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지배를 넘어  /  자치와 해방의  /  노동자민중평의회로

서울꼬뮨

<제 4호>   발간일 : 2004년 1월 27일     발행처 : 서울꼬뮨 편집부    www.communenet.org

✔ 공장평의회 운동의 역사적 한계와 가능성        -이형로

혁명적 정세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봉기기관 또는 자치기구인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세의

급진화에 따라 노동자 투쟁기구로써 나타난 투쟁조직인 독일의 레테나 스페인의 노동자위원회는

노조의 한계(노조가 조직되지 않거나 노조가 개량화된 상황)를 넘어서는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조직이었으나 일상적인 시기에 노동자자주관리(생산통제)나 대체권력의 전망을 갖는 조직은

아니었다. 반면에 1919~20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나타난 공장평의회 운동은 일상적인 시기에

노조와는 달리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자 통제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권력조직, 노동자 권력으로의

이행의 질서를 체현하는 생산조직이었다.

✔ ‘사회운동 노조주의’ 왜 필요한가?          -김광원(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       많은 노동조합들, 그리고 민주노총의 사업을 보면 이제는 단위사업장 내에서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하에서 노동탄압은 작업장을 넘어선 사회문제로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사회운동 노조주의라고들

한다.

✔ 잠시 생각해보는 민주주의                     -이동구

얼마 전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투쟁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혹은 잘못된 행동들을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민주노총의 대의원 대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 노동자들의 조직에 민주주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회의를 품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고자 할 뿐입니다.

✔ 불안정노동철폐투쟁으로 노동운동의 일대전진을 조직하자!   -박정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넘어서는 길은 총자본에 대한 반자본의 전선을 명확히 하고노동자의

계급적 연대의 강화와 재구축을 통한 투쟁의 확산일 것이다. 자본의 잣대에 의해 노동자들을

갈라치는 노동유연화 전략을 분쇄하고 노동자들 분할구도속에 놓이게 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분쇄하는 투쟁이 출발점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통한 계급적 연대의 강화와 재구축을 통해 노동운동의

일대전진을 조직하자.

공장평의회 운동의 역사적 한계와 가능성

이형로

들어가며

얼마전 끝난 민주노총의 임원선거를 두고 노동자민중운동 진영내에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무관심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는 단지 민주노조운동의 쇠퇴를 반영했다기 보다는 노동운동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결과라는 인식에 따라 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활동과 대안이 현장활동가들과 좌파들에게 요구될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나를 포함한 소위 평의회 활동가들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동안 노동조합과 사민주의 정당의 한계를 지적해온 평의회운동 진영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질 것이다. 물론 장기적인 전망과 아래로부터의 지난한 활동과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해야할 평의회운동이지만, 계급투쟁의 역사로 볼때 노-자간 계급역관계 뿐 아니라 일상적 시기에 자본주의체제의 틀안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계급투쟁의 조건상, 자본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주체인 노동자민중운동진영 내부의 조건에 따라서 평의회운동의 성장과 몰락이 좌우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의회운동은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대체권력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틀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조건과 현실을 바탕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계급투쟁이 격화되었던 시기 또는 노조운동이 개량화되었던 시기에 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여러차례 존재했었다. 이러한 시도는 다수의 대중들을 포괄하면서 대중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조직되고 구성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공장평의회 운동 또한 2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 존재했었지만, 노조운동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대체권력의 전망을 갖는 조직이었기에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몇가지 비슷한 조건이 창출되어지는 지금 이시기에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실패한 평의회운동의 왜곡되고 축소된 과거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무너져가는 현재의 변혁운동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이라면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되겠다.

혁명적 정세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봉기기관 또는 자치기구인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세의 급진화에 따라 노동자 투쟁기구로써 나타난 투쟁조직인 독일의 레테나 스페인의 노동자위원회는 노조의 한계(노조가 조직되지 않거나 노조가 개량화된 상황)를 넘어서는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조직이었으나 일상적인 시기에 노동자자주관리(생산통제)나 대체권력의 전망을 갖는 조직은 아니었다. 반면에 1919~20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나타난 공장평의회 운동은 일상적인 시기에 노조와는 달리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자 통제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권력조직, 노동자 권력으로의 이행의 질서를 체현하는 생산조직이었다.

1919년 여름에 시작된 공장평의회 운동은 1920년 4월 총파업투쟁과 9월의 공장점거투쟁의 패배와 함께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사회당과 노동총동맹의 반대와 지역적으로 특정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 그리고 자생성에 의존한 조직내부구성의 취약성들로 인해 실패했다는 점에서 공장평의회 운동 자체의 문제보다는 주객관적 조건에 의해 평의회운동이 쇠퇴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생산현장을 노동자 스스로 통제하려 했던 공장평의회 운동의 실패는 준비되지 않았던 혁명시기의 소비에트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오히려 일상시기에 혁명을 준비하는 시대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비에트의 신비화된 미래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역동적 투쟁의 산물인 노동자평의회, 조직되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를 포괄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킬수 있는 계급투쟁의 교육장이 필요한 것이다.

1.이탈리아 공장평의회 운동의 배경

<노동조합>

1차대전 직후의 이탈리아는 한마디로 위기 그 자체였다. 노동자들은 전쟁기간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폭압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물가는 치솟고 노동쟁의가 금지되었음은 물론 당국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공장을 떠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저항이 일어났던 것은 당연했다. 1919년 당시 이탈리아 북부 공업 지구들은 그야말로 붉은 열기로 충만해 있었다. 1918년 말부터 불붙기 시작한 이탈리아 노동자 투쟁은 처음에는 일상적 시기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을 매개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당시 이탈리아 노동조합은 전국적인 업종별 노조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숙련 노동자들의 동업 조합에서 유래한 낡은 틀이었다. 이러한 형태는 한 공장안에 상이한 업종의 여러노조들의 병존을 가져왔고, 점차 다수가 되어가는 미숙련 노동자들의 힘을 분산시키고 공장노동자 전체의 단결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1차대전 이후 전체 조합원수가 10배이상의 증가를 보이며 급격히 신장한 노동총동맹은 타협적인 노동조합관행과 절대적인 권위주의 등으로 개량주의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사회당 역시 여러 분파로 갈라지고 대중의 의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내부위원회>

1917년 토리노에서는 노동자들의 무장봉기가 있었고, 전쟁이 끝난 1919년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이러한 자생적인 투쟁의 몸부림에 노동조합이나 정당등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자본과의 투쟁이 격화되자, 노동자들은 투쟁 자체의 요구 때문에 기존 노동조합의 틀을 넘어서야만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공장별로 여러 개로 존재하는 업종별 노동조합들에서 대표자를 추대해, 이 대표자들의 기구로 ‘공장 내부 위원회’를 조직했다. 처음에 이 위원회는 각 작업장 단위에서 단체협상의 이행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노조나 경영진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에 노조는 작업장안에서 노조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위원회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노조에 대한 혁명적인 불만이 속출하면서 이러한 내부위원회는 기존 노조 지도부에 대항하는 무기로 바뀌게 된다. 마침내 내부위원회는 ‘공장의 모든 권력을 공장평의회로’라는 기치를 내건 공장평의회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신질서 그룹>

