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95년 민주노총’ 출범까지

- 민주노조운동의 이념·노선의 역사적 형성 과정 -

박 성 인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1995)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 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3.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 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

4.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며, 공동 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5. 우리는 생활 임금의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추방,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 실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쟁취한다.

6. 우리는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하며, 사회보장,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개혁한다.

7.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 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험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95. 10. 4.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에서 확정된 ꡔ강령ꡕ 가운데서)

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역사적 출범을 앞두고, 민주노총 준비위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연구와 토론을 거쳐 민주노총의 ꡔ강령ꡕ을 확정했다. 그 동안 강령의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노총 건설이 주로 조직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다, 출범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어떠한 지향과 목표를 가질 것인가”를 밝히는 ꡔ강령ꡕ을 확정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ꡔ강령ꡕ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노동조합운동의 이념 정립을 위하여｣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를 참조할 것.

‘노자관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어떻게 설정하고, 노동조합운동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며, 노동조합의 사회적·정치적·역사적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ꡔ강령ꡕ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모순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바탕하여 작성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노동자 자신의 투쟁의 역사적 성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강령은 1조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멀리는 일제하 민족해방을 위한 노동자의 투쟁에서부터 가까이는 87년 이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획득한 요구와 바램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민주노총의 출범을 앞두고, ꡔ강령ꡕ으로 집약된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즉 계승해야 할 역사적 전통이 무엇인지, 노동자계급 스스로 자신의 투쟁을 통해 쟁취하고자 했던 이념과 노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서, 민주노총 출범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서술은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 따라,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왔는지, 즉 조직과 투쟁의 발전이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밝히고, 각 시기마다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둘러 싼 쟁점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밝혀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가 자본가의 세계를 멈췄다.”

“아! 동지들! 우리가 공장을 멈췄다. 우리가 자본가의 세계를 멈췄다. 보라, 얼마나 조용한가! 이 공장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 세계의 주인은 바로 우리 노동자 자신이다.”

87년 7월 5일, 울산의 현대엔진 노동조합 결성에서 불붙기 시작한 파업투쟁의 불길은 울산의 현대그룹, 마산·창원의 현대, 삼성, 대우, 럭키금성 등 독점대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거쳐, 8월 초에는 경인지역과 성남, 구로공단 등 전국적인 노동자투쟁으로 번져나갔다. 거제에서 구로까지, “노동자의 인간적 대우”,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 “민주노조 쟁취”를 요구하는 전제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순식간에 운수노동자, 광산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판매·서비스직 노동자, 기술직 노동자까지 일깨우고 파업투쟁의 불길 속으로 끌어 들였다. 공단 거리를 휩쓰는 파업대오의 물결이 신문과 TV 등 메스컴을 온통 장식하면서, 파업투쟁 그 자체에 고무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위력을 어렴풋이 깨달으면서 투쟁의 불길을 계속 확산시켜 나갔다. 투쟁을 지도할 정치세력도, 전국적인 조직적 구심도 없는 상태에서 파업투쟁 그 자체가 다른 파업투쟁을 촉발시켜 나갔다. 대파업투쟁의 불길은 8월 17일～18일 이틀간 현대그룹노조협의회의 연합가두시위를 정점으로, 9월 4일, 9개 파업현장(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울산 현대중공업 등)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소강상태에 이르기까지, 3,300여개 공장에서 전체 노동자의 1/3이 넘는 노동자를 파업투쟁의 대오로 이끌어 내었다. 그 투쟁의 조직적인 성과로 1,300여개의 신규노조가 결성되었다.

6.29 선언으로 6월 민중항쟁의 불길을 잠재웠다고 판단한 지배세력은 6월 민중항쟁이 노동자계급에 준 ‘정치적 세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직선제’라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는 중간층을 가두로부터 선거판으로 발길을 돌리게 할 수는 있었지만, 노동과 생활상의 요구로부터 출발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현장 민주주의에 대한 바램과 열망까지 호도할 수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7～9월 노동자대투쟁은 6월 민중항쟁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투쟁을 실질적으로 더 진전시켰다. 비록 파업투쟁이 기업별 수준과 경제적 요구에 국한되고, 투쟁 전체를 이끌어 갈 지도조직도 없이 자연발생적이고 즉자적으로 전개되었지만, 2개월간의 대파업투쟁은 40여년간의 긴 동면으로부터 전체 노동자계급을 일깨워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시켰다. 자본과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본질이 대중적으로 폭로되고, 노동자들은 단결과 투쟁의 필요성과 그 위력을 자각하기 시작했으며, 공장 울타리를 뛰어 넘는 연대투쟁의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유지는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요구로 자리잡았고, 파업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투쟁의 무기라는 점이 대중적으로 확인되었다. 9월 이후 자본과 정권은 대탄압을 통해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말살하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와 파산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을 일반화시키고 더욱 확산시켰다.

87년 6월 민중항쟁에서의 노동자의 역할과 7~~9월 노동자대중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이와는 다른 평가도 있다.

“··· 당시 5공 정권의 붕괴과정에서 노동자의 조직적인 역할이 부재했다는 점, 그리고 ‘대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단위노조의 조직화에 모든 운동의 에너지가 집중되었다. ··· 결국 ‘대투쟁’을 노동자들이 정치사회의 현장에 나타나는 최초의 유형 설정적인 실천의 계기였다고 할 때, 당시의 이러한 실천이 이후 노동자의 조직과 행동에 지속적인 구속을 가하게 된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노동자계급 형성의 시련｣, 168쪽, 김동춘,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3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7～9월 노동자대투쟁은 70년대 이후 국가와 독점자본 중심의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에서 응축된 노자간 계급모순이 가장 집약적이고 순수하게 드러난 것이다. 즉 자본주의 발전 그 자체의 필연적 산물이다. 노동자대투쟁은 이미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전일적인 지배가 전국, 전산업에 걸쳐 완성되었고, 자본주의의 발전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과 착취, 그리고 무권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폭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이 6월민중항쟁에서 비롯된 지배세력의 정치적 위기를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멀리는 70년대의 민주노조운동, 가깝게는 84년 이후 노조 결성투쟁, 85년의 구로동맹파업, 그리고 대우자동차 파업투쟁 속에 이미 어느정도 준비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은 70년대 이후 민주노조운동사의 단절이 아니라 계승이고, 그 일반화였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은 7~9월 노동자대투쟁이 지도조직에 의해 목적의식적으로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투쟁이었다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7~9월 노동자대투쟁은 당시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상태와 요구의 수준을,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노자간 계급모순이 어떻게 응축되어 왔는지를 ‘순수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의 비인간적인 생존의 현실과 무권리와 통제와 억압이 한국경제의 발전 = 자본축적의 조건이었다면,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은 자본축적의 무한 경쟁논리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비판’인 것이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개문｣, 202쪽, 박성인,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3권,)

노동자대투쟁 이후 8년간의 민주노조운동사는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던 파업투쟁의 자연발생적인 발전과정, 투쟁을 통해 드러난 노동자들의 요구와 자각을 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완성해 나간 과정이었다.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은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거대한 ‘수원지’이자 의식적으로 도달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천만 노동자 총단결로 노동악법 철폐하고, 노동해방 앞당기자!”

“더 이상 노동자를 분열시키지 말라!   노동자 만세!   노동조합 만세!

노동자를 와 울리노. 노동자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더러운 자본가 세상,

추잡한 세상 --”

(89년 5월, 대우조선 이상모 열사 ｢유고｣ 가운데서)

87년 11월 ｢사무전문직 노동조합협의회｣와 87년 12월 ｢마산.창원 노동조합총연합｣ 결성을 시작으로, 제조업 노동자들과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은 ｢지역노조협의회｣(이하 지노협), ｢업종노조협의회｣(이하 업종협)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88년 상반기에 결성된 ‘지노협’과 ‘업종협’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사수하기 위한 투쟁과 자각의 직접적인 산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87년 12월, 대선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지배세력의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아래로부터의 첫번째 비판’이었다.

88년 상반기,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은 곧바로 노동조합의 사수를 위한 투쟁으로, ‘단결의 유지·강화’를 위한 투쟁은 민주노조 건설투쟁, 지역별, 업종별 단결 투쟁으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생존권과 단결권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애를 지역별, 업종별 연대만으로는 극복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 노동자계급은 88년 8월에 ｢전국노동법개정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88년 11월에는 전국에서 5만여 노동자대오가 결집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법 개정”, “독점재벌 해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다시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모아 88년 12월에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적 대중조직인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를 결성했다.

88년 상반기 임투와 ‘12월 ｢전국회의｣의 결성에 대한 응답은 두 곳으로부터 왔다. 88년 12월 28일, 노태우 정권의 ‘체제수호 선언’과 88년 12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돌입이 그것이다. 88올림픽과 ‘5공 청문회’를 통해 보수야당을 견인해 내고 지배세력 내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노태우 정권은, 투쟁을 통해 성장하는 노동운동, 민중운동에 대해 위기를 느끼면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라는 체제수호 선언을 하였다. ‘정권의 위기’를 ‘체제의 위기’로 과장하면서 노태우 정권은 ‘체제의 수호자’, ‘총자본의 대변자’임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이러한 체제수호 선언에 정면으로 대립한 것은 ‘단지’ 현대독점자본측에 ‘민주노조’를 인정하라는 요구를 내건 현중노동자들의 대중적인 파업투쟁이었다. 그러나 현중 노동자들의 128일간에 걸친 파업과 89년 3월 30일 공권력 투입 이후 열흘간에 걸친 결사항전은 노태우 정권의 위기의식이 과장만은 아님을 드러내 보여 주었다. 독점대기업에서의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완강할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을 자극하여 전국적인 투쟁으로 끌어들이며, 공권력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투쟁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을 ‘현대중공업 128일 투쟁’은 보여 준 것이다.

89년 4월, 임수경 학생과 문익환 목사의 방북에 뒤이은 ‘공안정국’ 조성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표현에 다름 아니었다. 89년 4월, 현중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울산 지역 노동자들의 열흘간에 걸친 결사항전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해 내면서, 주춤하고 있던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불길을 지폈다. ｢전국회의｣는 ｢투쟁본부｣체제로 재편되고, 전국의 각 지역, 지구별로 투본, 특위를 구성하여 공동임투를 전개해 나갔으며, 89년 5월 1일에는 해방 후 최초로 ‘세계노동절 100주년 기념 한국노동자대회’를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 조직해냈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4월의 ‘위원장 불신임투쟁’, ‘5월 임금인상·원직복직 요구투쟁’, ‘5월 29일 박진석, 이상모 열사 분신’ 등의 투쟁을 통해 ‘회사위기설’에 따른 ‘임금동결정책’에 맞서 투쟁하여 ‘적자회사 임금동결정책’을 분쇄함으로서,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수호해 나갔다.

