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5년

제5차 조직혁신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1. 개요

● 일시 : 2005년 6월 23일(목) 14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참석 : 이상학(정책연구원 원장, 혁신위 기획팀장), 전창현(경남본부 사무처장), 이남경(서울본부 사무처장), 박오열(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 조명래(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 김애화(여성연맹 정책국장), 강규혁(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이성우(공공연맹 사무처장),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홍창훈(대학노조 조직부장), 정호희(화물노조 사무처장), 김명호(총연맹 기획국장, 혁신위 기획팀), 김장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혁신위 기획팀), 장원봉(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혁신위 기획팀) 총 14명

● 진행 : 회의순서대로 14:15에서 17:30까지 집중적으로 진행

2. 회의결과

보고1. 조직혁신위원회 전원회의 수련회 결과(보고자: 김장호 연구위원)

보고2. 조직혁신위 쟁점토론3(보고자: 이상학 연구원장)

추가보고. 비리사건 대응기획단 회의 결과(보고자: 김명호 기획국장)

- 총체적 대응방안 4가지 논의됨.

① 총체적 노동운동의 방향모색

② 간부교양교육의 강화

③ 비리 척결을 위한 총연맹/단위노조 차원의 규약개정

④ 노조의 비리문제에 대한 대토론회

안건1. 조직혁신안 검토 건

1. 혁신안① 산별건설특위 및 추진단 구성과 산별전환총투표

○ 산별전환 조합원 총투표 시기를 3월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5월 총파업 찬반투표시기를 3월에 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다.

○ 산별건설특별위원회에 지역본부가 참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산별건설특위의 논의가 단순히 구획정리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산별건설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단 참여하는 쪽으로 정리한다.

2. 혁신안② 총연맹 파견대의원 - 직선제, 소수할당제 도입 / 총연맹 대의원 대회 운영방식의 혁신

○ 대체로 초안대로 채택한다.

3. 혁신안③ 비리엄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

○ 규율위원회를 총연맹차원에서 관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을 거쳤으나 비리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이 없는 조직혁신안을 있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규율위원회구성안을 일단 현장토론안에 삽입한다.

4. 혁신안④ 의무금 인상, 정율제 실시

○ 정율제 전환에 대한 과학적 타산, 정율제로 가는 과도적 시기에 단 한 번의 정액제 인상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여 의무금 정액인상을 혁신안으로 한다.

5. 혁신안⑤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 대체로 원안대로 채택한다.

6. 혁신안⑥ 정책대응력, 교육문화사업 강화

○ 대체로 원안대로 채택한다.

안건2. 조직혁신위 공개토론회 및 지역순회토론회 조직화 건

○ 7월초까지 각 연맹 중집, 중앙위 회의에 조직혁신사업내용과 현장순회토론회 개최사실을 내용있게 보고한다.

○ 현장순회토론회를 실시한다.

시기 : 7월 한달 동안

주최 : 각 지역본부( + 주요 연맹, 주요 단위노조, 주요 현장조직)

주관 : 총연맹 조직혁신위원회, 각 지역 조직혁신위원

진행방식

- 각 지역본부와 연맹은 해당조직혁신위원들이 내부토론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결정한다.

- 발표자로는 조직혁신위원장과 혁신위 기획팀이 전담한다.

- 현장토론용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토론회를 진행한다.

- 주요 단위노조, 주요 현장조직은 초청토론회 방식으로 처리한다.

○ 혁신위 공개토론회를 8월초에 실시한다.

장소 : 프레스 센터(예정)

진행방식

- 민주노총이 혁신안을 설명하고, 토론자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초청토론자 : 혁신위원회 전원, 주요 현장조직대표자, 한국노총, 교수단체와 시민단체

사전작업

- 내부홍보 및 대언론 홍보사업이 충분히 진행되어 내외의 관심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안건3. 조직혁신안 검토를 위한 노조 대표자회의 수련회 건

○ 조직혁신안 검토를 위한 노조 대표자 수련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실시 가능성을 정책기획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전원회의에서 다룬다.

안건4. 기타

○ 차기회의는 토론회 상황을 보고 소집한다.

별첨자료1. 제5차 조직혁신위 전원회의 회의록

별첨자료2. 제5차 조직혁신위 전원회의 회의자료

민주노총 2005년

제5차 조직혁신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

1. 개요

● 일시 : 2005년 6월 23일(목) 14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참석 : 전창현(경남본부 사무처장), 이남경(서울본부 사무처장), 박오열(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 조명래(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 김애화(여성연맹 정책국장), 강규혁(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이성우(공공연맹 사무처장),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홍창훈(대학노조 조직부장), 정호희(화물노조 사무처장), 김명호(총연맹 기획국장, 혁신위 기획팀), 김장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혁신위 기획팀), 장원봉(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혁신위 기획팀) 총 13명

● 진행 : 회의순서대로 14:15에서 17:30까지 집중적으로 진행

2. 회의결과

보고1. 조직혁신위원회 전원회의 수련회 결과(보고자: 김장호 연구위원)

보고2. 조직혁신위 쟁점토론3(보고자: 이상학 연구원장)

추가보고. 비리사건 대응기획단 회의 결과(보고자: 김명호 기획국장)

- 총체적 대응방안 4가지 논의됨.

① 총체적 노동운동의 방향모색

② 간부교양교육의 강화

③ 비리 척결을 위한 총연맹/단위노조 차원의 규약개정

④ 노조의 비리문제에 대한 대토론회

안건1. 조직혁신안 검토 건

1. 혁신안①

- 현재 산별전환된 조합원은 전체의 56%이고 조합수는 46%이다. 그래서 조합원 총투표는 산별노조로 전환되지 못한 조합원들과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고 수정되어야 함.

- 내년 봄까지 우선적으로 산별전환 할 수 있는 곳은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다.

- 3월에 산별전환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참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이다. 그래서 3월이라는 시점은 금속노조에서는 맞지 않는다. 토론용이니까 현장에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창구단일화가 되면, 산별교섭법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복수노조하의 산별교섭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산별노조전환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복수노조 문제가 산별노조전환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산별교섭법을 만들자는 금속연맹과 복수노조시대의 산별교섭구조에 대한 제안들을 반영해서 연구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연구 축적된 내용이 없어서 8월까지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 복수노조와 관련한 법제도는 정책실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복수노조 하에서 노사관계의변화에 대한 연구를 정책연구원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 연구는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2개의 연구팀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원 1팀, 정책실 3팀의 연구팀이 운영되고 있다.

- 3월 시기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한정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잘못하면 여러번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구획안을 먼저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총투표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총연맹 차원의 강제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다.

- 총투표의 문제는 기업별 노조의 시대를 조합원 총투표의 힘으로 마감을 하고 힘있게 산별노조로 전환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물론 작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투표들도 있을 것으로 본다.

- 산별노조 전환의 일정은 각 연맹마다 다르다. 각 연맹들이 산별전환을 계획하고 있어서 구획의 문제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산별노조간의 통합 또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공식화해서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산별전환에 대한 합의는 일괄적으로 이루어내고 7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어 산별전환의 구획이나 일정을 가져가자는 것이다. - 3월이라는 시점은 또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총파업과 일정이 맞추어져 있다. 규정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이다. 그래서 총연맹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고 노조에서 현실적으로 실천하자는 것이다.

- 9월에 대의원대회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3월에 총투표를 통해서 산별전환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각 연맹별 발전과정 속에서 산별전환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와 산별노조건설추진단이 강력하게 산별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일반노조나 직가입 노조가 함께 가자는 것인가? 일반노조가 가능할 것 같는가?

- 그래서 선별적으로 산별노조 전환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된다. 하지만 10년정도의 경험을 해보면 일반노조는 사각지대를 조직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일반화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에 지역본부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것인가. 산별노조와 관련해서 지역본부가 단위노조에 가서 할 말이 없다. 이 문제는 노조가 산별연맹의 지침을 받고 있어서 힘들다.

- 산별전환에 대한 구획과 방향을 총연맹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합의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맘 맞는 사람들끼리 갈 수도 있다.

- 산별구획을 누가 넌 이리가고 넌 저리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산별노조들이 조율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지 않는가.

- 산별의 의미는 서로간의 시너지를 가지자는 것이 아닌가.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칙이라는 점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환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 산별 구획안을 총연맹 차원에서 제안하기는 힘들지만, 서로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을 혁신위에서 마련하고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 이미 결정된 바가 있다. 2002년에 결정된 내용은 산별 구획안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한바가 있다. 그 자료는 아직도 유효하고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으시면 좋은데, 아무것도 합의된 내용이 없이 산별노조전환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 구체적인 내용은 특위에서 논의될 것이고, 지역본부는 특위에서 빼자는 의견을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 그런데 일부에서 지역본부가 약화된 것이 노동운동의 힘을 약화시켰다는 의견들이 있다. 그래서 특위에서 지역본부의 참여는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지역에서 산별노조 전환 분위기를 만드는 측면에서 힘이 될 수 있지 않나.

- 굳이 지역본부가 특위에 참여해도 할 일이 별로 없다. 분위기는 띠울 수 있어도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 특위는 의결기구가 아니며,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생기면 의결기구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건노조는 지역본부의 참여여부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

- 산별전환이라고 하니까 있는 것을 재편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래서 미조직 조직화라는 산별전환의 의미를 공세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역본부는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조직 조직화라든가 하는 공세적인 노조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역본부의 참여가 필요하다.

- 늦게 와서 죄송한데,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다. 3월이라는 시점이 가능하냐는 것이 현실적으로 고민된다. 3월은 대단히 일정이 빡빡하다. 그리고 산별이행 3대 과제에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함께 얘기되고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되었으면 한다. 무엇을 중심으로 3월에 투쟁하자는 것인지 명확히 하면 좋겠다.

- 3월 투표는 총파업투쟁과 함께 간다는 것이 명확하다.

-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말씀하신 3대과제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2. 혁신안②

- 소수자 할당제는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의결기구에 성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 여성연맹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수자 할당제에서 여성할당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의결기구에서 여성에게 30%의 비중이 할당되어 있다.

- 연맹에서 대의원 배정을 할 때 조합비 기준을 하는데, 조합비를 내지 못할 경우, 사정이 어려우면 사정을 봐주고 있다. 그래서 돈 잘 내는 곳만 대의원 배정이 많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 대의원을 한명한명 투표로 선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혁신안③

- 과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징계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이 전체의 분쟁을 모두 해결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각 조직마다 상이한 규율이 있는데.

- 개별 조합에 대한 징계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각 조직의 기관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

- 일차적인 산별연맹에서 징계하고 총연맹에서는 최종적인 차원에서 징계의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사실 이런 비리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치 도덕성의 문제로 모두 치부해버리는데, 다분히 구조적인 문제이다. 사실 지금의 구조에서 자본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이 부문을 가져오는 것이 조합에서 투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성과를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지 마치 도덕성 위기에 대한 자본 측의 공세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든다.