한편, 이탈리아 북부의 공업도시 토리노에서는 그람시,타스카,톨리아티등의 대학생출신 급진 투사들이  ꡔ신질서ꡕ라는 잡지를 내며 이탈리아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어 훗날 이탈리아 공산당을 주도하게 된다. 이들은 ‘이탈리아 노동계급 속으로 러시아 혁명의 전통(소비에트 사상)을 불어넣고, 이를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혁명적 열망, 정신과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ꡔ신질서ꡕ를 매개로 불붙기 시작하던 노동자들의 투쟁에 합류하게 된다. 현장에서의 학습모임과 공장집회를 통해, 그리고 내부위원회와의 토론을 통해 이들은 노동자들과 동질감을 가질수 있었으며 마침내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에 이른다. 당시 내부위원회의 문제는 ꡔ신질서ꡕ의 이념이 되었고 노동자들과의 토론속에서 ꡔ신질서ꡕ는 혁명의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가게 된다.

2. 공장평의회의 조직과 의의

<노동자민주주의>

1919년 6월 ꡔ신질서ꡕ에 발표된 ‘노동자 민주주의’는 공장평의회 운동의 선언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로부터 공장평의회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람시는 ‘노동자 민주주의’에서 선진노동자들에게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의 창출, 즉 공장(작업장)평의회를 미래의 프롤레타리아 권력기관으로 상정하고 즉각적인 평의회의 구성을 주장한다.

“작업장위원회는 사장들이 부과한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새로운 에너지와 연결되어야 할 노동자 민주주의 기관이다. 오늘날, 이들 위원회는 자본가들이 공장에서 집행하는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미래에 ..발전과 개선을 거쳐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기관이 되어야 하며, 자본가들로부터 모든 유용한 경영 및 행정기능을 접수해야 한다. ”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ꡔ작업장의 모든 권력을 작업장위원회로!ꡕ라는 구호를, 그와 쌍을 이루는 다른 구호인 ꡔ모든 국가 권력을 노동자.농민평의회로!ꡕ와 함께 외치면서, ...대규모의 대표자 회합들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범주의 노동자들-웨이터,택시운전사,전차운전사, 철도노동자,청소부,집사,식모,상점노동자등등-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사는 노동계급 전체를 표현해야만 한다. 즉, 이는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위임된 권력에 기반하여 규율을 강화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내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한 적업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정당하고 권위 있는 표현이 되어야만 한다. 지역위원회는 ... 도시 인민위원회로 발전할 것이다.”

‘노동자 민주주의’가 발표된 지 2개월후 피아트 BREVETTI 공장에서 이어 피아트 CENTRO공장에서 처음 내부위원회가 재조직되어 공장평의회가 생겼다. 이후 3개월만에 금속공업의 15개 공장, 3만명의 노동자가 공장평의회를 구성했으며 이는 곧 30개 공장 5만명에 이르게 된다. 내부위원회가 ꡔ신질서ꡕ그룹의 공장평의회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노동자들의 자생성, 즉 그들의 자발적인 혁명의지였으며, 이것을 ꡔ신질서ꡕ그룹이 개량주의 돌파의 무기로 삼았던 것이다.

<노동조합 / 내부위원회와 공장평의회>

공장평의회는 노조원들만 참가하는 선거로 선출되거나 노조가 임명하던 기존의 내부위원회와는 달리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선출한 작업반대표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생산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의 조직적인 단결을 이루는 것이었다. 공장평의회는 기존 노조파업이나 시위 등에서 노동자들을 지도하며 공장안에서 자본가의 권위에 대항하는 권위를 세우고 노동자들의 장래의 공장경영에 대비해 기술적,정신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으로 기존 노동조합과 당이 방기한 혁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장평의회의 활동은 당시 노조지도자들이 논의하던 노동자통제권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보자면 임금-노동제도를 전제로 하는 기구다. 노조는 임금-노동제도의 폐지에 기반한 운동이 아니라 자본주의하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을 수호하는 운동이 전면에 부각된다. 물론 노동조합이 “계급투쟁의 원칙에 따라서 노동자를 조직하고 이러한 투쟁을 위한 최초의 유기적 조직”이었음을 인정하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생산자로서가 아니라 임금노동자 즉 자본주의제도의 피조물인 노동력상품의 판매자로서 조직한다. 공장 내부 위원회 또한 거의 전적으로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고용보장’에 요구를 국한한 조직이었다.

하지만 공장평의회는 질적으로 내부 위원회와 달랐다. 여기서는 노동자들이 생산을 직접 관할하고 통제하며, 생산의 결과물을 스스로 분배했다. 여기서는 자본가를 전제하지 않았고, 작업장의 모든 문제들이 노동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내부위원회를 재조직한 공장평의회는 직종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각각의 부문으로 나뉘는 노동의 단위에 따라 선출되는 대표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산업일반과의 유기적 구체적 통일이 가능해진다. 공장평의회에서는 공장이 공동체를 위하여 생산하는 대상을 완성시키는데 각각의 직종과 노동부문이 하는 기여에 비례하여 모든 노동부문이 대표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제도는 계급적이고 사회적이다.

<공장평의회 체계>

“노동자는 하나의 단위, 하나의 생산물의 적절한 창조자로 보여지는 공장이라는 세포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를 이해하게 될 때 공장에서 국가와 세계에 이르는 다양한 생산과정에서의 자기의 기능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되고 노동자는 비로소 계급을 자각하게 되고 사적소유가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된다.”

생산과정에 있어 사적소유의 체현자인 자본가와 사적소유자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노동자는 혁명적 성격을 띠게 되고 생산과정에서 자본가를 배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속에서 발생한 “노동자적(계급적)연대”는 평의회체제속에서는 적극적이고 항상적인 것으로 된다. 결국 “유익한 노동을 하고 사심없이 사회적 부를 생산하여 노동의 주권을 확립하고 노동자의 권력과 역사 창조자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균질하고 긴밀한 체계”라는 의식을 공장평의회를 통해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공장평의회 체계는 노동자계급이 생산의 영역에서 점유하는 새로운 지위를 분석하고 지시한다. 노동자계급에게 현재의 가치, 참된 기능, 책임, 장래에 대한 자각을 준다. 노동자계급은 개인적으로 체득한 모든 구체적 경험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고 지배계급의 심리와 성격을 획득하고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조직한다. 노동자계급은 구성원 개개인이 현실경험을 계급전체의 집단적 유산으로 한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그들이 노동을 통하여 얻은 자치와 자기규율에 대한 통일적 의식을 표명함으로써  단위.부문에서의 구체적인 자기지위를 차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공장평의회도 집행위원회 구성원을 통하여 공장 전체의 노동자가 획득했던 통일된 의식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조직속에서 혁명으로 이끄는 힘이 생기며 공장평의회는 바로 그런 조직이었다.

