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국제인권 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 주소

20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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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민중복지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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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실태조사팀>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공태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김도경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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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왜 이 조사보고서를 내는가/ 3

2.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반인권성/ 8

2-1. 개관/ 8

2-2.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친자본성/ 8

2-3. 억압적 노사문화/ 10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12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14

3-1. 손배·가압류의 문제/ 14

3-1-1. 개관/ 14

3-1-2. 손배·가압류 현황/ 14

3-1-3. 손배·가압류의 반인권적 실태/ 16

3-1-4. 정부 대책의 문제점/ 19

3-2. 부당노동행위/ 21

3-2-1. 개관/ 21

3-2-2. 부당노동행위 양상/ 21

3-2-3. 공권력의 사용자 편들기/ 24

3-2-4. 소결/ 26

3-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27

3-3-1. 개관/ 27

3-3-2. 비정규직 노동 현황/ 28

3-3-3. 인권문제로서의 비정규직 노동/ 31

3-3-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35

4. 결론: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인권단체들의 요구/ 37

<부록> 노동기본권 탄압 증언대회 녹취록/ 38

1. 우리는 왜 이 조사보고서를 내는가

1-1. 인권문제로서의 노동기본권 침해의 심각성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 분신, 8월 세원테크 이현중 공장정문 진입 투쟁으로 부상 투병 중 사망, 9월 농민 이경해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 9월 27일 태광산업·대한화섬 노조 박동준 투신 자결, 10월 17일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129일간의 크레인 농성 끝에 목매 자결, 10월 24일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 분신, 10월 26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본부장 이용석 분신 후 운명, 10월 29일 한진중공업 곽재규 투신 자결.

올해 들어 노동문제 등을 내걸고 자결을 결행한 노동자들의 행렬은 10월 들어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이 연이어 분신, 자결을 결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느끼는 절망과 분노만큼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없다.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인권단체들은 최근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이런 노동자들의 자결 사태를 보면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절망감이 집중적으로 표출된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였다.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각료들 뿐일 것이다.

11월 9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일거에 폭발되었다.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노동자들을 분노를 자극하더니, 전경 기동대를 앞세운 과잉폭력진압도 모자라 연행된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부상 치료를 받는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공권력을 앞세운 강경 탄압 일변도의 태도는 노동자들의 분노만 더 크게 만들뿐이다.

우리는 지금의 노동 상황이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 전반, 그리고 인권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한다. 최근의 노동자들의 연이은 분신과 자결은 바로 우리 사회 인권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이 잉태한 비극적인 결과이다.

인권단체들은 현재의 노동자들이 죽음을 결심하게끔 된 노동현실을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기로 하였다. 인권단체들로서는 노동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심각한 생존적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므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더 이상 노동을 할 수도 없고, 노동에 대한 의욕도 상실한 채 죽음을 결행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인권상황이며, 더욱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객관적 상황이 있다면 이는 사회적 타살일 것이므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한다. 노동조합과 운동가들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이 나라가 과연 노동자들이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절박한 노동현실을 분석하여 인권침해의 양상을 정리하고, 이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일을 구체적인 행동 이전에 진행하기로 하여 우리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1-2. 노동기본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노동기본권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중추적인 권리 영역이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위에서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등의 권리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인권조약들에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해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약의 당사국들이 지켜야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23, 24조에는 노동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서는 6조, 7조, 8조에 노동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약들에도 노동권은 매우 구체적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의 어느 국가에서건 노동기본권은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 제 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

1. 가입국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에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도 포함된다. 가입국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가입국이 노동의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개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아래서, 착실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훈련 계획·정책·방법이 포함된다.

제7조

가입국은 누구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특히 다음 항목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 최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보수

(1) 공정한 임금 및 어떤 차별도 없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 특히 여자의 경우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과 함께 남자의 노동조건에 뒤떨어지지 않는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

(2)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평균적인 생활

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조건

다. 연공서열과 능력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누구나 고용관계 안에서 적절한 상급 지위로 승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라.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8조

1. 가입국은 다음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책임진다.

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해진 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맹 또는 총연맹을 결성할 권리 및 연맹이나 총연맹이 국제적인 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거기에 가입할 권리

다.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한 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라. 파업권,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이 조문은 군,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이 앞에 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1948) 가입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회권 조약에 규정된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6조 노동의 권리: ▲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권리 ▲ 강제 노동 및 노예노동 금지 ▲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7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 ▲ 최저임금 ▲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상당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임금 ▲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 ▲ 승진에 대한 동등한 기회 ▲ 휴식, 여가,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 등

·8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 노동자의 선택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 ▲ 노동조합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 ▲ 파업권 등

)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2003), 『사회권규약 해설서 1』, 사람생각. 21-22쪽

한편, 우리 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는 사회권조약에 대해서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에서는 2001년 우리 나라 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하고, 이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13-21항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었고, 제안과 권고에서는 38항 비정규직 노동, 39항 노동조합 결성권, 파업권, 교원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에서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 권고 부분을 옮겨 확인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의한 현재의 노동상황을 진단하는데 요긴하기 때문이다.

) 사회권위원회는 최근의 노동상황과 연관하여 눈여겨볼 우려점들을 다음처럼 표명하였다.

13. 위원회는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권리들 혹은 일부 집단의 권리들이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확보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독립적인 정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0% 가까이 되며, 이들 중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19. 위원회는 교사들이 규약 8조의 권리(노조결성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규약 및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권리인 단체교섭 및 파업권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막혀있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사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진 고결한 지위를 위원회가 인지한다고 해도, 위원회는 정부가 기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전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

20.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38. 위원회는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再考)하고 규약 하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강력히□란 단어를 사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정부나 재계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주장하고 있거나 허용하지 않으려는 사항들을 법과 실재에서 모두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사회의 노동상황은 조약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조약 위반국이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유엔의 사회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ILO에서 한국을 노동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것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하면 노동기본권의 보장 수준은 한없이 미약하다는 점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2006년의 3차 보고서 심의 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상황을 제시할 것까지 요구하여 만약 현재대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시금 2006년에 한국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되어 있다.

이런 사회권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은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들과 국제법률가위원회 등에서 마련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1997)에 잘 담겨 있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사회권 조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사회권을 향유하는데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존중(respect) 의무, □제3자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국가가 막는□ 보호(protect)의 의무, □국가가 사회권을 완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적절한 법률·행정·예산·사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실현(fullfill)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지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부당한 수사를 통해 노동조합 간부를 구속하는 것은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것이 되며, 기업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일할 권리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인권침해를 하는 것이며, 완전한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동정책을 채택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인권침해를 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 마스트리히트 가이드 라인에서는 국가의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런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 또한 우리 사회에서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노동기본권 분석의 기본 관점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다른 부분보다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인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살펴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노동현장의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관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을 미리 보았을 때 존중과 보호, 실현이라기보다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이 팽배하며, 그 위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광범한 정책이 특히 지난 1998년 이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현 노무현 정부도 이런 관행을 지속시켜 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후의 분석에서 제시되겠지만, 노동자들의 권리 행위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용인,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갈수록 후퇴되는 노동조건 등이 현재의 노동기본권의 수준인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정부와 국회, 법원 등 국가에 있다. 물론 해당 기업들의 사용주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하는 세계적인 금융자본, 국제기구들의 책임도 있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가급적 현실을 위에서 제시한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국제인권기준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 공허한 염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우리는 이에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국내의 인권기준이라는 것은 헌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재에서는 하위법률로 부정하는 것이 다반사처럼 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도 자본측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판례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실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된 인권기준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되기를 원하며, 그들이 제시하는 각종 정책과 기준들이 사실상 사회권조약의 의무 당사국의 당연히 행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음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도전받고, 결국 죽음으로 항거하겠다고 하는 사회에 희망을 둘 수 없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보편적인 기준들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원칙으로 적용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노동기본권의 수준이 초보적이나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1-3. 보고서 작성 경과와 구성

지난 10월 29일 29개 인권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인권단체들은 노동기본권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노동인권실태 조사팀을 구성하였다. 조사팀은 민주노총의 자료 등 노동탄압에 대한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광범한 탄압상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노동자들의 기본권 탄압에 대한 인권적 분석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11월 5일에는 이 작업의 일환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장기간 투쟁을 전개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반인권 상황을 폭로하였다. 이 자리에는 울산의 태광산업·대한화섬, (주)효성, 경기도산업건설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조합, 서울대공원 비정규 노동조합, 화물연대, 삼성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노동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들 7개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우리의 보고서 작업에 구체성을 부여해 주었으며, 우리가 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들 노동자들의 현장 증언은 이 보고서에 종종 인용되고 있으며, 부록으로 대회의 증언 내용은 녹취록으로 이 보고서의 부록으로 실었다.

우리는 이 증언대회에서 거듭 확인한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상황은 인간의 존엄함과 완전한 노동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일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권리마저도 모두 빼앗긴 채 다시 그 예전의 무권리의 노예상태로 돌아가라는 자본과 정권이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현장에 대한 광범한 조사작업을 진행한 위에 작성되지 못하였다.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조사결과, 특히 민주노총의 『2003 노동탄압백서』를 비롯한 기존 조사된 자료들을 기초로 하고, 언론등의 보도 등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인권이란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또, 현재 노동상황에 대한 해석을 위해 소수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 등은 제외하고 매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노동기본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보고서 작업이 노동기본권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목적과 경과를 밝히고 있다. 사회권조약에서 제시된 노동기본권의 내용, 조약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는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분석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친자본 일방적인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제시하면서 이 정책 방향이 얼마나 반인권적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구체적인 노동탄압의 실상들을 손배·가압류 문제,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노동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태들을 점검하였다.

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현 노동상황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 작업의 작성은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김도경,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공태윤 등의 활동가가 참여한 노동인권실태조사팀이 맡았으며, 증언대회 녹취록은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활동가가 맡아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 초안에 대해 29개 인권단체들에 공람하고 수정작업을 거쳤다.

인권단체들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이후 국가의 노동기본권 이행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갈 것이다.

2.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반인권성

2-1. 개관

올 해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 사망에 이어 9월 대한화학섬유노조 박동준 씨 투신·사망, 10월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자살,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 분신,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 노동자인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 분신, 사망 등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 자결로 인해 노동기본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노동3권 박탈로 악용되고 있는 손배, 가압류 철회, 노동조합 활동 보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노동기본권에 관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5년,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고용안정성을 심각하게 악화시켰고 차별을 구조화시켰으며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경제자유구역법과 서비스 개방 등의 정책으로 인해 노동기본권 또한 심각하게 후퇴되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만성적인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의 불안정성은 확대 심화되고 있으며 총체적인 사회권의 박탈이 목도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을 비롯해 현재 노동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2-2.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친자본성

2-2-1. 후보 시절 노동정책의 기조 :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노무현 정부는 후보 시절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해 왔다. 구체적으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노사관계 제도 확립 ▲ 신뢰에 기초한 협의 구조 구축 ▲ 정부의 중립성 속에서 노사간 자율적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노사자치주의를 확립할 것을 밝혔다. 또한 노사자치주의의 원칙으로 공권력 투입 자제, 노사분규 법위반자 불구속 수사관행 확립, 공공부문 구조조정 시 노동자들의 참여방안 마련,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등을 내세웠다.

물론,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유지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바 근본적인 한계는 노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세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드러나듯이 정책 각론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기조 또한 마찬가지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월차휴가폐지, 주휴 및 생리휴가 폐지, 파견제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비정규직 남용 등 노동기본권의 악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는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2-2-2. 5월 12일 방미에 즈음한 변화 : 친재벌 정책으로의 전환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5월 12일 방미를 즈음해서 크게 변화한다. 재벌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공의 절반을 (기업주에게) 돌리겠다□고 약속하며 보수언론과 재계에서 우려하던 친노동자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 6월 1일 노무현 대통령 이건희 삼성 회장, 구본무 LG 회장, 정몽구 현대 기아차 회장, 손길승 SK 회장 등 재계 거물들을 시내 삼계탕집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노사관계가 국제경쟁력을 해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재계에 화해의 손길을 보내는데 여념이 없다.

