이 풀뿌리 시민사회 지방자치 참여에 미칠 영향 이해하기. 부정성과 긍정성, 위기와 기회 요인 모두.

∙각 지역 주체가 당면한 구체적인 상황 공유하기.

∙선거법 재개정 운동은 필요한가? 가능한가? 한다면 무엇이 초점이고 어떻게 펼칠까?

2) 지역 차원의 효과적인 선거 참여 전략은 무엇인가?

∙독자적으로 지방선거에 참여하려는 지역 주체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각자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전략 등을 나누기.

∙지역 차원의 효과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위해 지역 안팎에서 갖춰지거나 뒷받침되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풀뿌리, 생활인, 여성의 지역정치 참여라는 입장에서 어떠한가?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 참여 주체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까?

3) 2006년을 넘어서기 위한 상호지원과 연대. 필요성과 방향.

∙선거법 개정이 지역 간 연대와 지역정치운동 네트워크 추진에 주는 실천적 함의는 무엇인가?

∙지방자치 참여가 지역 시민사회운동에 충실히 기여하면서도 지역과 분야를 넘어서는 연대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 결성이 제안에 관한 의견 나누기.

발표 1

2005년에 개정된 정치관계법 중 지방의원선거와 관련된 부분들

조현옥 ∙ 정치학박사, 초록정치연대 정책위원

지난 6월에 개정된 정치관계법 중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법>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25조)

▶정당보조금 : 반은 교섭단체에게 배분, 반은 국회의원 수나 득표율에 의해 배분, 결국 교섭단체에게 보조금이 가장 많이 가고 신생정당에게는 기회가 없으나 그나마 선거에서 2%이상의 득표를 해야 다음에 정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27조, 자세한 사항은 뒤에)

▶기탁금  : 선거비용 및 기탁금 보전 규정을 그대로 유지.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지역구 후보의 수는 급격히 증가(열명 이상 출마하는 곳 많을 듯). 그런데 보전 기준은 (1)당선되는 경우, (2)15퍼센트 이상 득표라는 이전 기준을 유지.

중선거구에서 15퍼센트 득표면 당선권에 근접할 듯. 돈 없는 정치신인들은 막대한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환급받을 자신이 없어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

소선거구 방식인, 국회의원, 광역의원,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와 똑 같은 기준을 채택했으니, 돌려받기는 다른 선거보다 더 힘들고, 선거 비용은 (선거구가 대체로 일치하므로) 광역의원과 마찬가지로 드는, 다시 말해 광역의원 선거보다 기초의원 선거가 후보에게 더 큰 비용부담을 주는 황당한 제도가 된 것이다.

=> 이 조항 때문에라도 선거법 재개정 운동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독소 조항.

(참고 : 비례대표의 경우 한 사람이라도 당선이 되어야 그 정당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초 비례대표는 그 수가 너무 적어(보통 1～3) 기탁금 돌려받기 어려운 정당도 많을 듯.)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 100분의 5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되 후보자 마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고 여성후보자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26조. 28조)

― 이 조항으로 여성을 많이 공천하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물론 신생정당이 포함되기는 어렵다. 단서가 붙어있다.

<선거법>

▶예비후보 활동기간 60일 : 정치신인에게 불리했던 선거운동 기간연장으로 긍정적인 측면, 그러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 선거공영제 실시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면 대부분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무려 60일에 달하는 예비후보 활동 기간을 만들어두고 이 기간의 활동은 보전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선거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선거연령 : 19세로 하향조정,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15조)

▶기초의회는 선거구를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23조1항, 26조 2항) -- 중선거구가 되면서 선거구 규모가 2~4배 늘어난다. 선거비용은 그에 비례해서 증가. (자원활동에 의존하는 풀뿌리 후보의 경우 선거구 규모가 자원활동으로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선거비용이 선거구 확대 이상의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제 도입 : 정수는 자치구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한다. (23조3항) 비례대표의 반을 여성으로 추천, 후보자명부 순위의 홀수, 위반시 등록무효사항은 아님. (안 제47조).

▶지역구 명칭, 구역, (시도 총정수 내에서)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광역은 현행대로, 기초의회는 20%가량 줄여서 2500석정도

▶기초의회 최소정수 7인.