- 저도 막연하게 기아차에 대한 비리에서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사실 이건 회사의 인사비리 문제였다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규율위원회 같은 식의 접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도덕성 위기에 대한 자본의 공세에 대해서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인사비리에 대한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노조의 인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빈곤가정 자녀들에 대한 우선 채용이라든지, 외부계약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 규율위윈회는 현재 규약 상 징계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좀 더 강화하는 정도이다. 현재 중앙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징계위원회는 작동되기 힘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규율위원회를 두어 명확히 징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를 가지자는 것이다.

- 모두가 비리 척결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난 달리 생각한다. 자본이 우리의 약점을 잡고 공격을 하는데 비리에 대해서 명확히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기아차 비리자에 대해서 노조건 상급단체건 징계하지 않는다. 진상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 소문들과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징계할 것을 징계해야 한다.

- 비리문제에 있다고 해서 제도적 마련 안에 대한 고민을 하자면 말할 수 있는데, 혁신안 차원에서 비리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반대한다.

- 총론적으로 보아서 간부들의 도덕적 불감증의 문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실재하는 것이고, 그런 부문은 간부들이 운동 원칙이 상실 된 상태에서 발생한 비리이다. 그래서 비리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조치를 혁신안에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비리엄단, 투명성 강화라는 제목을 노조운동의 기풍쇄신 등과 같은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리가 본다.

4. 혁신안④

- 정률제로 전환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걱정된다.

- 정률제를 1년 안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전 회기년도의 조합비 납부를 가지고 대의원 배정을 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의무과 권리를 규정하자.

- 의무금 증액을 빼고 납부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 정률화의 과정을 세밀하게 짜야 할 것 같다.

- 연맹 집행부의 납부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100% 납부를 강제해야 한다. 이걸 가지고 원칙적으로 의무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재정안은 산별노조 전환과 일정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혁신안⑤

- 지역본부와 연맹의 역할에 대해서 집단별 의견을 좀더 세분화하려고 한다.

6. 혁신안⑥

- 5월 1일 대규모 노동자 문화축전 개최는 이미 지역본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관련을 가지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

- 추가적인 부담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단위 노조의 문화 활동의 축제라고 본다.

- 5월 1일은 주로 중앙 집중화된 일정이 있는데, 이 일정대로 하면 지역축제가 가능한가.

- 통상 가을에 2~3만 정도의 노동자 대회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 시기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이 되어야 하고, 5월 1일 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이렇게 민주노총 차원에서 끌고 간다고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문화주체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

- 실제로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과 비슷한 문화축제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서 이런 고민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안건2. 조직혁신위 공개토론회 및 지역순회토론회 조직화 건

- 지역순회 토론이 광범위한 논의를 조직하면서 진행될 것 같지 않다.

- 여름에 수련회가 많은데 교육과 연계해서 조직혁신안에 대한 토론과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연맹 수련회에 결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 연맹 단위는 중집 단위에서 논의하겠다. 현장 단위에서는 지역본부에서 공유하도록 하면 되겠다.

- 세밀한 일정은 연맹과 지역별로 상황을 고려하자.

- 그래서 우선 홍보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건3. 조직혁신안 검토를 위한 노조 대표자회의 수련회 건

- 토론회 방식은 ①안으로 한다. 현장순회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이를 모아내는 방식으로 8월초에 개최한다.

- 공개토론회는 별도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안건4. 기타

- 차기회의는 토론회 상황을 보고 정하기로 함.

민주노총 2005년

제5차 조직혁신위원회 전원회의자료

● 일시 : 2005년 6월 23일(목) 14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참석 :

● 자료순서

보고1. 조직혁신위원회 전원회의 수련회 결과	2

보고2. 조직혁신위 쟁점토론3 경과	7

안건1. 조직혁신안 검토 건	8

안건2. 조직혁신위 공개토론회 및 지역순회토론회 조직화 건	29

안건3. 조직혁신안 검토를 위한 노조 대표자회의 수련회 건	30

안건4. 기타	30

별첨자료1. 쟁점토론3 정리	31

보고1. 조직혁신위원회 전원회의 수련회 결과

● 일시 : 2005년 6월 9일(목) 16시 - 23시

● 장소 : 마리스타 수도원

● 참석 : 강승규(수석부위원장, 조직혁신위 위원장), 최용국(부산본부 본부장), 박오열(광주전남본부 사무처장), 고대언(제주본부 사무처장), 김재식(전북본부 사무처장), 조명래(금속산업연맹 정책실장), 강연배(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국장), 이상학(정책연구원장, 혁신위 기획팀장), 전병덕(고용안정센터 소장, 혁신위 기획팀), 김명호(기획국장, 혁신위 기획팀), 김장호(연구위원, 혁신위 기획팀), 장원봉(연구위원, 혁신위 기획팀) //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교선실 박승희 편집부장, 이정원 편집차장

● 진행상황요약

- 경과보고, 혁신안 발제, 설문조사결과보고, 전체토론 순으로 진행

- 6월 23일(목), 14:00 혁신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현장토론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로 함.

● 논의내용 요약

1. 조직혁신의 필요성과 전반취지

- 위기내용과 조직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주성을 고수하면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며, 사회적 연대성과 계급대표성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혁신사업을 전개한다는 취지에 공감

- 6대 당면 혁신과제 설정과 3대 차기과제설정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

- 혁신위원회에서 복수노조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대두됨

2. 구체적 혁신안 토론

①산별이행안마련과 정규직-비정규미조직 연대 전면강화

∘ 산별 이행방안 확정 및 추진

∘ 2006년 3월 전국동시다발 산별노조 전환 "조합원 총투표" 실시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조직가입, 차별해소 로드맵 마련

*** 토론내용 요약

; 산별전환총투표는 좀 더 다듬으면 채택가능하고, 산별이행안은 취지는 공감하나, 기준이나 근거나 빈약하므로 이행경로와 방안이 더 보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이 전개됨

- 이제는 산별노조가 아니면 어용이라는 수준에서 산별노조건설문제를 강력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 구획안은 산별이행점검사업, 중간평가 등이 부족한 조건에서 혁신의 취지에 맞게 보다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성, 기존 성과와 교훈의 반영, 복수노조시대의 대비라는 취지에서 제출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토론용 초안이다.

- 혁신안이 산별건설논의를 촉발하고 관심과 의견을 모아내는 기능은 할 수 있다.

- 과연 산별이행문제가 혁신위차원에서 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 산별이행안이 기준이나 근거나 빈약하다. 산별건설의 원칙과 경로, 구획조정, 논의추진방식 전체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2006년 산별전환 조합원총투표도 실현가능성이 문제가 있다. 금속도 2006년 임단투 시기에나 가능할 것이다.

- 대산별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뭐니뭐니해도 산업별 공공투쟁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 3대의제쟁취투쟁과 산업별 공동투쟁을 잘 결합시켜 투쟁속에서 건설해야 한다.

- 산별이행문제를 총연맹 차원에서 관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②임원선거제도 개선，대의원 선거제도, 구성, 운영의 혁신

∘ 전국동시선거방식에 의한 총연맹 파견 대의원 직선제 실시

∘ 소수자 할당제 도입

∘ 조합원을 상대로 한 보고대회개최를 규약에 의무화

∘ 정기대의원 대회 회기 1박2일제 채택, 대의원 대회 회기 중 안건별 분임토론회 실시

∘ 임원선거 100명당 1명의 선거인단제(60만 조합원-선거인단 6,000명) 실시

*** 토론내용 요약

; 현행 대의원제도하에서도 그 운영만 개선해도 혁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총연맹 대의원 직선제는 좋은 안이고, 대의원 직선제가 잘 된다면 총연맹 임원 선거인단제는 오히려 불필요하다.

- 대의원제도 운영개선안에서 대의원회기를 2박3일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 소수자 할당, 안건토의만 제대로 되도 대의원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 대의원 활동보장을 위한 단협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 총연맹 대의원 직선제의 핵심약점은 의결과 집행의 분리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과 직선대의원의 일상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의결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의결단위와 집행단위가 대의원직선제로 더 분리되면 집행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단위노조위원장이 대의원을 겸하는 것은 어떤가

- 조합원앞에 직접 책임지는 직선대의원은 그만큼 대표성이 높고 의결을 강화하게 된다.

- 의결과 집행의 분리는 현장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 금속노조의 경우, 지회장이 연맹대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회장을 반드시 연맹대의원대회에 참석시킨다.

- 500명당 1인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면 선거구를 정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대공장은 문제가 아닌데, 500명미만의 영세중소사업장의 경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직선대의원의 역할을 단위노조 일상사업담당자로 보지 말고 민주노총 최고의결기관인 총연맹 대의원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대의원으로서 위상을 설정하고 활동내용도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지위와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 산별로 가면 연맹, 총연맹 대의원은 숫자가 줄고, 현장대의원은 소위원, 현자위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 민주노총대의원직선제문제를 기업별 사고속에서만 보면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그러나 산별노조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노총 대의원 직선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산별건설전망속에서 해결해 가야 한다.

- 대의원 대회 안건 상정 전에 총연맹차원에서 의견그룹의 의견청취를 양성화하였으면 좋겠다.

③비리엄단, 재정투명성 강화

; 중요내용은 총연맹 중집차원에서 비리대응 기획단(지역본부장, 산별, 총연맹 임원 등)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6월 21일 14:00, 중요내용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으므로, 차기 혁신위 전원회의(6월 23일)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자.

∘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한 독립기관으로서 규율위원회 구성(비리자 제보, 고발, 징계)∘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일치하는 비리 연루자 엄단을 위한 통일규약 제정

∘ 감사위원회 구성운영(업무감사 + 회계감사)하여 예방시스템가동

∘ 전간부 신념과 도덕교육과정 신설, 의무적 이수

∘ 간부 윤리강령 제정

④재정안정성 강화

; 대체로 이견없이 동의. 구체적 인상액을 잘 정하는 문제가 남았음

∘ 차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의무금 정액 인상안 결의

∘ 의무금 100% 납부원칙 확립, 3개월 이상 미납시 권리제한

∘ 연맹별 의무금 완전정율화(2006년)를 거쳐 총연맹 정율화(2007년)를 실시

⑤집행체계정비

; 지역본부의 역할은 과중한데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며, 이 문제는 각 산별, 연맹지부의 집행력이 지역본부에 결합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지역본부의 연대사업상의 역할은 높아지는데 지역의 중심사업장은 연대에 대한 필요성이 취약하므로 지역 중심사업장들이 지역연대사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총연맹이 지역본부에 대한 관장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점등이 주로 토론됨

∘ 연맹-지역본부 역할 정비

∘ 집행 점검 기능 강화

- 설문조사에서 연맹은 주로 임단협의 교섭과 투쟁, 교육사업의 강화, 장기투쟁사업장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고, 지역본부는 민중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민주노동당의 기반강화, 고충처리 및 상담, 현장일상활동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 지역본부의 경우 할 일은 많은데 서너명의 상근자로 많은 일을 쳐내려 하니 부담이 많다. 각 연맹지부 상근집행력이 지역본부 사업에 더 적극 결합해야 한다.

