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직혁신안에 대한 평가

* 그동안 민주노총에서 조직혁신사업은 두 차례 추진된 바 있다.

- 제2기 이갑용 집행부

1998년 하반기에 ‘조직혁신위원회’ 구성(허영구 수석부위원장, 이성도 조직강화위원장, 고민택 정책국장, 박표균 조직국장, 김태연 기획부국장 ․ ․ ․ )

임원직선제, 여성부위원장제, 소규모사업장 대의원 할당제(하후상박), 지역본부 대의원할당제, 중앙집행위원회에 지역본부장 포함, 의무금 정률제 및 일괄징수제, 정무직제 등이 초안으로 제출되었으나 199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결정된 것은 대의원수확대, 지역본부장 중집포함, 정무직제에 불과했다. 선거과정에서 이갑용 집행부가 임기 1년을 공약한 바 있는 이갑용 집행부의 혁신안은 반대파들로부터 임기연장(직선제)안으로 받아들여져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 결과 임원직선제, 약자계층(여성, 소규모사업장) 의결권 확대 등 주요사안의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 단병호 보궐집행부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1999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단병호보궐집행부가 2000년초에 구성(위원장 단병호)

	주제	위원
1분과	1. 중장기정세 전망 2. 이념과 노선 3. 정치세력화	김성구, 조돈문, 김태현, 심상정, 김예준, 박종현
2분과	1. 구조조정 대안과 작업장 민주화 2. 임금 고용정책 3. 분배정책	윤진호, 김상조, 노중기, 주진우, 조희만, 이주호,
3분과	1. 교섭투쟁전략 2. 조직발전 전략 3. 조직혁신 전략	임영일, 김태연, 김현준, 백석근, 박인숙, 이영희

2001년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제도개선안으로 진전되지는 못했다.

- 4기 집행부의 조직혁신위원회

공공연맹 이성우 사무처장, 금속연맹 조명래 조직실장, 민주택시연맹 김성한 정책국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사무처장, IT연맹 조형일 정책국장,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병원노련 조은숙 사무처장 직대, 화물통준위 정호희 사무처장,

서울본부 이남경 사무처장, 충북본부 김기연 총무부장, 충남본부 방효훈 조직부장, 광주전남본부 박오열 사무처장, 경북본부 김용직, 제주본부 고대언 사무처장,

총연맹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이상학 정책연구원장, 전병덕 고용안정센터소장, 김명호 정책기획국장, 김미정 여성국장, 임진희 비정규사업차장

1. 민주노총 혁신안(현장토론초안) 요지

1) 조직혁신의 필요성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정체와 답보

⇒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적 돌파구는 산별노조운동의 성패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중층적 위기구조(의식, 관행, 관계, 제도)

∘ 임단투 중심의 전투적 경제투쟁, 실리주의 운동경향

기업별정규직 중심의 운동구조 고착

의견그룹간의 분파주의

일부 간부들의 도덕적 불감증

위기구조 심화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찬반논쟁을 매개로 조직민주주의의 위기

‘비리사건’을 매개로 하여 도덕성의 위기로 전화

지도력의 위기로

⇒ 기업별정규직중심의 운동구조 극복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실현

분파주의 타파와 통일단결

조직민주주의의 확장

민주노조운동의 초심회복

∘ 총체적 지도력의 위기

집행부의 위기

선진간부층의 지도력의 위기

의견그룹의 영향력의 위기

민주노총의 대민중진영의 영도력

대사회적 영향력의 위기

⇒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력을 구성하는 선진층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자기변화와 지도력 발휘

∘ 사회적 연대성, 계급대표성의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의 위기

‘그들만의 노동운동’

‘비리집단’

‘정규직의 양보’

‘사회적 책무’에 대한 압박과 공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사회적 연대성과 계급대표성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님

⇒ 자주성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성을 심화

외부사회세력과의 연대와 내부계급적 단결을 끊임없이 심화발전

밖으로는 사회양극화, 빈부격차해소, 반세계화, 반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연대

안으로는 비정규미조직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관철하며 계급적 대표성 확장

∘ 따라서 조직혁신사업은 처지와 조건, 소속과 견해의 차이를 초월하여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으로 전조직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

사회적 연대성과 계급대표성의 확립이라는 양쪽의 수레바퀴를 거대담론으로 확장하는 사업

정체와 답보상태에 빠진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추동력을 재확립하여 돌파하는 사업

조직민주주의확립과 도덕성의 회복하는 사업

지도집행력의 강화와 현장조직력의 강화로 이어지는 혁신사업

2) 조직혁신과제

* 당면 과제 :2005년 하반기 임대에서 채택

① 산별이행안 확정 및 대의원 대회 특별결의

② 대의원선거제도 개선 및 구성과 운영의 혁신

③ 재정투명성 강화

④ 재정안정성 강화

⑤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⑥ 정책대응력, 교육사업강화

* 향후 과제 : 11월 민주노총 10주년 사업의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채택

⑦이념과 전략의 확립 ⑧대산별노조로의 전진 ⑨현장조직력 강화, 비정규미조직조직화

(1)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 구성 및 정규직-비정규미조직 연대 전면강화

∘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와 산별노조건설실천단 조직

∘ 2006년 3월 전국동시다발 산별노조 전환 "조합원 총투표" 실시

∘ 산별 이행방안 확정 및 추진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조직가입, 차별해소 로드맵 마련

* 산별이행 3대 과제

① 산업별공동투쟁 : ‘무상의료, 무상교육(세상을 바꾸는 투쟁), 민주적 노사관계 재편,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라는 3대 의제쟁취투쟁 + 각 연맹별, 산업별 의제 및 협약쟁취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를 건설

② 조합원 차원의 대중운동 : 산별노조건설실천단

③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에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내외 제도개선