▶지역구 30퍼센트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권고조항)

▶기초의원 후보자 기호를 정당별로 주게 됨, 즉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거나 지난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경우 전국적으로 같은 기호를 주게된다는 조항 삽입, 국회 의석수 순으로.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서 한 정당이 둘 이상 추천한 경우 1-가, 1-나 식으로 표기.  무소속끼리는 후보자 이름 가나다 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는 60일전 (대통령 240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120일)

▶예비후보, 배우자(혹은 직계손비속 중 1인),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 1명은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 가능(여성후보에게 유리)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2인 (단체장 3인)

<정당법>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사무소는 둘 수 없음.

▶정당결성요건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시도당은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17조 · 정당 설립 요건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당비납부제도를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대신 납부하는 것은 금지

▶누구든지 둘 이상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이중당적 금지)

<지방자치법 개정안>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유급제 :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며 의정활동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32조제2항). 월정수당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지만, 연봉　기준으로 최소 5천만원은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나

1. 정당이 아닌 경우 지방의회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 우선 기호배정에서 뒷순위로 밀린다. (물론 정당결성을 해도 뒷부분이다. 초록정치는 더더욱)

- 전체 득표비율이 많아도 비례대표 의석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부분 1석이나 2석이어서, 비례대표는 거의 한나라당이 차지하게 생겼다. )

- 정당결성 시 서울에 꼭 중앙당을 둘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5개 광역에 지구당을    설립하여야 하고 한 지구당에 최소한 1000명의 당원이 필요하다.

- 기호순위 배정에 대한 저항운동을 할 것인가 : 왜 지방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수로 정당순위를 매기는가.

2. 정당을 결성할 경우

- 서울에 중앙당을 설립할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5개 광역에 지구당을 설립하고 각 지구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재 정당을 결성한다고 해서 기호배치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또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할 수도 없다.

- 도움이 되는 것은 한 가지 브랜드로 전국에서 선거를 치룰 수 있다는 것과 선거에서 2%이상 득표했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3. 정당을 결성하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경우

- 브랜드가 통일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 무소속으로 뛰어서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후에 당을 결성할 수 있다. -지방선거 후에 정당을 결성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갈 경우 정당결성이 중요하다.

4. 늘어나는 선거비용

- 중선거구제로 기본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었고, 기탁금도 돌려받기 힘들게 되었다. ― 이에 대한 저항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 또는 기탁금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는 하한선인 15%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5. 선거법 개정으로 좋아진 점

- 19세이상 선거권자, 사전선거운동 60일.

6.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이 유급제로 전환된다.

- 이는 정치관계법 사항이 아니라 행자위에서 결정되었다. 현재 광역의회는 부이사관급, 기초의회는 서기관급으로 규정되고 보수는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또 기초의원 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

관련 정치관계법 조항들

정치자금법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1.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여성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국회법」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④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⑤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선거법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선거법 제150조제1항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의 기호와 政黨名을 표시하며, 自治區․市․郡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의 記號와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그 政黨이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경우 政黨別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를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가.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함(안 제32조제1항제3호).

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발표 2

개정 선거법의 내용과 2006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하승수 ∙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1. 개정 선거법의 내용

□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전 7월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선거일전 5월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시.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그 조례안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시.도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도별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도록 하며,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음.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함.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신고범위를 대폭 확대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와 같이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며, 위반시 등록무효사유로는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선거는 10인, 시.도지사선거는 5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3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적법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비용 등 선거비용 보전제외 대상을 명시함.

2. 개정 선거법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 각 세력의 입장에 따라 개정 선거법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있음. 민주노동당의 경우 중대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의 도입이 민주노동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영남권에서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기초의원들이 의장단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당공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거법이 크게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기초의원들이 실제로 반발하는 것은 정당공천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라는 지적도 있음.

시민사회내에서도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정당공천에 찬성하는 입장, 중대선거구제와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입장 등등)에 실제로 선거법을 재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울 것임. 다만 세부적인 부분(선거비용 반환 등)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임.

3. 실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 여성의 진출 확대는 일부 선거법의 개정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광역 비례대표 비율은 그대로이고, 기초의원에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여성후보를 우선공천하게 하였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서 후보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함. 즉 강제적 구속력은 없음. 그에 따라 각 지역에서 보수기득권 정당들이 실제로 여성후보를 기초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할 지는 아직 미지수임.