89년 5월 28일, ｢전국 교직원노조｣의 결성과 그 사수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을 확대하고 심화시켰다. 7월 9일 ‘국민대회’, ‘명동성당 단식농성’, 9월 24일 ‘국민대회’ 등의 투쟁을 통해 비록 1,550명의 해직교사, 67명의 구속자, 10,000여명의 탈퇴각서 제출자 등의 조직 손실을 입었지만, 전교조는 14,000여 조합원과 30,000여 후원회 조직을 사수해 냈을 뿐 아니라, ‘노조 = 경제적인 지위향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노동조합운동이 노동, 교육, 중고생운동,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운동 등 폭 넓은 영역에 걸쳐 현 사회의 뿌리깊은 부조리와 모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단일산별노조 건설 실험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인 발전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체 민주노조운동진영에 그 지향을 제시해 주었다.

88년 12월 체제선언 이후 89년 6월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노태우정권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물리적 탄압, 좌경척결이라는 이념적 공세, 경제위기의 노동자 책임설 등의 공세와 탄압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공세와 탄압은 민주노조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되었다. 87년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에서 비롯된, 지배세력과 노동운동·민중운동진영간의 계급적인 힘의 관계는 ‘민주노조운동의 사수냐 말살이냐’를 축으로 팽팽한 대치선을 그으면서 나아갔다.

‘정치’의 문제를 의회에서의 논공행상이 아니라 ‘계급적 힘 관계의 변화’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이시기 민주노조운동 ‘사수’의 문제는 분명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비록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라는 법적, 제도적 한계를 실질적으로 뛰어 넘을 수는 없었지만, 노동자계급은 요구 내용과 투쟁의 형식에서 개별사업장에 국한하거나 지역, 업종에 얽메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 나갔으며, 또한 방어적이고 즉자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그 투쟁의 정치적 성격 - 노동법 개정투쟁, 공안합수부 폐지투쟁, 노태우 불신임퇴진투쟁, 노동운동탄압 분쇄투쟁 - 을 강화시켜 나갔다. 공장에서의 파업투쟁은 곧바로 농성으로 이어졌으며,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전투적인 가두투쟁으로 대응하였다. 5월의 노동절 투쟁, 11월의 전국노동자 대회 등 전국적인 집회가 정착되고, 지역총파업 투쟁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15개의 지노협과 9개의 업종협이 조직되었고, 민주노조운동은 1,000여개의 전투적인 노동조합, 30만명의 조합원을 포괄해 나가면서 반어용노총전선으로서의 성격도 분명해져 갔다. 한국노총의 조직률과 비교해 볼 때 민주노조운동은 비록 소수파운동이긴 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강고한 투쟁은 오히려 노동조합운동 전체 정세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갔다. 이러한 투쟁과 조직의 발전을 통해 변혁적인 계급의식과 초보적인 정치의식을 갖는 선진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노동자정방대(현중), 선봉대(마창), 규찰대, 파업자위대, 노민추 등을 조직하여 그 속에서 규율성과 조직적인 훈련을 강화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골간대오를 이루어 나갔다. 2년여에 걸친 투쟁의 성과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노동조합의 ‘민주성’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계급적 대의로 자리잡아 갔으며, ‘민주노조운동 = 연대투쟁’이라는 자각도 대중들 속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만이 아니라 “노동악법 철폐”, “노동운동탄압분쇄”, “독점재벌의 해체”가 전체 노동자계급의 공동의 요구로 주장되어지고, 비록 추상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열망은 “노동해방”이라는 구호로 집약되었다. 체념적인 숙명론이나 노사협조주의는 발디딜 여지조차 없이 대중투쟁 그 자체에 의해 극복되고, 기업별 노조의식, 즉 종업원의식은 초보적인 계급적 단결의식에 의해 대체되었다.

“‘자주성’의 확보란 노동조합운동이 ‘자본주의적 착취와 지배에 명백히 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관계의 재생산은 자본의 물질적 힘에 의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총괄하는 국가 및 자본 중심의 사회적 발전을 옹호하는 제 부르주아적 세력의 실천에 의해 재생산된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적 착취와 지배에 대항하는 운동으로서의 노동조합운동은 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적 반대파나  시민민주주의적 대안세력 등에 대해서도 명백히 자립성을 견지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운동기조와 기본과제｣, 김세균,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2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그러나 이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인 ‘자주성’은 자본주의적 착취 그 자체가 아니라 착취의 ‘조건’(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민주적 작업장 통제, 노동조합 불인정, 노동3권의 제약, 자주적 단결에 대한 억압)에 대한 반대투쟁 수준이었고, 국가로부터의 자주성은 국가의 폭력적․제도적 개입에 대한 반대(노사협상의 자율성 보장) 수준이었다.

“‘민주성’의 확보란 노동조합운동이 어디까지나 노동자대중의 총의와 힘에 의거하고 그들의 요구와 바램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대중주체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부는 항상 ‘노동자 대중과 더불어’, ‘노동자 대중 속에서’ 활동하는 운동방식을 일상화시켜야 하며, 사소한 요구사항일지라도 간부에 의한 대리 해결이 아니라 대중자신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는 운동방식이 견지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대의기구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가 아니라 노동자 대중 자신의 직접적인 자기조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운영은 가능한 한 총회민주주의적․직접 민주주의적 실천을 일상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운동기조와 기본과제｣, 김세균,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2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표로서 제기되는 ‘노동해방’이라는 구호에는 다양한 수준의 요구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철폐를 통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의 쟁취나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권리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노동’ 그 자체로부터의 해방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노동해방’이 ‘노동자계급해방’이라는 명확한 과학적 개념으로 쓰여지거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의 총체적 억압과 착취를 투쟁을 통해 벗어나고자 했던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바램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구호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술은 새부대를 요구했다. 2년간의 공동투쟁을 통해 고양된 노동자의 계급적인 단결의식을 더 이상 기업별 노조의 울타리안에 가둬둘 수는 없었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보편적 계급의식을 담을 새로운 조직이 요구되었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89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그 대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90년 1월 22일, 천만노동자의 이름으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건설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2년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을 통해 자각한 것은 노동자계급만이 아니었다. 87개의 자본가 단체는 89년 12월에 ｢경제단체협의회｣을 결성하여 총노동진영의 형성에 대응한 총자본진영을 구축해 나갔다. “대화를 통한 해결”, “건전한 노사관계의 수립”은 거추장스러운 가면에 불과했다. 경단협은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단결에 대응하여 모든 자본진영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호소하였으며, 파업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노동 무임금정책, 전체 노동자의 임금투쟁 전선을 봉쇄하기 위한 3급이상 공무원 임금동결, 그리고 자본의 현장권력을 사수하기 위한 경영권·인사권의 단체협상 제외 등의 공세를 강화해 나갔다.

87년 이후 새롭게 조성된 정세는 총자본진영을 대표한 ‘경단협’과 총노동진영을 대표한 ‘전노협’의 결성으로 일차적으로 수렴되었다. ‘계급적 단결의 강화냐’ 아니면 ‘계급적 단결의 와해를 통한 자본의 전횡적인 지배의 강화냐’는 이제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나 정권과 자본측에 있어서나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로 되었다. 이는 87개의 경제단체와 600여개 노조의 20만 조합원의 대립·대결을 뛰어넘는 ‘총자본진영 대 총노동진영의 결전’의 출발을 의미했다.

“평등세상 앞당기는 전노협”

“우리는 오늘 전노협의 깃발을 높이 들어 이 땅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엄숙히 선포한다”

90년 1월 22일, 수원 성균관대 캠퍼스에서 경찰의 원천봉쇄를 피해 전국에서 모인 400 여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건설을 선포하였다. 14개의 지노협과 2개의 업종협에, 600여개의 민주노조와 20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전국 조직으로 출범한 전노협은 자신의 깃발 위에 “평등세상 앞당기는 전노협”을 선명하게 새겨 놓았다. 이는 전노협으로 결집한 민주노조운동진영이 단지 600여개 노조, 20만 조합원의 이해만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 아니라, 2,500만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나아가 4,000만 민중의 생활 향상을 추구하며,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열망과 의지의 표현이었다.

여기서 ‘평등세상’에 대한 바램은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기업조직이란 온갖 차별과 위계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야만 존속이 가능하다. 신규채용은 물론 임금과 승진, 복리후생, 교육훈련 기회 등에서 성차별, 나이차별, 능력 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출신국 차별, 직무차별이 이루어진다.”

(｢인종주의와 자본주의｣, 95쪽, 강수돌,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2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전노협은 ｢출범선언문｣에 이러한 의지와 열망을 다음과 같이 담았다. “첫째,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사 협조주의, 어용적이고 비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둘째, 정권과 소수재벌의 억압과 수탈을 제거한다. 세째, 노동자의 근본적인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과 변혁에 앞장선다. 네째, 조국의 민주화․자주화․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재야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한다. 다섯째, 자주적인 산업별 노동조합을 토대로 하는 전국 중앙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물론 전노협 건설이 순조로운 과정은 아니었다. 89년 공안정국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부분적으로 침체해 나가는 조건 속에서, 변혁적 노동운동진영은 대노총 방침, 전국조직의 참여 주체, 전국조직의 구성방식, 추진 경로, 산별 노조에 관한 관점, 변혁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 그리고 노동법 개정에 대한 입장 등을 둘러싸서, 정치노선의 차이에 따라 노총와해론, 제2노총(전노련) 건설론, 전노협 건설론 등으로 나뉘었고, 이러한 ‘전노협 건설논쟁’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비로소 전노협은 ‘노동운동의 계급적, 민주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구심’으로서 그 전망을 획득하고 출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계급적, 민주적 통일을 위한 구심’은 아직은 선언의 수준이었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해 왔던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은 연맹 건설 및 합법화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전노협 건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대공장 노조는 그 특성상 단위 현장 내부의 문제에 주력하여, 전노협은 지노협을 중심으로 건설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노동운동 진영내의 노선 차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내부의 구성과 상태, 그리고 투쟁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의 극복은 이후 ｢민주노총｣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의 노선적 표현이 90년 하반기에 구체화된 ‘민주노조 총단결’ 이었다.

당시 전노협 건설 논쟁의 구도는 다음과 같다.