① 사용자 단체구성 강제, 산별이행을 위한 이행기 특별법(과반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변경), 비정규직 노동3권을 쟁취하는 투쟁과정과 결합하여 산별노조를 건설

② 산별이행안에 대한 특별결의와 과감한 사업, 재정, 인적 자원의 집중화를 실현하는 결의를 통하여 산별노조를 건설

(2) 대의원 선거제도 및 구성과 운영의 혁신

∘ 전국동시선거방식에 의한 총연맹 파견 대의원 직선제 실시(2006년 정대 이전)

* 최고의결기관의 대표성 강화, 정파적 담합구도 혁파

산별건설에 복무

∘ 비정규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대표의 파견대의원 할당제 도입

∘ 조합원을 상대로 한 보고대회개최를 규약에 의무화

∘ 정기대의원 대회 회기 2박3일제 채택, 대의원 대회 회기 중 안건별 분임토론회 실시

(3) 비리엄단, 재정투명성 강화

∘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한 독립기관으로서 규율위원회 구성(비리자 제보, 고발, 징계)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일치하는 비리 연루자 엄단을 위한 통일규약 제정

∘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예방시스템가동

∘ 전간부 신념과 도덕교육과정 신설, 의무적 이수

∘ 간부 윤리강령 제정

(4) 재정안정성 강화

∘ 차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의무금 정액 인상안 결의

∘ 의무금 100% 납부원칙 확립, 3개월 이상 미납시 권리제한

∘ 연맹별 의무금 완전정율화(2006년)를 거쳐 총연맹 정율화(2007년)를 실시

* 재정상태

총연맹 인원동결, 지역본부는 55명에서 99명으로 증원

2002년 지역본부와 중앙총국의 통합이후 중앙재정 압박 심각

2004년부터 지역분담금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못함.

의무금 납부율 저조

* 산별노조(연맹)의 1/2정도가 정률/정액 혼합방식 적용

(5) 집행체계정비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연맹지역조직 간 사업, 인력, 재정배치의 가이드라인 설정

- 연맹과 총연맹 지역본부의 역할정비로 집행중복을 피하고 사업효율을 높임

- 지역단위의 정치사업, 연대사업, 미조직조직화사업은 총연맹지역본부

교섭과 투쟁, 교육사업은 연맹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연맹지역조직 업무 및 규정 표준화 지침마련

(6) 정책대응력, 교육문화사업강화

∘ 정책연구원 강화

∘ 교육원 설립

∘ 전간부 정규훈련 과정 확립

∘ 노동운동 지도자과정 개설

∘ 매년 5월 1일 노동자 대규모 문화축제 개최

2. 검토의견 : 문제점과 과제

1) 위기진단의 자의성

- 위기의 핵심을 자본과 정권이 민주노총에 대해 공격하는 ‘정규직 대기업노동자 집단이기주의’에 일치시키고 있음. 그런 요소가 있으나 이것이 위기의 핵심인가?

- 임단투중심의 경제투쟁을 꼽고 있는데, 97년 이후 현장투쟁의 투심은 고용안정투쟁이었음.

최근 민주노총투쟁은 임단투를 부차적으로 것으로 치부하고 있음.

따라서 임단투 중심의 경제투쟁이 노조운동을 위기로 몰아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총자본의 공세에 대한 총파업투쟁 실패를 간과하고 있음.

그 결과 조직혁신안에서 강고한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문제는 매우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됨.

- 사회적 교섭안 논란과정에서 대대뮤산사태가 발생하자 혁신안에 조직민주주의 문제와 정파대립문제가 추가 되었으나, 그 진단이 없다. 집행부의 민주적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의견도 없다.

2) 형식적인 산별노조건설계획

- 보건의료노조 10장 2조 문제를 계기로 표출된 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권의 문제 회피

- 산별노조의 비정규 조직화 방안의 피상적 접근

- 공공산별노조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별구획의 문제

- 2006년 3월 일괄 투표에 의한 산별전환 방식의 비현실성

- 민주노총 3대의제투쟁으로 산별노조건설? : 형식적 산별투쟁계획

3) 조직의 구성과 운영 개선

- 대의원제도 개선안은 긍정적임. 구체적 실행방안 보완 필요

* 하후상박 원칙과 권리-책임비례성의 문제

- 민주노총 임원선거제도 개혁 유보

(논의과정에서 6000면 선거인단제도 검토되었으나 빠짐)

4) 연맹-지역본부 관계

- 지역본부 임무를 정치사업, 미조직조직화사업, 연대사업으로 국한하고 교섭과 투쟁에서 배제.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과 장기투쟁사업장 등이 모두 지역본부의 투쟁사안으로 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세원테크 관련 충남본부 지역총파업, 하이닉스 관련 충북본부지역총파업, 한원CC투쟁관련 경기본부 지역투쟁, 플랜트 관련 울산지역투쟁 등 지역 차원의 투쟁이 강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교섭과 투쟁이 결합되고 있음.

그러나 연맹과 지역본부 간 이견이 없을 때는 별 문제없이 교섭단을 공동으로 구성하나, 이견이 있을 경우 교섭권에 대한 연맹의 독점권이 부각됨. 그럼에도 지역본부투쟁은 대중적으로 요구됨.

따라서 투쟁과 교섭을 혁신위 안처럼 정리하는 것은 문제임.

=> 과제 : 연맹-지역본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함. 특히 현재의 민주노총 조직체계는 민주노총 출범시 기업별 노조체제를 근간으로 했으며, 한국노총의 지역조직 위상이 준용되었음. 따라서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산별노조체제 걸맞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노조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함.

5) 재정

- 재정압박의 원인을 지역으로 돌리고 있음.

- 의무금 납부율 저조의 원인진단과 대책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