또한 지역구 후보를 30%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한 것도 권장사항일뿐,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임.

□ 모든 선거제도는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 정당공천제+중대선거구제+기묘한 기호부여(정당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1-가, 1-나로 표기하는)가 중앙의 보수기득권정당들과 민주노동당에 유리하기는 함. 다른 한편 중대선거구제도는 소수파의 진출을 유리하게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음. 넓어진 선거구가 선거운동이나 비용의 부담을 늘리겠지만, 확실한 의제와 정책을 가진 후보가 그 의제와 정책을 무기로 일정비율의 표만 획득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임. 일본의 경우 생활클럽 생협 계열 정당들이 광역의원(도.현의원)으로 일부 당선되는 것은 중선거구제의 영향도 있음.

□ 다만 현재 새로 바뀐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좀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함.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임. 막연히 2-4인이라고 해서 민주노동당에 반드시 유리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중.대선거구제라고 하지만 사실 2-4인을 뽑는 것은 대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음. 중선거구제 하에서도 2인을 뽑느냐 3인을 뽑느냐, 4인을 뽑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음. 실제로 1선거구에서 2인을 뽑는 경우에는 서울.경기지역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유리할 것이고, 호남지역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임. 민주노동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1선거구에서 2인을 뽑는 경우에는 그다지 유리할 것이 없음. 그런데 선거구 획정과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2인을 뽑는 선거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3인을 뽑더라도, 보수기득권 정당의 준비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임. 보수기득권 정당이 중선거구제에서 내부 공천과정의 분란을 줄이거나 조직적 선거운동(지역에 따라 투표하는 후보를 나누어서 조직적 분할투표를 하는)에 성공한다면 3인을 뽑는 경우에도 보수기득권정당이 2명을 당선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럴 경우에도 민주노동당에 유리할 것은 별로 없음.

□ 따라서 선거제도 못지 않은 변수는 각 정치세력의 실제 조직력과 주체적 준비상태임.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도 현재적,잠재적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어느정도 될지, 그리고 민주노동당 고정지지자 이외의 지지를 얼마나 얻어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것임.

□ 무소속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선거구제+정당공천제하에서 선거운동의 범위도 넓고 선거비용도 늘어나게 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점, 선거구제가 변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물중심보다는 정책중심의 선거가 될 여지도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실제로 지역에 따라서 상황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됨. 1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가도 큰 변수이고, 지역시민사회내에서의 통합ㆍ조정력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시민사회내에서 입장이 갈라지고 통합력을 상실한다면, 실제 선거에서는 매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시민사회에서 독자 선거참여를 모색하는 입장에서는, 민주노동당과의 협의.조정가능성도 큰 변수일 것임. 그러나 지역별로 시민사회 내부의 상황,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간의 관계, 민주노동당의 지역에서의 정치적 역량 등이 상당히 다르므로 지역별로 판단해야 할 지점들은 상당히 다를 것임.

또한 중요한 것은 후보나 후보를 내는 단체, 세력이 얼마나 지역에서 주민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있는지임. 현재의 국면에서 초록, 풀뿌리, 진보를 내건다고 해서 관심을 끌거나 바람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임. 결국 일상의 정치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따라 선거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도 좌우될 것임.

□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라는 상황은 지역내의 ꡐ새롭고 다른ꡑ 정치를 꿈꾸는 주체들간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필요로 함.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등돌리고 각개약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도 정치적 성과를 내기 어려움. 지역내에서 서로 원활히 소통하면서 가치와 의제, 정책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고, 함께 힘을 모아야만 현재의 지역정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선거이전에 지역내에서 시민사회의 의제들을 정책적 쟁점화하고 이를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만들어나가는 활동이 중요함. 이것만이 중.대선거구제하에서 상대적으로 자금력, 조직력이 취약한 세력, 후보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임. 따라서 하반기에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선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좌우될 것임. 지역내의 중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하든, 아니면 학교급식이나 보육처럼 일상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를 중심으로 접근하든 주민투표, 주민발의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정치적 행위’를 활성화해야 함.

자료 ― 제안서

(가칭)“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합니다.