3. 공장평의회의 활동과 한계

ꡔ신질서ꡕ그룹이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내부위원회를 공장평의회로 전환시키려했던 것은 당시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려 했기 때문이다. 전후 이탈리아의 혁명적 위기에 대응해 갈 구체적인 조직체에 대한 요구가 그것이었으며, 당시 전통적인 노동조합 조직체들이나 사회당은 모두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혁명적인 정치의 장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어떤 조직속으로도 조직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흡수하고 하나로 엮어내야 한다는 요구에 있어 그러했다.

<1920년 노동자 대투쟁 -4월 총파업 / 9월 공장점거투쟁>

사회당과 노동총동맹은 공장평의회 운동이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힘을 분산시킨다고 생각하여 공장평의회 운동을 격렬하게 비판한다. 1920년 3월 시계바늘사건(기계노동자가 여름시간제에 반대하여 공장의 시계바늘을 늦추어 놓은 사건)을 계기로 자본가들(3월7일 밀라노에서 열린 공장경영주들의 집회에서 공장평의회 운동을 가차없이 탄압하자는 결의가 이루어진다)은 공장평의회 운동을 종래의 내부위원회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공격을 시작한다. 이에 대항하여 피에몽 전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1920년 4월)을 단행하지만 11일만에 패배하게 되고, 이때에도 사회당과 노동총동맹의 지도부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지원이나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총파업 패배의 아픔을 딛고 그해 여름 이탈리아 전역에서 합법적인 태업투쟁을 벌여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계급투쟁의 격화에 놀란 자본가들은 노동자 투쟁의 기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공장 폐쇄 전술로 맞섰다. 마침내 9월1일 자본가들은 공장폐쇄를 선언하였고, 이에 굴복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공장점거에 들어가 밀란지역의 약 500개 공장을 점거하게 이른다.

<공장점거투쟁과 공장평의회>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배제한채 평의회를 중심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했다. 따라서 평의회는 ‘노동조합들의 대표자 기구’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구성되어야 했다. 여기에는 생산에 필요한 모든 피고용인들이 참가해야만 했다. 비노동조합원들, 미숙련 노동자들, 임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모든 공장 노동자들이 평의회에 합류해야만 했다. 그 결과 평의회는 노동조합원이냐 아니냐를 막론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부서, 라인별로 선출한 대표자들의 기구로 서게 되었다. 이 기구를 통해 노동자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스스로 발언하고, 대표자를 선출․통제하며, 생산과 분배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당시 노동운동의 주류였던 사회당은 이러한 혁명의 물결속에서도 서로 분열된채, 극좌적 무정부주의나 노조주의등에 이끌려 공장평의회 노선의 폐기와 동요로 일관하면서 무기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의회운동은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지지 못한채 한지역에 한정되었으며, 공장평의회에 가담했던 노동자들 또한 생산현장의 문제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의식이 부족했다. 결국 1개월후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가들이 던진 협상안(노동자들이 기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체줄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안)을 대다수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 받아들이게 되면서 급격한 하강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사회당의 기회주의와 결별한 사회주의자들은 그람시, 보르디가, 타스카등의 주도로 공산당을 창당하게 된다.

1921년 1월 공산당의 창당과 함께 ꡔ신질서ꡕ지는 공산당의 일간지가 되어 버리고 공장평의회 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고 만다.

<공장평의회 운동의 한계>

그람시와 ꡔ신질서ꡕ그룹은 노동조합의 자본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장평의회를 제기하였고, 평의회는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발전에 따라 유기적 관련을 갖는 조직체인 것이지 어떤 자의적인 도식이나 의지의 창조물은 아니었다. 따라서 공장평의회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모델’이었고, ‘평의회는 상호교육을 위한 ...노동의 공동체 속에서 풍부하고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성공리에 창출해낸 새로운 사회적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관’이었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조직체이든 자본주의의 토대에서 생겨나고 발전하는 까닭에 그것이 비록 프롤레타리아조직일지라도 자본주의의 구조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넘어서려는 노동계급의 유기적인 조직체인 공장평의회를 제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장평의회 운동은 실패를 경험하였고, 대중의 ‘자연발생성’에 기초한 혁명의 구상은 당을 통한 노동자에 대한 ‘지도’로 중심을 옮겨가게 된다.

공장평의회 운동이 실패한 원인은 첫째, 사회당의 분열과 노동총동맹과의 대립속에서 운동을 이끌어나갈 정치적 구심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공격에 취약한 구조였고, 일개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공장평의회 자체의 혁명적 자생성에 너무 의존하여 생산현장의 권력과 질서가 대중권력. 대체질서로 상승하지 못하고 부문주의,개량주의,생디칼리즘에 쉽게 전도되었다. 비록 노동자들이 생산의 현장에서 계급의식을 자각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질적인 비약을 하지 않는한 아래로부터의 자기재생산적인 대중권력은 형성되지 못하고 누군가 계급을 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당시의 끓어오르던 이탈리아 혁명의 열기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행기의 집행(계급자치)기관이었던 소비에트와 현장권력인 공장평의회를 동일시했던 점이다. 소비에트와는 달리 공장평의회는 새로운 사회의 원리나 질서를 확정하여 현실에 적용시키기 보다는 계급투쟁의 역동성을 담아낼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조직화와 이들간의 수평적 연계를 통해 장기적인 구도 속에서 운동을 펼쳐나갔어야 했으나, 무리하게 소비에트의 원리를 적용시키려 했고 새로운 원리가 표현되기에는 공장평의회 운동의 기간이 너무 짧았다.