	노 총 와 해 론	제2노총․전노련 건설론	전노협 건설론
대 노총방침	노총붕괴 (노총내부의 민주화)	노총타도론	노총민주화론 (노총과의 상층 연대 및 폭로를 통한 고립 화, 조직방침이 아닌 사업방침)
전국조직 참여주체		민주노조, 노운단체, 민추위 (정파 제외)	민주노조, 민추위
전국조직 구성방식		지역노조운동연합 건설론 (중장기적으로는 지노련, 종국에는 산별로 이행)	산별 과도조직 지향,현시기에는 지노협 유지, 향후 지노협은 산별본부화 (일부는 지노협 고수론 표방)
추진 경로		노동법 개정투쟁본부, 메이데이 총파업 등을 기초로 하여 건설	경제투쟁 및 88년 전체활동 성과를 기초 로 과도적 기구 건설 (예:전노협건설준비위)
산별에 대한 관점		산별불가 혹은 장기적인 지향으로 제기 (추진방 식: 아래로부터 추진)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때, 즉각적 산별 전화 (추진방식 : 단일산별 상급노조 선건설론)
변혁운동과 노동운동	노동운동내부의 통일에 종속	노조통일전선론적 관점 (자주․민주․통일을 강 령으로 한 반합통전체에 서 노동계급 참여주체)	노조와 변혁적 정치 활동의 결합 : 노조와 노동자계급정당의 질적인 차이와 관계 중시
노조운동의 전술적과제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인 진출과 세력화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의 독자적 구심으로 성장
노동법개정논쟁 입장	3조5항이 아닌 26조 3항이 투쟁대상,	3조5항 반대, 노동자계 급의 정치적 자유의 문 제로 해석	3조5항 반대, 단결의 자유문제로 해석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발전을 위하여｣, 14~15쪽)

전노협이 당시 ‘노동운동의 계급적, 민주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구심’이라는 데에는 여러가지 평가와 견해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전노협이 주로 제조업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인 구심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민주노조운동의 일부세력을 대표하는 조직체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조직의 구성으로 그 조직의 위상과 성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노협이 당시 노자간 역관계 속에서, 그리고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간과한 평가이다. “그 당시 조건에서는 전노협이 없어졌다하면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인 토대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양규헌 민주노총준비위원회 공동대표와 면담’ 가운데서)

전노협 건설에서 대공장의 참여의 관건은 ‘울산지역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89. 10) 건설이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2대 집행부(이상범 위원장)의 출범을 계기로 추진된 ‘울노협 준비위’는 90년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상여금 투쟁을 둘러싼 내부 문제에 휩싸이면서 결국 90년 초에 와해되어 버린다.

그러나 갓 출범한 전노협은 내적인 진통을 무색하게 하는 시련에 처하게 되었다. 90년 1월 22일, ｢민주자유당｣의 결성으로 보수대연합 체제를 구축한 지배세력은 민중운동, 노동운동진영 전체를 체제전복세력으로 규정하여, 이념적, 제도적, 물리적 탄압을 강화하고, 동요하는 보수야당과 함께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체제내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허구적인 개량화 정책을 적극 유포해 나갔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전노협의 건설은 그 자체가 총자본진영에 대한 민중투쟁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고, 따라서 총자본진영의 탄압과 공세의 초점 역시 ｢전노협｣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파업사업장에 공권력 투입, 전노협 지도부에 대한 대량 구속·수배령, 100여개가 넘는 민주노조에 대한 업무조사, 임금동결, 무노동 무임금정책 등 총자본진영은 전노협을 와해시키기 위한 입체적인 공세와 탄압을 가해왔다.

전노협의 사수는 곧 총노동진영의 사수와 동의어가 되었고, “건설 전노협”의 구호는 즉각 “사수 전노협”으로 바뀌었다. 나아가 전노협의 사수는 탄압에 맞선 투쟁을 통해 다수 노동자대중을 적극 민주노조운동진영으로 결집해내고, 각 계급계층을 광범위하게 결집하여 민중의 공동투쟁 전선을 확고히 해나가는 중심축으로 되었다.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인 공세는 민주노조운동을 어느 정도 위축시켜, 부분적으로 후진적인 대중을 민주노조운동전선으로부터 이탈시켰으나, 이러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총노동진영은 ‘전노협’을 사수해 내었을 뿐만 아니라, 90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대공장 노동조합 선거에서 민주파가 대거 노조집행부를 장악함으로써 총자본의 공세를 돌파해 나갔다. 이러한 ‘전노협 사수투쟁’을 통해 오히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은 더욱 광범위하게 일반화되었고, 민주노조운동은 그 연대성, 정치성, 그리고 변혁지향성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건설 전노협’이라는 슬로건은 87년 이후 전투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자신의 계급적 권리를 찾아 나가기 시작한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계급적 단결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가장 선명한 요구였다. 반면에 ‘사수 전노협’이란 슬로건은 87년 이후 성장한 민주노조운동의 확대를 억압하고자 하는 자본측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폭로하고 87년 이후 신장된 노동운동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공히 전노협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체의 건설과 수호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다수 노동자대중을 적극 민주노조운동으로 견인하기 위한 전술적 투쟁요구로 이해되었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발전을 위하여｣, 4～5쪽)

이 시기 대공장 노조 선거에서 민주파의 대거 집행부 장악은 ‘산별노조 건설논쟁’을 촉발시킨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산별노조 건설논쟁’은 첫째, 대공장 노조의 민주화를 노조집행부의 장악만으로 협소하게 보았다는 점, 둘째, 산별노조 건설이 대공장 노조의 집행부 장악으로 가능하다고 본점, 셋째, 대공자 노조 집행부 장악은 곧 반독점투쟁이라고 파악한 점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

“골리앗 투쟁에서 전국적 총파업투쟁까지”

“금번 투쟁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만의 싸움이 아니다. 이천 오백만 노동자의 의리와 자존심을 건 독재정권과의 한 판 싸움이 될 것이며,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팽개친 채 공권력만을 투입하려는 정권에게 공권력 개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90년 4월 27일, 현대중공업노조 ｢민주항해 속보｣ 가운데서)

90년 상반기, 총자본진영의 집중적인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로 노동운동전선은 일시적으로 침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점자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전세·월세값의 폭등, 물가 불안, 증시 폭락 등으로 민자당과 독점자본에 대한 노동자·민중들의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4월 보선에서 민자당 패배는 중산층조차 민자당으로부터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노동운동전선의 일시적인 침체를 돌파하고, 노동자·민중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은 90년 4월, KBS 노동자들의 방송민주화투쟁과 뒤이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골리앗 점거 농성투쟁이었다.

‘서기원 사장 임명’이 노태우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이며, 그 목표가 노동조합의 와해에 있음을 간파한 KBS 노동자들은 “서기원 사장 퇴진”, “방송 민주화”를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돌입하였고, 4월 12일 공권력 투입 후에는 조합원 투쟁에서 전사원 및 가족의 투쟁, 나아가 MBC 노동자들의  제작거부 동맹투쟁, CBS 노동자들의 지지 철야농성으로 이어지면서, 침체되었던 노동운동전선에 활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KBS 노동자들의 ‘방송민주화 투쟁’은 비록 전국적인 전선 형성에는 소극적이었지만, KBS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방송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시 “고소·고발, 단협 갱신”의 문제로 진통을 겪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고무시켰다. 비록 “고소·고발 취하, 단협갱신”이라는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었지만, 현중노동자들은 투쟁의 출발에서부터 공권력과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발전할 것을 예측했고, 동시에 이 투쟁이 노동운동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을 예견했다. 단위 현장에 민주노조를 세워내고, 이를 사수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전제로 한다는 점 - 이것이 대공장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피할 수 없는 조건이었고, 현중 노동자들은 이러한 자각 속에서 ‘골리앗 점거 농성’이라는 투쟁전술을 선택했다. 자본의 상징인 골리앗이 현중노동자들에 의해 점거되어 파업투쟁에 돌입하는 순간, ‘골리앗’은 90년 상반기 전체 노동운동의 상징적 지도부로, 나아가 자본과 노동간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의 상징으로 되었다.

‘골리앗 투쟁’의 전개과정과 의미·한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골리앗 전사들, 노동운동의 자생성에 종지부를 찍다｣, 이성호, ꡔ우등불ꡕ 창간준비호

골리앗투쟁이 갖는 이러한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은 ‘전노협’이었다. 전노협은 4월 29일 비상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찰병력 즉각 철수”, “구속노동자 석방”, “노조탄압 중단”,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5월1일 전국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조직을 사수한다는 투쟁 자체가 정치투쟁이다. 전노협이 기업의 울타리에서 자기 자리를 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사수나 박창수 열사투쟁을 사례로 정치투쟁 일변도라는 비판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임금인상이 경제투쟁이라고 이야기하나 경제투쟁에 국한해서는 임금인상을 하지 못한다. 임금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제반 지침을 총자본가 권력에서 내놓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중앙조직은 정치투쟁을 안하고서는 중앙조직의 존재 의의를 찿을 수 없다.” (‘양규헌 민주노총준비위원회 공동대표와 면담’ 가운데서)

5월 1일, 전국 70개 사업장, 12만 노동자 5.1노동절 파업투쟁 돌입!

5월 3일, 전국 76개 사업장, 10만 노동자 파업투쟁 돌입!

5월 4일, 전국 146개 사업장, 12만 노동자 총파업투쟁 전개!

전노협의 총파업투쟁 결의로 KBS 노동자들의 투쟁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골리앗투쟁은 전국적인 노동자투쟁으로 확산되고, 민주노조운동진영은 그 역량과 조건에 맞게 전면파업, 부분파업, 집단조퇴, 총회투쟁, 성금모금 등을 통해 총파업투쟁에 결합해 나갔다. 노동자계급은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을 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재현해 냈다. 독점대기업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파업투쟁이 계열사의 연대투쟁으로 이어지고, 선진적인 지노협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동맹파업의 결의가 전노협을 매개로 전국적 총파업을 결의해내며,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인 투쟁이 중·후진 사업장에서의 임금인상투쟁을 유리하게 강제해 나간 과정은 노동자 대중투쟁의 합법칙적인 발전경로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마침내 노동자계급은 53년 이후 최초의 전국적인 정치적 총파업투쟁이라는 무기를 새롭게 움켜 쥐게 되었으며, 그 투쟁의 중심에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인 대공장 금속노동자들과 전노협을 세워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과감히 버리고 노동자계급의 대의와 계급적 단결의 최전선에 섰으며,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투쟁의 방향을 제시했고,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골리앗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계급의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 총파업투쟁은 모든 정당의 실체를 그들의 실제 행동을 통해서 보여 주었으며, 자본과 정권과의 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조직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총파업투쟁은 노동자계급의 전국적인 계급적 단결만이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의 조건이며,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의 중심이 노동자계급으로 옮겨져 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현실의 투쟁 과정은, 그 투쟁의 성격은 ‘노동운동탄압 분쇄투쟁’ 이상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골리앗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은 5월 9일 ‘반민자당 국민궐기대회’를 촉발시켜냈으나,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반민자당 투쟁 전선에서 전노협은 더 이상 투쟁의 중심을 세워내지 못하고, 타올랐던 대중동력을 단위사업장 차원의 임투전선으로 복귀시키고 말았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총노동진영의 투쟁 전선을 형성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사무·전문직 노동자들과 중간노조 등에게까지 파급될 수 있는 보다 전진적인 내용의 요구, 탄압분쇄를 넘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뚜렷한 전망과 진로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당시의 정치투쟁은 ‘조합주의적’ 정치투쟁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90년 5월 투쟁은 사수된 전노협을 중심으로 대공장과의 결합을 강화하고, 이 힘을 근거로 비제조업 ｢업종회의｣(90년 5월 결성)와 결합하여 ‘민주노조총단결’ 대오를 강화하며, 나아가 천만노동자의 총단결로 전진해야 할 과제를 전체 민주노조운동진영에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민자당 투쟁 전선에서 광범위한 미조직 대중까지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90년 5월 골리앗투쟁과 전국총파업투쟁은 헛되지 않았다. 그 투쟁의 성과는 90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로 수렴되었다. 업종연맹과 전노협이 공동주최한 90년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운동탄압분쇄와 91임투 승리를 향한 민주노조총단결”을 전면에 내걸음으로써, 생산직 노동운동과 사무·전문직 노동운동이 ‘민주노조총단결’이라는 방향에서 의식적으로 결합해 나갈 기반을 마련해 냈다. 자본에 의해 분할된 노동자 내부의 차이를 노동자계급은 투쟁을 통해 통일시켜 나갔다. 이처럼 ‘민주노조총단결’은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민주적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91년 5～6월 총파업투쟁과 92년 총선, 대선”