(가칭)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사람들

시민사회운동을 기반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 참여할 개인 및 지역․부문단체들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합니다.

고양초록정치연대, 군포풀뿌리정치연대, 도봉 시민정치네트워크 무지개, 성남 생활자치네트워크 희망21, 초록정치연대,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 참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5월 25일 새로운 지역정치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바라 본 지방자치 참여의 의미, 현실인식, 비전 등에 공감하면서 우선 (가칭)“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임시 명칭으로 활동하면서 네트워크 결성을 추진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시민사회운동의 2006년 지방선거를 지원하고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선거참여의 성과를 바탕으로 풀뿌리 정치운동의 수평적 연대에 기초하여 생명, 평화, 성평등, 풀뿌리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추진해간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의 활동과 명칭 등은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열려 있습니다.

1. 경과

․4월 25일 “왜 ‘지역정치운동’을 시작하는가? ― 의미, 전망, 사례” 토론회 : 고양초록정치연대, 군포풀뿌리정치연대, 도봉 시민정치네트워크 무지개, 성남 생활자치네트워크 희망21, 초록정치연대가 새로운 지역정치 네트워크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눌 모임을 5월 10일 갖기로 함. 이날 함께 했던 다른 지역의 개인 참석자들은 위 5개 단체의 모임 이후 참여하기로 함.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5월 10일 위 다섯 개 단체가 새로운 지역정치 네트워크 추진을 위한 회의를 열어 네트워크 결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로 공감한 바를 제안내용으로 정리함. (오후 2시, 초록정치연대 회의실)

․5월 25일 10개 지역 및 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임시 명칭으로 네트워크 결성을 추진하기로 함. 공개토론회 개최, 실무소위 구성 등 몇 가지 실무적인 사항을 정함. (오후 3시,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6월 10일, 17일 실무소위 회의

․6월 21일 공개토론회 “지역으로부터 삶과 세상을 바꾸는 정치 ― (가칭)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개최 (2005년 6월 21일(화) 오후 3시․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6월 21일 전체회의 (오후 7시, 초록정치연대 회의실)

․6월 21일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원 공동성명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을 반대한다.” 발표

․7월 6일 군포풀뿌리정치연대 창립

․7월 17-18일 전략워크숍 “선거법 개정과 2006년 지방선거 참여 방향” 개최 (서울여성플라자)

2. 제안 내용

1) 개요

․시민사회운동을 기반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 참여할 개인 및 지역․부문단체들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추진한다. 이 네트워크는 시민사회운동의 2006년 지방선거를 지원하고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선거참여의 성과를 바탕으로 풀뿌리 정치운동의 수평적 연대에 기초하여 생명, 평화, 성평등, 풀뿌리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가칭)“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하 “2006네트워크(준)”)을 구성하기로 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과 단체들에게 참여를 제안한다.

․네트워크의 활동 계획과 명칭 등은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의 토론에 따라 수정, 보완, 발전시켜 간다.

2) 네트워크의 성격 :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결성을 추진한다.

(1) 성격 : 시민사회운동을 기반으로 대안가치/초록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6년 지방선거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및 지역․부문 정치운동단체의 네트워크.

(2) 참여자 : 개인 및 단체

(3) 목적 : 시민사회운동의 2006년 지방선거를 지원하고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선거참여의 성과를 바탕으로 풀뿌리 정치운동의 수평적 연대에 기초하여 생명, 평화, 성평등, 풀뿌리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추진해간다.

(4) 조직 원리 : 자율과 다양성의 인정, 공동의 가치와 비전, 신뢰에 기초한 협력.

(5) 기본 과제 : 풀뿌리 정치운동 촉진 및 지원, 협력과 연대 강화. 풀뿌리 정치운동의 인프라 형성. 정책개발과 교육. 정책캠페인과 홍보.

(6) 향후 과제 : 풀뿌리 정치운동의 수평적 연대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정치세력 형성 추진.

3) 참가 범위 : 다음의 사항에 공감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네트워크 참여 자격을 가진다.

(1) 가치와 정책 : 생명, 평화, 성평등, 풀뿌리 민주주의 등 시민사회의 가치와 그 정책대안에 공감한다.

(2) 활동 : 위의 가치와 정책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2006년 지방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한다.