4. 공장평의회 운동, 가능성을 향하여

<낡은 틀을 넘어서자>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리고 임노동체제가 유지되는 한 노동조합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된다. 80여년전 공장평의회 운동을 제기했던 시대에도 노동조합은 다수의 비조직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숙련 노동자들의 조직틀인 노동총동맹(업종별 노조)은 다수의 미숙련 노동자들에겐 단결을 가로막고 투쟁의 힘을 조직하지 못하는 낡은 틀이었다. 민주노조운동에서 1,300만 노동자들의 희망과 미래를 찾아야 하는 2004년 남한의 현실 또한,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의 조직틀인 민주노총은 다수의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단결을 가로막고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낡은틀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공장평의회 운동이 갖는 현재적 가능성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은 1920년 이탈리아 상황과는 다르게 급진적.혁명적 정세도 아니고, 공장평의회의 기초가 되었던 내부위원회 같은 조직도 존재하지 않고, 공장평의회를 창출할만한 격렬한 계급투쟁도 강력한 투쟁전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분오열 갈라진 정파운동과 10%대에 머무는 노조조직률, 그리고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치하는 노조운동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희망이나 가능성은 먼 미래보다는 현실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 모순과 계급적대가 존재하는 한 투쟁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민중의 현실이 그것이다. 공장평의회는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속에서 낡은 노조운동의 틀을 깨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계급투쟁의 산물이었다. 노동이 자본에 완전히 포섭되었다는 이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에서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낡은 틀을 깨지 않고서는 자본과의 싸움에서 끝없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다. 다수의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과 노동운동 내부에서 조차 뒷전에 밀려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지금의 낡은 구조가 누구를 대변해 주고 있으며 자신들을 하나의 힘으로 조직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알고 있다.

이제 노동운동은 정규직 대기업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조운동을 넘어서서 다수의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포괄하는 큰틀로 전환 되어야 한다. 당시 공장평의회 운동을 주도했던 활동가들은 공장평의회의 존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다수의 비조직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지평으로도 확대되어 가기를 바랬고, 공장평의회야 말로 공장내의 모든 노동자들로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기관으로 생각했다. 현재의 평의회운동도 다수의 비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를 관철시키는 운동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조직화>>

먼저 노동운동진영 전체는 대대적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비정규직 투쟁에 가장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각 산업별 연맹조직과 지역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할수 있는 일반노조.지역노조.하청노조.특수고용직노조.이주노조.비정규직노조등 가능한 모든 유형의 노조형식을 빌어 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 단 그 형식이 반드시 합법성을 전제로 하는 노동조합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의 구조를 다수인 비정규직이 주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신자유주의 통치의 토대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존재조건상 투쟁에서도 계급성과 전투성.대중성을 견지할 가장 큰 토대라는 사실이며, 그들이 조직되면서 노사협조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노조운동이 일대전환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민주노조를 강화하면서 노조를 넘어설 수 있는 현재의 길이며, 노동자평의회의 맹아를 창출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연맹에서 그런일을 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우리 또한 아래로부터의 강제를 이끌어낼 힘이 없고 독자적으로 조직화 사업에 뛰어들 역량도 현재의 노동운동 단체들이나 현장조직에서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의 상황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당면한 과제>

그 가능성은 여전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있으며,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차근 차근 접근해 나간다면 전망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첫째,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정규직.비정규직,업종,규모,지역을 뛰어넘는 연대의 질서를 새로이 구성해나가야 한다. 상층간, 노조간의 형식적 연대의 틀을 벗어나서 현장 활동가간, 현장조직간, 대중운동 단위간,평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투쟁,공동행보의 수평적 연대를 이루어 내야 한다. 이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현장의 투쟁을 계급화, 정치화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현재 존재하는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노조들은 그 형태가 어떻하든 각각의 지역에서 상설적인 연대의 틀을 구축하여 투쟁과 일상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해 내야 한다. 지금까지의 비정규직투쟁이 노조결성과 패배를 반복하는 악순환이었다면, 앞으로의 투쟁은 노조결성과 지역적 연대- 공동투쟁, 공동행보 - 노조안정화 - 조직화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

셋째, 현장조직운동, 평조합원 운동을 강화하여 현장권력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현장조직운동은 전국적인 공동활동을 모색하면서 전국적 단일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며, 평조합원 운동은 현장내,조합내 나아가 민주노총내의 직접민주주의 쟁취를 향한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것들이 기초가 되어 노조를 뛰어넘어 현장과 공장과 부문과 지역을 포괄한다면 그것이 바로 평의회적 질서와 맹아일 것이며, 일상적 시기에도 노동자자주관리와 대체권력의 전망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은 미리 계획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한 투쟁의 과정속에서 대중들이 창조하고 구성하게 될것이다.   서울꼬뮨☭

‘사회운동 노조주의’, 왜 필요한가?

김광원(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

1. 들어가며

많은 노동조합들, 그리고 민주노총의 사업을 보면 이제는 단위사업장 내에서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하에서 노동탄압은 작업장을 넘어선 사회문제로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사회운동 노조주의라고들 한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외국의 사례가 발표되어지고 있다. 그런 각각의 사례를 보면 장단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에 와서 전투적인 기풍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한 글도 있으나 포괄적으로 바라본다면 첫째, 경제주의를 중심으로 한 타협을 비판하며, 둘째, 국제주의 반세계화운동과 맞닿아있고, 셋째,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관계설정이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는 극복할수 없는 한계들

얼마전 영창악기 구조조정문제가 신문지상을 오르내린 적이 있다. 영창악기의 중국이전안을 무기로 사측이 노조와 합의하에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IMF당시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이유로 임금동결또는 삭감을 관철시켰던 사측이 이제는 자본의 해외 이동을 둘러싸고 또한번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이나 발전소 매각을 둘러싼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보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하에서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는 많은 한계들이 있음이 드러났다. 지역적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형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망이 투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 설정의 문제로 들어가면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이렇듯 신자유주의하의 자본의 노동탄압은 이제 단위사업장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인 연대망을 구축해 대응해야할 시기가 온 것이다.

3. 비정규직 운동의 사회성

비정규직 운동을 살펴보면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는 기껏해야 복지문제정도 밖에는 요구할수 없다. 물론 조직이 잘되어 단체협상을 맺기도 하지만 정규직처럼 탄탄한 조직력이 받쳐주지 못해 이내 노동조합이 와해되기 일쑤다. 얼마전 안산의 금창산업 일반노조는 시장, 노동부소장, 경찰서장, 사장,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일반노조운동이 활성화되기전에 와해를 시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바로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농성장에 구사대와 공권력을 투입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지도부를 전원 구속시켰다. 이렇듯 단위사업장을 넘어서는 방식의 투쟁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비정규직 노조는 자본의 탄압으로 쉽게 와해되어 버린다.

또한 비정규직 운동으로 대표되는 이주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문제들은 단위사업장보다는 사회적으로 풀어야할 것들이 더 많다. 자본의 요구에 따라 사회적으로 저임금과 노동조건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이주노동자의 경우는 강제추방등 이미 단위사업장의 차원을 벗어난 탄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사회운동 노조주의에 기반한 비정규직운동의 몇가지 사례

작년말 분신정국 이후 비정규직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많은 비정규직 노조들이 어렵게 노조설립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측의 단협거부에 막혀 마땅한 대응방법이나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요구를 사회화 시켜 투쟁한 몇가지 사례가 있다.