- 지역본부와 연맹지부 결합력의 강화에서 지역본부장의 역할이 크다. 부산의 경우 지역산별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 각 연맹상근자와 지역본부 상근자들이 결합된 집행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총연맹 상근자와 지역본부 상근자 사이의 보직변경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가.

- 총연맹, 지역본부, 각 산별의 업무표준화, 규정표준안이 필요하다.

⑥정책대응력, 교육사업강화

; 별 이견없음

∘ 정책연구원 강화

∘ 교육원 설립

∘ 전간부 정규훈련 과정 확립

∘ 노동운동 지도자과정 개설

보고2. 조직혁신위 쟁점토론3 경과

조직혁신위원회 쟁점토론3

1. 기본 사항

- 주제 :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 일시 : 6. 16(목), 14:00 - 17:00

- 장소 : 민주노총 8층 노동방송국 스튜디오

- 사회 : 이상학 정책연구원장

- 초청토론자

: 이남경(서울본부 사무처장), 전창현(경남본부 사무처장), 오선근(서울지하철 해고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의장), 강봉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전 장책부장), 정규전(금속산업연맹 두원정공 노동조합 실천단장)

2. 토론소주제

1) 현 위기논쟁과 원인

2) 현장조직의 실태와 문제점

3) 현장조직력 강화대책

4) 민주노총 혁신방향

조직혁신위원회 쟁점토론4 예정

- 주제 : 산별노조 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7. 8(금), 14:00 - 17:00

- 장소 : 민주노총 8층 노동방송국 스튜디오

안건1. 조직혁신안 검토 건

주문사항 : 조직혁신위원회 기획팀에서 제출한 ‘현장토론용 조직혁신안’을 심의해 주십시오.

조직혁신안(수정토론안)

* 이 자료는 혁신위 기획팀에서 3차례 혁신위 전원회의 결과, 1차례 혁신위 전원회의 수련회, 3차례의 혁신위 쟁점토론회, 추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혁신위원회 전원회의 토론용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차 례>

Ⅰ. 조직혁신 왜 필요한가?

Ⅱ. 조직혁신 과제

1) 혁신과제 요약

2) 6대 혁신과제 해설

1. 산별이행안마련 및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2. 대의원 선거제도 및 구성과 운영의 혁신

3. 비리엄단과 재정투명성 강화

4. 재정안정성 확립

5.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6. 정책대응력 강화, 교육문화사업 강화

Ⅰ. 조직혁신 왜 필요한가?

사회적 연대성, 계급대표성의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조직민주주의, 도덕성의 위기

분파주의, 도덕적 불감증

기업별정규직중심운동, 실리주의고착화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

산별노조운동의 정체와 답보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정체와 답보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는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환시키면서 산별노조건설운동과 결합시켜 민주노조운동을 의식-조직-투쟁 전반에서 양질적으로 강화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약점이 현 위기구조의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적 돌파구는 산별노조운동의 성패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중층적 위기구조(의식, 관행, 관계, 제도)

∘ 임단투 중심의 전투적 경제투쟁, 실리주의 추구 등의 운동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업별정규직 중심의 운동구조가 고착되어 온데다가, 의견그룹간의 분파주의, 일부 간부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겹쳐지면서 위기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 이것이 2005년 상반기에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찬반논쟁을 매개로 하여 조직민주주의의 위기로, ‘비리사건’을 매개로 하여 도덕성의 위기로 전화되어 나타났고, 지도력의 위기로 표출되었다.

⇒ 기업별정규직중심의 운동구조 극복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실현, 분파주의 타파와 통일단결을 위한 노력, 조직민주주의의 확장과 민주노조운동의 초심회복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지도력의 위기 : 집행부의 위기, 선진간부층의 지도력의 위기, 의견그룹의 영향력의 위기, 민주노총의 대민중진영의 영도력, 대사회적 영향력의 위기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지도력의 위기이며, 민주노총내 다양한 중층적 위기가 전반적 지도력의 위기로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각급 지도부는 대체로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역으로 말하면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력을 구성하는 선진층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자기변화와 지도력의 발휘여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기도 하다.

○ 사회적 연대성, 계급대표성의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의 위기

밖으로는 사회적 연대운동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지 못함으로써 18년 민주노조운동, 10년 민주노총의 역사속에서 확립한 사회적 위상이 약화되어 ‘그들만의 노동운동’, ‘비리집단’, ‘정규직의 양보’, ‘사회적 책무’에 대한 압박과 공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안으로는 고용구조의 양극화의 심화속에서 1,500만 노동계급의 이익을 조직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계급대표성의 위기가 민주노조운동 내부갈등과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로 심화발전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성과 계급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연대성만 강조하면 민주노총은 자기 계급도 대변하지 못하면서 민중과 함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계급대표성만 강조하면 편협한 자기중심성에 빠져 국민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혁신사업의 절박성

∘ 조직혁신사업은 처지와 조건, 소속과 견해의 차이를 초월하여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으로 전조직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 그리고 사회적 연대성과 계급대표성의 확립이라는 양쪽의 수레바퀴를 거대담론으로 확장하는 사업, 정체와 답보상태에 빠진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추동력을 재확립하여 돌파하는 사업, 조직민주주의확립과 도덕성의 회복하는 사업, 지도집행력의 강화와 현장조직력의 강화로 이어지는 혁신사업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해 가야 한다.

○ 혁신의 원칙과 방향

민주노총은 자주성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성을 심화시키고, 외부사회세력과의 연대와 내부계급적 단결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 밖으로는 민중의 편에 서서 사회양극화, 빈부격차의 해소와 세계화반대, 전쟁반대, 나라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무를 다해야 하며, 안으로는 ‘노동계급은 하나다’라는 기치 아래 단결하여 비정규미조직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관철하며 계급적 대표성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한다.

Ⅱ. 조직혁신 과제

1) 혁신과제 요약

			정책대응력 강화	투쟁과 교섭전선의 강화
조직민주주의 확립 도덕성 회복 재정 안정성 확립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지도집행력 강화
			교육사업강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사회적연대성 계급대표성 확장	이념과 전략의 확립
산별전환총투표 산별특위건설 정규직-비정규직연대		산별노조건설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현장조직력강화 비정규미조직조직화

			사회적 연대성, 계급 대표성 확장			⑦이념과 전략의 확립
			⑥정책대응력 강화			투쟁과 교섭전선의 강화
조직민주주의 확립 도덕성 회복 재정 안정성 확립 집행체계의 정비		지도집행력 강화		①산별전환총투표 산별특위건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⑧산별노조건설
②대의원선거제도 및 구성과 운영의 혁신 ③재정투명성 강화 ④재정안정성 강화 ⑤조직집행체계의 정비			⑥교육문화사업강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⑨현장조직력 강화, 비정규미조직조직화

□ 핵심 혁신과제

○ 산별전환총투표, 산별특위건설과 정규직-비정규미조직 연대 전면강화 ⇒ 산별노조 건설

① 산별특위, 산별추진단 건설 및 산별전환총투표

○ 조직민주주의 확립, 도덕성 회복, 재정안정성 확립 ⇒ 지도집행력 강화

② 대의원선거제도 개선 및 구성과 운영의 혁신

③ 재정투명성 강화, ④ 재정안정성 강화,  ⑤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⑥ 정책대응력, 교육문화사업강화

□ 향후 과제

○ 11월 민주노총 10주년 사업의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채택

: ⑦이념과 전략의 확립 ⑧대산별노조로의 전진 ⑨현장조직력 강화, 비정규미조직조직화

□ 6대 혁신안 요약

①산별전환 조합원 총투표,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 구성 및 정규직-비정규미조직 연대 전면강화

∘ 2006년 3월 전국동시다발 산별노조 전환 "조합원 총투표" 실시

∘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와 산별노조건설추진단 조직

∘ 산별 이행방안 확정 및 추진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조직가입, 차별해소 로드맵 마련

②대의원 선거제도 및 구성과 운영의 혁신

∘ 전국동시선거방식에 의한 총연맹 파견 대의원 직선제 실시

∘ 소수자 할당제 도입

∘ 조합원을 상대로 한 보고대회개최를 규약에 의무화

∘ 정기대의원 대회 회기 2박3일제 채택, 대의원 대회 회기 중 안건별 분임토론회 실시

③비리엄단, 재정투명성 강화

∘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한 독립기관으로서 규율위원회 구성(비리자 제보, 고발, 징계)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일치하는 비리 연루자 엄단을 위한 통일규약 제정

∘ 전간부 신념과 도덕교육과정 신설, 의무적 이수

∘ 간부 윤리강령 제정

④재정안정성 강화

∘ 차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의무금 정액 인상안 결의

∘ 의무금 100% 납부원칙 확립, 3개월 이상 미납시 권리제한

∘ 연맹별 의무금 완전정율화(2006년)를 거쳐 총연맹 정율화(2007년)를 실시

⑤조직집행체계의 정비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연맹지역조직 간 사업, 인력, 재정배치의 가이드라인 설정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연맹지역조직 업무 및 규정 표준화 지침마련

⑥정책대응력, 교육문화사업강화

∘ 정책연구원 강화

∘ 교육원 설립

∘ 전간부 정규훈련 과정 확립

∘ 노동운동 지도자과정 개설

∘ 매년 5월 1일 노동자 대규모 문화축제 개최

2) 6대 혁신과제 해설

혁신안①	○ 산별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실시 ○ 산별노조건설 특별위원회, 산별노조건설추진단 구성

1. 혁신안

○ 전국동시다발 산별노조 전환 "총투표" 실시

- 2006년 3월은 산별노조 전환의 달

- 총연맹 방침으로 70만 전조합원의 노조별 총투표 실시

○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와 [산별노조건설추진단]을 구성하여 산별노조 건설사업 추진

- 총연맹과 산별 및 지역본부에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사업을 총괄

- 산별노조로 전환하지 못한 전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의 [산별조직건설추진단] 구성하여 전 조직적으로 산별노조 건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2007년까지 산별연맹 통합을 실현하여, 2007년 복수노조시대 대비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조직가입, 차별해소 로드맵 마련

- 각 산별노조 건설 이행안에 필수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단일조직건설, 차별해소 로드맵 방안 마련

산별이행 3대 과제

1) 산업별공동투쟁

○ ‘무상의료, 무상교육(세상을 바꾸는 투쟁), 민주적 노사관계 재편,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라는 3대 의제쟁취투쟁 + 각 연맹별, 산업별 의제 및 협약쟁취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를 건설

○ 3대의제 투쟁은 이미 현안이거나 2005년~2006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 과거 투쟁과 산별전환이 별개로 진행되어 사실상 산별노조건설이 조직형식주의에 매몰되었고, 그 결과 산별노조운동이 현재 정체와 답보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단위노좌, 연맹, 산별에서는 3대의제투쟁을 산별노조건설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 3대의제 쟁취투쟁은 2006년 임단투에서 산별별 공동투쟁, 협약쟁취투쟁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3대의제쟁취투쟁과 산업별 공동투쟁을 분리시키지 말고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 산업별로 구성되는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에서 산업별 공동투쟁을 기획‧조직하여 산별공동투쟁과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한다.