“노동해방의 대열로 대중을 모아 나가는 정치적 지도력과 활동능력! 그것은 무엇보다도 선진노동자의 몫이다. 착취의 결과를 놓고 싸우는 투쟁에서 착취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

(92년 6월 25일, ｢현대자동차 투쟁평가서 : 시련은 있어도 패배는 없다｣가운데서)

91년 들어 독점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그 부담이 노동자·민중에게 물가폭등, 집값폭등 등으로 고스란히 전가됨으로써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었고, 의원 외유비리, 수서비리, 페놀 방류 등 잇달은 부정부패와 맛물려 폭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총자본진영은 이러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91년 상반기 노동자들의 임투를 계기로 폭발될 때 가져 올 정치적 위기를 직감하면서, 91년 초 페르시아만 전쟁을 기화로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총자본진영은 90년 5월 골리앗투쟁과 전국적 총파업투쟁의 경험으로부터,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노협의 정치적, 조직적 지도력과 결합되는 것을 저지하여 투쟁 전선을 교란시켜내야 할 필요를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술적인 구도하에 그 탄압과 공세의 초점은 90년 하반기 대공장 노조민주화의 성과를 모아 ’90년 12월 9일에 결성된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에 맞춰졌다.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의 결성에 대한 평가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기업 노조 연대회의’의 결성과 탄압에 의한 와해는 90년 1월 결성된 전노협 중심의 민주노조운동이 전노협, 업종회의, 그룹별 노조라는 민주노조운동진영 3분립 구도로 전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91년 2월 10일, 의정부 다락원에서 대우조선투쟁 지지방안과 91년 공동임투 성사를 위한 모임을 마치고 나오던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전노협, 연대회의 위원장들을 대거 연행, 구속하였다. 민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사전 연행 및 구속이 91년 상반기 임투에 대한 탄압의 시작이라고 인식한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대우자동차, 한진중공업, 퍼시픽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91년 상반기 임투의 전초전은 투쟁을 촉발했던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단위사업장의 경제적 요구만을 가지고 타협적으로 끝내버림으로써, 전국적인 노동운동탄압 분쇄투쟁 전선을 형성해내지 못한 채 좌초하고 말았다. 이후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전열을 정비하여 전노협과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상반기 공동임투를 준비해 나갔으나, 4월 26일 강경대 열사의 살해로 인한 계급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자계급을 다시 한번 전국적인 정치적 총파업투쟁의 불길로 이끌어 갔다.

강경대 학생 살해를 계기로 형성된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민주주의투쟁 전선’에 노동자계급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옥중 살해에 대한 분노였다. 그러나 그 분노는 단지 ‘도덕적인 분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분노는 87년 이후 누적되어 온 노동자계급의 ‘계급적인 분노’였고, 투쟁을 통해 축적해 온 ‘초보적인 정치의식’의 표출이었다. 노동운동진영은 5월 6일, 전노협과 업종회의 그리고 노동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 및 노동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대책위위원회｣를 신속하게 결성하여, 안양,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노동자들의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업장투쟁으로부터 지역투쟁으로, 전국총파업투쟁으로 나아갔으며, “옥중 살인 진상규명”, “노동운동탄압분쇄”요구로부터 “노태우 정권 퇴진”을 넘어 비록 구호의 수준이긴 하지만 “민주정부 수립”, “민중권력 쟁취”를 요구하는 투쟁으로까지 발전해 나갔다. 또한 가두에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다시 가두로, 노동자의 독자적인 집회로부터 국민대회로,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시민들의 참여와 맞물리면서 노태우정권을 압박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반노태우 민주주의 투쟁 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기층 근로민중들의 투쟁을 자극하여, 교사들의 시국선언, 농민들의 군단위 투쟁을 촉발해 내면서, 민주주의 투쟁 전선의 계급적인 내용을 강화시켜 나갔다.

5월 7일 ～ 8일, 각 지역별 농성투쟁!

5월 9일, 98개 노조, 48,000여 노동자 동시다발 시한부 파업투쟁!,

360개 노조, 18만여 노동자 중식집회, 잔업거부, 동시퇴근!

5월 11일, 5만여 노동자, 옥중살인규탄 및 노정권퇴진 결의대회!

5월 18일, 16개 지역, 42개 노조, 16,200여 노동자 파업!,

20개 노조, 45,800여 노동자, 옥중살인 규탄 및 노정권 분쇄 2차

국민대회 참여!

5월 9일부터 5월 18일로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총파업투쟁은 학생 중심의 노태우정권 퇴진투쟁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전선을 확대시켰으며, 민주주의 투쟁 전선에 계급적인 숨결을 불어 넣었다. 그러나 5월 18일 강경대열사의 장례식을 계기로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로 전환되어 명동성당을 근거지로 투쟁을 계속해 나갔지만, 학생들의 급속한 전선 이탈로 명동성당 농성은 87년 6월의 명동성당 농성을 재현해내지 못한 채 고립되어 버렸다. 이후 박창수 위원장의 옥중살해 진상규명과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요구하는 노동자투쟁만이 전선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그러한 전선마저도 6월 2일, 수도권,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전대협｣ 발족식에 묻혀 버리고, 기만적인 내각개편에 뒤이은 노태우정권의 반격과 파업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공권력 침탈 (대우정밀, 태평양화학, 세원, 인천의 동신공업, 부산의 제일교통, 대구의 파티마 병원 등)로 급속히 위축되어 갔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공권력 침탈 사업장의 상경투쟁을 통해 다시한번 투쟁 전선의 구축을 시도했으나, 6월 16일 ‘수도권 노동자규탄대회’의 조직화에 실패하면서 6월 24일 ‘상설연합 건설을 위한 민중운동 일선 대표자회의’, 6월 29일 국민대회, 6월 30일 ‘박창수 위원장 장례투쟁’을 마지막으로 ’91년 5～6월투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강경대 학생 살해를 계기로 형성되었던 ‘공안정국 종식, 노태우 정권 퇴진 범국민 민주주의투쟁 전선’은 강경대, 박창수, 김귀정, 김기설 열사의 죽음의 대가로 ‘노재봉 총리의 퇴진’이라는 정치적인 성과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노태우 정권의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은 크게 훼손되었고, 내각제 개헌 음모을 통한 장기집권 구도는 정치적인 타격을 받아 좌절되었다. 적어도 현상적인 결과는 그러하다. 그러나 91년 5～6월 투쟁은 그 내용에서 질적으로 심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단위현장에서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정세하에서는 타계급·계층과 더불어 민주주의투쟁 전선의 전면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있고, 전노협, 업종회의, 노동운동단체가 결합한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 및 노동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대책위위원회｣의 결성에서 보듯이, 조직적인 선진 대중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91년 5～6월투쟁을 87년 민중항쟁과 노동자대투쟁, 그리고 90년 골리앗투쟁에 이은 전국적 총파업투쟁과 구별시켜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91년 5～6월투쟁은 다음의 사실도 폭로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투쟁 전선에서의 노동자계급은 아직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을 넘는 ‘노태우정권타도’투쟁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선진부분에서의 정치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이 광범위한 미조직대중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선진부분의 지도력은 민주주의 투쟁 전선에서 기층 근로민중의 투쟁을 촉발시켜 낼 수 있지만, 그 투쟁 전선에서 정치적인 지도력과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91년 5～6월의 정치적 경험은 노동자계급에게 두 가지 과제를 남겨주었다. 노동운동탄압분쇄라는 방어적인 수준을 뛰어 넘는 정치적인 전망과 지도력을 어떻게 획득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미조직 대중에 대한 정치적, 조직적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가 그것이다. 동시에 91년 5～6월 투쟁은 두 가지의조직적인 성과를 남겼다. 91년 10월, 전노협과 업종회의, 노동운동단체가 결합한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의 결성과 91년 12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전국연합｣의 결성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 과제는 이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력과 ‘산별노조 건설운동’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92년 1월 현대자동차 상여금투쟁의 패배를 계기로, 노동운동위기론을 둘러 싼 광범위한 논쟁이 촉발되어,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조직, 투쟁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전환이 주장되었다. 그 초점은 ‘전투적 조합주의’에 맞추어 졌으며,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발전적 노동조합운동론’, ‘진보적 노동조합운동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적 책임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주노노운동은 여전히 ‘총액임금제’라는 새로운 임금억제정책과  고용불안, 그리고 노동악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노동자계급 내부의 통일의 문제 - 계급적 단결의 문제-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92년 상반기에는 고도화되는 자본의 제도적, 정책적 탄압에 맞서 420여개 노조가 함께 ｢총액임금제 분쇄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투쟁 전선을 전국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이 시기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와 전노협 조직기반의 약화라는 현상에 대해 두 가지의 진단이 있었다. 첫째는 ‘일시적 침체기론’으로, 노동운동의 침체의 원인을 정권의 탄압에서 찾고, 전투적 노동자들의 요구와 지향을 따라잡지 못하는 노조간부들의 투쟁 회피와 조합주의, 패배주의 등의 잘못된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위기론’으로, 위기의 원인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혼란과 투쟁일변도적 운동으로 인한 대중성의 상실에서 찿고, 그 극복방안으로 새로운 이념과 조직의 필요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세인식과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이후 ‘국민적 조합주의론’(박세일), ‘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박승옥), ‘진보적 노사관계론’(김형기), ‘생산적 노동조합론’(경실련) 등이 주장되었으며, 이 모두는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노선적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개념적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민주노조운동이 침체되는 시점에서 침체의 원인의 하나로서 투쟁일변도의 편향을 노선상의 문제로 격상시켜 비판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여과없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투쟁일변도의 편향을 자의적으로 노선상의 문제로 격상시킨 이유는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방향전환의 근거로 무리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자본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비타협성의 반영으로서 나타나는 전투성을 투쟁일변도의 편향과 등치시키는 것은 결국 타협적 노사관계론을 도출하기 위한 의도된 왜곡이거나 민주노조운동의 비타협적인 전투성에 대한 몰이해로 볼 수 있다.