공권력 자제의 원칙은 6월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깨지고 이어 6월 조흥은행 파업, 철도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정부가 노조와 합의한 사항들을 파기하는 상황이 연달아 벌어진다. 철도노동조합의 4월20일 합의, 화물연대 1차 총파업 당시의 합의 사항, 그리고 전교조와의 NEIS관련 합의 등이 지켜지지 않고 파기되었다. 또한 올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의 분신사태 이후 손배·가압류를 노동조합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약속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4·20합의 파기에 대응해 벌인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75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노조 다루기를 하였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가 총 5개 사업장 394억에 이르러 일반기업의 손배·가압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민주노총 2003년 10월 29일 보도자료

2-2-3. 노동관련 법제도의 전반적 후퇴

노동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이 전반적으로 현재의 노사갈등 및 노노간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지적된다.

8월 29일 통과된 주5일 근무제 법안은 애초의 취지와 달리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잃었다는 평가가 있다.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연월차 휴가 일수는 15∼25일로 축소통합 되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가 폐지되어 총 휴가일수가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5일제 도입시기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되도록 되어 사실상 시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요컨대 주5일 근무제는 그 자체로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강도 완화에 기여하는 면이 많지 않으며, 그나마도 2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그 적용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9월 4일 발표된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비정규대책안은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거나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시(계약)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파견노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은 비정규노동자를 더욱 양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차별의 문제를 차별시정기구를 도입하여 해결하겠다고 하나 그 실효성은 분명치 않아 보인다.

이런 일련의 법제도 개악 (움직임)은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를 촉진시키고, 노노간 차별 및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2-2-4.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 사용자 대항권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가속화, 파업권 무력화에 초점

일련의 과정을 거쳐 노무현 정부는 9월 노동부 장관의 노사정위 본회의 중간 보고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를 3대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노동부 2003년 9월 3일 보도자료 □□노사관계 개혁방향□ 발표 - □파업 최소화□, □유연안정성 제고□, □격차완화□ 3대 목표 제시 - □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노사관계의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하락의 원인을 대기업 강성노조의 전투적 투쟁방식에 전가시키고 있으며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가 근로계층 간의 격차를 증가시킨다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사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용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온갖 방법들, 손배·가압류, 용역경비를 통한 노동쟁의 파괴 행위, 정부의 구속·수배 남발,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방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할 뿐이다. 근로계층 간의 격차 증가도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더욱이 정부가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원인이 정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는 더욱 명확해 진다.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 함은 파업권 무력화와 사용자 대항권 강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 권리분쟁사항을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 □ 직장폐쇄권 확대 □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대한 개입 : 투표 시기 또는 유효기간 설정 □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 60일로 확대 □ 공익사업장 신규채용, 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 등으로 노동조합의 파업권 악화는 물론, 노동조합 자체의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001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파업 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공권력 자제와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조에 대한 형사소추 중지□를 권고한 바 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파업=사회악이라는 관점에 내재되어 있다.

)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파업 발생 건수가 매우 많고 파업도 매우 과격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매년 파업 발생 건수와 노사분규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현은 노동시장 유연화의 다름이 아니다.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의 제고는 □ 정리해고 요건완화 □ 기업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및 단협상의 근로조건 백지화 □ 성과급 임금체계도입 추가 검토 □ 원직복직 금전 대체 등 기업주에게 해고의 자유로운 권한을 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정부는 고용상 차별 해소와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해 근로계층간 격차를 완화시키겠다고 하지만, 노동부가 9월 4일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안 중 □비정규 대책안□에서 보여지듯 중간착취와 노동3권 파괴만을 가져온 파견법을 확대적용하는 것, 퇴직연금제 등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부분들이 버젓이 보호법안으로 제출되고 있다.

이 밖에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유니온샵 협정 완화 혹은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법률적 강제 등 노사간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2-3. 억압적인 노사문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 완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으며 노동기본권이 무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보수언론은 적극적으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해 노동조합을 고립시키고 있다. 또한, 노사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공권력 투입과 구속노동자의 양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3-1. 노동귀족 이데올로기 : 노-노 갈등 조장

) 6월 13일 국회 국방. 안보 및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귀족□ 집단으로 매도했다.

노동귀족이란 말은 □노동조합이 힘이 너무 세다□,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 때문이다□라는 편향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인식은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갈등을 조장, 단결을 저해하는 분열 통치의 수단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노동 현장의 실상은 이와 거리가 멀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2%에 불과하며 해고와 구속, 엄청난 규모의 손배·가압류 등을 각오해야 노동조합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조직된 노조가 이 정도니 미조직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세계 최장시간 노동과 높은 산업재해률을 보더라도 노동조합의 힘이 세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10월 민주노동당 특보 □올해 상반기 1,482명, 하루 평균 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갔다. … 산업 안전규제 완화했기 때문□

물론,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문제의 해결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차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3-2. 공권력 투입과 구속노동자 급증

노사자치주의의 원칙으로 제시된 공권력 투입 자제,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등은 6월을 기점으로 무너진다. 노무현 정부는 6월 경 □불법 파업 엄단□을 선포하며 장기파업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 출범 후 246일 만에 144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이는 노태우, 김영삼 정부 출범 첫 해의 80명과 87명을 훨씬 넘어선 수치이다.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는 단 한 명도 없어 정부의 사용자 편향적 정책과 법 적용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민주노총 2003년 10월 29일 보도자료

공권력 투입 현황

사업장	투입일	사유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금창공업	6. 19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한국오웬스코닝	6. 25	임단협관련 4시간 부분파업에 경찰배치, 집회 방해
철도노조	6. 28	노정합의 파기에 대한 파업
KGI증권	8. 3	구조조정, 직장폐쇄 반대 교섭요구 농성
화물연대 당진 한보철강 분회	8. 4	파업집회 해산 과정에 공권력 투입 연행
성남 낙원택시	8. 29	성남노동사무소 항의방문 후 해산과정
세원테크	9. 4	고 이현중 씨 장례 관련 농성

* 민주노총 [2003년 노동탄압 백서]

구속노동자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10.24 현재)
구속노동자수	97명	241명	200명	144명

* 민주노총 [2003년 노동탄압 백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민주노총을 찾아 □손배·가압류가 조합원 개인과 보증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씨가 손배·가압류에 항거해 분신자살 후 정부는 3월 13일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을 비롯해 비폭력 불법파업 불구속 수사 원칙, 합법 파업 범위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잇단 분신으로 손배·가압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다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계의 반발에 의해 한 발 물러선 상태이다.

)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변은 배달호 씨가 분신 사망한 직후, 노동자 개인에 대한 가압류는 금지하고, 손해배상은 직접적 손해에 한정하여야 입법청원안을 올렸지만 국회에서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 11월 3일 경제5단체는 □최근 노조원 사망, 분신 사태에 대한 경제계 입장□ 성명을 통해 □손배 가압류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들의 최소한의 자구책인데 마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억압수단으로 왜곡·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4.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부터

노동자들의 분신, 자결에 대한 정부의 담화문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노동계와 재계, 정부간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대책이 안일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며 노동계의 집단행동 철회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또한 대선공약이었던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과 노사자치주의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 민주노총 2003년 11월 6일 성명서

노무현 정부의 노동인권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며 나아가 인권을 탄압하는 모든 조치들이 실상 김대중 정부로부터 강행되어 온 신자유주의 조치들의 일환이다.

또한, ILO와 유엔인권위의 수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노사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있어 정부가 말뿐이 아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손배·가압류는 파업권 침해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 사후적으로 봉쇄하는 노동탄압이며 가족의 생계수단과 보금자리마저 앗아가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기조는 노동기본권의 존중과 보호, 실현이란 국가의 의무이행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다는 점이다. 오로지 자본의 유치와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라면 노동자들의 권리나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들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을 국가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은 한 마디로 사회권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밝혔듯이 □경제우선주의□의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다.

선진화시키겠다는 노동정책도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고, 파업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발상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해서라도 자본의 요구에 순응하겠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지금이라도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 귀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 노동현실은 사회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으며, 파업 한번 하고 나면 노동조합 간부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현실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파업이 빈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이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들이 각종 법률에 의해 너무 제한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 노동기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을 위해서는 각종 악법과 관행들을 국제 인권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선하려는 의지가 정부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의 확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에 위해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기본권이 확립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경제적인 여건을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점은 지난 시기 노동운동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위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불안 요소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를 바란다. 모든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민주적 절차의 존중과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에 기초한 노동기본권의 옹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정부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무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대시를 기본 기조로 삼고 있는 한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도 보장되기 어렵게 될 것이며, 이미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총체적인 사회권의 박탈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더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또 다른 절망과 분노만 안겨줄 뿐이다.

3.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3-1. 손배·가압류의 문제

3-1-1. 개관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행사가 노동3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 제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측에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남용하면서 노동자들의 숨통을 옥죄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정당한 노조활동 등 노동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생존, 그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분신, 자결이란 극단적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조합원의 분신을 계기로 손배·가압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정부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7월 철도파업에서 정부가 노조에 7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손배·가압류를 통해 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데 앞장서고 있다.

손배·가압류는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한 신종 노동탄압수단으로, 특히 그동안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던 다른 수단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권침해로 대두되고 있다. 손배·가압류문제를 제기했던 노동자들의 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액이 한 개인이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이며, 노동자 한 개인 이외에 가족, 연대보증인에까지 조합비는 물론 개인의 부동산, 예금통장 등 손배·가압류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는 거의 한푼도 쥐어보지 못한 채 수개월을 버텨야 하고, 생계를 유지할 모든 수단이 봉쇄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가족, 친척, 이웃간의 관계도 피폐해지는 등 심리적으로 심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손배·가압류는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측에서 파업기간 동안의 손실액을 노동자들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 노동자들이 파업 등을 이유로 해고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그 파장은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손배·가압류문제는 헌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은 물론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항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태이다. 또한 국제적인 약속인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 원칙에도 명백하게 위배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손배·가압류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인권침해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

) 유엔사회권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약속된 인권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일반논평 3과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 국가의무의 이행원칙은 □후퇴조치 금지, 차별금지, 최소핵심의무의 즉각적인 이행, 가용자원의 우선적인 활용, 제3자 규제의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3-1-2. 손배·가압류 현황

민주노총이 10월에 발표한 □2003노동탄압 백서□에서 인용

민주노총이 지난 10월31일까지 취합한 손해배상·가압류 규모는 50개 사업장, 1천495억6천만원으로, 이 중 손배 청구액은 651억5천만원이며 가압류 금액은 844억1천만원이다.

손배·가압류는 사용자측에서 파업 기간 동안의 손실액을 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수단으로, 실제로는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다. 단적으로는 지난 6월 경총에서 회원사들에게 □노동쟁의에서 손배·가압류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손배·가압류가 노조활동이 활발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자들이 손배·가압류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오늘 노동부 주재로 해서 열린 단체교섭은 정말이지 기가 막힐 뿐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회사는 정회를 2번이나 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더니만 아예 '배 째라□로 나오고 있다. 사측의 안이란, □파업으로 인해서 7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책임은 파업에 있다. 올해, 내년 여기에 있는 임금을 동결해서 그 피해를 보상받겠다. 이 안을 받는다면, 구속된 지도부의 고소고발은 취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교섭위원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우리는 말도 안 되는 굴욕적인 협상을 할 수 없다.□ 효성해복투 홈페이지에서 퍼 온 글.

) 지난 1월22일 현재 민주노총이 아닌 사업장에 대한 손배·가압류문제는 2개 사업장, 5억4천만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월2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51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종 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돼 있다.

지난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조합원의 분신자살 이후 정부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지난 7월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손배 청구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손배·가압류는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 손배·가압류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손배·가압류의 대상이 과거 노조 간부에 한하던 것이 이제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조합원의 가족, 친척, 연대보증인(대부분이 가족) 등에까지 행해짐으로써 □신판 연좌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례>	장은증권 : 노조위원장의 부친·숙부·조모의 집, 선산에까지 손배·가압류

동광주병원 : 조합원의 가족인 보증인 47명의 부동산에 대해 14억원 가압류

제주한라병원 : 조합원 6인의 보증인에 대해 재산과 부동산을 가압류

시그네틱스 : 가족의 주택에 대해 가압류

또한 조합비 이외에 개인의 월급, 퇴직금, 부동산에까지 손배·가압류가 행사되고 있으며, 심지어 개인의 보험료나 예금통장에까지 가압류가 적용되고 있다.

<사례>  (주)태광산업·대한화섬 : 조합원 개인의 보험료에까지 가압류

경부교통 : 조합원들의 급여통장 이외의 개인 예금통장에까지 가압류

② 손배·가압류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청구되고 있다.