2) 조합원 차원의 대중운동 : 산별노조건설추진단

○ 산별 및 지역단위로 산별노조건설추진단을 구성하여 산별건설에 대한 교육과 토론 등 현장실천을 조직하여 산별건설운동을 전 조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 산업별 산별추진위원회는 산업별 구획, 산업별 산별노조 추진경로에 대중적인 토론을 전개하는 등 산별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만들어 나가고 산별노조건설추진단은 현장에서 산별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아래로부터 전개한다.

○ 산별추진위원회와 산별추진추진단의 활동은 2006년 산별전환 투표에 1차적인 집중점을 형성하도록 한다(2006년 산별전환투표는 기존 산별단위에서의 산별전환을 1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

3) 이행안 합의 : 민주노총 각조직에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총연맹 중앙에 산별건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 구성 : 위원장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맡고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에서 각 1인으로 산별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기능은 정책기획실과 조직실에서 담당한다.

- 역할 :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는 산별노조 건설 경로에 대한 방침, 산별구획 확정, 산별노조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교육‧선전‧조직 사업을 총괄하고 각 조직의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를 관장한다.

○ 연맹, 지역본부에 산별건설특별위원회 설치한다.

- 구성 : 연맹 및 지역본부에 산별건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역할 : 연맹 및 지역본부의 산별건설특별위원회는 총연맹 산별건설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해당 조직의 산별노조건설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며 해당 조직에 설치된 산별노조건설추진단을 지휘한다.

2.기대효과

○ 전조합원 총투표를 통하여 산별노조 전환사업 돌파

- 정체와 답보상태에 빠진 산별건설운동을 총연맹차원에서 전체조합원을 발동하는 대중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하여 돌파한다.

○ 산업별 공동투쟁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건설

- 산별노조건설운동은 총자본과 총노동전선이 확장되는 과정이다. 3대의제, 특히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일점을 돌파하여 산업공동투쟁의 정치적,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고 총자본-총노동간의 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민주적 노사관계쟁취투쟁, 비정규직보호법안쟁취를 위한 투쟁 역시 산별건설의 주요 내용으로써 투쟁속에서 산별을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 이행안 확정을 통하여 전조직적 차원에서 산별건설운동의 새로운 추동력 확보

- 조합원들이 소극적으로 미전환노조의 산별전환 투표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산별건설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투표하게 하려면 산별구획안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수적이다. 산별건설특별위원회는 모아지는 조합원의 산별건설에 대한 지향을 산별구획에 대한 올바른 합의의 도출을 통하여 통일과 단결, 산별건설의 추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

3.부대사안

○ 사용자 단체구성 강제, 산별이행을 위한 이행기 특별법(과반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변경), 비정규직 노동3권을 쟁취하는 투쟁과정과 결합하여 산별노조를 건설

○ 산별이행안에 대한 특별결의와 과감한 사업, 재정, 인적 자원의 집중화를 실현하는 결의를 통하여 산별노조를 건설

혁신안②	○ 총연맹 파견대의원 - 직선제, 소수할당제 도입 ○ 총연맹 대의원 대회 운영방식의 혁신

1.혁신안

1) 대의제도 개편

○ 전국동시선거방식에 의한 총연맹 대의원 직선제 실시

- 가맹조직별 총연맹파견대의원 선출 또는 임명제를 가맹조직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전국동시선거, 직선제로 총연맹 파견대의원을 선출

- 대의원 선출시기(정기 대대 1월 이전....)

- 대의원배정원칙(조직규모에 따라 대의원 배정을 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방안)

○ 소수자 할당제 도입

- 비정규, 장애인, 이주 노동자 대표의 파견대의원 할당제 도입

- 소수자 할당비율과 적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2) 대의원대회 운영방식의 혁신

○ 조합원을 상대로 한 보고대회 개최 의무화

○ 대의원 대회 회기 2박3일제 채택

○ 대의원 대회 회기 중 안건별 분임토론회 실시

2.기대효과

○ 현재 대의원 대회의 운영방식만 혁신해도 민주노총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대의원 대회의 기능을 매우 강화할 수 있다.(사전사후 보고대회 의무화, 대의원 회기 2박3일제, 회기 중 안건별 분임토의 의무화)

○ 당장은 민주노총내에서 미조직비정규직 조합원의 수적 열세로 인하여 정규직대공장 중심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대의원 구성이 당장 쉽게 바뀔 수 없는 조건에서 시급히 소수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기형적인 대표성을 일정하게 보완할 수 있다.

○ 총연맹 파견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래로부터 조합원들에 의해 최고의결기관의 대표성을 직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정파적 담합구도를 아래로부터 혁파할 수 있다.

○ 대의원 직선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기업별 중심형태의 총연맹 대의원 구조와 제도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산별노조건설전망속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총연맹 대의원 직선제를 산별건설에 복무시킬 수 있다.

3.부대사안

○ 복잡한 선거구 획정문제를 해결하는 것

○ 총연맹 대의원 직선제 실시 시기를 결정하는 것

혁신안③	비리엄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

1.혁신안

○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한 독립기관으로서 규율위원회 구성

□ 구성 : 규약상 징계권을 가진 중앙위원회에서 규율위원회를 구성

□ 기능 : 규율위원회는 조합원과 조직에 대한 조사 및 1차 징계권을 부여하고 최종 징계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업무범위

- 민주노총 규약의 상벌에 대한 사항 중에서 징계에 대한 1차 권한을 가짐

- 위장과 상임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징계를 요청할 경우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의무  - 조사, 징계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책임을 짐

- 징계범위는 민주노총 조합원, 가맹 및 산하 조직, 각 조직의 기관으로 함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일치하는 비리 연루자 엄단을 위한 통일규정 제정

- 총연맹이 모범 규정을 마련하여 각 조직에서 채택하도록 함

○ 전간부 신념과 도덕교육과정 신설, 이수 의무화

○ 간부 윤리강령 제정

2.기대효과

○ 강력한 독립성과 권위를 가진 규율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실질적인 비리자에에 대한 제보나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비리자 징계의 발의, 징계에 대한 적절한 심사와 시행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노조운동내 도덕성회복운동이 강화될 수 있다.

○ 비리관련자에 대한 연맹, 총연맹의 징계권이 취약하고 단위노조의 자주성에 맡겨져 있으므로 개별비리나 단사내 비리가 민주노조운동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해 연맹, 총연맹이 가할 수 있는 조치의 권한이 취약하므로 통일규약을 통하여 규율위원회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운영되는 방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부대사안

○ 규율위원회 구성, 재정, 운영안 마련

○ 통일규약 제정을 위한 각급 노동조합차원의 규약개정에 관한 대의원 결의 필요

혁신안④	의무금 인상, 정율제 실시

1.혁신안

○ 차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의무금 정액 인상안 결의

○ 의무금 100% 납부원칙 확립, 3개월 이상 미납시 권리제한

○ 연맹별 의무금 완전정율화(2006년)를 거쳐 총연맹 정율화(2007년)를 실시

2.기대효과

○ 취약한 총연맹 재정(중앙-지역본부)의 해결을 통해 취약한 집행, 서비스 역량 강화

- 민주노총은 예산확보와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

①민주노총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문제

②민주노총이 표방하고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의 문제

즉 민주노총은 단위노동조합과 산하연맹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과 함께 교부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본부, 그리고 총연맹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의 문제를 안고 있다.

- 적정한 조합비의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 할 수는 없으나 현실의 상황에서 예산의 부족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동조합의 예산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예외 없이 절대적 재정의 부족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

- 민주노총 조합원 48만에서 상근인원이 38명으로 논의된 바 있다. 그 이후 중앙에서의 상근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아예 거론되기 어려운 조직내 상황이 전개됨. 2004년의 경우 지역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집에서 1-2명 정도의 상근 인원을 늘림. 반면 지역본부는 55명에서 99명(임금 지급기준이며, 비정규 혹은 무급으로 일하는 성원들을 정규 채용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임)으로 늘어남. 그러나 지역본부는 지역본부 나름대로 평균 2명 이상의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산별 연맹과 지역본부간의 위상, 역할범위, 관계설정 등과도 관계가 있음)

- 총연맹의 역할을 굳이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정적 취약성이 총연맹의 기능의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써비스(교육, 법률구제 등)가 제공되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상급단체 고유의 정책, 정치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 즉, 장 단기적인 정책, 기획 등 사업에 많은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나 현재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인력과 재정을 투입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본부 분담금은 물론이고 총국의 급여도 제때 지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2년 지역본부와 중앙총국의 통합이후 중앙 재정의 압박은 심각한 상태임. 또한 조직과 재정의 통합이후 지역본부의 경우는 전북본부의 경우 2004년이 경과하면 2003년까지의 부채 6천만원에 올해 적자 분까지 1억원이 상회한다고 할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

- 이는 2004년부터 지역본부에서 포괄하는 단위노조에서의 분담금은 폐지하기로 했음에도 이후 총연맹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문제가 1차적인 문제이며, 실제 2004년부터 지역에서 분담금에 대한 저항이 생기면서 지역본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됨

- 총연맹의 예산부족은 자연스럽게 사안별, 사업별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결의로 이어지게 된다. 별도의 수익구조를 갖지 못한 총연맹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제기되는 사업과 투쟁에 필요한 재원을 하부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금도 의무금과 동일하게 납부율이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의무금 100% 납부원칙 확립, 3개월 이상 미납시 권리제한

- 매월 단위노조별 정확한 조합원수 확인 및 기준인원과 납부인원 공시, 의무금 100% 납부 강제하기 위한 규약 개정(권리제한 및 감사권), 의무금을 운영사업비중 최우선 집행 내역으로 강제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각 연맹의 조직 상태에 따라 조건이 다르지만 총연맹 의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금의 기준은 100%로 향상시킬 수 있다.

○ 정율제 도입과정을 통해 조합원 평균 조합비를 산출하여 안정적이고 공평한 의무금 납부구조 실현

- 조합원들의 임금 수준의 차이가 있음에도 현재 의무금은 정액 1천원으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현재 의무금 정율제를 도입한 산별노조와 연맹이 1/2정도로 정도이나 완전한 정율제 이기보다는 정률/정액을 혼합한 방식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완전한 정률제의 문제점을 감안한 내용이라 판단된다.