김형기 교수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시(｢변화된 노동정세와 진보적 노자관계｣, ꡔ전환기의 전망ꡕ92. 3. 민중당)된 진보적 노자관계론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 시기 노동운동 침체의 성격 : 순환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총체적 위기‘이고, 객관적 정세의 위기만이 아닌 운동주체의 위기

- 침체의 원인 :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맑스주의의 위기와 국제정세 및 국내정세의 보수화, 3당 야합에 의한 보수대연합, 경제위기의 도래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이 요인들이 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

- 민주적 대안으로서의 진보적 노자관계론 :

인간적, 민주적, 생산적 노자관계를 기본 구성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

진보적 노자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축적체제의 구축

(기술자립-고급기술-고임금-고생산성-대량생산-대량소비의 재생산구조)

현시기 노동운동의 당면과제 (산별노조체제의확립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 진보적 조합주의 : 노동계급적 관점과 국민적 관점의 변증법적 통일 / 정치노선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노동운동 노선 / 최소강령주의 / 노총의 개혁파와 연대 / 노동조합의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 / 시민운동과의 연대 강화

진보적 노자관계론은 근본적인 변혁의 전망 대신에 민주적 정책대안 중심의 현실주의적인 운동노선을 강조하므로서     노자간의 진보적 타협으로 경사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민주적 참가를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고 자본주의    의 틀내에서 노동의 인간화, 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노자간의 대타협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92년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모색된 노동자계급 내부의 통일·단결 투쟁의 기조는 대선투쟁 과정에서 무너져 버렸다. 변혁적 노동운동진영은 92년 11월, 전국 16개 지역의 50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노동법 개정과 민주대개혁을 위한 노동운동단체 공동실천위원회｣를 결성하고, 민주대개혁을 위한 천만 노동자의 20대 요구와 정책을 제시하는 등 대선 시기의 공동실천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대통령 후보 지지운동을 중심으로 ‘비판적 지지론’과 ‘제한적 독자 후보론’, 그리고 ‘독자 후보론’ 등으로 분열하여 끝내 대선에 대한 통일된 방침을 세워내지 못함으로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변혁적 노동운동세력은 민주대개혁에 대한 요구와 정책을 정치 쟁점화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노동자대중을 결집시켜 가면서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지 못한 채, 후보 지지운동·득표운동에 매몰되거나 보수야당의 정치적 영향력 속에서 계속 동요·견인되어 결국 선거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대선의 패배는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축적해 왔던 정치적 노동운동의 귀중한 성과를 한꺼번에 갉아 먹어버리고 말았다.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대중투쟁”

“이제 영삼이도 노동자한테는 한물 갔어”

3당합당과 보수적인 중산층의 지지 및 극단적인 지역 대결구도의 형성에 힘입어 출범한 김영삼 정권은 과거 ‘군부정권’과의 단절을 강조하고, 문민정부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 공직자 재산 공개 등 ‘위로부터의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산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된 ‘위로부터의 개혁’의 진정한 목표는 ‘자본축적의 효율화·합리화’에 있음이 ‘신노동정책’을 통해 드러났다. ‘신노동정책’은 노동정책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독점자본의 축적 논리에 실질적으로 종속시켜 내는 것으로, 임금정책, 고용정책, 노사관계정책,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협조적·생산적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신노동정책’은 탄력적인 노동력 관리를 위한 유연화 전략, 전인격적 관리로서의 기업문화전략, 그리고 개별적 노동력 관리로서의 신인사제도 등을 기본축으로 하는 자본의 ‘신경영전략’과 맞물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현장통제력을 무력화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전문직 노동자, 대공장 노동자와 중소기업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간의 분열 지배를 통해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자본의 축적논리 속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부터의 개혁’은 노동자계급의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비판’에 직면하였고, 전노대를 중심으로 한 ‘노·경총합의 반대투쟁’과 현총련의 공동임투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갖는 허구성과 그 한계를 여지없이 폭로해 냈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대선의 패배가 가져다 준 후유증과 개혁 드라이드 공세를 ‘노·경총합의 반대투쟁’을 통해 극복해 나가면서, 대공장, 전노협, 사무·전문직으로 전개되어 왔던 민주노조운동의 세가지 흐름을 93년 6월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라는 사안별 공동사업체로 결합시켜 냈다. 전노대는 ‘노경총합의 반대투쟁’을 ‘노총탈퇴운동’과 결합시켜 나가고, 노동법 개정투쟁, UR 반대 및 사회개혁투쟁을 당면의 투쟁 목표로 내세워,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인 구심으로 자리잡아 갔다.

김영삼 정권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갖는 한계를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최초로 폭로한 현총련의 공동임투는 93년 6월 4일 김동섭 현대정공 위원장의 직권조인에 대한 현대 그룹노동자들의 분노로부터 촉발되었다. ‘위원장 직권조인’이라는 현대그룹의 노무관리방식과 노경총임금합의라는 임금억제정책에 분노한 현대그룹 노동자들은 현총련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분노와 투쟁의지를 신속하게 결집해 나갔다. 6월 10일 현대정공노조가 “직권조인 완전무효”와 “임금재교섭”을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결의하는 것을 출발로, 6월 22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쟁의 발생 결의에 이르기까지, 현총련 소속 사업장 노조들은 쟁의 발생 시기를 일치시켜 나갔으며, 이러한 시기일치 전술을 통해 계열사 조합원의 자신감과 신뢰를 획득한 현총련은 현대그룹과의 협상을 요구하며 6월 30일의 대중집회, 7월 7일 10개 노조, 63,000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일일 연대 총파업투쟁을 조직해 냈다. 그러나 7월 20일 현대자동차에 긴급조정권이 발동하고, 7월 23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잠정합의안이 50.07% (21표차)로 가결됨으로서 두 달간에 걸친 현총련의 공동 임투는 막을 내렸다. 같은 날 현대중공업 노조는 “결의된 연대파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연대파업에 돌입했는데, 이는 기업별 노조체계의 공동임투에서 단위노조가 할 수 있는 신뢰와 책임의 본보기로 이후 전국적인 연대전선을 강화시켜 준 밑거름이 되었다.

위원장 직권조인 반대투쟁은 거꾸로 총회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무쟁의 원년’을 연대파업투쟁으로 돌파한 현총련의 공동임투는 현대그룹 노무관리의 고질인 직권조인을 완전하게 분쇄하고, 동시에 김영삼 정권의 민간파쇼적인 성격과 신노동정책의 반노동자성을 대중투쟁을 통해 폭로했다. 뿐만아니라 현대그룹의 공동임투는 “김영삼 정부 내의 개혁파를 돕기 위해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노동운동진영 내 타협주의 세력의 기회주의성도 여지없이 폭로하여, 대선 패배 이후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노동자 대중의 생활상의 요구에 따른 투쟁의지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비록 시기 집중 이상의 공동투쟁을 조직해내지 못하고, 제3자 개입의 문제와 긴급조정권에 대해 분명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서 기업별 노조체계에서의 연대투쟁이 갖는 한계도 드러나기는 했지만, 현총련의 두 달간에 걸친 공동임투는 문민정부의 개혁 대상이 민주노조운동이 아니라, 바로 ‘고통분담론’이라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노동정책을 자본의 국가경쟁력강화 논리에 종속시켜 나가려는 문민전부의 신노동정책 그 자체가 ‘아래부터의 개혁’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현총련의 공동임투는 김영삼정권의 ‘무쟁의 원년’, ‘고통분담론’에 의해 숨죽이고 있던 노동자계급을 고무시켜 전국적인 임투전선을 추동해 내고, 노·경총 임금가이드라인 (4.7%～8.9%)을 대중투쟁을 통해 돌파해 나갔으며, 93년 하반기에는 대우조선, 대우자동차, 한진중공업, 아시아자동차, 현대정공 등 전국의 대공장 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출범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은 더욱 일반화되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일반화는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내부 분화의 가능성을 동반하였다. 93년 9월 현대자동차 노조 5대 집행부 선거에서 민주진영이 ‘전투적 조합주의’와 ‘진보적 조합주의’로의 분열, 그리고 94년 1월 전노협 3대 지도부 선거에서의 경선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을 둘러싸서 민주노조운동진영 내부에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후 민주노조운동진영에 “민주노조운동의 노선상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야하는가”라는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였다.

“｢민주노총 준비위｣ 결성과 산별노조 건설운동”

“1. 우리는 95년 임단투와 사회개혁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여 민주노총을 힘있게 건설

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복수노조 금지조항 등 노동악법 개정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노동기본권

을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최대한 많은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

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기업별 노조를 극복하고 산업별 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을 결

의한다.”

(1994년 11월 13일, ｢민주노총 준비위 출범 결의문｣ 가운데서)

93년 전노대의 노·경총 사회적합의 반대투쟁, 현총련의 공동임투 그리고 ｢전국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소속 해고노동자들의 전투적인 원직복직투쟁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김영삼정권은 오히려 개혁 드라이브정책의 한계를 노동자에 대한 공세의 강화를 통해 돌파해 나가고자 했다. 94년 말, 김영삼정권은 개혁국면을 ‘국가경쟁력 강화’ 국면으로 전환시켜 내면서 다시 한번 ‘노·경총 사회적 합의’를 추진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임금통제정책의 한계를 ‘노·사간 자율적 합의’라는 형식으로 돌파해 나가면서, 한국노총을 중앙단위 협상 파트너로 삼음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저변적인 확산을 저지해 나가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노·경총 사회적 합의’를 임금억제정책으로 받아들인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즉각 ‘노·경총 사회적 합의 반대투쟁 전선’을 구축해 냈으며, 이 투쟁을 역으로 ‘어용노총 해체투쟁’과 결합시켜 나감으로써 대중적인 반어용노총전선을 형성하고 민주노조운동진영의 결속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로 조직해 냈다. 한국노총은 2년간 ‘사회적 합의의 대가’로 그 어용성이 대중적으로 폭로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총탈퇴운동(94임투시 31개 노조의 노총탈퇴, 135개 노조의 의무금 납부 거부)으로 노동조합운동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94년 상반기, 전노대는 한편으로는 ‘노·경총 사회적 합의 반대투쟁’을 ‘어용노총 해체투쟁’과 결합시켜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94년 상반기 임금인상투쟁을 시기집중이라는 공동임투로 전개해 나갔다. 94년 상반기 임금인상투쟁에서 투쟁의 중심에 선 것은 철도노동자들의 연대파업투쟁이었다. 94년 6월 ｢전국기관사협의회｣소속 철도노동자들과 지하철 노조의 연대투쟁은 93년 현총련의 시기집중 연대파업투쟁의 한계와 ’94년 1월, 투쟁을 매개로 하지 않고 출범한 ｢전국조선업종노조협의회｣의 한계를 한단계 뛰어 넘어, “공기업 3% 임금억제 정책 철폐”, “근로기준법의 준수”, “해고자 원직복직” 등 공동요구에 기초한 공동파업을 전개함으로써 업종별 공동투쟁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94년 상반기 임금투쟁 전선을 과감하게 돌파하여 노동자대중 전체에게 투쟁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전지협 노동자들의 연대파업투쟁은 이후 부산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LNG 선상파업투쟁, 광주의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대구의 대우기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등 각 지역별 대공장노조의 파업투쟁으로 이어져, 김영삼정권의 임금억제정책과 노사협조정책을 실력으로 무력화시켜 나갔다.