사용자측은 손실액에 대한 보상으로 수백원대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그 청구액이 실제 손실액보다 크게 부가되고 있으며, 손실액을 총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당 손실액 총액을 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 청구액으로 노동자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천문학적 액수의 청구 사례>

□ (주) 효성 : 집단 손배 290억원에 개인별로 많게는 190억원의 손배·가압류 청구, 2001년부터 효성측에서 가한 손배·가압류를 모두 합하면 무려 2조원이나 됨

<실제 손실액보다 부당하게 많이 청구되는 사례>

□동서발전 : 사측이 파업기간 동안 7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와 간부를 상대로 32억원의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파업기간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다□는 취지로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

<손실액 총액을 개인에게 각각 부가하는 사례>

□한진중공업 : 2003년 10월13일 파업참가 조합원 180명에게 공문을 보내 10월1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총 150억원 손배·가압류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

③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손배·가압류가 증가하고 있다.

철도청(75억원), 발전회사(45억원), 예금보험공사(13억원) 등 정부산하기관에서의 손배·가압류는 무려 400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0월31일자로 집계한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 현황을 보면, 정부나 공공부문이 노조에 제기한 손배·가압류 규모는 394억7천만원으로 전체 사업장 대비 26.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압류 금액은 202억3천만원으로 전체의 24%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192억4천만원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사업장 비율이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과도한 규모의 손배·가압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여할 공기업에서 오히려 더 손배·가압류를 남발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3-1-3. 손배·가압류의 반인권적 실태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 정도로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권리와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가히 살인적이다.

① 노동기본권의 침해

손배·가압류는 사용자들이 노조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하게 사회권조약의 노동관련 인권조항과 노동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ILO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 위 각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로 사전적으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한 일단 파업이 들어가면 불법파업, 업무방해, 명예훼손, 막대한 손실 등 온갖 구실을 붙여 임금과 재산에 가압류, 손배 청구를 청구한다. 그 뒤 손배, 가압류 해제를 무기로 노조의 탈퇴 종용하고 있다.

<사례>

□발전노조 : 파업기간 중 조기 복귀한 4백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가압류 해제

□건설운송노조 : 가압류 해제를 미끼로 노조 탈퇴 유도

□금속노조 충남지부 일진아산지회 : 사측은 노조간부 4명의 주택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의 퇴직금, 월급 50%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 중. 2001년 이후 사측은 장기 파업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이들에게 회유의 방법으로 조합을 탈퇴하면 퇴직금, 월급을 지급하고 주택가압류를 제외해 주고 있음.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가 늘어났음.

) 2001년 6월 전면파업에 들어갔고, 사측은 같은 해 9월5일 공장폐쇄를 단행함. <신종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03. 1. 24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갑을플라스틱 : 부서 조회시간에 부서장이 직접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손배·가압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노조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현장관리자가 개인면담을 통해 손배 가압류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를 들면서 노조탈퇴를 유도.

) 2002년 8월 부당해고 등에 맞서 출근투쟁을 벌인 조합원 전원에 대해 2억5천2백만원가량의 채권압류를 행사. <신종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03. 1. 24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한국시그네틱스 : 조합원 간부 2명의 주택을 가압류(각 3억원)해 퇴직을 유도, 결국 2002년 1월 퇴직하고 가압류가 풀렸음.

) 공장이전문제로 2001년 7월23일부터 현재까지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2001년 6월 임금부터 가압류, 퇴직금, 주택, 신원보증인 주택까지 가압류를 당했다.

사용자들은 또한 퇴직자에게까지 손배·가압류를 청구하고, 건설운송노조 등에서 행했듯이 퇴직한 이후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는 등 노조활동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노동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이런 사례들은 사용자들이 손배·가압류를 무기로 노조에의 가입과 자유로운 노조활동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사용자측은 손배·가압류를 통해 노동3권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② 천문학적 액수로 인한 생존권 침해

손배·가압류의 청구금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청구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주)효성이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손배·가압류 액수는 무려 2조원에 달한다.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개인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라며, 심지어는 거의 한푼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두산이 해도 너무 한다...재산가압류 급여 가압류 노동조합 말살정책으로...출근 정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무슨 재미로 생산에 열심히 하겠는가. 이제 이틀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지난 1월 분신한 두산중공업 배달호조합원의 유서는 손배·가압류가 얼마나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두산중공업은 2002년 파업에 대해 54명의 조합원에게 65억원의 손배 청구를 했고, 이와 별도로 조합원 42명의 임금과 퇴직금 3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11명에 대해 부동산 5억원을 가압류했다. 또 이후 다시 조합원들의 임금, 퇴직금과 부동산에 10억원의 가압류를 했다.

특히 가압류의 집행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례1>

□한진중공업 : 한 조합원이 지난 8월 받은 월급명세서에는 실수령액이 □2원□으로 찍혀 있다.

) 2002년 5월부터 노동조합비와 김주익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상집간부의 임금, 주택에 대하여 무려 7억4천4백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행사했다. 위 내용은 11월4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발췌

조합원들은 한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사례2>

□□현재 노조간부 5명의 생계도 막막한 상태입니다. 세금 및 공제 등을 제외하고 나면 최소 500원에서 최대 20만원을 받을 정도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센추리지회 조합원의 인터뷰-

2002년 12월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사측에서 노조 간부들에 대해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 집행 중이며 14억원의 손배도 청구했다.(1월24일 열린 손배가압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에서 인용)

또한 사용자측이 월급에 대해 이중삼중의 가압류를 행사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례1>

□태광산업·대한화섬

) 태광산업·대한화섬 노조는 2001년 6월12일부터 83일간 부당해고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였다. 사측은 723명의 강제희망퇴직과 127명을 부당해고 했다. 파업 투쟁에서 사측은 정리해고자를 대상으로 26억5천만원의 손배를 청구하고 91억원 가량의 가압류를 제기했고, 현재 본안 소송중이다.

□태광산업의 가압류는 정말 야만적이고 살인적입니다. 사측은 임금에서 50%를 뗀 다음 통장으로 입금되는 액수에 또다시 5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당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월급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주최해 지난 11월5일 열린 □노동기본권탄압 증언대회-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에서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실장이 밝힌 내용

이처럼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기본적 필수요소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아이의 교육권, 건강권 등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받아야 할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③ 대상과 범위의 확대로 인한 인간답게 살 권리 박탈

손배·가압류의 대상과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봉쇄하는 것으로, 보편적 인권의 원칙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전반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관계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례1>

□손위 동서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측에서 여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동서 얼굴 보면 미안하고 너무 막막합니다. 지금은 가족 행사가 있어도 가급적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니는 신세입니다□

-효성해복투 정용준씨의 증언-

인권단체들이 주최해 지난 11월5일 열린 □노동기본권탄압노동자증언대회-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에서 밝힌 내용

<사례2>

시그네틱스 한 여성조합원은 신원보증을 섰던 친정오빠의 집에 1억원의 가압류를 집행당했다. 친정오빠의 집은 이 조합원의 형제자매 7명이 돈을 모아 직접 손으로 지은 집이었다. 보통 농촌에서 대부분 그렇듯이, 땅이나 집, 밭을 담보로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대출받고, 가을에 추수해서 갚아나가는 처지였는데, 대출금 상환이 늦어져서 상환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집에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농협에서는 연기도 안 시켜주고, 다른 곳에서도 대출이 안되었다. 이 조합원은 □너 때문에 형제들이 같이 지은 집이 가압류되어서 무슨 꼴이냐. 무슨 대단한 일한다고 집안 형제까지 낭패를 당해야 하냐□는 원망을 한없이 들었다. 끝내는 친정오빠로부터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복직해서 일할 때까지 인연 끊자. 전화도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고, 현재는 형제지간 인연도 끊긴 상태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재산목록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두 가압류를 당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한 대출통로조차 모두 막혀 있다. 일례로 대우자동차판매의 노조 간부 전원은 이같은 가압류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렸다. 심지어 아파도 치료비조차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권 등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

<사례>

□가압류 당한 한 조합원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월급에 개인 보험료에까지 가압류를 걸어 병원도 못 가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효성해복투 한 여성조합원은 현재 유방암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해고된 지 2년이나 돼 월급도 없는 상황에서 사측에서 제기한 가압류로 돈을 구할 방편이 없어 치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증언대회에서 효성해복투 정용준씨의 증언-

손배·가압류는 결국에는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생존에의 위협과 함께 개인과 그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적 고통으로, 사회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 교육받을 권리 등 구체적인 권리 항목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④ 빈곤의 가속화와 가족의 해체

손배·가압류는 노동3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반인권적 행태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손배·가압류로 인한 인권침해가 결국 빈곤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손배·가압류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회사측의 정리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며, 이 중 상당수의 노조 조합원들이 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손배·가압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파업기간 동안의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자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며, 극심한 빈곤의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 (주)효성, 태광산업·대한화섬, 한국시그네틱스 등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해고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사용자측에서의 손배·가압류행사를 통해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생계를 위한 다른 방편이(대출, 주택을 팔거나 더 싼 곳으로 이사 등) 철저하게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빈곤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빈곤은 그 자체가 인권 보장의 중대한 걸림돌이다.

또한 손배·가압류로 인한 빈곤의 가속화는 개인에게 크나큰 절망감을 안겨주며, 자살 등 가족의 해체란 극단적인 형태까지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3-1-4. 정부 대책의 문제점

노무현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손배·가압류문제와 관련해 □조합원 개인과 보증인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지난 3월10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일반적인 영업손실을 추정해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자에 의한 손배·가압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으로 항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은커녕 오히려 공공부문에서의 손배·가압류 제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에 발표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과 지난 10월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 자결과 관련해 노동부장관 등 3부 장관 공동으로 발표된 담화문을 통해 손배·가압류 대책으로 ▲신원보증인 책임제한 ▲ 최저임금 가압류 대상 제외 ▲ 조합비 일부 가압류 제외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안은 사용자가 거리낌없이 합법적으로 손배·가압류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손배가압류촉진법□이 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 정부의 이같은 안은 노동3권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현실과 사용주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동정책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손배·가압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민주노총 등은 ▲손배·가압류 금지 ▲정부기관과 공공부문에서의 손배·가압류 일괄 취하 ▲합법 파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고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 엄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계, 법조계, 사회시민단체들도 해결대책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과 범위의 제한 : 노동조합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책임 면제, 기물파손 등 직접피해에 대해서만 청구 제한 ▲신원보증인제도 폐지 ▲가압류결정과정의 문제 개선 : 특별한 변론절차 없이 사용자의 제출서류에 의존함으로써 악용되고 있기에 가압류결정 대상자에게 변론권을 보장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등을 내놓고 있다.

) 지난 11월4일 민교협/학단협 공동주최로 열린 □노동자 자결 사태와 대책□ 토론회에서 인용

손배·가압류문제는 결국 정부의 □경제우선주의적□ 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미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사회권규약 8조의 규정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사회권위원회는 파업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이것은 인권의 내용으로 보장되고 있는 단체행동권 등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의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는 권고이다. 노무현정부는 국제적으로 약속된 인권원칙을 지킬 책무가 스스로에게 있음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한다.

3-2. 부당노동행위

3-2-1. 개관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배하려는 사용자들의 모든 행위들을 망라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사회권조약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에 대한 침해를 기초로 노동의 권리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로 이어진다.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로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그 단결된 힘으로 자신들의 약자의 위치를 극복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는 핵심적인 권리에 속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는 사회권 조약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제20조 □결사의 자유□와 자유권조약 제22조 □모든 사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에 포함되어 있다.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 모두에서 공히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유보 없이 즉각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무노조 신화□를 앞세우는 재계 순위 1위 재벌인 삼성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건재하며, 앞 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가혹한 손배·가압류가 공공기업, 민간기업에서 극성을 부리고 법원조차 사용자의 손배,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서 확인할 수많은 사례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범죄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민주노조 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교도소 짬밥보다 못한 냄새나는 깡보리밥에 쥐똥이 섞여나오던 도시락 그냥 물 말아 먹고, 불똥 맞아 타들어간 작업복 테이프 덕치덕치 넝마처럼 기워입고, 한 겨울에도 찬물로 고양이 세수해가며, 쥐새끼가 버글거리던 생활관에서 그냥 쥐새끼들처럼 뒹굴며 살걸 그랬습니다.

한여름 감전사고 혈관이 다 터져 죽어도, 비오는 날 족장에서 미끄러져 라면발같은 뇌수가 산산이 흩어져 죽어도, 바다에 빠져 퉁퉁 불어 죽어도, 임명은 재천이라던데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살걸 그랬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내일에 대한 희망도, 새끼들에 대한 미래 따위 같은 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며, 조선소 짬밥 20년에 100만원을 받아도, '회장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감지덕지 살걸 그랬습니다.