그 한가지는 여수지역 건설노조의 투쟁이다. 여수지역 건설노조는 조합원 분포가 지역의 플랜트업종중심이고, 여수지역에 거주하는 장점을 살려 지역적인 투쟁으로 100여개의 사측과 공동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여수지역 건설노동조합은 두달여간의 파업기간동안 시청과 노동부를 압박하는 지역집회를 통해 시장과 경찰서장등이 사측을 움직여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투쟁을 지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이 투쟁기간동안 대거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700여명의 조합원으로 투쟁을 시작한 대오가 한달새 2000-3000명으로 불어났다. 즉, 투쟁을 단위사업장을 넘어선 지역사회의 투쟁으로 몰아가면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또하나는 전북지역 일반노조의 예이다. 전북지역일반노조는 서울여성노조와 함께 2001년 경총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는 사측과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인상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투쟁이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으로 건설노동조합의 공안탄압 대응사례가 있다. 노동조합의 현장활동과 단체협약에 명시된 전임비를 받은 것이 공갈협박이고 금품갈취라는 이유로 지역노조간부 7명이 구속되었고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간부 11명이 수배되었다. 이에대한 대응 과정을 보면 공안탄압의 내용적인 면에서 이후 산별교섭에 대한 문제확산을 전제로 민노총차원의 대책위를 꾸리는 한편, 사회단체들과 단체협약대상에서 원청업체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한 지원대책위가 꾸려졌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과 함께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대책위를 꾸려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5. 나가며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운동진영의 대응과 이의 최선봉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이미 단위사업장의 노사문제를 넘어섰다. 따라서 지금의 노동조합의 투쟁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사회적인 투쟁,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기반으로 한 투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꼬뮨✪

잠시 생각해보는 민주주의

이동구

얼마 전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투쟁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혹은 잘못된 행동들을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민주노총의 대의원 대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 노동자들의 조직에 민주주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회의를 품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고자 할 뿐입니다. 저는 연구자가 아니어서 엄밀한 용어를 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상식선에서 이 글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말 중의 하나가 아마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정의하고 해석해 왔지만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처럼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란 로빈슨 크루소처럼 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 됩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민주주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때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 주인이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된 사람이 소수라면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여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이성과 감성은 서로 편차가 있어 동일한 문제라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의 정도도 다를 것입니다. 특히 서로 대립되는 이해와 입장에 서게 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이런 점들은 서로의 논의과정과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는 문제의 근본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타협과 동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우리는 이를 직접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어떤 문제와 관련된 사람의 수가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완전한 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로 하여금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의 대표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대의제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가 다른 대표와 협의 할 때 그를 대표로 보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루소와 로크의 견해차가 있습니다. 루소의 경우 대표는 그를 보낸 사람들의 의사에 종속되어지며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크의 경우 그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루소의 견해가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로크의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결국 대표의 자유의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국회위원은 그를 국회로 보내준 사람들의 대표가 아니라 국가의 전체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위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그를 대표로 보낸 사람들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문제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란 이런 국회위원들의 독립된 의사 결정 방식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논쟁은 사실 무의미 합니다. 논쟁이 불필요 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논쟁의 필요도 없이 너무도 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대표로 자본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만약 위원장이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조인을 해 버린다면 정말 열 받을 겁니다. 그러니 대표가 그를 보낸 사람의 의사에 종속되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우리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라고 노동자 출신의 국회위원을 국회로 보냈다고 해 봅시다. 그가 만약 자본가들이 잘 쓰는 말들인 국가 경쟁력이니 혹은 경제위기 탈출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듯 대표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이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위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라는 원칙이 확립된 이면에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 전체 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그렇다는 건 너무 빈약한 논거들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위원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국가의 구성원이고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위원이 이런 사람들의 의사에 종속된다고 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해와 배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했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 사람들은 대표를 선출하여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대표를 선출하는 걸 선거라 부르며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표의 선출 방식은 지역으로 분할하여 그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회위원 선출 방식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위주의 선출방식은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한지역의 사람이더라도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데 그들의 대표를 한사람만 선출한다면 당연히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명의 대표를 선출하면 이 대표는 선거구민의 의사에 종속될 아무런 이유도 없게 됩니다. 설령 다수의 의사에 따르지 않더라도 대표가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또한 어느 누구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 없으니 선거구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이로부터 생겨납니다.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선거구민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한사람의 대표가 대변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여 일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 했으므로 지역위주로 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오하 같이 고도로 통신과 교통이 발전한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 또는 계급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지역 위주의 선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국가는 대부분이 노동자와 민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계급별로 자신의 대표를 그 숫자에 따라 대표로 선출한다면 자본주의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해 집니다. 설사 자본주의가 유지되더라도 자본가는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의 계급적 정치적 색채를 흐리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좀더 나아간다면 지역대표라는 이름으로 계급의 색채를 흐리게 하고, 더불어 제 제도와 장치를 통해 계급의 대표가 의회에 참여하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대표가 의회에 들어가더라도 자본가 계급에게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더 있는데, 그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대표는 의회에서 자신을 선출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려고 노력하며, 노동자의 의사에 종속되어야 하지만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대표는 노동자들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음으로써 변절하거나 매수당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의사가 대표의 선출방식을 통해 여러 차례 걸러져 본래의 의사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대표를 의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걸 자본주의의 하수인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며 마치 신성한 어떤 것인 양 취급합니다. 이미 말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변형된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직접민주주의의 보완물에 불과합니다.

어떤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지만 규모나 긴급성으로 인해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지자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가 생겨난 것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의제라 하더라도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들은 경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문제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그 문제를 깊이 이해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에서 대표가 그를 대표로 만든 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이미 민주주의라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위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의 일에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대표를 선출 할 수밖에 없는 현대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대표가 그를 선출한 사람들의 의사에 구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표가 민중들의 의사에 종속되더라도 민중들의 의사 형성 과정과 대표 선출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1.완전한 정보의 공개와 깊은 소통을 통한 주체적인 의사의 형성

2.계급과 정치적 의사에 따른 합리적 대표선출 방식

3.대표로 선출된 자의 선출한 사람들의 의사에의 구속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는 대의제를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했지만 자본주의의 대의제인 자유민주주의는 이런 원리들과는 아무 관련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본주의 이론가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가 가장 잘 작동한다고 떠벌립니다. 민주주의에서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웃긴 이야기이지만, 더욱 웃긴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중들의 의사와 대표의 의사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노동자의 이익과 자본가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이야기 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용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의회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로 차이가 많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이글을 쓰는 데 오히려 적합하다는 생각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며 일반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거 또한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이유로 대의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의제가 민주주의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정도의 원리들이 지켜졌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위원장과 같은 한사람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반대합니다만, 그건 논외로 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와 진보를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대표 선출이 이 정도라면 자본가들의 의회민주주의와 뭐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게 있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조직은 그 자체로 가장 진보적이어야만 합니다. 동일한 계급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는 노동자 조직에게 대표는 전체 조직원들의 심부름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대의원에 의한 위원장의 선출이라니 이건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선거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의제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보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전체의 선거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간접선거라니...........