3.부대사안

○ 각급 단위 의결구조에서 의무금 정액 인상 납부 결의

○ 혁신위 차원에서 의무금 정액인상을 위한 근거가 되는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에 제출

○ 가맹조직별 정율제도입 진행

- 완전 정률제에 대한 도입은 제도의 보완을 통해 대다수의 조합과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한 한다는 판단임.

- 또한 정율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맹에 대해 의무금을 정율화 할 것을 먼저 권고하고 총연맹은 1,2년내 의무금을 정율화 하여야한다고 판단됨.

- 정율화를 위해서는 각 연맹별 각 단위노조별 평균 조합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혁신안⑤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1.혁신안

○ 집행 점검 기능 강화

- 산하조직 업무 표준화 조속 완료 → 지역본부 사무처 통합운영 체계 완비

○ 연맹-지역본부 역할 정비

- 연맹과 총연맹 지역본부의 역할을 정비하여 집행의 중복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연맹지역조직 간 사업, 인력, 재정배치의 가이드라인 설정

- 지역단위의 정치사업, 연대사업, 미조직조직화사업은 총연맹지역본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교섭과 투쟁, 교육사업은 연맹이 주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연맹과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업무를 조정하는 방침을 마련함

○ 총연맹 사무총국 재편

- 총연맹 주요 부서의 전략적 기능 대폭 강화 → 총연맹 사무총국의 단순 업무를 최대한 줄이고 전략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배치

- 사무총국 업무와 부서 재편

◦ 사무총국 부서 편제 정비

◦ 업무 재배치

◦ 기획 조정업무 강화

[표]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연맹의 역할(단위 : %)
	임단협지원사업	장기투쟁노조지원	정치사업	연대사업	미조직 조직사업	일상활동 지원	교육사업	상담사업
연맹	63.6	64.9	46.6	41.5	44.2	44.5	65.3	48.1
총연맹 지역본부	38.4	35.1	53.4	58.5	55.8	55.5	34.7	51.9

2.기대효과

총연맹 (전국센터)			총정치전선, 연대전선 산별공동투쟁지원	산별, 연맹 중앙
			산별대표자회의, 정책-교육-조직 등 지도집행력 결합 강화
총전선의 지역돌파 지역별 공투		정책과 방침 재정, 인력 지원서비스 강화		산별노조건설 의결기구강화		임단협투쟁과 교섭 교육사업 장기투쟁사업장 지원
지역본부 (지방센터)			민중연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민주노동당기반강화 일상활동지원 비정규직 조직화 부당노동행위 대응 및 상담	산별, 연맹 지역조직, 단사
			대공장중심사업장 결합력 강화 각 산별,연맹별 지도집행력의 결합력 강화

○ 업무표준화, 규정 표준화를 통하여 각급 단위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자의적인 집행을 최소화하고, 집행력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산별건설 이전이라도 총연맹-연맹-지역본부 간의 사업과 인력, 재정의 역할 조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형성하고 집행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다.

○ 횡축으로 내셔날 센타로서의 총연맹- 각 연맹중앙, 지역센타로서의 지역본부 - 각 연맹지역조직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집행체계의 효율성을 상당히 배가할 수 있다.

○ 종축으로 총연맹-지역본부, 연맹중앙과 연맹지역조직(지역본부, 지부, 대규모 단사)와의 관계를 정립하여 산별건설의 전망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혁신안⑥	정책대응력, 교육문화사업 강화

1.혁신안

○ 정책대응력 강화

- 정책부문 예산 획기적인 확대

- 정책연구원 연구 예산 확보 등 연구원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교육훈련 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원 설립

- 교육매뉴얼의 작성

- 담당자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진행자 매뉴얼 개발

○ 전간부 정규훈련 과정 확립

- 전간부 의무교육 실시 : 기초과정, 중고급과정 정착(신념 도덕, 정책력 강화 교육 필수)

- 연맹 및 지역본부 교육체계 확립

○ 노동운동 지도자과정 개설

- 기존 노동대학 평가 및 타 기관에서 실시되는 대학과정 조사

: 사이버노동대학, 영남사회교육센터, 성공회대, 토요노동대학 등

- 외국의 노동대학 교육과정 벤치마킹

- 집중적 투자를 통해 실질적 지도자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3개월 집중과정 개설 등)

○ 5월 1일 대규모 노동자 문화축전 개최

- 노동조합 일상활동에서 다양한 실천단, 문화소모임을 권장한다.

- 다양한 실천단, 문화소모임활동이 대중적으로 집결되는 지방경연으로부터 중앙경연으로 조직되는 대규모 문화축전을 개최한다.

- 전문문예단 중심을 극복하고 다양화된 조합원들의 자발적 계급문화를 새로운 차원에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모아내는 장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2.기대효과

○ 정책대응력의 실질적 강화

○ 아래로부터 현장간부들에 의해 정책대응력, 이념과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적 담론 창출, 형성 기능 강화

○ 전반적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기운을 높이고, 산별노조 건설, 현장조직력 강화, 간부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전면적 강화

○ 변화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노동자 대중문화를 대중주체의 힘으로 강화

3.부대사안

○ 안정적인 간부육성 환경 조성

-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간부 교육과정 유급화 쟁취

안건2. 조직혁신위 공개토론회 및 지역순회토론회 조직화 건

주문사항 : 조직혁신위원회 공개토론회 및 지역순회토론회 조직화 방안에 대해 심의해 주십시오.

○ 현장순회토론회 기획안

시기 : 7월 한달 동안

주최 : 각 지역본부( + 주요 연맹, 주요 단위노조, 주요 현장조직)

주관 : 총연맹 조직혁신위원회, 각 지역 조직혁신위원

진행방식

- 각 지역본부와 연맹은 해당조직혁신위원들이 내부토론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결정한다.

- 발표자로는 조직혁신위원장과 혁신위 기획팀이 전담한다.

- 현장토론용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토론회를 진행한다.

- 현장토론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

- 주요 단위노조, 주요 현장조직은 초청토론회 방식으로 처리한다.

○ 혁신위 공개토론회 기획안

시기 :

①안 : 현장순회토론회를 마무리 하고 이를 모아내는 방식으로 8월초에 개최한다.

②안 : 원래대로 7월 초에 배치한다.

장소 : 프레스 센터

진행방식

- 민주노총이 혁신안을 설명하고, 토론자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초청토론자 : 혁신위원회 전원, 주요 현장조직대표자, 한국노총, 교수단체와 시민단체

사전작업

- 내부홍보 및 대언론 홍보사업이 충분히 진행되어 내외의 관심속에 진행되어야 한다.

안건3. 조직혁신안 검토를 위한 노조 대표자회의 수련회 건

주문사항 : 조직혁신사업을 조직적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조직혁신안검토를 위한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 소집 건을 중집에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해 주십시오.

○ 조직혁신안 검토를 위한 노조 대표자 수련회 기획안

시기 : 8월말 또는 임시대의원 대회 직전

방식 :

①안 : 임시대의원대회 직전 대의원 안건분임토론회에서 다루는 방법

②안 : 8월말 별도의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를 소집하는 방법

내용 : 조직혁신안

안건4. 기타

차기회의 :

순회토론회일정 :

별첨자료1. 쟁점토론 4 내용정리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회 - 세번째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초청토론자

- 이남경 서울본부 사무처장

- 전창현 경남본부 사무처장

- 오선근 서울지하철 해복투 의장

- 강봉진 현대자동차노조 전 정책부장

- 정규전 두원정공 노동조합 실천단장

일시 : 2005년 6월 16일 14～17시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http://radio.nodong.org

사회 - 조합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식혁신위원회 쟁점토론 세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이남경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이남경 - 안녕하십니까.

사회 - 오선근 서울지하철 해복투 대표님 오셨습니다.

오선근 - 네. 안녕하세요. 오선근입니다.

사회 -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전창현 동지 오셨습니다.

전창현 - 예. 반갑습니다.

사회 - 현대자동차 강봉진 동지 오셨습니다.

강봉진 - 예. 반갑습니다.

사회 - 두원정공 노조의 정규전 동지 오셨습니다.

정규전 - 네. 반갑습니다.

사회 - 저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상학 입니다. 세번째 조직혁신위원회 토론시간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쟁점토론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노동운동 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했었구요. 두번째는 노동조합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번째 시간.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순서를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가지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첫번째는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위기인가 위기가 않은가. 이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노조운동이, 민주노총이 위기인가 아닌가와 함께 민주노총이 과연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먼저 하구요. 두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현장의 노동조합 조직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는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세번째는 이러한 현장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의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마지막은 오늘의 결론에 해당하겠는데요. 현장조직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민주노총이 어려운 시기에 혁신대책과 방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대의원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 적 있습니다. 작년 9월과 5월에 실시했는데요. 두 번 조사에서 조합원 및 간부님들의 3분의 1정도가 민주노총은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조합원들과 간부님들의 3분의 1정도는 '그러나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은 있다.'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노총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원인을 간단히 진단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토론방식은 제가 처음 한분께 말씀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엔 의견을 자유롭게 순서 관계없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선근 동지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근 - 저도 노동운동이 위기라는 것에 동의를 하구요. 그리고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에서 제출한 토론용 자료에 대체로 동의를 하구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투기화 되고 세계화 된 초국적 자본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부분에서 외적인 요인이 한가지 있는것 같구요.

내적인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로 민주노총 총연맹이라던지 산별연맹, 지역본부. 그리고 단위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부지회. 이런 현장까지. 상층에서 현장까지 나타나는 노동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그리고 연대성, 대중성, 현장성. 이런 전체적인 노동운동 약화에서 나타나는 노동운동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고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특히 요즘에는 총연맹부터 시작해서 단위노조까지 포함해서 노동운동의 지도력에 대해서 현장조합원들로 부터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민주노총의 지난 연말연초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라던지 기아라던지 현대의 채용과정에서 비리문제, 대기업 노조들의 현장에서 실리주의. 자주성까지 상실한 노사협조주의 라던지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노동운동의 한계성. 그리고 우리는 민주노총의 대표성을 잘 대표해야 하는데, 대표성에 대한 위기.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위기라고 생각하구요. 그런 속에서 지금 현재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지부에서의 문제. 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지도력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의 본질적인 위기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런 속에서 그렇게 운동이 어려운데 분파주의라던지 종파주의라던지 이런것 까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남경 -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위기죠. 외적으로는 87년 민주화투쟁 뒷바람을 맞고 노동자 대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임금인상과 복리후생이 개선되면서 전노협 결성을 한다던지 민주노총 창립과 같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말 노태우 정권때 부터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본과 함께 온갖 공세를 펼쳤었습니다. 90년대 초반 부터는 신인사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아르바이트를 양산시켰구요. 고용유연화를 밀어붙혔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말 할 것도 없구요. 외적으로는 지금도, 앞으로도 위기가 계속 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적 위기 입니다. 최근들어 임단투 시기에 단위노조에 설문조사를 하면 이번 투쟁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많은 수가 조직력 약화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파업을 경험했던 2000년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하면 약 5만명 까지 모였습니다. 매일 3~4천 대오가 서울중심부를 휘젓고 다녔었죠. 그때 민주노총의 한 선배가 야. 이거 진짜 안모인다. 큰일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가 진짜 위기 아닙니까.