)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추모식에서 김진숙씨가 한 추모사 중에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던 뒤로 노조위원장들은 구속과 수배를 거듭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상황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단지 사용자들만이 아니다.

정부는 각종 정책과 지침, 담화문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간부들을 구속, 수배하며, 사용자의 요청으로 파업하는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을 깨고는 한다. 이런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은 험난한 과정을 거친다. 거기에 최근에는 용역깡패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먼저 살펴보고, 공권력의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행위들을 점검한다.

3-2-2. 부당노동행위 양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는 크게 불이익취급, 반조합 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지배행위 개입으로 유형화하여 볼 수 있다. 불이익취급은 그야말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전직, 감봉 등 노동자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반조합 계약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단체교섭의 거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지배개입은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노동조합을 지배하기 위한 활동에서부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까지를 모두 일컫는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2%에 머물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사실상 부당노동행위가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올해 매월 평균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21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로 보면 부당노동행위가 광범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상황 파악은 불가능하다.

이하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전체적인 통계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그 실태를 가늠해 본다.

① 불이익 취급

불이익의 대표적인 사례는 역시 부당해고다. 민주노총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신규 부당해고자가 1,052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민주노총의 소속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자수일 따름이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부당해고자는 3,296명에 이른다.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체신청 사건 처리 결과(2003. 7. 31. 현재)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화해	기각	각하	취하
부당노동행위	957	620	52	11	5	289	32	231	337
부당해고	3,296	2,402	454	28	94	497	99	1,230	894
계	4,235	3,022	506	39	99	786	131	1,461	1,231
자료: 2003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자료

부당해고자들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 결정을 받고, 노동위원회가 복직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또, 단체협상에 의해 해고자를 복직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대체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사용자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2-3년을 기다려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영 불리한 게 아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제신청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있다.

부당해고 외에도 사용자 측이 행사하는 불이익 취급 행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휴직, 정직, 출근정지, 감봉, 상여금지급에서 차별 등의 각종 불이익한 차별 조처를 취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생소한 업무 부서로 전직시키는 경우, 생활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근무지로 전근시키는 경우,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 승진시킨느 경우, 노조전임자를 전임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등의 사례들이 있다.

<사례>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직 및 사직 강요, 승진 시 불이익 취급 등

(주)신한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노동조합 설립 1주만에 조합원을 지방 현장으로 발령을 내었고 경리회계팀 조합원들에게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하고 이에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함. 전산팀 조합원에게는 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외주로 아웃소싱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여 전산팀 조합원 전원을 조합에서 탈퇴하게 하였음.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 조합원들을 조합원 자격 여부를 문제삼으며 부당전직 발령을 내고 정기승진 대상자인 대부분의 조합원이 승진에서 제외됨.

<사례>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수원시(시장 김용서)는 1명의 해고자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않음.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도로유지보수업무 해고자 21명을, 안양시(시장 신중대)는 12명을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않음.

② 단체교섭의 거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3항에 의해 금지되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는 많이 찾을 수 있다.

<사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해태하였음.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당사자 질의회신을 냈고, 7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회신함. 이런 중앙노동위원회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런 불성실 교섭에 노동부 앞 단식농성 등을 진행했던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10월 26일 분신하고, 31일 사망하기에 이르렀음. 김주익 지회장이 자결한 한진중공업도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한 경우임.

) 노동인권탄압증언대회 자료집 13쪽.

<사례> 계속 되는 교섭 거부

한라병원은 300일간의 파업 타결 이후 병원측에서는 일방적인 근로조건과 근무시간 불이익 변경, 특정 조합원에게만 집중적으로 배치전환, 조합원들에게 사유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면서 정신적인 괴롭힘을 가함. 중간 관리자들의 폭언 남발, 3개월간 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와 단협 불이행, 심지어는 노사협의회 위원선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등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음.

) 민주노총, 『2003 노동탄압백서』에서 인용

③ 지배행위 개입

사용자의 지배행위 개입은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경우, 노조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경우, 노조를 조직적으로 음해, 비방하는 경우, 노조 활동가들을 매수하는 경우, 노조 활동을 감시하고, 내부 운영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어야 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어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용역깡패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경찰이 이를 눈감거나 비호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함.

<사례> 전문 노조파괴자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2001년 12월 12일 파업과 관련하여 지회장 이해남(10월 23일 분신, 투병중)과 사무장 구재보가 2002년 1월 20일 구속됨. 사측은 2002년부터 컨설팅 회사를 통해 노무관리 목적으로 대표이사, 관리이사, 생산이사를 고용하여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만들었음 이 시나리오는 2002년 7월 8일 공장 사무실에서 발견되었음. 이에 따르면 물량을 이원화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대량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을 유도하여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를 퇴사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음. 그런 뒤 □회사 살리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집행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음. 이 시나리오대로 회사는 움직였고, 대부분 현실화되었음.

) 노동인권탄압증언대회 자료집. 10쪽

<사례> 사용자의 개입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한 경우

태광산업은 2001년 파업 이후 민주노조가 사용자의 압력에 의해 파괴되고, 어용노조화되었음. 이후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사용자의 압력으로 여기서도 탈퇴하게 되었음. 지난 9월 27일 노조 사무장인 박동준 씨가 회사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결함.

) 노동인권탄압증언대회 자료집

<사례>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동조합 파괴

울산의 (주) 효성 노동조합은 2001년 파업 시 용역깡패가 식칼까지 들고 설치는 상황을 맞게 되었으며,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음. 그 뒤 노조원들은 형사처벌되었지만, 용역깡패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고, 효성에 동원되었던 깡패들은 다른 파업 현장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올해에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경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한국오펜스코닝 등에 용역깡패들이 투입되어 조합원 폭행, 조합 활동 방해 등을 행하고, 인천 영하운수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을 입사시켜서 노조 파괴활동을 하게 하였음.

⑤ 기타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소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노조가 시한부 파업을 하거나 파업 종료 후 업무복귀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계속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 비조합원의 근무만을 하용하고, 직장폐쇄기간 동안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 민주노총, 『2003 노동탄압 백서』,15쪽.

그 외에도 CCTV 설치, 인터넷 감시 및 차단, 생체인식-지문인식기 등의 수단을 동원한 노동자 감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3-2-3. 공권력의 사용자 편들기

① 공권력의 현장 투입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여전한 것이 공권력의 현장 투입이다. 공권력의 현장 투입은 국가가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공권력이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사용자의 편임을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로 그 사례가 적어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올해 들어 7곳의 노동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이루어졌다.

올해 들어와 노사분규 현장에 공권력 투입 횟수가 줄어든 대신 용역경비 등 사설단체에 의한 노동쟁의 행위 파괴행위가 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사례> 시흥안산지역일반노조금창실업(6.19);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한국오펜스코닝(6.25); 임단협 관련 4시간 부분파업 경찰 배치, 집회 방해

철도노조(6.28); 노정 합의 파기에 대한 파업

KGI증권(8.3); 구조조정, 작장폐쇄 반대 교섬 요구 농성

화물연대 당진 한보철강 분회(8.4); 파업 집회 해산 과정에 공권력 투입 연행

성남 낙원택시(8.29); 성남노동사무소 항의방문 후 해산과정

세원테크(9.4); 고 이현중 씨 장례 관련 농성

② 노동자의 구속

앞의 2장에서 인용한 통계표에서 보듯이 올해 구속자는 10월 24일 현재 144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와 노정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어 앞으로 구속자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구속 사유별로 보면 업무방해죄 적용으로 구속된 경우가 76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서 업무방해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미 업무방해죄는 그 자의적 해석으로 남용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한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계의 의견이지만, 업무방해죄는 의연히 적용되고 있다.

그 외에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폭력,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들이 대체로 노조의 파업 투쟁에 대한 보복성 구속 또는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고소, 고발에 대해 공권력이 노동자들의 주장은 묵살하고 구속하는 것 등에서 문제가 있다. 또 사용자측의 구속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은 공권력의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구속으로 노동조합은 활동력을 잃게 되거나 최소한 부담을 지게 되며, 이럴 경우 그 이익은 노동조합이 약화되기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구속에 대해서는 노조의 파업 행위에 대한 형사구속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형평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부당수사

검찰과 경찰이 사용자 측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당하게 수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은 이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내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수사의 공정성은 상실하게 되며, 법원의 판결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사례> 대전충남지역산업건설노동조합에 대한 검경의 수사 태도

2000년부터 건설산업의 지역노조가 약 300여개의 현장에서 단체협상을 체결하였고, 대전충남지역에서는 24개의 현장에서 단체협상을 체결한 바 있음. 대전중부경찰서는 2003년 9월 16일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전충남지역노조 전임자에게 출두명령서를 내보내더니 단체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를 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충청노조 전임자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함. 이런 상황은 전국의 산업건설노동조합에 비슷하게 나타남. 노조가 정당한 단체협상에 의해 노조 전임자 전임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묵살당하였고, 경찰은 사측의 논리만을 그대로 믿고 도주의 위험이 없는 장애1급 산재노동자까지 구속을 시켰음. 보수언론에서는 노조에 확인도 없이 □사기, 공갈, 갈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 노동인권탄압증언대회 자료집

그 외 공권력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침해로는 법원의 일방적인 사용자측의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을 인정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노동법 자체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사용자들이 노동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게 하고, 정책적으로도 경제우선주의적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3-2-4. 소결

위의 실태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가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곧 해고에 직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노동조합 결성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나아가 삼성그룹처럼 공공연하게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면서 노조 창립 자체를 방해하고,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파괴하는 행위가 드러나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일은 공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이 결국 노동자들의 분신과 자결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위에서 확인한 일부분의 부당노동행위만을 놓고 보더라도 국가는 노동기본권을 존중하지도 않고 있고, 보호하지도 않고 있으며, 더더욱 실현시킬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이 말하듯이 이미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국가의 경제력을 좌지우지하고, 정치자금도 뭉칫돈으로 상납하는 재벌들의 편에 서 있다. 공권력의 사용자 편들기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미 위에서 들지 않은 많은 사례들에서 정부도, 국회도, 법원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국가기관들이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이 국가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악의 세력□으로 낙인을 찍고 있으며, 보수언론들이 이에 맞장구치고 있다.

이런 편향된 태도는 기실 노동자들이 처한 절박한 생존권적 위기를 보지 못하게 만들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하는 데로 이해관계를 일치시켜갈 때 노동현장에서는 원시적인 폭력이 만연하고, 야만의 질서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 노동자들은 다시 무권리의 노예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고, 그로 인한 첨예한 갈등이 노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를 비롯한 국가에 있다.

3-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3-3-1. 개관

지난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절규하며 분신을 기도, 31일 오후 3시경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의 한을 남긴 채 끝내 숨을 거두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자본이 본격적으로 전 산업에 걸친 유연화를 시도하면서부터였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도 그 때부터였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박탈하고, 임금·복지제도를 파괴하고, 해고시킬 수 있는 자유를 얻고자 자본은 국가의 폭력을 등에 업고 유연화를 관철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 3저 호황 등으로 생산이 확대되자 노동유연화 보다는 노동자들을 기업 안으로 묶어두고, 병영적 통제를 가하였지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조직력이 강화되면서 자본 입장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유연화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장이 확대되는 곳은 애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을 형성해왔다. 예를 들어 민간서비스부문에서는 이 노동이 여성의 가사노동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여성노동자들을 대폭 고용하면서도 그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여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을 일삼았다. 또한 대형유통할인점에서 자본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간노동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급격하게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건설일용노동자들도 많아졌다. 경기의 흐름도 많이 타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건설업에서 자본은 하도급의 맨 아랫 자리에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 김혜진, 「비정규직 투쟁사」, 『질라라비(6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03. 4, 109쪽

1996·97년은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는 분기점이다. 김영삼 정권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통과시키려고 했다. 민주노조운동은 전국 정치총파업을 했지만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이 투쟁의 패배와 더불어 경제위기가 닥쳤다. 경제위기 논리는 신자유주의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도록 만들었다.