저는 단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민주노총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에 대한 특출한 예로 든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노총에서 민주주의는 부르조아의 민주주의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견수렴, 대의원 선출방식, 사업 확정 과정, 조합원에 의한 대표의 소환과 강제 등등에서 민주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에 붙은 민주라는 단어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을 극복한다면 민주주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자 계급은 민주주의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계급입니다. 특히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과는 달라야 합니다. 형식과 겉모습이 아닌 실질에서 민주주의가 관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주변을 돌아봅시다.

노동자의 조직에 자본가의 형식만 있는 민주주의가 통용되는지 감시하고 이와 투쟁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동자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노동자가 승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꼬뮨➽

불안정노동철폐투쟁으로 노동운동의 일대전진을 조직하자!

박정상동지는 현재 화물연대 파업 관련 구속중이며, 이글은 예전 글을 편집한 것 입니다.

박정상

1. 들어가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외면과 차별, 자본과 정권의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탄압, 그로 인한 가정 파탄과 구속 수감 등, 고통과 수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단지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현장에서 쫓겨나 생존의 위협 속에서 투쟁을 하면서도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에게 외면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폭행까지 당하는 사실 자체인 것이다. 이렇게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통계상의 수치로 이미 6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철폐운동의 목적은 단순히 이 고통의 무게를 더는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의 근원을 찾아 없애는 데에 있는 것이다.

2. 구호상의 차별철폐가 아니라 전면적인 비정규직 철폐로...!!

기간의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항상 부딛히게 되는 것이 민주노총에서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라는 구호와 활동가와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ꡐ비정규직 철폐ꡑ라는 요구 조건이다. 이는 바로 현재 우리의 노동운동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의 반영의 결과일 것이다. ꡐ비정규직ꡑ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용의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의 파괴와, 노동기본권 분쇄, 자본의 현장통제 강화와 착취의 구조의 보다 쉽게 만들고 용인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이 내포된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한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ꡐ비정규직 차별철폐ꡑ를 통해 일정정도의 복지적 해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ꡐ비정규직 전면철폐ꡑ를 지향할 때 운동의 계급적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ꡐ비정규직 전면철폐ꡑ의 주장 속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새로운 노동의 질 창출, 계급적 연대의 강화와 재구축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① ꡐ비정규직 철폐ꡑ를 통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의 강화

비정규직으로 표현되는 불안정 노동은 임시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도급), 파트타임등 각기 다른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 본질은 결코 다르지 않다. 직종이나 일의 성격, 업체의 규모등에 따라 고용형태나 구조조정의 양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하청이라는 형태로, 사무직의 경우 인턴사원등 계약직의 형태로 공공부문도 도급으로의 전환 등 의 형태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특성과 고용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는 자본의 노동 유연화 정책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는 비정규직 양산의 근본 원인인 ꡐ구조조정ꡑ 분쇄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뿐 아니라, 이미 있던 비정규직을 해고를 하거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주와 계약이라는 형태와 채용되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서게 되고 구조조정 철폐를 외치게 된다. 하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존권 투쟁임과 동시에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인 것이다.

② ꡐ비정규직 철폐ꡑ 투쟁을 통한 노동형태의 질적 전환.

ꡐ비정규직 철폐ꡑ라는 의미 속에는 이 투쟁의 궁극적 지향점이 단순히 정규직화의 쟁취가 아니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의 요구조차 총자본의 살인적 탄압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아주 절실하고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투쟁을 통해 정규직을 쟁취한다 하더라도 이후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상시적으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단순한 정규직 쟁취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총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인 구조조정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노동자들의 기업의 틀속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통제하지 않는다. 노동의 유연화 정책을 통해 상시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자본은 노동자내부의 갈등과 경쟁을 통해 현장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이해에 따라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운 반실업상태의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기에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의 요구에 스스로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ꡐ정규직 노동ꡑ은 안정적인가?

이미 총자본의 신유주의 정책과 이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표현되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해ꡐ안정적 고용ꡑ이란 것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총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라는 전제하에의 고용창출과 일자리의 자유로운 이동 및 노동의 창의성이 발현되는 구조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의 형식과 틀을 뛰어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③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통한 계급적 연대의 강화와 재구축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자본의 이해와 잣대에 의해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고 재구축 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총자본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파괴하고 노동자 내부의 갈등과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고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모습은 자본의 현장통제와 노동유연화 전략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깊숙하게 포섭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기에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종종 정규직의 배타적인 태도를 목격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투쟁을 자신들의 생존권 침해로 곡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한국통신계약직 노조, 케리어 사내하청 노조 등)

따라서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의 강화와 재구축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강고한 불안정 노동철폐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총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한 현장 통제력 강화를 분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3. 기간의 비정규직 철폐투쟁에서의 교훈

①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제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기에 이들의 노동권 기본권 쟁취 투쟁은 너무나 기본적이면서도 절박한 투쟁이다.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자.

방송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자 파견법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노조자체의 존립여부가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SK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이나 대송텍 노동조합은, 현행 제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원청의 계약해지와 탄압으로 깨져나가고 있다. 명월관 노동조합을 비롯한 몇몇 노조는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이라는 악법에 의해 법외노조가 되어 사측의 탄압등 각종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러한 투쟁이 없었다면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의미는 쉽게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성과 철폐투쟁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각인 되었고 비로소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이라는 운동의 주요사안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하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이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일은 운동의 핵심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들을 파괴하는 투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들을 조직하고 투쟁의 주체로 묶어세우는 일은 요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은 애초부터 노동기본권을 갖지 못한 존재였다. 정확히 표현하면, 총자본은 노동기본권을 적용하지 않고도 이윤을 착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고있으며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가 비정규직인 것이다. 그러면서 자본은 비전형근로자보호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통해 일부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은 노동유연화의 완성에 있다. 따라서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몫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② 자생적 투쟁을 넘어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화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일개 자본과의 싸움이 결코 아니다.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전략에 투쟁인 것이다. 하기에 지금까지의 투쟁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투쟁만으로는 결코 정권의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화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단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친다면 간단한 문제일 수 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려면 투쟁을 엄호하고, 그 파장을 끝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기획도 필요하다. 비정규직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투쟁의 의미를 단위사업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문제화 하기 위한 계획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획은 ꡐ노동조합ꡑ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투쟁을 기획, 조직하고,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활동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투쟁 또한 하나로 묶어지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기에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인식확산, 활동가들의 결합과 배치, 투쟁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동지들이 함께 모여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③ 투쟁 성과와 경험의 확산, 그리고 조직화.