제조업 노동자들이 대중적인 파업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을 확대시켜 나간 반면,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은 ‘업종별 교섭’, ‘사회개혁투쟁’, ‘단일 산별노조의 건설 및 연맹의 합법화’라는 형태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경험을 축적시켜 나갔다. 병원노련과 전문노련은 기업별 노조체계하에서 집단교섭을 성사시킴으로 업종별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전국과학기술노조, 전국의료보험노조 등은 단일 산별노조(소산별)를 건설하고, 합법성을 쟁취함으로서 기업별 노조체계를 극복하여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전망을 현실화시켜 냈다. 뿐만아니라 사무·전문직 민주노조운동의 경우, 의료제도의 개선, 완전한 사회보장의 실시, 언론 민주화 등 사회개혁 요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서 노동조합의 사회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고,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나갔다.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의 이러한 투쟁의 경험은 이후 95년 상반기에 민주노총준비위원회의 ‘투쟁지침’에서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핵심 투쟁영역으로 자리잡게 된다. 사회개혁투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는 ｢민주노조운동과 사회개혁투쟁｣(남구현,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2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을 참조할 것.

94년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는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가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의 선도사업장으로 정부의 임금통제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마저 심각하게 제약당해 왔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94년 상반기 철도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출발로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민주화,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투쟁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의 민주노조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마침내 11월 4일에 142개 노조, 21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를 결성하였다. 비록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대정부 직접 교섭”, “민관 대등의 원칙 확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 등 낮은 수준의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40여년간 일방적인 무권리 상태에서 침묵과 굴종을 강요당해 왔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운동 지형의 새로운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활성화가 민주노조운동의 외연의 확대라면, 94년 6월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원회｣의 결성은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인 내용의 심화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91년 1월 원진레이온 노동자 김봉환의 사망을 계기로 출발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인정 투쟁은 산업재해·직업병의 문제를 전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시켜 내었다. 그러나 139일간의 투쟁을 통해 93년 7월 원진레이온 공장을 폐쇄시키는데 성공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직업병 인정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공장설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반대하여 다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노동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원진의 비극이 지구촌에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살인기계 중국 수출 반대투쟁은 노동자대중의 계급의식이 일국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이념적 지평을 열어 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이념적 지평은 95년 1월 12일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통해서도 확대된다. 95년 1월 9일 네팔인 노동자 13명이 폭행과 임금착취에 항의하여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된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단지 폭행과 임금착취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보장을 요구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인 연대의식이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87년 이후 7년간, 기업별 노조체계라는 한계 속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은 자신의 요구와 투쟁과 조직을 발전시켜 왔으며, 투쟁을 통해 계급적인 단결의식을 진전시켜 왔다. 민주노조운동을 통해 성장한 수천의 대중 지도력과 대중적인 공동투쟁의 경험, 그리고 계급의식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단결을 요구하였다. 더우기 민주노조사수투쟁이라는 방어적인 투쟁과 시기집중에만 머무는 소극적인 전술을 뛰어 넘어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립을 실질적인 투쟁 전선으로 전화시켜 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업별 노조의 틀로는 더이상의 계급적인 단결과 공동투쟁을 조직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94년 상반기투쟁을 통해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대중적인 어용노총탈퇴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이 명실상부하게 노동조합운동의 조직적 구심으로 서 나갈 것이 요구되었다. 94년 11월 13일, ｢민주노총 준비위｣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하였다.

“한국통신 노동자투쟁과 신경영전략 반대 분신투쟁”

“신경영전략의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연대 활동 차단’은 단지 ‘차단’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의식과 삶과 미래의 전망을 기업내에 실질적으로 포섭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연대활동에 대한 탄압이나 공세와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노동자의 전국적인 단결과 투쟁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임금인상의 전망 대신에 ‘기업의 발전과 비젼’ 속에서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전면적으로 종속시켜 나가기 위한 공세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신경영전략이 단지 현장에 대한 자본의 통제력 회복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의 무한 축적 논리에 노동을 전면적으로 포섭하고 종속시켜 나가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라면, 신경영전략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역시 노동현장에 대한 장악력 회복이라는 수준을 뛰어 넘어 노동자의 삶 전체를, 노동자의 삶과 미래에 대한 비젼을,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즉 신경영전략에 대한 대응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비젼과 전망 속에 신경영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ꡔ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ꡕ, 163쪽,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5. 9)

95년 민주노조진영의 투쟁은 과거와는 다른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94년 11월 결성된 민주노총준비위원회가 95년 5월 1일 노동절 106주년기념대회에서 올해 11월에 민주노총을 출범한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즉 95년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진영이 한국전쟁 이후 지배세력의 노동통제기구였던 한국노총을 대신할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체의 지도아래, 산업별 노조운동으로 질적발전을 담보할 조직적 구심체인 민주노총 건설을 목표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는 95년 상반기 투쟁의 주요 지침으로 ‘임금인상 투쟁과 사회개혁투쟁의 결합’을 내걸고, 그 투쟁의 성과를 모아 하반기에 민주노총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민주노조진영에 대한 김영삼정권의 대응도 과거와 달랐다. 신노동정책에 따른 초기 노동정책 개혁 시도가 좌초되면서 김영삼정권은 ‘세계화 전략’에 따른 노동배제적 노동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김영삼정권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란 명목으로 ‘쟁의사업장 공권력 투입’ 등 국가 개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진영에 대한 배제전략의 일환으로 한국노총의 내부 개혁 대신 ‘노사화합 선언’, ‘무분규 선언’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 노사협조주의를 광범위하게 유포해 나갔다. 이러한 노동정책의 목표는 ‘자본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력 양성, 보존 및 활용’과 그것을 담보할 ‘협조적·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에 있다. 즉 김영삼 정권은 위로부터의 선별적 개입과 아래로부터의 노사협조주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노·사간 대립을 노·노간 대립으로 전화시켜 냄으로써 87년 이후 성장한 민주노조운동을 배제하고 고립·무력화시켜 결국 체제내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94년 11월 국정지표로 발표된 ‘세계화 전략’은 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개선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 두가지는 현실적으로 상호모순된 것으로 결국 ‘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재편해 나가겠다는 총자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노사관계의 재편에서도 궁극적으로는 ‘협조적·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그 목표로 하나, 국가개입을 통한 민주노조진영의 배제·고립화, 아래로부터의 허구적 노사협조주의 노선의 구축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점에서 노동배제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김영삼정권의 노동정책의 변화의 첫 시험대가 한국통신 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입이었다. 한국통신 노동자투쟁은 5월 16일 회사측이 유덕상 위원장 등 노조간부 60여명을 파면하고, 5월 19일 김영삼대통령의 ‘국가전복 저의’ 발언으로 본격화되었다. 한통 노조는 준법투쟁을 전개하면서 사측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국가전복 저의를 가진 불법행위’로 내몰린 쟁의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단지 ‘파업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주요간부들이 구속·수배되면서, 한통 노조는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현 정권은 종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농성 노조원을 강제 연행하기에 이르렀다. 조합원 5만 2천여명의 국내 최대의 단일노조이자 국가의 기간 통신망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노조인 한통 노조의 투쟁은 개별 노자관계 수준을 뛰어넘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발전했다. 한통 노조가 내건 요구는 “임금가이드라인의 철폐”와 “통신개방 반대” 및 “재벌특혜 민영화 정책 반대” 였다. 그동안 한국통신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임금정책은 민간부문 노사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되어왔으며, 공공부문 중에서도 한국통신에 대한 임금정책은 공공부문 임금억제이 주요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한통 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와 임금억제는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노동통제의 잣대였던 만큼 이러한 임금억제정책에 대한 반대는 한통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였다. 또한 통신개방과 민영화에 대한 반대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정부의 개방정책, 합리화정책에 대한 분명한 분노와 자각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6월 13일, 교섭국면으로 전화한 후 한통투쟁은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노조는 7월 18일 비상간부결의대회와 7.24 파업 결의(82.2%) 등 막바지 투쟁을 조직하려는 시도마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국 7월 30일 임투 패배를 시인하고 단체행동 중단을 선언하였다. 결국 한통 노조투쟁은 장기간에 걸친 투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고스란히 이어 받으면서, 모든 권리의 사각지대인 공공부문이라는 척박한 토양 속에서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실험은 현 정권의 탄압과 투쟁 전술상의 오류로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투쟁의 의미와 경험은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이처럼 생산현장에서부터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요소를 청산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적인 기틀을 확립한 한국통신 노조는 노조 내부의 개혁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경영에 대한 비판과 개혁으로, 나아가 정부의 노동정책과 통신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개입으로 나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조직을 활용하여 꾸준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모습은 현장에서의 민주주의의 확립이 어떻게 전체사회의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전복 저의’냐? ‘권리를 누릴 자격이냐?｣, 박성인, ꡔ나라의 길ꡕ 95.7, 나라정책연구원)

상반기 전개된 또하나의 주요한 투쟁인 현대자동차노조 양봉수 해고노동자의 분신에 뒤이은 현대자동차 노동자와 현총련의 연대투쟁, 그리고 대우조선 박삼훈 조합원의 분신은 자본의 신경영전략의 의미와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90년 초반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본의 신경영전략은 신기술의 도입과 작업조직의 재편, 현장 감독자층을 통한 노동통제의 강화, 다기능화. 하청 노동자의 이용을 통한 농력 이용방식의 유연화, 능력주의적 인사제도와 임금체계, 그리고 기업문화를 통한 노동자의 의식과 정서의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신경영전략은 궁극적으로 87년 이후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재편하여 자본의 현장통제력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회사 내에 종속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협조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자본합리화 공세의 일환인 신경영전략은 내부모순에 직면하는 데, 그것은 자본의 무한 축적논리에 의해 노동강도의 강화 및 현장 통제력의 강화, 고용불안의 제도화 및 산업재해의 증가 등을 초래함으로써 노동자대중을 지속적인 불안과 저항으로 내몰게 된다. 즉 신경영전략은 자본의 일시적인 지불능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단기적인 실리(임금이나 후생복지)를 보장해 주는 듯 하나, 노동자의 삶을 끊임없이 불안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모순을 내포한 자본의 운동이다. 이러한 신경영전략의 위력이  드러난 것이 바로 95년 상반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무쟁의 타결이고, 신경영전략이 갖는 모순이 폭로된 것이 양봉수 해고노동자와 박삼훈 조합원의 분신이었다. 이러한 분신투쟁의 성과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선거에서 민주연합세력인 정갑득 후보가 실리적 노사협조주의를 내세우던 이영복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이로 누르고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 결과물인 ｢자본의 신경영전략에 대한 대응과 노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서 요약본인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을 참조할 것.