이 때부터 비정규직은 본격적으로 확산된다. 특정한 업종이나 특정한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제조업이나 사무직에까지 비정규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은 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자 하는가? 왜 신자유주의는 유연화를 자신의 전략으로 하는가?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유연화 그 자체가 자본의 목적이라는 점이다. 세계적인 경쟁 과정에서, 그리고 위기를 경험한 자본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유연화□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유연화의 첫 번째는 □정리해고□이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이미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유연화의 길로 내몰기 위한 과도적 조치에 불과하다. 일단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은 다시 정규직 일자리를 구경하지 못할 것이다. 비정규직이 되면 정리해고는 필요 없다. 이미 비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정 고용이기 때문이다. 계약직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자본에게는 간접고용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간접고용을 합법화하는 □근로자파견제□를 제한적이지만 통과시키고, 이후에는 이것을 더욱 확대하려고 한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유연화□가 또 한편의 훌륭한 이윤창출 도구가 된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무기로 하여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조무력화를 꾀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화함과 동시에 그에 맞게 자본가의 압도적 우위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제 전체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고용불안정, 초과착취로 인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계속 시달리게 됨을 의미한다. 이로서 신자유주의는 본격화되었다.

) 김혜진, 같은 책, 110-111쪽

3-3-2. 비정규직 노동 현황

이렇게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말 그대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노동자로서 해당 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제고용 노동자,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위장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은 중첩된 형태로 노동자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 윤애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와 요구」, 『비정규직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자료집』, 비정규직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2002.9 참조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노동자의 경우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봉사자의 신분으로 고용되어 있다. 또한 실제 사용주는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는 시설관리공단과 맺고 있다. 이러한 간접고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콜택시 담당자의 중간착취와 측근 고용과 감시 등의 횡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노동자가 하루 10-12시간의 운전을 통해 월 90만원 정도의 소득을 받는데, 중간 담당자는 하루 8시간 근무로 월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그리고는 노동자들에게 그저 □많이 뛰어서 많이 벌어라□하며, 계약직인 그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나가□라 한다. 그리고 □봉사자□인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이유로 산재 보험 등의 사회보험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나더라도 그 처리는 모두 □봉사자□ 개인의 몫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조 설립의 어려움을 겪다가 얼마전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산하 조직으     로 서울시장애인콜택시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① 기간제고용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을 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근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제고용 노동자들은 실제 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2년만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계약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유기계약 근로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를 말한다. 실제의 고용기간은 계약기간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계약의 갱신 등에 의해 계약기간보다 장기인 경우가 많다.-유기계약의 반복갱신에 관하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국립극장-해임처분무효확인, 1995.8.24)□고 판결하여 형식상의 유기계약 반복을 부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무기계약 근로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말한다. 무기계약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에 해당되는 근로자 비중은 50%이다. 이는 전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84.7% 혹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44%를 차지하여 임시·일용직 무기계약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경실련 노동위원회, 「비정규직 권리침해와 정책대안」, 『비정규직에게 노동법은 있는가?-비정규노동자 권리침해 백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 24-25쪽)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현재는 파견노동자로 전환), 근로복지공단 임시계약직 노동자, 서비스업의 계약직 노동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모든 산업부문에 골고루 퍼져있다.

<사례> 근로만 있고 복지는 없는 근로복지공단!

1995년 설립, 산재보험 사업과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사업, 실업자 생활 안정지원 사업과 임금채권보장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그리고 46개의 지사에 전체 직원의 3분의 1인 일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 관리세칙□에는 비정규직의 재계약과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들이 있다. 말이 □세칙□이지 내용은 □사용자 맘대로□다. 연 2회 실시하는 근무평가로 재계약 여부를 위한 점수가 매겨진다. 단 1년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떠 안고 한 사무실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는 정규직의 절반이다. 병가 없음, 효도휴가비 없음, 자녀학자금 보조 없음, 업무추진비 없음, 교통비 없음, 식대 없음. 이 땅의 불안정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고통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조합에의 집단 가입신청이 반려되고,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한 규약변경 등 한국통신 계약직노조의 설립과정과 똑같이 아픈 절차를 겪었다. 그리고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기까지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는 10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고, 교섭의 진전이 없어 10월 27일 파업에 돌입했다.

) 김동경, 「이용석 열사여 우리의 투쟁을 지켜보십시오-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철폐투쟁」, 『노동자의 힘(제42호)』, 2003. 11, 22쪽

현재는 이용석 동지의 명예회복과 공단의 공개적 사과, 사망 관련 보상문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고용안정, 임금인상,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휴직과 병가 등 쟁점 사항들을 노사간 본교섭(공단 이사장이 반드시 참여하는 교섭)을 통해 일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우리의 단체협약은 교섭위원의 이빨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투쟁력과 단결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다-노사간 실무교섭결과 보고」, http://together.nodong.net 참조

②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 노동자는 직접고용된다. 다시 말해 노동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바로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중간에 다른 사용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를 가진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사용업체) 아래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 등)와 맺고 있다. 시설관리 노동자, 청소용역 노동자, 방송사비정규 노동자,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등이 바로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간접고용에는 파견, 용역, 도급, 근로작 공급, 사내하청, 소사장제, 점원파견, 격지근무, 전출, 위장전출, 외주/분사 등이 해당된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02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8-12쪽 참조

판례에 따르면 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파견사업주만이 노동법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인 원청회사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하면서, □고용주인 파견·용역업체와 교섭하라□면서 아무 권한과 능력이 없는 파견·용역 업체에게 사용자 책임을 전가한다. 실제 대상식품, 방송사, 이랜드, 한라중공업, SK등 대부분의 사용업체는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하거나 비공식적인 면담만을 고집하였다. 용역업체는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원청업체에서 주는 도급료가 뻔한데 올려줄 임금이 어디 있나 차라리 문을 닫지□라고 한다. 단체교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요구도 모두 사용사업주가 교섭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렵다.

) 우리나라 파견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파견사업이 전문적 기술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수요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숙련, 저임금 분야에 집중되어 정규직 고용을 대체하는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경실련노동위원회, 같은 책, 26쪽)

한편 소속은 독립적인 도급회사 소속으로 해당회사와 도급 혹은 위탁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도급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업체의 노동자로 실제적으로는 파견노동자들이다. 도급회사라면 경영상의 독립성과 인사노무관리에서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용업체에 경제적으로, 경영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인사노무관리와 업무의 지휘 감독도 사용업체에서 수행한다. 이들이 이러한 위장 도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현행 파견법이 파견업을 행할 수 있는 업종을 26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의 파견을 금지하여 이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다. 결국 파견용역으로 대체하면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책임을 질 일도 없고 절반에 못 미치는 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 있으며, 조합원수도 줄이는 효과를 사용자는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파견이 갈수록 확대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불법도급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한가지는 근로자 공급형 불법도급으로서 어느 회사의 작업공정의 일부를 도급 받아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근로자를 도급회사의 사업장에 투입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나누어주고 그 나머지를 하수급업자가 차지하는 경우이다. 도급금액의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하수급업자가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수급업자가 도급받은 금액의 대부분이 임금인 경우 결국은 일은 근로자가 하는데 중간에 하수급업자가 착취하는 것이 된다.(경실련노동위원회, 같은 책, 28쪽)

) 주진우, 같은 책, 154쪽

<사례1> 경기도 안산의 청소용역업체 노동조합,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다!

청소차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이동하고, 달리는 청소차 안으로 쓰레기 봉투를 던져 넣는 등 청소용역업체 노동조합의 노동강도와 노동조건은 너무나 열악하다. 안산시의 8개 청소업체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일해보자□는 소박한 요구를 가지고 2001년 3월에 노동조합을 세웠다. 하지만 안산시와 청소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탄압으로만 일관해왔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끊임없이 해고하고, 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직장폐쇄를 하면서 안산분회 조합원들을 현장으로부터 고립시켜 왔다. 노동조합이 생긴지 3년째 현재 안산분회에 남아있는 조합원은 이천희 분회장과 김종렬 조합원이 전부다. 이 둘은 해고된 지 2년정도 되었고, 법적 투쟁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둘이라고 해서 결코 투쟁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현재 노조는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0월 1일부터 안산시청에 또다시 끈질긴 투쟁의 깃발을 세우고 있다.

) 백승연, 「경기도노조 안산분회: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힘(제42호)』, 2003.11, 51쪽

<사례2> 자본이 갈라놓은 분열의 벽을 넘어, 현대 자동차 울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태

현대 자동차의 경우 2000년 □완전고용협정서□를 통해 16.9%로 하청 비율을 제한했지만, 하청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의 정규직 수는 2만3천 정도인데, 1차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모비스 포함)는 1만2천에 이른다. 2,3차 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동일한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면서도 원청회사 노동자들에 비해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는 심각한 지경이다.

□…2차 업체인 현대세신 하청 노동자들은 법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2,100원을 받으면서, 철야 특근을 모두 해야 한달 만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야간 근무시 3공장 전체가 다 먹는 야식(빵, 음료수)도 제공받지 못하고, 현장 안에서 전체 작업자가 석면(유리) 가루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호장비는커녕 제대로 씻을 샤워시설조차 없다. 아산 세화산업의 식칼테러 사건 뒤 손수 작성한 유인물을 돌리고, 정규직과 함께 대자보를 붙이는 투쟁으로 4월 25일, 하청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눈물젖은 빵□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직영노동자에게는 6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는 안전화를 하청노동자에게는 □물자를 아끼자□며 남이 신던 □재활용 안전화□를 지급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무거운 안전화를 지급했다. 12시간 콘베어를 타며 오랜 시간 서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안정화는 가볍고 편한 것이야 한다. 그동안 수도 없이 요구했던 안전화는 5월 7일에 이르러서야 직영과 같은 안전화가 지급되었다. 나이 든 형님 한 분이 신어보고 □야! 가볍고 좋다□며 웃는 모습이 설날 새 옷 입고 좋아하는 애들 같았다. …□

) 백일자, 「자본이 갈라놓은 분열의 벽을 넘어, 노동자 단결로!」, 『노동자의 힘(제32호)』, 2003.6, 38쪽

③ 특수고용 노동자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수수료, 운반료 등)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이 이에 속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정 사용자의 사업을 위해서, 특정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취급되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3권도 일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 고속도로를 침대 삼고 살아온 화물 노동자, 질긴 놈이 승리한다!

우리나라의 물류의 90%가 육상운송이며, 이 육상운송자 중 97%는 화물연대 조합원과 같은 특수고용직 화물운송노동자들이다. 한 명의 화물운송노동자에게 몇 개의 운송업체가 흡혈귀처럼 달라붙어 피와 땀을 빨아먹는 전근대적인 물류체계 속에서 화물운송노동자는 일주일에 사나흘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대로 좁은 차안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이 땅의 물류의 대부분을 이동시켜 왔다. 이들이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은 100만원을 넘기기 힘들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금껏 다단계 알선으로 운임의 절반 이상을 화주와 운송회사에 뺏기고 있다. 그나마도 현금이 아닌 장기결재 어음(결재기간 평균 980일)으로 고통받아 왔다. IMF이후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그 고통은 아래로만 향하고, 화주와 다단계 운송 업체 사장들의 배만 불리는 악순환 속에 있었다.

) 우리는 사업자로 등록된 노동자이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1시, 휴게소에서 잠을 잔다. 한 달에 26일을 차 속에서 잠을 자고, 집에는 일요일에야 들어가 잠을 자고 다시 월요일이면 출근을 한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때려가면서 운전을 한다.(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노동자)

) 차는 개인이 산 것이지만, 운수업체에서 임의적으로 팔아버린다. 집에 들어간 사이 번호판을 떼어 숨겨버리고, 임의로 차를 처분해 버린다. 나만해도 빚이 7000만원이다. 차 2000만원 임의 처분한 것까지 합쳐.……도로비만 한 달에 50-60만원, 경유비 250-300만원, 차 값 1억(10년에 나눠 갚음)이다. 기름값 100원 오를 때마다 1탕 더 뛰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날 같이 밥을 먹던 동료인데, 다음날 □그 놈 죽었대□라는 소식을 듣는다. 차 값에 대해 (회사가) 해주는 것이라곤 한달에 1번 □관리비 밀렸습니다□, 두달에 1번 □보험료 내세요□가 전부이다. 그리고 운수법인에서는 회사이름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개의 회사를 가지고, 번호판 임대료로 20-30만원을 중간에서 착취한다. 관리비 명목이지만 실제 관리는 개인이 한다.(화물연대 노동자)

이런 화물노동자들이 2002년 화물연대란 이름으로 전국 운송하역 노동조합에 조직되기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 조직체계 속에 있긴 하지만 노동조합이 현재의 법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조직이다. 그래서 화물연대란 이름이 사용된 것이다. 조합원의 수가 200이 되고 어느새 500이 되고 상근자가 다른 일도 못한 채 조합원 가입원서를 정리하는 데만 일주일 꼬박 날을 새도 다 못할 정도로 가입이 줄을 이었던 사실은, 그들의 고단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2002년을 이렇게 넘기고 2003년 5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갔다.