사회 - 특히 현장에서 단위노조부터 지금 지역본부 활동을 계속 해 오시면서 우리 이남경 처장님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 계시는 동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규전 동지. 현장에서 과연 어떤것이 위기의 주요 원인인가. 우리 오선근 동지나 이남경 처장님이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현장에서 볼 때 어떤것이 위기인가, 어느것이 문제인가. 이런얘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전 - 네. 반갑습니다. 정규전 입니다. 위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적위기와 외적 위기가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내적인 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외적인 문제는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굳이 지금와서 위기론이 확산되는가를 볼 때, 내적으로 투쟁할 때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력이 약화되고 이런것들이 아닌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투쟁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같이 하고 조직력을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투쟁하고 결의하고, 투쟁하는 사업장이나 투쟁하는 곳에 가면 오히려 결의된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 조차도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이 내부의 문제. 전체의 조직적인 문제. 이런것들이 진짜 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 현대자동차에서는 현장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강봉진 동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봉진 - 저도 앞에서 동지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구요. 그런데 저는 그런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결국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간부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고, 간부들이 어떤 고민을 갖는가에 대해서 대중은 간부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쫓아온다 내지는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노동운동의 위기에 내적 위기의 문제는 이미 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 또는 IMF가 들어왔던 97년을 전후로 해서 사실상 심각하게 제출되었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실제로 노동운동의 위기가 심각하게 제출되는 것은 간부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말해서 간부들이 이전과 다르게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이런것이 계속해서 취약하게 되고, 개인주의의 운동관 내지는 관료적인 활동, 또 노동조합을 자기 출세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알게모르게 싹트고 있다. 내지는 이것이 일상화 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지들도 말씀하실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기간 노동운동이 여전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또는 구조조정 또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반대투쟁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장이나 단위노조로 들어가면 임단협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주의 운동. 또는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운동. 이런 틀거리를 넘지 못하면서 간부들이 이런 위기가 계속해서 오지 않는가. 저는 전반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전망부재도 또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실천의 위기. 간부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창현 사무처장님은 현장에서도 계셨고, 지역본부도 계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외적 위기 보다는, 외적위기는 형태는 다르지만 있어왔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구요. 결국 현재 노동운동이 위기다, 어렵다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내부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실천이나 투쟁결의도 지켜지지 않고, 간부들의 역할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창현 - 반갑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처음 해 보다 보니 조금 긴장이 됩니다. 사실 다른 지역본부 일을 하다보니까 토론회 준비도 소흘했고, 이점 양해말씀 드리면서, 위기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전체적으로는 민주노총 조직의 문제인데, 외적 문제가 사실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의 문제에서는 총연맹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보면 95년도 민주노총이 만들 때, 40만에서 지금 현재 70만에서 두배정도 성장을 했다. 양적 성장을 했지만서도 질적으로도 그정도 성장을 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가 됐다. 그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평가. 말하자면 이런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조직력 약화의 문제, 사회적 영향력이 오히려 노동자 계급만 중심을 두다 보니 시민운동 세력의 역할 까지 일정하게 빼앗기는 부분. 실질적으로 천오백만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의 문제는 저도 강봉진동지 이야기 대로 간부들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금속노조는 제가보기에는 조금 나은것 같습니다. 산별이고 하니까 일상적으로 회의체계나 이런것이 제대로 된것 같은데 미진한 사업장. 제가 금속 소속은 아니지만 서도, 미진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만 반 정도는 연맹지역본부 라던지 연맹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것 들이 상집들 까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역에서 여타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데 참여가 젼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으로 봤을때, 회의전달 체계에서 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 이렇게 된 경위는 10년 전 간부나 지금의 간부나 사람이 달라진 것이 없고, 대부분 관성에 빠지게 되는 부분. 이것은 자연의 이치인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새로운 신규조합원들이 계속 조합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것 조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것 같구요. 신규로 조직된다는 조그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곳이다 보니 이 분들의 요구와 기존의 조합원들의 요구와 통합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대로는 반목과 질시까지 생기는 이런 행태로 진행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있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사회 - 전반적으로 노동운동의 문제나 위기논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직혁신위원회가 현재 위기문제나 노동운동의 문제를 전체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과정에 이 토론회가 있구요. 그래서 이 토론회가 조직혁신위 사업의 일환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 봤구요. 오늘 두번째 주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두번째 세번째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현장의 조직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쪽으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민주노총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천명의 조합원이 참가를 했는데요. 그 조사에 의하면 민주노총의 그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잘 한 사업과 잘못한 사업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것이 현장조직력 강화 활동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는 민주노동당 사업이나 민중연대 사업등이 차지한 반면에 최 하위를 차지한 것이 현장조직력 강화, 그리고 꼴지에서 두번째가 산별노조 전환사업, 세번째가 간부역량강화,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 현장조직력 강화활동, 산별노조 전환 사업이 마지막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현장조직력 강화활동 같은 경우에 잘한다는 응답이 11%를 차지했구요. 잘못한다는 응답이 61%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현장활동이 약화되어 있다. 이런것을 얘기하고 있구요. 더욱더 이런 현상적인 판단보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요. 과거에 비해서 현장조직력이 약화되었는가 강화되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19.3%는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66%는 과거에 비해서 조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 받아들여지고 있구요.

그래서 같은 설문에서 민주노총의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여러가지를 물었었는데요. 현장조직력이 약화된 것이 현재 민주노총의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동지들이 토론하면서 같은 의견을 제출했었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바로 이점. 현장조직력이 아떻게 해서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부들의 역할, 실천, 의사소통 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현장에서의 느낌이나 경험. 이런것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봉지 동지께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강봉진 - 노동운동의 위기 관련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인데, 저는 현대자동차의 활동가의 한 사람 으로써 기간에 있었던 채용비리문제, 입사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동지들, 조합원들에게 죄송스럽게 여겨지는게 사실입니다. 이 토론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마음에 부담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현장조직력이 왜 약화됐는가. 저는 본질적으로 어떤문제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은 현장에서 일을하면서 조합원들과 같이 업을 주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희들도 87년 7월 25일에 노조가 건설되게 됩니다. 어용노조를 반대해서 건설되게 됐는데, 기간 18년 노조역사를 더듬어 보면,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노력. 양봉수 열사가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해서 헌신해 왔던 과정속에서 할동가들과 또 조합원들의 투쟁들.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성과분배 투쟁이나 이런 투쟁들을 쭉 거쳐오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었던가. 내부질문을 해 볼 수 있을것 같아요. 민주노조 건설과 사수 과정을 쭉 거쳐오고 96년 97년 노개투 투쟁을 범국민적인 힘. 전체노동자 계급의 일치단결 속에서 진행되어 왔었지만, 결국 이런 큰 투쟁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임단협을 중심으로 한 투쟁들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임단협을 준비하고, 또 6개월 투쟁하고. 그리고 특별한 노동법 개정을 비롯한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미 임단협과 관련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면 대체로 어느정도 될거다 조합원들은 이미 이해하거나 알고 있죠.

쉽게 그냥 통밥굴린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하는데, 간부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2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니 집에 자녀들 교육비 정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으면 작게는 40~50만원,  많게는 70~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고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분들은 100만원 이상은 기본입니다. 주야간 일하고 특근철야 해서 250만원 300만원 받아도 결국 3분의 1 이상은 교육비에 들어가는게 현실이고, 또 아이들이 아프거나 부모님 까지 모시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0만원 이상의, 그러니까 자기 월급의 절반 가까이 사실은 사회적 임금으로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공장 운동 뿐만아니라 단위노조의 간부들이 사회적 임금과 사회적 복지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렸던가, 또 사회정치적 문제에서 눈을 돌리고 그것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이야기 해 왔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당연히 임단협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것에 18년동안 묵은 밥이 있기 때문에 현장조직력 강화에 별 관심이 없죠.

현장조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기인데, 무기를 제대로 설 수 있어야지 거기에 참여하고 동감하고 감동받는데, 사실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만3천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도끼자루를 가지고 나무가지를 치는. 이런 활동을 해 오다보니 조합원들은 현장아래에서 큰 나무를 베라. 이런 요구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현장조직력 강화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런 진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운동 이런식으로 좀 잘해라.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회 - 지난번 1차토론 할 때, 어느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가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 노조가 과연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내 삶에 노조가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러다 보니 노조활동 보다는 자기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다. 그러다 보면 노조로 집중되기 보다는 개인적인 쪽으로 가는것들을 현재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노조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진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전 - 토론에 사실 처음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현장조직력의 문제점. 그러니까 현장활동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현장조직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두고. 지금 실체로 있는 공식조직 말고 새로운 조직을 계속 만들어 내고 그쪽에서 논의하는 구조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것들은 전혀 하지않고, 예를들면 상집이면 상집단위에서 논의하고, 결의는 대의원에서 받아버리고. 이런구조로 계속 가다보니 조직이 멈춰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지금보면 각종 실천단이나 선봉대, 통일선봉대나 이런것들을 상부단체에서 만들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점검을 안들어가요. 이런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라고 지침이 떨어지면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는 것을 점검하고 논의하고, 자기 조직의 논의가 아니더라도 이야기 하다 보면 새로운 사회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게되고, 활동범위를 넓히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가들이 어떻게 조직을 건설하고 만들것인가, 어떻게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쪽부터 출발을 하면 그 조직 속에서 새로운 일상 활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힙니다.

사회 - 단위노조에서도 활동하셨고, 지역본부에서도 활동하신 두 분이 계신데요. 이남경 사무처장님은 단위노조에서 굉장히 투쟁을 모범적으로 하셨는데, 경험과 지역본부에서 바라볼때 또 차이가 있을것 같은데요.