(3) 정치적 비전 : 2006년 지방선거 참여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 방식의 정치세력화를 함께 추진한다.

(4) 풀뿌리 리더십 : 풀뿌리에 기반을 둔 리더십을 추구한다.

(5) 정치적 독자성 : 기성정당과는 독자적인 정치운동을 추구한다.

※ 정치적 독자성 항목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 기성정당에 대해 독자적인 정치운동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단체와 개인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 참가단체의 자체 후보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른 정당과의 연대, 협력은 참가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참가단체들은 개혁, 진보정치세력과 공동후보를 내는 등 연대할 수 있다.)

- 네트워크 전체의 공식 후보는 기성정당의 공천(내천)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한다. 다만 진보정당과의 공동후보는 고려할 수 있다.

4) 초기 활동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과정의 활동을 위해 임시 주체로 (가칭)“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구성한다. 임시 주체 참가자는 계속 확대해간다.

․“2006네트워크(준)” 주최로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정치운동의 현실인식, 정체성, 실현방안, 비전 등을 제시,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6월21일 오후2시～6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장소사용신청 완료).

․공개토론회 이후 적절한 시점에 네트워크 결성을 준비하는 전국토론회를 개최한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실무소위를 구성한다. 우선 다섯 개 제안단체에서 1명씩 선정한다.

․정례회의와 지역별 토론회,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관련한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

․인터넷 게시판(임시) : http://greens.or.kr/bbs/zboard.php?id=2006net (초록정치연대 홈페이지www.greens.or.kr → 오른쪽 배너)

<6월 21일 전체회의 결과>

(1) 네트워크 참가의 범위와 절차

․단체 : 2006년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하려고 하거나, 지역에서 이와 같은 정치운동을 실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단체

․개인 : 아직 지역정치운동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이 네트워크의 취지에 공감하여 활동하거나,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

― 위와 같은 단체와 개인을 <회원>으로 하고, 기타 단체와 개인은 실제 활동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협력단체>나, 이 네트워크의 논의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참관단체>가 될 수 있다.

― 회원가입은 실무소위가 추천하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온라인 의결 포함)

― 아직 참여하지 않은 섭외대상 단체에는 공식 제안하여 참여를 요청한다.

(2) 실무소위

․참가 단체에서 각 1명씩 내어 구성한다.

․우선 고양초록정치연대 김혜련, 군포풀뿌리정치연대 윤옥경, 도봉 시민정치네트워크 무지개 김낙준, 성남 생활자치네트워크 희망21 이상훈, 초록정치연대 서형원으로 구성.

(3) 창립 일정

․결론 : 폭넓은 참여를 통해 10월까지 창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배경 : 7월경에 창립하여 힘 있게 활동해야 구심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안이 없어 기성정당에 들어가거나, 지방자치 참여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지역에서는 빠르게 조직화하더라도 전체 네트워크는 결성 과정에 충분히 투자하여 새로운 판을 만들면서 내년 1월경 창립해도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여러 지역의 여건상 여름에 창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창립 여부를 떠나 희망과 구심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 지역별 토론회, 간담회 추진

․지역별 토론회,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기초단위로 폭넓게 추진. 제안단체들이 있는 지역부터 신속하게 추진.

․특정 형식에 구애됨 없이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 규모 있는 공식 토론회에서 비공식 만남의 자리까지, 해당 지역단체의 초청이나 공동주최, 2006네트워크(준) 주최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3) 지방자치 교육 프로그램 추진

․결론

-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지원 등으로 지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안을 갖고 지역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교육자료, 토론자료, 정책자료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료실을 만든다. 각 지역의 자료, 지역비전만들기 기획위원회의 정책자료, 초록정치연대 자료 등을 집대성한다.

․기타 논의

- 2006네트워크의 기본 선거전략이 필요하다. 가나가와네트워크 등의 정책자료 참고.

- 초록정치연대에서 기획중인 교육프로그램 안을 배포함.

4) 기초선거 정당공천 반대활동

․회의 당일(21일) 오전 단체와 지방의원 공동성명 발표,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도 여러 단위의 반대 입장 계속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각 지방의회의 결의안 채택 추진,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인사들의 입장 표명 조직.

․시․군․구의장단협의회 등에 전달하여 대응을 유도하자는 의견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