투쟁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지난 5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이 끝나고 난 뒤 지금까지 12명의 화물노동자가 부채와 과로로 사망했다. 교통사고 6명, 부채로 인한 자살 3명, 산재사고 사 3명.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정부와 화물 운송 사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화물악법은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돌아온 것은 죽음과 빚뿐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화물악법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존의 화주 운송회사의 다단계알선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와 생계파탄, 부채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희망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 박효석, 「화물연대의 파업」, 『노동자의 힘(제38호)』, 2003.9, 26-27쪽

정부는 2003.9.9 물류체계의 □근원적 개선□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안은 화물노동자들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화물연대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내용들로만 채워진 졸속적인 개악안에 불과하다. 이에 화물연대는 개별등록제와 업무복귀명령제를 핵심으로 한 정부 입법안의 무력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3-3-3. 인권문제로서의 비정규직 노동

①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는 삶의 안정성 파괴로 이어진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차별받고 못사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일상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고용 불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특성이자 고통의 근원이다.

) 윤애림, 같은 책, 26쪽

) [세계인권선언]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조 2.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게 아니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지역에서 성장해간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도록 할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그 동안 뿌리내리고 살아온 삶터를 떠나게 만든다.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 또한 단기적이고 불안하게 만들고 가정, 공동체의 안정성, 존립을 구조적으로 저해한다.

) [세계인권선언]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제16조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사례> 노예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지난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고용허가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법률은 기존 산업연수제도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고용허가제가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한 발짝도 넘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1년마다 재고용을 명시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도 1년 짜리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국의 주장과 달리 노동권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는 이미 3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의 80%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한국을 이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요할 때는 열악한 조건의 장시간 노동을 모른 채 하며 실컷 부려먹다가 이제 와서 쫓아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제 이들도 □착취□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스스로 조직되어야만 이 지긋지긋한 노예생활을 끝장낼 수 있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합법화시키고자 한다면, 그 동안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아온 30만 명이 넘는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조건 없이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3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단속추방을 막아내는 투쟁은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임과 동시에, 이주노동자 운동의 근간을 지켜내는 문제이기도 하다.

) 변정필, 「단속추방 박살내고 이주노동자 운동 사수하자!」, 『노동자의 힘(제42호)』, 2003.11, 47-48쪽

② 중간착취,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은 노동자의 빈곤화로, 가정과 사회의 빈곤화로 확대된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일하는 빈민□으로서 저임금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다시 전체 노동자 대중의 빈곤화를 압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8월 현재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182만원의 절반 수준(52.9%)에 불과하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7만원으로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38.1%에 그치고 있다.

특히 간접고용의 경우는 고용형태의 불안정성과 착취의 중층화로 말미암아 불안정노동의 유형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군을 접하고 있다.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이같은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기본적 이유는 다중적 착취구조 때문이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건강의 파괴와 이어진다.

③ 노동자의 건강권이 파괴된다.

) [세계인권선언]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하청기업들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이 운영되며, 단순한 인력공급사업, 즉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개선이나 교육 및 산업 재해 예방에 투자할 재원이 없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하청 노동 등 불안정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위해 공정 아니면 힘들거나 지저분한 곳에 투입되어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과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산재 사고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적은 임금 수준은 하청 노동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압박하고,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지치고 피곤해질 때까지 작업을 하게 한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7조 (ｆ)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ｈ)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임금과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ｆ)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ｇ)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ｈ)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사고는 끊이지 않지만 하청 기업의 경우 대부분 산업재해를 하청업체 사장이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형태로 처리한다. 산재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원청과의 관계나 산재 보험료율의 인상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다. 하청 회사의 산재사고가 다른 회사보다 많이 발생할 경우 다음 계약시 불리한 조건에 처하기 때문에 하청회사는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사례) 오픈에스이노조의 근골격계 투쟁

오픈에스이(주) 장애노동자들은 전원이 비정규직이다. 전원이 비정규직인 탓에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따라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에 방치되었어도 항변 한 번 제대로 못했다. 적어도 노조가 건설되기 전에는 그랬다. 노조가 건설된 이후에는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나 이것도 고용불안이 항상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측은 수주입찰과정에서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해 저가 경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또 이익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에게 강도 높은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강요해 왔다.

) 장애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들 특히 오픈에스이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고용장려금□이라는 명목의 지원금을 노동자 한 명당 매달 평균 80만원정도 지원 받고 있는데도 일부 장애노동자는 생산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65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지급하였다. 그래도 오픈에스이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화려한 미명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병의 근본 원인은 결국 과도한 노동 및 비정규직이라는 항시적인 고용불안이 가져온 □골병□에 다름 아니다.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오픈에스이지부는 작년 6월부터 꾸준히 구체적인 조사 및 검진을 통해 직업병임을 확임하고 산재요양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목동이대병원에서 전문의의 정밀 진단결과 24명의 조합원 중에 11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고 4월 3일 전원산재판정을 받고 승리보고대회를 마쳤다.

) 김만수, 「오픈에스이지부 근골격계 투쟁이 돌입하다」, 『질라라비(6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03.4, 89-92쪽 참조

④ 노동기본권이 부정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한 탈법, 위법, 불법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규정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실제적으로는 노동자면서도 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취급되어 노동3권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파견·용역 계약엔 노동조합이 결성되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고, 사용업체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을 때 단체교섭을 원하는 상대방은 사용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용업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한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ｅ)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ｆ)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ｇ)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ｈ)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은 임금, 근로조건상의 차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보험행정망이 미비하고, 정부의 국고지원이 크게 부족한 데 기인한다.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이의 적용을 위한 계도와 적용 감시감독이 부실한 데 그 이유가 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세계인권선언]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차별과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자파견법 제21조 (균등한 처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하는 동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이러한 법적 규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단지 그림의 떡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굴욕적인 취급과 모욕적인 취급을 당해왔다. 이러한 차별과 인권 침해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 [세계인권선언]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과 주체성 자체가 무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삶의 일상성과 지속성을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에 의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열되듯이 자본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서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은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한층 심각한 차별 속에 있다.

) [세계인권선언]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7조 (a)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임금 (ⅰ)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과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노동조건의 보장

3-3-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노동부는 지난 9월 4일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라는 이름 아래 몇 가지의 비정규 대책안(이하 □비정규 노동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비정규 노동부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라는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을 부추기고 확대할 위험성이 높은 방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 노동부안□이 기본적으로 비정규 고용을 현실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계의 요구안은 물론 노무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정책 방향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우선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시(계약)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은 빠져있고 이를 사후적인 기간(2년) 제한으로만 규제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2년 주기로 반복적인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결과적으로 기간제의 확대와 제도화를 가져올 방안을 제시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차별 관련해서도 핵심 사항인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명문화는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인 차별금지원칙을 두는 안 정도를 제시하면서 실효성이 불분명한 차별시정기구의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불법파견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파견업종에 대한 직접 고용 의제 조항 도입과 사용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매번 그렇듯이 □단속강화□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사실상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인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몇 개 업무만을 제외하고 파견노동 전면 허용)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이 □비정규 노동부안□ 전체를 무위로 돌릴 만큼 심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부안□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충격적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핑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그 내심에는 기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의 하나로 제시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계약해지와 일부 근로조건상의 보호, 사회보험 적용, 쟁의권이 빠진 유사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등의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성과 노동3권 인정을 부정하는 것이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쟁취한 권리마저 박탈하는 내용이어서 매우 실망스럽다.

또한 근로감독강화와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근로감독에 대한 노동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규 노동부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 안을 중심으로 한 부처간 협의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고용불안과 차별, 무권리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 2003.9, 1-2쪽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조달청 물자조달계약 등 정부의 각종 지침의 개폐

♤ 노동기본권의 보장

-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등의 권리 보장

♤ 사용자 책임성 인정

-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 노동법 개악 반대

4. 결론: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인권단체들의 요구

최근의 노동자들의 연이은 분신, 자결 사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한 □경제우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비극이자 삶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처절한 인권선언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 농민, 빈민의 삶을 철저히 외면한 채 김대중 정부의 길을 이어 친자본 일방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조약) 당사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중대한 위반이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의 확보와 노동3권의 증진을 위한 즉각적인 이행의 의무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의 채택을 통한 완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기존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투쟁에 의해 확보된 권리마저 빼앗고, 이를 적대시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합법적이고, 광범한 범주에서는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천문학적 액수를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들 씌우는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 노골화되고 있고, 공권력과 함께 용약깡패를 동원한 노동조합의 파괴도 확산되고 있다. 원시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노동현장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이 1970년 분신 자결한 전태일 열사가 목도한 노동기본권 부정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한다. 아울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무시된 채 각종 비인간적인 차별에 시달리는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도 직시한다. 이런 제반의 노동상황들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부정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도 확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의 시행과 감시, 판결 등으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가 자본의 요구에 편승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부정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법을 집행하고 있음에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음도 또한 확인한다.

사회구성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자들의 생존적 요구의 배신이 지금은 자결이나 파업, 집회, 시위로 표출되고 있지만,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묵살할 때 우리 사회에서 법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우려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기관들의 책임 방기 자체가 인권침해임을 확인하면서 이후 국가기관들이 노동기본권의 증진을 위한 충족할 만한 대책이 민주주의적 원칙과 절차가 반영되는 가운데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에 의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노동3권을 비롯한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다음의 조처들이 취해질 것을 요구한다.

1. 국가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노동조합의 파괴수단이자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수단인 손배·가압류에 대한 금지 법규를 제정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현재 청구되어 있는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고, 노동조합비와 노조원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기관과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를 실천해야 한다.

- 정부는 비정규직이 현재 수준보다 증가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의 정규직화를 실천해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낳는 정부기관의 각종 지침들을 개폐하여야 하며, 특히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과 최저낙찰가제는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정부, 국회는 개악된 노동법을 원상회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관계법을 노동자들의 파업권 보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3권 인정,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 인정 등의 노동기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의 관점에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국가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해 다음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노사 분규 현장에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노동현장에 법질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심지어는 노동위원회의 명령과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 구속 노동자는 석방하고, 수배 노동자는 수배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용역깡패□ 조직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노동조합의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용자들의 노조파괴, 부당해고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상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정부는 노동기본권의 수호를 위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침해할 수 없으며, 이전까지 집회와 시위 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과 이와 관련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 법원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동 관련 판결 관행을 철저히 점검, 방향을 수정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3.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우선정책□을 수정하라

- WTO에 제출한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허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민중들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는 협상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민중들의 생존권을 더욱 악화시킬 한·미, 한·일, 한·칠레 투자무역협정 체결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온갖 인권과 차별을 정착시키며 인권상황을 급격하게 후퇴시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해야 한다.

- 자본의 탐욕스런 요구에 편승해 노동의 유연화와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라.

- 이후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일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되며, 제정 책의 수립 시에는 반드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노동자들의 광범한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인권적 원칙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003년 11월 11일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민중복지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30개 단체)

<부록- 녹취록>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노동인권탄압 실태 증언대회

때: 2003년 11월 5일

장소: 향린교회

주최: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인권단체□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발제: 박강우(민주노총 정책국장)

증언: 성시애(삼성해복투),김형옥(태광정리해고저지투쟁위),민병환(서울대공원시설관리노조),

정락준(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박종안(화물연대),정용준(효성해복투),장석철(경기도건설노조)

순서:

-민중의례

-여는 말; 노무현정부 노동정책 규탄(정광훈 범대위 공동대표)

-발제: 노무현 정부 하 노동탄압 실태보고(박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

-현장 증언: 참석 노동자

-우리의 요구 발표(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

내용;

1. 여는 말

전강훈: 반갑다는 말이 인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첨단사회에서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머리는 봉건적 사고를 가지고 산다. 자본가는 첨단기계를 만들지만 사람에 대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 탄압사례가 여러 사례가 있겠고, 노동자가 세상을 바꾸는 주인으로 이 세상을 바꿔야 하겠다.