이남경 - 네. 최근들어서 단위노조의 임단투 흐름을 보면요. 투쟁선언을 합니다. 준비를 해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선포는 하는데, 끝은 항상 허망하거든요. 이유는 투쟁이 안되니까 교섭과 책에 골몰하고, 그 내부에서 반목과 분열이 계속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집행간부, 지도부의 의지가 가장 큰 것일 테구요. 그렇다보니 이런모습에 사실은 과도하게 상향식으로 체계가 유입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들면 대의원대회에서 교섭위원으로 선출되면 교섭단에게 모든것을 위임해 버리고. 그렇다 보면 교섭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보니 서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현장은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러고, 현장은 제대로 못한다. 이런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허망하게 결과를 내는 모습들이 최근 몇년동안 벌어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다보니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은 기업주의, 실리주의, 조합주의 라는 단어들이 요즘 많이 떠오르는데 저절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런것들을 통해서 조합원 내부의 분할, 분열. 사실 이런것들은 현장조직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소주제 인데, 실적으로 저는 정공법으로 현장의 정파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노동조합 운동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속, 공공노조 이런식으로 제조업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최근의 전교조, 공무원노조 까지 흐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시 현상화, 우경화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가운데 노동자 계급성을 구현하고 경제투쟁 뿐만 아니라 정치투쟁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강제해 내는 역할을 사실은 현장조직이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현장조직이라고 해서 무슨무슨 정파.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속이나 대 사업장에서는 현장조직이 정파간에 많이 있죠. 그렇지만 중소규모 이상의, 예를들자면 서비스업종의 천명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규모. 이런데서는 현장조직이 거의 없는 단위노조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현장조직들이 조합원들을 견인해 내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집행부를 강제해 나가면서 정치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냐하면 조합원들로 부터 선명성이 변별력을 구분할 수가 없는겁니다. 누가 누군지, 누가 잘 하는지 구분이 안되는 거거든요. 또 한낱 선거조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숫자들도 줄고 있구요. 이런 현장조직들이 능력이 저하가 되니까 이런것들이 이뤄지면 최근들어서 오늘 현자에  강봉진 동지도 오셨지만, 현자 분과 투쟁을 통해서 금호화학도 그런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들의 투쟁에 또 현장조직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짱짱한 활동가들이 있는데도 활동하지 못하고 연대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결국 저는 자기실체는 실종되고 겉만 보면 정파만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것들을 다시 딛고 일어나서 제대로 된 정파조직, 현장조직을 가져가야지만 노동조합 조직력이 강화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 현장조직 정파, 소위 의견구룹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다음주제 에서 얘기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얘기를 한번 더 하면 현장조직력 강화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보면 각 단위노조 임원, 간부, 조합원, 산별노조, 총연맹, 지역본부 간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지역본부 간부는 현장조직력 강화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본부 간부들 응답자를 놓고 보면 현장조직이 잘 된다고 보는 사람, 현장조직력이 잘 된다고 보는 사람은 3%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가까이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전창현 - 3%정도는 너무 심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장 조직력의 실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언급하면, 신규조직은 현실적으로 현장조직이 생길리가 난무합니다. 노동조합을 안정화 시키는데 급급하기 때문에요. 두해 정도 지나면 이런것들이 생길 수 있고, 10년 이상되면 당연히 있으리라는 판단도 하는데, 저는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견제세력으로 현장조직은 동의를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상집과 대의원, 또는 위원장 출신 등등 전 간부들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고문, 이런형태로 한다 하면 조직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형태로 간다면 굳이 의견그룹으로써의 지금 정파별 대립. 이런형태의 현장조직들은 노동조합 내에서도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 들구요. 오히려 그런 형태로, 전직간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구요.

그다음 현장 조직력이 미약한 실태를 지역본부에 의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는 위기다. 이래서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것이 설문조사로 나타났다는 판단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간부들이거든요.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지역본부에서는 만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고 집회에서도 간부들과 만나서 이야기 하지 조합원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부들은 10년전의 간부들 그대로. 저도 지역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2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같이 있구요. 이렇다 보니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예를 들면, 창원에 어제 CT제본 이라고 오피스텔 분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분양을 점유하는데 실제 5천만원 이상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현장에 있는 간부들이 줄서고 그랬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런걸 볼 때, 간부들의 자질이나 이런것들이 계속 향상되고 도덕성이나 이런것들도 일정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무감각 해지고 구태의연해지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모든사람에 대한 공유,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대한 계획이나 토론이 거의 없고, 모든것을 자기 혼자서 판단하고, 알아서 하는 이런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측면에서는 간부들이 잘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근로조건만 봤을때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데가 두산중공업입니다.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곳이 MK버팔로 지회 입니다. 두개 재회의 차이를 보면 두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회장에게 물었을때, 산별노조를 계속 강화시켜 나갈때 점점 임금격차가 줄어들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판단했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임금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임금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이런것을 봤을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간부라 판단이 들구요. 현재 저도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런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많이 안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도 민주노총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간부들을 지금부터라도 다잡을 수 있는 방향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이남경 - 덧붙혀서 2005년도 라고 기억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여러 후보들이 입후보 했는데, 선거 자료집에 보면 핵심조합원 1만명 육성. 이런 케치프레이즈를 다 내걸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만큼 임원은 절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현장의 실태의 문제점.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가진데요. 먼저 교육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노동운동 이라는 것이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 운동인데, 실질적으로는 단위노조가, 물론 기업별 노조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2년내지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집행부들이 삭삭 바뀌면 연동성이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사업이나 이런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건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대응하고 있는 자본과 사측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사실은 교육을. 이를테면 민주노총 차원의 선전학교라던지 법률학교. 많이 창설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에 목적의식적으로 집행부들이 간부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많이 보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진단을 해 보구요.

일단은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가보면 다는 업종에,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의식적인 부분도 많이 향상되고. 이런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노동조합 운동이 발전해야 할텐데 그런 기회를 우리 집행부들이 마련하지 못할까. 이런부분 하구요.

또 한가지는 전직 간부들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바뀌면 현장으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이 동지들이 선배로써, 간부로써 책임을 갖고 현장을 조직하고 현장에 우뚝서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우리 조직 간부들을 보면 현장에 내려가서 매일노동뉴스 조차도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온라인 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도 있을텐데, 그러다보니 현장이나 그런 흐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것들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부분들을 사실 개선해야지만 우리운동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장래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것은 단위노조에서 많이 얘기는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개선책과 실천적인 부분은 아직 미약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 - 제가 질문하나 해 보겠는데요. 교육이 안된다는 것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회가 없다는 것이 40%쯤 됩니다. 그리고 교육담당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하면 사람들이 잘 안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교육없이 현장간부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고, 간부 활동이 없이 현장조직력이 강화되기는 어려운 것이란 말입니다. 현장에 교육이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남경 -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 서울지역 본부가 올 초에 시작을 해서 서너차례 대중 강연을 했었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사태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기완 선생님 모시고 노동조합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하종강 선생님이 한 강의를 해 주셨구요. 그리고 확대간부수련회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의 교육이라던지 이런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위기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 많이들 모이더라구요. 저희가 수치로도 지난해 서울본부에서 대중교육을 했을때 약 한 80명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실측을 해보니까 한 150~200명 정도로  작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많이 알리고 조직을 한다면 얼마든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 비슷한 얘긴데요. 조사를 해 보면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참여하지 않는가 물어봤을때, 가장 많은 숫자는 절반정도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 다음은 몰랐습니다. 몰라서가 두번째, 노조집행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들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어쩌면 노조 집행부나 간부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노조 조합원들을 탓할 문제만은 아닌것 같아요. 굉장히 그 공간에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교육기회나 노조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을 잘 조절하고 잘 알리면 상당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자료를 보며 생각했는데요. 현장의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선근 - 저는 토론을 현장의 조직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교육이라던지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이야기 했으면 좋겠구요. 저는 88년부터 서울지하철 노조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고 있고, 중간에 공공연맹에 정책실에 올라가서 활동을 했었구요. 2003년과 2004년에는 궤도연대 정책팀장을 맡아서 궤도투쟁에 참여를 했었는데, 아까 노동운동의 위기를 이야기 했는데, 위기중에서 다른 위기도 위기지만, 현장 조직력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 아닌가.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상층부가 썩었더라도 현장이 살아 있으면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기는 상층부 하층부 다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 보구요.

특히 최근에 서울지하철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 조직력 이라던지 현장 일상활동이 약화되고 상실되가고 있고, 그러면서 현장 투쟁도 약화되어 가고 있고, 그 속에서 노사간에 현장권력이 자꾸 회사측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구요. 그 속에서 보면 조합원들은 노조에 대한 관심도,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단위 노조라던지 지부라던지 지회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구요.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는 서울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는 20~30명 당 한명씩 분회장, 그리고 50명당 대의원이 있는데, 현장간부를 맡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조활동을 통해서 자기전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조활동을 계속 하다보면 30대 후반, 4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언제까지 노동조합 활동 할거냐. 괜히 찍혀가지고 막판에 내만 손해보는것 아니냐. 이런 불신도 있구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집단성이 자꾸 약화되고 있고 개별화 되고 있고, 개인 이기주의화 되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짤리는데 나라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게 많이 있다고 보구요.

저희는 서울지하철노조 에서는 94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었고, 2004년도에 10년동안 조합원들의 의식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유사한 조사가 있어서 현대자동차 조사 내용과 비교해 본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와 2004년도에 조합원들이 노사간의 교섭으로 대립됐을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는가 조합원들에게 물어봤었는데, 94년도 같은 경우는 79.4%가 쟁의에 돌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일단 쟁의에 돌입하고 나서 교섭도 하고 투쟁도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2004년도 10년 지난 다음에는 쟁의에 돌입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30~40%가 떨어졌구요. 반대로 94년도에는 노사간에 적절히 양보해서 적정선에서 타협해야 한다 가 20%가까이 됐었는데, 2004년에는 53%가 노사간에 적절히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조집행부에서 파업을 전개한다고 할때 적극 참여하겠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94년에는 76%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했는데 2004년도 에는 59%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15%정도가 떨어진 것이죠.

연대투쟁에 대해서 94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해 보면 94년에는 78%가 연대투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44.1%가 찬성했구요. 거꾸로 다소반대, 적극적 반대가 더 많아져서 44.3%, 같은 40%대인데, 10년전 보다 상당히 많이 후퇴되어 있다고 확인이 되구요.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럼 노조가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94년에는 82%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구요. 2004년에는 91%가 필요하다. 노조 필요성에 대해서는 10%정도 거꾸로 올라가 있구요. 노조가 불필요하다는 부분은 94년에는 5%, 2004년에는 1.7%. 그러니까 노조가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당과 정치의식을 조사해 보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에 나타나 있구요. 정치적 의식이나 이런것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구요. 현대자동차와 비교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87년 7,8,9 노동자 대 투쟁 이후에 현자, 기아, 쌍용,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부산지하철, 서울지하철이 됐던지 그런 노조들이 조합원들이 고령화 되어 있고 장기근속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 - 지하철이 평균연령이 어느정도 되죠?