실리적 조합주의란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관계는 교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고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노사협조주의 노선이다.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의 임노동에 대한 잉여가치 착취는 문제삼지 않는다. 자본가계급에 대하여 노동자는 적대적으로 투쟁하는 대상이 아니며,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기업별 노조체계인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에서 실리적 조합주의는 주로 노동자간의 연대를 차단하는 이념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활황에 힘입어 자본의 지불능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과 맞물려 대공장 노조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노선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실리적 조합주의의 본질은 민주노조운동의 그늘에서 자본에 대한 타협주의를 위장하기 위한 명분적 장치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실리적 조합주의 노선이 갖는 궁극적 문제는 자본에 대하여 비타협적이고 연대를 중시하는 노선에 비하여 경제적 실리획득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가라는 점이다. 실리적 조합주의는 임금과 후생복지에서의 단기적 실리의 댓가로 노동강도의 강화를 초래하게 되고 그 만큼의 노동력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리의 획득을 통한 노동대중의 조직화는 현실성을 갖기 어렵다. 현대자동차 6대집행부 선거에서 이영복 후보의 패배는 ‘실리적 조 합주의 노선’에 대한 대중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95년 상반기 한국통신노동자들의 투쟁과 민간대기업 노동자들의 신경영전략 반대투쟁, 그리고 사회개혁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이 사회 전체의 변혁을 자신의 과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자본 합리화 공세(공공부문 민영화, 신경영전략)에 대해 노동조합운동의 위상과 전망을 새롭게 재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한편으로는 지난 8년간의 투쟁 성과를 집약하는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건설운동”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주체인 우리는 일백여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깃발 아래 자주·민주·통일·연대의 원칙으로 굳게 뭉쳐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별 노조를 건설하며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여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94. 10. 4. ‘민주노총준비위 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한 ｢선언문｣)

｢민주노총 준비위｣의 출범과 더불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산별노조 건설 운동’은 기업별 노조 체계를 실질적으로 극복하여 ‘계급적 단결’을 강화해 나가고자 모색해 왔다. 기업별 노조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산별노조 건설 의지는 이미 90년 출범한 전노협의 출범선언문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목표’로서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노조 운동의 조직역량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을 발전시키는 속에서, 기업별 노조체제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총 매진할 것이다.”

(전노협 창립선언문)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단일 산별노조 건설과 합법화 투쟁’이라는, 조직적으로 앞 선 실험을 계속해 왔으며, 제조업 특히 금속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전국 금속산업노련 건설을 위한 영남지역 추진 모임｣(94년 10월 결성), ｢전국 조선업종 노조협의회｣, ｢전국 자동차 업종 노조 연대조직 건설 추진위원회｣(94년 10월 결성), ｢전국 금속일반 노조협의회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산별노조의 건설 가능성을 모색해 나왔다. 95년 들어 ‘투쟁을 통한 조직 건설’의 원칙에 입각해 언양에서 ‘금속노동자 임투 결의대회’(95년 4월23일) 개최, 업종별·지역별 공동요구 투쟁 조직을 시도하는 등 대중적이고 투쟁적인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95년 9월, 조선노협과 금속일반(추)는 ‘전국민주금속산업노조연맹(추)’을 결성하였으며, ‘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준)’는 5월 1일 업종단위로 민주노총(준)에 가입하고, 11월 4일 자총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단일 산별노조 건설과 합법화’ 투쟁을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어떻게 위치지을 것인가, 금속연맹(추)와 ‘자총련’의 결성으로 이분화된 금속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어떻게 통일시켜 낼 것인가, 상층 논의 중심의 산별노조 건설을 어떻게 현장 대중투쟁 동력과 연결해 나갈 것인가,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를 어떻게 산별노조 건설운동으로 포괄해 나갈 것인가 등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현 시기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계급 분할 통제 정책에 대응해 나가가 위한 유력한 무기이다.

95년 11월 11일, 업종, 지역, 그룹의 50만 노동자를 포괄하는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전노협에서 전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민간부문의 ‘민주노조 총단결’ 구도는 일단락되게 된다. 한국전쟁 이후 40년간 지배세력의 노동통제 도구였던 한국노총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의 산별노조운동으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조직적 구심체가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비록 대중투쟁과 민노총 건설논의가 괴리되어 상층지도부의 논의 중심으로 민주노총 건설이 추진되었고, 민주노총의 구체적인 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시기와 일정에 얽매어 조직형식주의적으로 추진되어, 이후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간의 관계에 대한 내부 이견 차이의 정리 문제가 남아 있지만, 민주노총의 출범은 한국 노동조합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것으로, 노사관계의 새로운 재편만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진영에 반어용노총전선을 뛰어넘는 새로운 변혁 주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바로 8년전, 대파업투쟁의 물결 속에서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던 천만 노동자의 요구와 바램은 ｢민주노총｣의 선언문에 집약되었다. 자신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이고, 삶의 고통과 불안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며, 자신의 삶의 현실과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과 투쟁이 필요한 지도 모른채, “인간으로 살아가기에는 최소한의 수준도 못되는 너무 적은 임금, 뼈를 깎는 것같은 힘든 노동, 온갖 욕설과 폭력 속에서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는” 삶의 조건 때문에 스스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계급은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침묵과 체념과 굴종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 나아가 ‘사회개혁의 주체’로 우뚝 섰다.

민주노조운동은 확실히 노동자의 삶을 그 뿌리에서부터 변화시켜 왔다. 이는 단순히 지난 8년간 노동조합 조직이 3배로 늘고, 조합원 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양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별 노조의 굴레에서 ｢지역노조협의회｣, ｢업종노조협의회｣, 나아가 ｢전국노조협의회｣, ｢전국노조대표자회의｣, ｢민주노총｣ 등으로 그 단결의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조건의 개선, 임금인상 요구에서 노동운동탄압분쇄, 노동악법철폐, 사회개혁투쟁 등으로 그 요구와 투쟁의 수위가 발전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숙명적으로만 받아들였던 자신의 삶의 현실을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통해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낼 수 있다는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 노동시장을 둘러싸서 단지 경쟁상대에 불과했던 동료 노동자를 노동과 투쟁의 동지로 조직해 나갈 수 있는 자세, 요구를 모아내고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데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체득, 자본에 의해 분할된 모든 울타리와 경계를 뛰어 넘어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서고자 하는 자각 등이야말로 민주노조운동이 지난 8년간 노동자의 삶을 그 뿌리에서부터 변화시킨 내용이자 그 동력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은 분명 한국전쟁 이후 40여년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현상’이다. 지난 40년간 어느 계급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주노조운동만큼 완강하고,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는가? 어느 계급이 민주노조운동만큼 자본의 무한 경쟁논리에 맞서 공동체의 원리와 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는가? 어느 계급이 민주노조운동만큼 물가, 금융, 조세, 교육, 언론, 주택, 교통, 환경, 의료, 문화 등 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민주화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해 왔는가? 민주노조운동은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이라는 점에서 새롭고, ‘새로운 가치관과 조직원리와 전망’을 그 내부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87년에서 95년까지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 평가와 과제”

“‘기계’가 아닌 ‘인간’임을, ‘노예’가 아닌 ‘주인’임을 외쳤던 8년전의 ‘인간 선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건설! 민주노총, 쟁취! 사회개혁’으로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 95년 11월 ｢민주노총｣의 출범에 이르기까지의 노동자 대중투쟁과 대중조직의 짧은 역사로부터 노동자계급의 경험과 요구와 그 지향을 발견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만이 아니라,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관, 조직원리의 맹아, 그리고 그를 실현해 나갈 현실의 주체가 어떻게 싹트고 성장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절반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7년에서 95년까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투쟁과정에서 구체화된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은 분명 한국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은 ‘미래 사회의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그 내부에 ‘맹아’로서 간직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출범하는 현 시기에,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개획하는 현 시기에 ‘과거’의 경험이 의미를 갖는다면,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즉 지난 8년간 노동자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왔던 민주노조운동의 진정한 동력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동시에 그 경험이 갖는 한계가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미래로 첫발을 내딛기에 앞서 해야 할 과제이다.

민주노총 출범의 역사적 의미와 그 과제를 중심으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의 성과와 그 한계를 정리해보자.

민주노총의 출범은 무엇보다도 87년 이후 한국노동조합운동사에서 한국노총에 반대하는 민주노조운동노선(이념적으로 자주, 민주, 연대, 변혁지향성, 조직적으로는 민주노조 총단결 노선)이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이겨내고 일차적인 승리를 쟁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출범은 과거에 한국노총이 노·사·정 관계에서 수행해 왔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민주노총의 출범은 노동조합운동의 ‘질적인 전환을 준비하는 조직적 구심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노동조합운동의 질적인 전환이란 자본과 정권의 노동통제수단인 기업별 노동조합체계를 극복하여 전계급적 단결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산업별 단일노조 건설을 의미하고, 나아가 그간 반어용노총전선이라는 성격을 뛰어 넘어 대안적인 사회세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산업별 노조건설이 갖는 의미는 87년 이전과 그 이후의 질적인 차이만큼이나 새로운 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대안적 사회세력으로의 발전은 민주노조운동이 이익단체·압력단체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변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주체로의 성장을 요구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출범은 그 역사적인 의의만큼이나 많은 어려움과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 어려움은 민주노조운동의 과거 경험이 갖는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자 동시에 자본과 정권의 새로운 공세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역사적 한계와 과제를 조직적·투쟁적·이념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조직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민간부문 ‘민주노조 총단결’ 구도의 1차적인 완성이다. 그러나 ‘민간부문 민주노조 총단결’ 구도의 완성은 동시에 그 역사적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전체의 민주적 통일만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한 조직적 과제로 크게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운동과 생산직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노선의 차이의 극복’을 들 수 있다. 노조 조직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가 160만, 즉 전체 노동자의 13.6%에 불과하다.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전체 노동자의 5%가 채 안되는 조직률이다. 미조직 노동자(중소하청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실업자, 해고자, 마찌꼬바 노동자 등)의 조직화는 민주노조운동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건설과 그 계급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관건이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대오인 민주노조운동진영이 자신의 당면한 이해에 운동의 목표를 한정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운동이 ‘개량화 · 이익집단화’되느냐, 아니면 노동자계급의 궁극적 이해를 위한 ‘계급적 발전’을 해나가느냐를 가름짓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운동과 생산직 노동조합운동간 차이의 내용적 극복 문제는 ‘민주노총충단결’의 구현체인 민주노총의 주요한 과제이다. 노동자의 민주주의를 형식적인 의미(투표를 통한 다수결의 원리)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총단결’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속에서 차이를 내용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90년 전노협 출범을 전후하여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운동과 생산직 노동조합운동은 그 투쟁과 조직운영에서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해 왔다. 물론 90년 하반기 이후 ‘민주노조총단결’이라는 목표에 기초하여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해 왔고, 민주노총의 건설은 그러한 노력의 일차적인 성과이다. 지역 · 그룹별 단결에 기초하여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대중투쟁을 통해 쟁취해 왔던 생산직 노동조합운동과 달리,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경우, 업종연맹의 건설과 합법화, 그리고 공동교섭전술 등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을 발전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경우, 그 노동과정의 특성상 시민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개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동조건의 차이와 운동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계급적 단결을 내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요한 조직적 · 정치적인 과제이다.