2. 노무현 정부 노동인권탄압 상황보고 (박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   *** 자료집 3-6쪽 참조

-지난 70년대 전태일 열사 산화 이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이 죽어야하는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래 노조결성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노조 무력화 시도는 계속되어왔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이어졌다. 노 정부는, 인수위 시절,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흥안산 투입 이후 이런 약속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6월부터 탄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 불법파업에는 공권력을 즉각 투입, 형사 처벌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앞으로도 노조에 대한 공권력의 직접 탄압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시절, □손배가압류 가혹하다. 제도개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죽음의 항거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오히려 정부가 손배가압류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파업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공권력 투입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개인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법원에서 기각됨)했으며, 이를 기업들이 따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압류의 범위는 해고자 퇴직금에서 가족 선산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진 중공업의 경우, 2002년 파업에 부과된 손배액이 7억 4천에 이른다. 김주익 동지가 돌아가시기 5일전, 사측은 파업참가자 조합원에게 150억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협박했다. 현재 벌어지는 노동자 분신은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몬 사회적 타살이다.

-10월 31일 현재, 손배가압류 규모는 50개 사업장에 1496억원에 이른다. 지난 1월 배달호 열사 분신 이후, 정부의 제도개선 약속에 이어 그 규모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더니, 철도파업에 오히려 정부가 손배가압류에 앞장서면서 예년수준으로 다시 올라섰다.

-구속 노동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인수위 시절에는 노동탄압을 완화시키기도 했으나, 지금은 불법 파업 등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사간 협상을 통해 면책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묻겠다는 태도로 돌변했다. 이에 따라, 현재 144명의 노동자가 구속상태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업자는 단 한명도 없다. 노동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자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장기투쟁사업장도 늘어가고 있다. 올해 30일 이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이 78곳에 달하지만, 정부의 중재 노력은 전무하다.

-합법 파업이라도 사소한 몸싸움이 일어나면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만들고 그때부터 수배, 구속으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용역깡패 문제도 심각하다. 효성(주)의 경우, 용역깡패들이 온갖 무기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참혹하게 폭행했으나, 공권력은 이를 구경하면서 방조했다.

-김주익 열사의 기본급이 105만원에 불과한 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인데도,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으로 매도하면서 이데올로기 공세 감행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실체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와의 합의를 파기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자도 단체교섭 이행 안 한다.

-이에 더해, 노무현 정부는 사용자 대항권 강화를 골자로 노사관계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약자인 노동자가 생존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한 것이 대항권인데, 게다가 ILO로부터 노동단결권 보장 하라는 권고를 받는 마당에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사회자: 최근 민주노총에서 2003노동탄압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한국의 노동권 보장 수준이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노조말살을 위한 온갖 전근대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탄압의 수단은 보다 세련되고 보다 더 가혹해지고 있다. 국가는 자본의 탄압을 방조하는 것을 너머, 오히려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구체적인 현장 이야기를 통해 현 시기 노동탄압의 실상을 들어보자.

3. 노동탄압 실상 증언

<근로복지공단 - 정락준>

-이용석 열사 사망 11일, 파업 11일째, 자기 집 앞에서 개가 죽어도 나올텐데, 차가운 길바닥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지만, 공단은 나와보지도 않는다. 심지어 우리 회사 우리가 들어가려는데 막고있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나란히 앉아 월급 맹세서 받을 때, 찢어버리고 싶다. 우린 우리의 입을 가지려 노조를 결성했다. 그 과정에서 공단의 회유와 압박은 말로 다 못한다. 공단은 명색이 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비정규직 없애야할 노동부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중요 행정직인 간부들은 자기가 아는 노동법을 노동탄압에 이용하고 있다.

-이용석 동지가 분신 자살했지만, 이사장은 아직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다. 협상을 10여 차례 진행했지만, □너희는 태생이 다르지 않느냐□고 말하는 공단과 협상이 될 리 없다. 다만 잠정합의된 부분이라면, □병가 줄께□이다. 그동안은 사고가 나면, 연차 월차 다 쓰고 회사를 떠나야 했다. 두 노동자가 임신중독증으로 회사를 떠났다. 근로복지공단은 비정규직에게는 근로착취공단이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몸에 불을 댕겼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에게 □이용석 열사가 신나의 화력을 시험하려다가 분신했다.□며 매도하고, 집회장에 찾아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사회자; 임금현황은 어떠한가?

-3,100명중 1000여명이 비정규직이며, 조합원 5백7,80여명이다. 이 중 여성이 70%. 임금수준은 동일 근속 최하급직원과 60%차이가 난다. 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다. 또, 이용석 동지 분신책임에 대한 공단의 공개사과와 이사장이 교섭자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건설사업노조 - 장석철>

-건설현장의 노동시간은 대개 9시간에서 12시간에 이른다. 유급휴일이란 없으며, 퇴직금이나 고용보험 보장은 실제 현장에선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건설노동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한 해에 700여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다. 올해도 벌써 530여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오죽하면, 우리의 요구가 □죽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일해 보자□이다. 산재치료는 하늘에 별 따기다. 다음 하도급 입찰에서 불리하기 때문.

-일할 곳이 없다. 새벽 5시면, 성남 인력 시장이 북적거리지만, 일거리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 150여 명에 이른다.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하도급형태라서 민사적으로만 해결하라고 한다. 그러나 원청회사는 수 백억을 남기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현장의 노동자 대표와 직종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세웠다. 임금을 못 받으면, 노조가 원청사나 하청사를 찾아가서 교섭을 한다. 결국, 원청회사와 단체협약 맺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노조활동의 성과는 산재 규모에서도 나타났다. 예로 분당지역의 경우, 한 달에 두 명꼴로 목숨을 잃어왔으나, 노조활동 이후 올해동안 사망사고가 2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전과 천안 등지에서 노조간부 구속수사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정당한 노조활동은 탄압 받기 시작했다.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공갈, 협박으로 몰아가면서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건설노동자들은 결사대 조직,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자: 정당한 노조활동을 협박, 공갈, 금품갈취로 몰아가고 있는 검찰의 움직임에 건설자본이 개입되어 있는가?

-검찰의 탄압은 대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건설회사들이 해마다 건의해서 내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 50대 회사를 조사하면서, 처음엔 인지수사라고 했다가 나중엔 민원에 의한 수사라고 말을 바꿨다.

사회자: 재판이 진행중인가?

-그렇다. 천안의 경우 내일이 재판. 우리의 요구는 소박하고, 정당하다. 일할 수 없는 비오는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적용을 받도록 법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노예적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참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

-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노조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치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전임비를 □금품 갈취□로 몰아부치며 사측의 주장만 인정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노조 전임자 5인 구속, 1인 불구속

- 건설산업의 지역노조는 2000년부터 건설현장과 산업안전법, 현장 내 노조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약 300여개의 현장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됨. 이 단체협약에는 노조 전임비 규정이 있어 현장의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전임비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음. 각 지역노조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현장에서 산업안전활동, 퇴직공제제도 적용, 현장대표 선출, 산업안전보건위 선출, 원청시공사 직영노동자 임금 인상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음.

- 그런데 갑자기 대전중부경찰서에서 2003년 9월 16일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전충청노조 전임자에게 출두명령서를 보내더니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를 하였다면서 대전충청노조 전임자 5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 된 상황임. 현재 대전충청노조는 24개의 현장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4개 현장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종료된 상황임.

- 경찰은 강력반에서 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틀간격으로 조합 전임자들을 소환하고 처음부터 전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출두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데도 집에서 체포를 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으며 장해1등급의 산재노동자인 이○희위원장까지 구속을 시키고 있음. 이에 이○희위원장은 매일 의수를 갈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임에도 며칠 째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병보석으로 해결하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음.

- 경찰은 그동안 전혀 사측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 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지를 집중 추궁하며 무조건 강요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논리대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노조는 단체협약을 맺은 현장소장에게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강요가 없었다는 진술을 받자 갑자기 전임자 5명을 일시에 구속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 노조는 정당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임비가 수령된 것이라고 하여도 경찰은 노조측의 주장은 일체 무시한 채 사측의 논리만을 그대로 따라하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도주의 위험이 전혀 없는 장해1급 산재노동자까지 구속을 시키고 있는데 보수언론은 이에 대하여 □사기, 공갈, 갈취□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노조에 전혀 확인도 없이 노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음.

<태광 정리해고저지투쟁위원회-김형옥>

-지난 2000년 사측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을 단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다. 그러나 2001년 태광산업은 □2002, 2003, 2004년에 3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생겼다□며 전체 조합원 2,047명중 무려 850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127명), 강제희망퇴직(723명)시켰다.

-그러나 태광산업은 2000년 11월, 자회사인 흥국생명 사옥을 2,530억원에 매입하였으며, 부실한 흥국생명 후순위 사채를 100억원에 사들여 공정위에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2001년에는 LG텔레콤에 103억원을 출자해 지분 3.5%를 확보하였으며, 2000년부터 3년간 대주주들에게 주식현금배당을 35%나 한 것으로 미루어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측의 부당 정리해고에 맞서 2001년 6월12일부터 83일간 파업을 전개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다. 일자리 나눠쓰는 협상안까지 제시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정리해고자를 대상으로 26억 5천만원의 손배를 청구하고 91억원의 가압류를 제기했다. 현재 본안 소송 진행 중이다.

-사측의 횡포로 노조위원장이 하루에 3번 씩 바뀌는 상황에서 지난 9월말에는 노조 사무국장을 지낸 박동준 열사가 투신자살했다. 처음엔 해고자들은 정보과 형사들과 용역경비에 의해 문상도 저지당했다.  박동준 열사가 오전 10시 자살했음에도, 가족들은 오후 5시경에야 연락을 받아 달려왔다. 처음엔 유서도 없다고 했다. 유족이 조사 과정에서 유서를 본 것 같다고 따지자, 그때서야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고 쓴 유서를 내놓았다.

-우리는 전국의 많은 장기투쟁사업장, 손배사업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막다른 심정으로 상경했다.

사회자; 지난 2년 동안 해고된 상태였고, 2001년 83일간의 파업으로 가압류까지 걸려있는데, 구체적인 생활은 어떠한가?

-처음에는 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결합했었으나, 2년 되다보니 떨어져나간 노동자들이 생겼다. 현재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3-4명만 빚을 져서라도 투쟁하기 위해 생활하고 있다.

사회자: 처음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광산업이 노조탄압을 통해 어용노조를 세운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민주노총 탈퇴와 노조위원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 것이었다. 2003년 3월경 아웃소싱명목으로 200명 노동자들이 하도급 전환되자, 이에 대항해 한국노총에 가입했으나, 3개월도 안 돼 한국노총도 탈퇴했다.

박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 태광자본 관련 모든 계열사에서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져왔다. 흥국생명 역시 자회사로, 매년 몇 백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한 뒤, 이에 반발한 노조가 파업을 하면 거대 규모의 손배가압류로 대응한다. 임금 가압류 50%, 급여 통장 50%, 보험금에도 가압류를 하고 있다. 해고자 65명에 대한 가압류가 26억 5천만원에 이른다. 인간으로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효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정용준>

-나는 효성의 해고 노동자이다. 해고된 지 2년 반이다. 13년 동안 근무했었다. 우리는 113일 파업을 벌였다. 공장 내에서 열흘, 공권력에 의해 쫓겨난 후 100일 정도 된다. 파업 이유는 근로조건과 임금이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보다 수 십년동안 자행했던 부당노동행위, 현장탄압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만들었다.

-효성의 경우, 정규직이 47%,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정년퇴직자 생기면 신입사원 들여야 하는데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넣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약 900여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또 사측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사무실 정도만 두었지, 단체협상이란 없었다. 조합원들 10년 동안 인내하다가, 2001년 5월 25일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파업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회사측이 □11대 집행부가 너무 강경하다. 회사와 감히 싸우려 한다□며 노조를 아예 무너뜨리려는 공작들이 파업에 불을 당겼다. 당시, 효성은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3명을 태광, 효성 등 화섬 3사의 연대 파업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시켜 버렸다. 파업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단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하다니... 분노했다.

-파업찬반투표 들어갔다. 사측의 방해는 이루 말로 다 못한다. 먼 지방으로 배치전환을 하고... 언양 공장의 경우 470명 정도 되는데 투표를 못하게 하기 위해 250명을 다른 지역으로 빼돌렸다. 관리자 한 사람이 조합원 4-5명 맡아서. 어떤 노동자들은 제주도로 보내지기도 했다. 주민등록증, 핸드폰 등이 사측에 의해 압수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63%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측은 투표함을 개방하지 않고 파업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의사 묻지 않은 불법파업이라고 그랬다.