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였고 지금도 여전힌 곳곳에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투쟁이 파편화 개별화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수 투쟁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투쟁을 단위사업장을 뛰어넘는 사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으며 역량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간의 투쟁에 결합해 왔던 운동조직들 또한 자조직의 입장과 내용을 이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열심히 현장사수 투쟁만을 전개해 왔을 뿐, 투쟁의 의미와 성과를 확산시키고 조직화 시켜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투쟁 하나 하나가 비정규직 투쟁의 새로운 전형을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투쟁이나 한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 좁혀져 홀로 외롭게 싸우다가 깨지면서 자본에게 유리한 사례들만 축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투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파편화, 개별화 된 투쟁의 재조직화를 통한 투쟁역량의 상승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사람을 남기는 문제도 중요하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투쟁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 투쟁의 경험을 안고 남아있는 동지들이 거의 없다. 정규직에서 힘있게 비정규직을 끌어안고 싸운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비정규직 동지들이 정규직이 되어버리면 그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중요한 문제를 끌어안고 싸우기를 힘들어한다. 그 정도면 됐다는 수준에서 머물고 만다. 투쟁의 경험을 가진 동지들을 남기지 못하면 비정규직 투쟁은 항상 일회적인 투쟁이 되고, 개별 단위사업장이 대표선수로 나가서 싸우는 꼴밖에 되지 못한다. 투쟁의 의미를 계승하려면 비정규직 투쟁을 해왔던 동지들을 훈련하고, 해당사업장을 넘어서는 운동의 주체로 세워나가야 한다.

4. 새로운 노동운동과제로서의 불안정노동철폐투쟁

① 단순히 조직률의 문제로 사고해서는 않된다.

많은 동지들이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를 이야기할 때 ꡐ조직률ꡑ을 이야기한다. 노조의 조직률이 너무 낮아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덩치를 키워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정규직 노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시도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하는 논리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기껏 조직해도 조직률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이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내면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자본과의 대립전선을 희석시켜서 투쟁을 어떻게 왜곡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총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을 꿰뚤어보고 이에 대응해 공동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경우 공멸할 수 밖에 없는 연대의식의 확산과 강화이다.

조직률을 이야기하는 일부의 동지들은 ꡐ일단 조직화를 하고 나서 안정적인 힘을 갖게 된 후에 투쟁을 하자ꡑ고 말한다. 하지만 이 동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ꡐ조직을 했기 때문에ꡑ 벌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가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본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손놓고 바라볼리 만무하다. 선 조직 후 투쟁론이 갖는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 조건 자체가 조직화를 방해한다는 것, 조직화는 투쟁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고용형태만이 아닌 정치적 의도의 산물인 비정규직은 단순히 조직률만으로 이해하거나 설명되어서는 결코 않된다.

비정규직 조직화는 정규직이라는 틀안에 비정규직을 넣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투쟁은 존재 조건 그 자체를 허물기 위한 투쟁이 이기에 이러한 결의 없이 이루어지는 조직화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조직률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조직방식으로 규약변경을 이야기하지만 규약변경을 시도해도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설령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정규직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②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넘어서자.

총자본에 대한 반자본의 전선은 명확하다. 그러나 자본은 이런 경계를 허물기 위해 노사협력주의를 유포하고, 경계의 선두에 서있는 자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자본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자본의 잣대에 의해 노동자들을 갈라치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 결코 정규직노동자들이 각성 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서는 않된다.

왜냐하면 이는 총자본의 잣대에 의해 노동자들을 갈라치는 노동유연화 전략과 현장통제를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들 내부의 왜곡된 인식을 발견하게 된다. 가장 심한 것이 비정규직을 고용안전판으로 사고하는 경향이다. 비정규직 우선해고 조항이나 비정규직 투쟁을 반대하는 모든 논리들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논리도 이것 못지 않다.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재생산하는 자본의 관리기제들을 파괴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규직을 우선 보호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비정규직은 일단 처우를 조금씩 개선하는 것으로 하자는 분할 논리는 결국 고용안전판 논리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논리와 일상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비슷할지라도 선전의 방향과 조직화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낳게 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요구조건을 낮춰야 정규직과 함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우선 순위에 놓고 그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 및 처우에 관한 일부 사안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응원 정도는 해주겠다는 논리인 것이다.(예: 일부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는 구호의 함정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깨지게 내버려두면 곧 자기 차례가 올 것임을 알기에, 정규직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쳐지 않고, 개인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살아남으려고 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무력화되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넘어서는 길은 총자본에 대한 반자본의 전선을 명확히 하고노동자의 계급적 연대의 강화와 재구축을 통한 투쟁의 확산일 것이다. 자본의 잣대에 의해 노동자들을 갈라치는 노동유연화 전략을 분쇄하고 노동자들 분할구도속에 놓이게 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분쇄하는 투쟁이 출발점일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조직과 확산만이 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통한 계급적 연대의 강화와 재구축을 통해 노동운동의 일대전진을 조직하자.     서울꼬뮨☭

□무단으로 인용한글 1

비정규직 조합주의와 대공장 하청활동가의 임무

서울꼬뮨은 정파적 입장을 넘어 다양한 목소리를 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글이라면 다른 매체에 실렸던 글이라도 인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글은 사회주의노동자신문 창간준비 1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새로운 국면

비정규직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주로 비제조업 중소사업장에서 일어났던 비정규직투쟁은 작년부터 대공장 하청노동자의 투쟁으로 그 중심이 넘어오고 있다. 2003년 현자, 현중, 기아 등 주요 대공장에서 비정규직투쟁이 벌어졌고 대부분 노조 건설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비정규직투쟁의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규직 운동질서의 조합주의였으며, 비정규직 투쟁은 그에 대한 가장 생생한 폭로와 비판의 무기였다. 그러나 대공장 비정규직노조의 등장과 함께 비정규직노조 내부로부터 조합주의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비제조업 중소사업장에서 일어난 비정규직투쟁은 대부분 노조건설투쟁이 곧바로 수 십일에서 수 백일에 이르는 장기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장기투쟁은 보통 노조의 와해로 마무리되곤 했다. 이런 현실에서 비정규직노조에 정규직운동과 같은 조합주의가 성장하고 안착될 여지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속대공장에서 건설된 비정규직노조들은 비록 핵심주체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밀려 나와 외곽 단체적인 모습으로 명맥을 잇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노건투 시기를 넘기고 있다.