두번째, 투쟁의 측면에서의 성과는 그 요구에서 임금인상 · 노동조건의 개선 만이 아니라, 노동운동탄압분쇄, 노동악법 및 반민주악법 철폐, 사회개혁투쟁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권익투쟁을 중심으로 이 사회 전체의 변혁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투쟁 형태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요구·공동교섭·공동투쟁이라는 요구와 시기 집중 전술 방침을 가지고 지역연대투쟁·업종연대투쟁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총파업투쟁까지 경험했다는 점, 나아가 91년 5월 투쟁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투쟁 전선에서 선진부문에 의한 전국적인 정치총파업의 경험까지 축적해 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는 분명 ‘민주노조운동진영’이라는, 전체노동자의 선진적인 일부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이다. 구속·수배·해고 등의 어려움 속에서 전체 노동자계급의 당면한 이해를 위해 투쟁해 온 선진세력의 노력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으로 노동조합운동이 급속히 쇠퇴하는 것을 저지해 왔고, 오히려 민주노조운동을 일반화시켜 냈고, 그 성과를 모아 민주노총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건설할 지점에 이르러 민주노조운동진영은 그 투쟁의 질곡으로 빠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95년 상반기 투쟁에서 드러났듯이, 사회개혁투쟁이 현장의 대중투쟁 동력에 기초하지 않고, 상층의 청원투쟁으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 공동요구·공동교섭·공동투쟁이라는 요구와 시기의 집중 전술이 기업별 노동조합체계에서는 그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점, 자본의 신경영전략의 공세로 그간 민주노조운동의 동력이었던 단위사업장에서의 현장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질곡의 내용이다. 이러한 한계는 현장에 조직력 복원과 그에 기초한 산별 공동요구·공동투쟁의 전개를 통해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투쟁의 영역도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고용불안, 산재, 직업병, 작업장에서의 노동통제 등에 대한 투쟁으로 확장해 내고 노동조합의 일상 투쟁(임·단투 시기만이 아니라)의 내용과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세째, 이념적 측면에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자

그간 민주노조운동은 민주노총의 강령에서도 표현되는 것처럼,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변혁지향성이라는 이념적 기조를 견지해 왔다.

‘자주성’은 한국노총의 노사협조주의와는 달리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의 요구와 바램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년간 민주노조운동의 중심 이념의 하나인 ‘자주성’은 자본주의적 착취 그 자체가 아니라 착취의 조건(비민주적 작업장 통제, 노동조합의 불인정, 기업별 노동조합체계라는 제도적 억압, 노동3권의 제약)에 대한 반대투쟁 수준(노사 대등협상의 요구)이었고, 국가로부터의 자주성의 쟁취는 국가의 폭력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개입에 대한 반대(노사협상의 자율성 보장) 수준이었다. 물론 이러한 점조차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배제적 노동통제정책에 대해, 이러한 수준의 ‘자주성’의 쟁취도 진보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자주성’의 확보란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이 자본주의적 착취와 지배에 명백히 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자주성’, 즉 노동자계급의 궁극적인 해방사상에 기초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귀결된다. 최근의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자주성의 확보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점에서 현 시기 ‘노사대등의 관계’, ‘노사자율협상’을 넘어서 자본주의적 착취와 지배에 대항하는 정치적 자주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가가 민주노총의 이념적 지향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민주성’은 노동조합운동이 노동자대중의 총의와 힘에 의거하고 대중의 요구와 바램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대중 주체의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동조합운동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주요한 동력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였다. ‘조합원 총회’ 민주주의는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쟁취한 가장 소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민주성의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어떠한’ 민주주의냐라고 하는 ‘민주’의 성격을 둘러 싼 노선적인 분화(전투적인 민주노조냐, 진보적인 민주노조냐, 온건·합리적 민주노조냐, 계급적 민주노조냐), 노동조합 상층부와 조합원과의 괴리의 심화(전국조직이든 단위노조든)가 그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계급적인 내용’의 강화와 ‘현장 민주주의의 심화’ 속에서 그 이념적 발전 지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연대성’은 기업별 울타리를 뛰어넘는 지역·업종별 연대, 그리고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주요 이념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는 ‘계급적 단결 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본에 의해 분할된 모든 경계를 계급적 단결로 뛰어넘고자 하는 요구와 바램을 집약한 이념이었다. 이러한 계급적 단결의식은 93년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살인기계 중국 이전 반대투쟁’이나 94년 외국인 노동자 연대투쟁 등에서 보여주듯이 민족주의라는 틀을 뛰어넘어 국제적인 연대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국제적 연대의식은 아직 한국의 노동현실을 외국에 홍보하고 국제적인 압력과 지원을 호소하는 소극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더우기 국경을 넘어 전개되는 자본의 국제적 운동에 대응하는 노동자의 국제적 운동의 전개로까지 그 연대의식이 확장되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연대성’은 상층 간부 중심의 연대로 제한되어, 최근 자본의 신경영전략에 따른 ‘실리주의’ 공세로 대중적 연대의식은 점차 희석화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다. 대중적 연대의식의 고양, 규모·업종·성별·고용형태를 뛰어넘는 전계급적 연대성의 확보, 나아가 자본의 국제운동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의 강화야말로 민주노조운동의 연대를 ‘계급적 단결’로 발전시켜나갈 고리가 될 것이다.

‘변혁지향성’은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주된 구호였던 ‘천만노동자 총단결로, 노동해방 쟁취하자’에서 보여지듯이, 추상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노동해방’이라는 구호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등세상 앞당기는 전노협’이란 슬로건에서 드러나듯, 평등의 이념 또한 초보적인 수준이기 하지만 자본주의의 위계적 질서(계급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해방이라는 구호는 다양한 수준의 요구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철폐를 통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의 쟁취나 노사간 자율적 교섭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에서부터,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이처럼 변혁지향성이라는 이념은 아직 그 과학적인 전망을 획득하지 못한 채, 자칫 실종될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대부분의 노동자집회에서 ‘노동해방’이라는 구호가 사리지는 것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은 그 자생적인 발전의 최정점에서 변혁적 이념의 과학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론적·실천적으로 이 점을 해결하지 못할 때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주의 체제유지의 또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버릴 것이다.

이처럼 87년 이후 노동자대중투쟁의 성과로 쟁취해 온 ‘자주’와 ‘민주’, ‘연대성’ 그리고 ‘노동해방’의 이념은 이제 그 내용을 계급적으로 더욱 심화하고 , 과학적으로 재구성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조직적 성과는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관, 삶의 양식’을 구현할 수 있는 ‘맹아’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 자본의 무한 이윤 추구 경쟁으로부터 노동자를 지켜내고, 노동자의 삶과 노동의 조건을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는 자주성의 원칙과, 사적 이윤의 추구를 위한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평등과 공동체의 원리, 관료적인 의사 결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의사결정의 원리, 그리고 생산성 향상 중심 논리가 아닌 인간 중심의 논리 - 는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이 사회의 지배적인 ‘무한 경쟁의 논리’에 대항하는 ‘미래의 삶을 새롭게 조직할 이념과 원리의 맹아’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집중화된 현대 한국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 및 그 연합체인 국가권력의 사회·경제적, 정치적인 지배력의 비약적인 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세력은 산업적·지역적으로 집중되고, 또 그 속에서 투쟁을 통해 단련되어 온 노동자계급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87년 이후의 이러한 조직적·이념적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체제’, 즉 현대사회에서 대중적인 삶의 새로운 가치관과 양식을 모색하고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87년7.5.				현대그룹	노조결성	투쟁
			↓						↓							↓
		업종노조협의회					지역노조협의회								88.2.현대엔진노조사수투쟁 88.12.~89.4. 현중128일투쟁 89.5. 대우조선 임투
		87.11.사무	전문직노조협의회				87.12. 마창노련(15개)
		(9개)	↓			(88.11.전국노동자대회)			↓		←
		지역․업종별 노조 전국회의 (88.12.)
*전교조			(89.5.1.노동절대회)				↓								울노협준비위
(89.5.)			↓			(89.11.전국노동자대회)									(89.11.)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90.1.)
(90.4.KBS투쟁)						14개지노협		,2개업종협		(20만)
업종노조회의(90.5.)							↓(전노협사수투쟁)									대우그룹노조협의회
							↓(90.5.현중 골리앗투쟁,전국 총파업투쟁)
		↓					↓									현총련
		↓				(90.11.전국노동자대회:민주노조총단결) ↓									↓
		↓					↓								↓
		↓				(91.5. 박창수열사옥중살인규탄 및 노동운동탄압분쇄 전국노동자대책위(5월총파업)									↓
		↓					↓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90.12.)
		↓				↓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91.10)
															(92.1.현자상여금투쟁)
		(92,상반기 총액임금제 분쇄대책위원회) ↓
		(93. . 서울지하철 파업투쟁)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93.6.)
(원진레이온직업병투쟁)		(93.상반기 노경총사회적합의반대투쟁) (93.상반기 전국해고노동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투쟁)					↓ (94.상반기 노경총사회적합의 반대투쟁 / 어용노총탈퇴투쟁							←	(93.6.~7.현총련 공동임투)
*전국과기노조/전국의보노조/전국농협노조/전국대학강사노조 (단일노조:소산별) *한국통신노조민주화/ 조폐공사파업						(94. 전해투 원직복직투쟁) (94.6. 전지협 연대파업투쟁) ↓										조선노협 (9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94.11.)
						(임투와 사개투의 결합-민주노총 건설)
*95.1.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95.5. 한국통신 노동자투쟁) 95.4. 조선노협 산재투쟁 95.5. 현자 양봉수분신투쟁 및 현총련 연대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