-효성은 파업 깨기 위해 용역깡패 동원했다. 파업 조합원은 400-600명인데, 각 지역 용역경비회사들에 모아온 용역깡패가 500여명에 달했다. 용역깡패들의 침탈은 상상을 초월했다. 5만 볼트가 흐르는 전기봉과 식칼은 기본이었다. 심지어 장총도 나왔다. 수많은 동지들 다쳐나갔다.

-공권력이 6월 5일 들어왔다. 공권력에 의해 진압당하기 전까지, 우리는 13년 동안 만끽하지 못했던 노동자 세상을 열어봤다. 6월 5일 아침 감옥처럼 쳐진 바리케이드를 너머 노동자들을 분쇄하기 위한 전경이 8000명 동원됐다. 400대오였는데 도저히 싸움이 안됐다.

-그 후 100일간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파업은 마무리됐다. 졌다. 현장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갔다. 수많은 수배자, 구속자, 징계자들이 나왔다. 파업참가자 400명에 구속 23명. 현대자동자 노조에서 35000 파업해도 구속되는 사람은 5명 이내이다. 조그만 회사에서 이 만한 구속자 수가 나온 것은 이 투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알 수 있다. 파업참여자 전원이 징계됐다.

-이제 손배가압류를 이야기 하겠다. 우리에게 떨어진 손배액이 290억이다. 울산공장 해고자들에게 50억 언양 해고자들에게는 20억. 11월 7일 본안소송 들어가겠다는 통지 받고, 날짜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예전엔 자유 속박당하는 구속이 너무나 두려웠다. 하지만 겪어보니 손배가압류는 구속보다 더 잔인하다.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손 윗동서 명의로 되어 있다. 그 집도 가압류 됐다. 동서에게 미안하다. 예전에는 사이 좋았는데 이진 처갓집도 잘 갈 수가 없다. 2년 반 동안 투쟁을 이어오면서, 생계활동을 안 하다 보니 집안이 엉망이다. 한달 월급을 받더라도 빠듯했는데... 아내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시작해서, 그 돈으로 4인 식구가 생활단다. 보통 6-70만원 정도다.

-해고자는 하루에 한끼만 밥을 먹는다. 아침, 점심으로 라면으로 한끼. 저녁에는 밥 한끼. 게을러서가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먹는거다. 딸 이름이 예지다. 아까 전화와서는, 쌀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 해고자들은 쌀 떨어지는 일이 왕왕 있다. 그만큼 힘들게 싸우고 있다.

사회자: 파업 당시 사측에 의해 동원된 용역깡패는 사법처리 되었는가?

-모두 무혐의였다. 경찰은 형식적인 수사만 했을 뿐, 일괄 무혐의 처리했다. 종종 파업 들어간 사업장에 가보면, 2001년 당시 우리가 파업할 때 동원된 용역 깡패들을 만난다.

사회자: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해결하나?

-빌려쓴다. 주위 사람들에게... 개인 빚의 규모는 말하기 힘들고... 효성에는 집단손배와 개인손배가 있다. 200억이 집단손배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에 170억이 걸려있다. 효성해고자들은 몸값이 비싸다. 기본이 100억이 된다. 다들.

사회자- 당시 중요임무 맡으셨나?

-당시 그냥 평조합원이었다.

박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 효성이 매긴 전체 손배가압류 총액은 2조원이 넘는다. 이는 만약 10억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사측이 노동자 개개인 모두에게 10억 씩 손배 청구를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손배가압류를 노조탄압을 위해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다. 며칠 파업한 것에 몇 조원의 손배가압류를 걸었다.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공원 비정규직노조 - 민병환>

-대공원 노동자들은 서울천만 시민의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 대공원에서 동물분뇨와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60세 넘는 늙은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조 사수 위해 200일 넘는 노숙투쟁 진행중이다. 전국시설관리노조 산하 서울대공원지부로 출범했다.

-예전엔 임시직과 정규직을 구분해서, 임시직 임금이 50만원. 월 휴무가 이틀밖에 안됐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분하에 연차월차생리휴가는 일체 없었다. 2002년 5월 파업에 들어갔다. 8일 동안의 파업 끝에 단협을 체결했다. 당시 우리가 끌어낸 것은 13.2% 임금인상과 월2회 휴무를 주1회 휴무로 바꾼 것. 연월차생휴도 끌어냈다. 한 달에 최대 일곱 여덟번까지 쉴수 있게 된 조합원들의 믿을 수 없어하던 표정이 생생하게 생각난다.

-그러나 2003년 용역회사가 대원관리로 다시 바뀌면서 단체협약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조합원 52명이 전원 고용승계 되지 않았다.

-서울대공원 청소용역업체인 대원관리는 1987년부터 2001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대공원의 청소업무를 해왔던 업체이다. 이 업체는 2001년도에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을 무급휴직 시키는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과 마찰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노동조합 간부등 4명을 부당하게 해고시켰다. 또한 서울대공원과의 계약이 종료된 2001년 12월에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형사입건되어 현재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 있다

-2003년 4월 17일에 서울대공원 청소용역을 다시 맡으면서 비노조원과 노조 탈퇴서를 가져오는 사람만 고용을 승계했으며 노조원들은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노조탈퇴서에 쓰여져 있는 □본인 000은 노조로 인해 취직이 안됨으로 노조를 탈퇴합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원관리는 노동조합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적나라하게 표시한 것이다.

-2003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울대공원과 서울시, 그리고 입찰을 대행하고 있는 조달청에 대해서 대원관리의 위와 같은 입찰결격사유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와 대공원은 과거의 일이므로 지금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찰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영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비용절감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민간위탁하고 있는 정부의 지침도 문제지만, 대원관리처럼 반노동자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이 활개를 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배후에는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책임회피가 자리잡고 있다.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성시애>

-우리의 인권이 노동탄압에 5년이 넘게 시달리면서 너무 힘들고 지쳤다. 결국 빼앗긴 인권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들어갔다. 점거가 아니다.

-5년째 투쟁하고 있지만 오늘처럼 카메라를 받아본 적 없다. 굶고, 죽고, 뛰어야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오늘 아침에도 엠블란스에 3명이 실려갔다. 왜 굶을 수밖에 없는가, 가족과 자식을 뒤로하고, 집단단식투쟁이라는 최악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삼성의 여성해고자에 대한 탄압 말씀드리겠다. 나는 삼성생명 영업소장 출신으로 13년 동안 일했다. 삼성생명 여성노동자들은 서른다섯에 결혼하면 빨리 하는 경우다. 18-9세 여상고에서 학교성적 3%, 5% 내 우수한 학생들이 교장 추천에 의해 삼성생명의 전신인 동방생명에 들어갔다.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삼성생명에 몸바쳐 일한 노동자. 늦게 결혼하니 임신 안 되는 경우 많다. 40-45세 동지가 많은데 2-3살 박이 애들이 많다.

-삼성그룹은 무산재 사업장이다. 지금까지 삼성생명에서 산재 처리 받은 사람이 한 명이다. 소장의 출근 시간은 겨울에도 7시. 퇴근이 12시가 넘는다. 한 소장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수술을 두 번 했고, 입원을 해도 산재처리 못 받는다. 오히려 다리 전 사람이 영업소장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해고명단에 올랐다. 맹장으로 수술 받고 이틀만에 다시 출근하는 게 현실.

-회사가 부도날 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내가 나가면 회사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왔다. 1,723명 해고자 중, 1,200명이 여성이다. 성적이 우수해서 먼저 승진한 여성들이 해고 1순위. 억지로 육아휴직 쓰라고 강요하면서 집에까지 쫓아가서 사표 받아낸 것이 삼성생명이다.

-그러나 나오고 나서, 삼성생명이 천억 가까운 흑자를 내고 있으며, 임신, 출산,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로 내쫓긴 자리를 다른 계열사 직원들이 고스란히 채운 사실을 알았다. (500여명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재고용)

-이런 현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삼성건물 앞에서 집회한 것에 대해 삼성은 업무방해가처분신청 내놓고 법원 고시문을 공개적으로 붙여놨다.

-□학살원흉 이건희를 구속하라□고 한번 외치면, 벌금 50만원. □부당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시켜라□고 한번 외치면, 벌금 50만원.... 게다가 광주의 경우 길가에 공개된 법원 고시문에는 해고 노동자들의 이름,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끝번호까지 기재되어있다.

-그 다음은 손배다. 2001년 2월 전국집회를 두고, 삼성은 업무방해로 벌금 20만원 부과했다. 그거 내고 나니 손배 가압류가 3000만원 걸렸다. 역시 삼성은 앞서간다. 부당해고 손배가압류까지 일찍이 시작하고 전 사업장으로 퍼뜨린다.

-우리 삼성생명 해고자들은 해고 한 번으로 부족해서 격리, 감시, 따로 관리 당하고 있다. 단식투쟁 상황실의 경우 차 5대 정도가 감시 미행하고 있다. 단식투쟁이라지만 모두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투쟁현황도 알려야 하고, 임신한 동지들도 2명, 단식 때문에 구충약 먹다 낙태수술 받은 동지도 있고, 암3기인 동지도 있다. 그런데 삼성은 미행감시로 경기대 식당에서 비단식 하는 동지들이 밥 먹는 장면 촬영해서 동지들 단식투쟁을 희석시키고 왜곡보도하고, 그 악랄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며칠 전에 기쁜 소식 있었다. 헌재에서 대사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 그동안 삼성은 자기 건물에 대사관 유치해서 그 조항을 악용해왔다. 너무 기뻐서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위해 3시 38분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미 삼성생명에서 집회신고 마쳤다는 것이다.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갬페인. 접수장부 보자고 했더니. 4시로 되어 있었다.

-생리휴가 얘기가 아까 나왔다. 삼성생명 여성노동자들은 받아본 적 없다. 나와서야 알았다. 5년 시효가 넘어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 노동착취 임금착취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 지켜봐 달라.

사회자: 해고노동자 복직 투쟁에 대해 삼성측 반응은?

-2000년도에 교섭 테이블 있었다. 그때 일부 동지가 계약직으로 취업이 됐다. 지역별로 한 명씩. 우리를 교섭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입막음하려 한 것 같다. 그 후로는 없었다. 삼성 사장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감시하는 걸 보면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가 보다.

<화물연대- 박종안>

-하루 노동시간이 18시간 이상. 새벽 1시나 되어야 휴게소에서 잠을 잔다.

-조합원이 2만 2천명. 30여 년 간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오다가 조합원들이 늘었다. 지난 싸움에서 노조파괴를 당했지만 아직 만 8천명의 조합원이 남아 있다. 구속자는 36명에 이른다.

-노조탄압은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다. 운송회사들은 조합원 차에게는 배차하지 말라고 전국에 지시하고 있다. 게다가 화물연대 탈퇴를 전제조건으로 재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자가 전국 천 오백 여명에 달한다.

-이 뿐만 아니다. 회사의 강요에 의해 노동자들이 빚을 지면서 차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운수회사들이 임의대로 그 차를 처분하고 있다. 집 앞까지 와서 세워둔 차의 번호판을 떼어 가버린다. 견인차량 이용해 어딘가에 숨겨버리고 처분해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통보만 해주면 끝이다. 내 경우, 빚이 7천 만원이다. 차를 팔면 2천 만원까지 쳐주지만, 회사에서 임의대로 처분해 버렸다. 법으로 어찌할 수 없다. 회사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별 노동자가 운수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언론들은 우리가 단지 운송료 때문에 싸운 것으로 보도했지만, 우리는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사업장 싸움을 포기하고 정부와 싸웠다.

사회자: 최근 입법예고된 개별등록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개별등록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개인 용달이 된다. 처음에는 개별화를 주장했었다. 우리 차를 가지고 운수법인에서 마음대로 처분하고, 회사가 부도나면 차도 날아가는 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량은 없는데 자유롭게 풀어버리니 수급조절 문제가 있더라. 즉, 노동자들끼리 서로 죽이고 나자빠지는 현상이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사회자: 위수탁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운수법인 하나가 500장의 번호판을 가지고 하나 당 25만원 착취하고, 우리 차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비도 따로 받는다. 타이어까지 노동자들이 가는데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이다. 운수회사가 □관리□하는 것이란 한 달에 한번 관리비 밀렸다고 전화 독촉하는 외에는 없다. 평균 일주일 세 탕을 뛰는데 한 달에 도로비만 5-60만원 들어간다. 한 탕이라도 더 뛰어야 빚더미를 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과속, 졸음운전이 강요되고, 어제 같이 밥을 먹었던 동료의 사고 소식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다. 예전에는 동료가 사고로 죽으면 □내가 한탕 더 뛸 수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