이것은 금속대공장 자체의 규모와 현재 그것이 누리고 있는 호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천에서 수만 단위에 이르는 조직대상의 수 그리고 노조탄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대규모 계약해지가 어려운 상황은 과거 몇 명만 이탈해도 노조가 뿌리 채 흔들렸던 중소사업장에 비해 노조의 생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공장비정규직노조의 불안정한 생존과 현장에 남겨져 있는 수천 수만의 ‘미래’ 조합원들의 존재는 그들을 빠른 시일 내에 광범위하게 조직해서 대중적 노조로 안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원천이 되고 있다. 노건투 시기를 경과한 대부분의 대공장비정규직노조들은 “대중적 조직화를 통한 노조의 안정화”를 중심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그러나 비정규직투쟁이 그동안 가져온 역사적이고 계급적 의미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비정규직투쟁의 의의는 단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비정규직에 대한 기존 정규직운동질서의 반계급적 태도는 비정규직투쟁이 ‘조합주의에 찌든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투쟁을 단지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문제로 한정시키는 것은 기존 운동질서의 조합주의를 은폐할 뿐이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주류의 산별노조가 그러했으며, 지역노조나 일반노조 등 조직형식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는 대부분의 논리역시 마찬가지였다.

노조를 안정화시키려는 대공장비정규직노조들의 사업방향은 대개 기존 노조의 체계와 활동방식을 비정규직노조에 그대로 도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의 골간조직을 형성하고 업체에 교섭을 요구하여 단협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2000년과 2001년 민주노총 관료들은 비정규직투쟁을 ‘비정규직 노조운동’으로 제한시키려 했다. 이와 동일한 오류, 동일한 조합주의가 대공장 비정규직노조 내에도 등장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조합주의

‘기존 운동질서의 조합주의에 대한 무기’라는 비정규직투쟁의 의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이제 노조의 대중적 안착이라는 과제가 비정규직투쟁의 중심이 되어하는가? 그러나  운동의 상황은 오히려 대공장 비정규직투쟁이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넘어 계급운동의 보다 정치적이고 각성된 주체를 형성하는 구심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대공장의 정규직 운동질서가 실리주의의 요새가 되고 있는 현실은 지난 열사투쟁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금속대공장 운동의 실리주의의 근저에 바로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다.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과 실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배경으로 형성된 상시적 합의구조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 엄혹한 현실이다. 대공장에서 비정규직투쟁이 단 한번도 대공장 운동질서의 내부, 즉 직영노조와 현장조직으로부터 조직된 적이 없다는 사실, 가깝게 현자비정규직노조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정규직노조와 현장조직의 비계급적 태도는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정규직투쟁이 대공장에서 정규직운동질서의 조합주의를 폭로하고 타격하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지금가 같이 현장조직과 노조 등 정규직운동질서의 조합주의적 붕괴와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서 대공장비정규직투쟁은 보다 계급의식적인 주체를 발굴하고 결집시키는 실천적 잣대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공장비정규직노조는 하청대중의 실리적 이해를 대변하는 단순한 대중조합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노조의 활동가들이 하청대중들의 조합적, 경제적 요구를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일 뿐이다’란 논리로 대공장 비정규직투쟁이 가진 계급적 의의와 과제를 기각하거나 부차화 시킬 때 비정규직노조 역시 조합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노조의 조합주의는 대공장 운동질서의 계급의식적 재구축이라는 과제와 함께 갈 수 없다. 비정규직문제를 노조 확대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정규직운동질서에 대한 태도 역시 도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이 그 속에서 대공장 운동질서의 조합주의를 혁파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주체들을 재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안착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되며. 당연히 정규직질서에 대한 굴종과 눈치 보기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노조의 조합주의와 정규직운동질서의 조합주의는 여기에서 만나며 서로 공생하게 되는 것이다.

선택의 기로

현재 대공장비정규직노조의 활동은 주로 개별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처우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노조의 활동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고리로 인식되고 있다. 현자비정규직노조는 개별 업체들에 공동교섭을 요구하여 단협을 체결하려 시도한 바 있다. 현중하청노조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업체투쟁에서 노조가 교섭권을 위임받는 문제가 떠올랐다.

물론 투쟁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이루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활동이다. 투쟁과정에서 힘의 역관계에 따라 업체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는 문제는 크다. 현재 비정규직노조의 활동이 업체 요구투쟁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정규직화 투쟁이나, 원청과의 직접투쟁이 어려운 주체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투쟁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하청대중에게 쥐어주는 것을 통해 비정규직노조의 안정화 자체를 목적으로 상정될 때,  하청노동자의 의식을 노동조합적 의식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없으며, 또한 대공장비정규직노조의 활동은 개별 업체를 상대로 한 투쟁을 대리해주는 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공장비정규직노조의 활동이 계급의식 운동질서를 재구축하는 구심이 되기 위해서 하청노동자들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그들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활동가들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업체투쟁은 그 수단이자 출발점일 뿐이며, 단협을 체결하고 교섭권을 위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투쟁 요구 역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고 그들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약간의 실리가 아니라 하청대중의 시야를 전계급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선전과 선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대중을 대중으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로 만드는 사업이 대공장비정규직 활동가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업체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과 고충처리, 대내외적 이슈파이팅을 주로 담당하는 노조는 흔히 볼 수 있는 일반노조 혹은 지역노조의 활동과 다르지 않다. 올해 민주노총과 연맹은 비정규직 조직화와 처우개선, 제도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다. 대공장비정규직노조가 단체적인 노조의 활동에 머물러서는 비정규직투쟁을 기존 운동질서와의 충돌 없이 포섭하고자 하는 민주노총 주류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대공장 비정규직노조의 활동가들은 단체적 노조냐 미래 운동의 중심이 될 것이냐를 명확히 선택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나아갈 길

지금 계급의식적인 하청활동가들의 선차적인 임무는 노조의 안정화가 아니라 하청대중의 투쟁에 적극 결합해 들어가면서 이들의 요구를 전체운동의 과제를 받아 안는 의식적 투쟁으로 끌어올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활동가들을 발굴, 결집시키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은 크고 작은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있다. 이 투쟁들에 적극 결합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활동가로 끌어올리는 의식적 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 정규직운동질서가 급속히 타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식이 높은 활동가들이 결집해 있는 대공장비정규직노조는 하청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공장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선동가’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하청노조는 하청노동자들의 이해에 관련된 활동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 정규직운동질서의 조합주의를 가차 없이 비판하고 투쟁을 요구하며 전계급적 의식을 대공장 현장 속으로 불어넣어야 한다. 정규직 눈치 보기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계급적 이해를 선택하고 비정규직투쟁을 중심으로 결집할 것을 호소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계급운동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선진노동자의 층을 발굴하고 결집하는 과제가 대공장비정규직노조에 떨어져 있다. 남한 계급운동의 미래가 대공장비정규직 활동가들의 실천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자. <사회주의노동자신문 1월15일자 中>    서울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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