오선근 - 한 40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서울지하철은 30대가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0대가 57,9%, 서울지하철은 34%정도가 40대 정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구요.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발전의 저해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높은것이 현장조직의 분열과 패권주의가 41%로 나타났습니다. 두번째가 조합원 개인 이익만을 위한 요구가 21%. 두번째구요. 세번째는 대의원과 활동가들의 무원칙한 투쟁 15%, 네번째가 반 노동자적 정권과 회사의 노동탄압. 오히려 조합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노동운동의 걸림돌 맨 마지막으로 나와있습니다. 12%나와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을 보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자동차와 비슷하게 지부와 내부조직 내에서의 갈등이 48%, 노동조합 정책 부족이 35%. 94년 같은경우, 지부와 내부조직간의 갈등이 39%, 정책부재가 11.3%인데, 10년 후에는 이런부분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죠. 갈등과 지도력의 부재. 이런것을 보면 조합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노동조합의 필요성이라던지 계급적인 의식, 정치의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고령화, 개별화되고 집단성이 떨어지고 노동조합의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몸을 움직이는 것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것을 잘 짚어서 교육이라던지 일상활동 이라던지 또 노동조합으로의 참여로 이끌어 내는것. 이런것을 찾아서 조직화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조합원들의 의식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권리는 잘 챙기려 노력하면서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거의 비슷한 조사를 민주노총 전체 조사한 것을 보면, 가장 높게 나온것이 조합원 실리주의 입니다. 한 55%정도 나왔구요. 두번째는 정책능력부족 인데요. 지하철에서 35%나온것과 비슷한 것인데 그것이 17%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직의 분열같은 부분이 현대자동차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는데 여기는 15%정도. 세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는것 같긴 합니다만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선근 의장님께서 굉장히 잘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좀 더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전 - 조합이 자기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팽배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것들이 조합원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우리 사업장이 매출이 반으로 떨어지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려고 했던 사업장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 고민속에서 한 축으로는 구조조정 대응팀을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근골격계 사업 있잖아요. 근골격계 사업이 이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하면 조직강화도 잘 되고 구조조정도 막을 수 있다. 이 판단을 솔찍히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골격계 사업을 통해서 여러가지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들이 있거든요. 구조조정 사업장을 쭉 돌면서 몇가지 느낀 것이 진짜 조합이 조합원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구요. 그리고 현장조직.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도 실제 몇번쯤 배치가 돼요.

어제도 비정규직 문제 평택에 배치가 되서 갔었는데, 인원이 많이 오기도 했어요. 김진숙 지도위원이 오셨는데. 그런 교육은 활동가들이 주로 가는 교육이고, 진짜 조합원 교육을 어떻게 할거냐. 실제 우리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천단 교육을 일주일에 한번씩 두시간씩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시간씩 지속적으로 한 6개월동안 계속 배치를 시켜요. 나머지 하반기는 실천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직없이 조직이 약하다. 약할 수 밖에 없어요. 조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천단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고. 만들었으면 그 조직 전체 틀에서 어떻게 끌고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선봉대 만들어라. 만들면 되요. 한명이 됐던 두명이 됐던 자기 역량에 맞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체판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없는게 문제다. 상층지도부에 이런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천단을 전체 조합원의 10% 가량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 - 노조에서 실천단 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규전 - 실천단이 처음에 만들때는 노동조합에서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연맹의 지침이 떨어졌어요. 만들어라 해서 조직을 돌아가면서 만들었어요. 일부 간부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최대한 조합원으로 해서 꾸린거구요. 꾸려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문제에선 운영은 분리하자. 노동조합은 조합이 하는 일이 있고, 실천단은 외부 바깥의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운영자체를 분리하면서 자치규약을 만들었어요. 노동조합에서 지원이 좀 나옵니다. 일년에 돈이없어서 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육사업 잡구요. 돈을 걷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걷어서 활동하고 있고, 외부의 지원사업이 있으면 알려낼때, 플랜트 노조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알려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모금운동, 티도 팔고 가져다 주기도 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더운곳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게끔 투쟁을 벌인다던가, 이런것들을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배치시키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어떤것을 하더라도 신뢰가 가게끔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요.

지금 실천단이 최근까지 조합원이 550명 정도 되는데 8명이 상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선근 -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노동운동은 사람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 배려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8년도에 노동운동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같이모여서 학습하고 공부할 때, 선배동지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노동운동은 사람사업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폭넓게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그 속에서 인간해방을 실현하고 노동자 해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원칙이 지금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있는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노동조합 내에서의 일상적인 활동. 일례를 들어 노래패라던지 풍물패라던지 영상패, 몸짓패 이런 일상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부분들이 많이 퇴조가 되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나타나고 있구요. 전에 학습써클이라는 것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많을때는 20개 정도가 존재할 정도였는데 그런것을 찾아보기는 어렵구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학습써클에서 3년 4년 5년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지도부를 맡고 위원장을 맡을때는 잘 이끌어 가더라구요. 그런데 그냥 나타나서 투표에 의해 당선되는 사람들. 집행부가 잘 책임을 못지거든요. 지도력 발휘가 훈련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것을 많이 느꼈구요. 교육사업이나 선전사업 이런것들도 양적으로 늘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이 마음을 못잡아내고 있다.  저는 이제 사람들 마음을 잡아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의 대중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런것이 운동의 세련되고 좀 더 정책을 강화하고 소식지도 잘 만들고 하는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내고 조합원들을 앞에서 이끌어 가는 것.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열정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진정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철저하고 많은 고민들. 많은 사람과 집단적인 토론. 이런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 교육도 없지만 현장에서 토론도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현장에 지하철 같은 경우 제가알기로는 80년대와 90년대 초, 서울에서 일상활동 조직이 굉장히 많은 모범적인 노조로 알고 있는데요. 오선근 본부장님께서 찾아볼 수 없다 하셨는데 엄청난 변화인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오선근 -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건설되고, 일정기간 동안 초기 90년 초 까지만 해도 현장에 다양한 학습모임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은 대의원을 하거나 노조간부를 하는 사람들은 10년 전의 이야기고, 현재는 거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조직을 살펴봐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간부들을 육성하는 현장조직의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조직도 사실은 일정부분, 아주 작아요. 그것이 현실이고 어떤 투쟁을 거치거나 큰 사안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얼마만큼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조직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이것은 활동가가 일상활동 속에서 학습과 조직생활들을 잘 훈련될 때 노동조합 간부로써 이것들도 제대로 표현되거나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기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조직력 강화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노동조합 차원에서 여러가지 교육을 하고, 또 총연맹 차원이나 단위연맹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간부들이 참여하는 공간들은 썩 넓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일정한 기구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 예를들면 이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이런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노조차원에서도 당장 기구로 보면 감사위원회 이런것들이 기구에 해당될 수 있을텐데, 노동조합의 자체 기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간부들에 대한 교육체계 내지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교육체계를 이수하지 않으면 간부로 나설 수 없도록 한다던지. 내지는 그것이 대중적으로 공표되서 조합원들이 아, 이사람들은 도대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교육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간부로 나서겠는가. 어떤 대중적인 비판. 이런것들이 대중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이런 고민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갖구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장에서 각각 정치노선을 가지고 활동하는 현장조직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들이 제대로 훈련시키고 양성시켜서 노조간부로 나서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냥 명망가 중심의 줄서기나 우연한 계기로 대의원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무작위로 사람들을 늘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운동에 대한 전망을 확고히 심어주고 조합원들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이나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좀 더 이야기 하고, 많은 활동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1부 끝>>

사회 - 조직혁신위원회 쟁점토론 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서울지하철 해복투 오선근 대표님 오셨구요. 이남경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님, 전창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님, 강봉진 현대자동차 조합원 동지, 정규전 두원정공 노조 실천단장 해서 다섯분이 토론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그간 현장조직의 현실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남은시간은 이러한 현장조직이 약화되거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섯시 경 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조합원 동지여러분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방송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그리고 이 토론은 앞으로 민주노총의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구요. 우리 조합원들의 현장 토론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장조직의 강화대책에 대해서 우선 지하철 노조 오선근 동지께서 말문을 열어 주십시오.

오선근 - 현장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좀 했는데요. 공공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떡하면 현장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90년도 하반기에 IMF가 오면서 사용자측의 인사라던지 노무라던지 성과급. 현장의 노무관리랑 현장강화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약화가 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 현장황동에 대한 정책역량, 그리고 대안들, 일상활동들. 이런부분들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구요. 공공부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를 비롯해서 감사원, 예를들면 철도청이면 건교부, 사회보험노조는 보건복지부, 발전노조는 산자부. 서울지하철, 대구지하철은 대구시, 서울시. 감독기관의 예산통제 라던지 경영평가, 일예를 들면 공공연맹 산하의 가스노조가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5조 3교대 인원확충을 노사간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이 노동조합에 너무 많이 줬다는 다른이유가 꼬투리를 잡혀서 감사원에 지적됐고, 산자부에서 자르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주주총회에서 금년 초에 잘렸지 않습니까.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자체를 공공부분에서 완전 부정하는 노골적인 양태들이 나타나고 있구요. 이런것이 상당히 심화되고 또 이런부분들의 대응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로 찾아보고 싶은데요.

현장에서 대응도 필요하고, 좀 거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거시적인 대응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산별노조의 건설이라던지 또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그리고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철폐투쟁, 그리고 사회 공공성 투쟁을 힘있게 전개를 시키면서 내부적으로는 현장조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여러가지 다양한 일상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런 속에서의 교육이라던지 선전, 학습을 통한 활동가의 재생산. 이렇든 저렇든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지하철의 조합원이나 사회보험노조의 조합원이나 발전노조의 조합원이나 많은 차이는 안난다. 물론 투쟁의 경험이나 과정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앞에서 지도부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장 고민거리는 현장활동가들이 재생산 되지 않는게 좀 고민거리구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다양하게 활동됐던 부분들이 지금현재는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들면 문화체육 활동만 하더라도 그 전에는 조합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면 다양한 행사를 했거든요. 바둑도 하고 장기도 하고, 다양하게 했어요. 기간도 한달정도 잡아서 바둑장기 같은 경우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날 체육대회 결승전 하는날 4강과 결승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족구나 축구, 몇가지. 축구같은 경우는 몇일 전부터 예선전만 치르고 생략해서 간략하게 한다던지. 저는 조합원들 생각이 다양화 되어 있고, 여러가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노동조합 활동이 쉽진 않지만 다양하게 묶어 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 고령화 되어 있고, 나이가 먹고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되기 때문에 그런것에 관련된 것들. 또 민주노동당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당 활동을 통한 지역의 활동까지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을 묶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산행이라던지 건강관련 다양한 모임이라던지 다양한 취미모임. 이런것을 묶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사회개혁에 조합원들이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본부나 민주노동당 활동을 같이 묶어서 지역에서의 환경, 교육, 소비자, 아파트 공동체 운동. 이런것을 활발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노동조합의 현장의 조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는 단체교섭은 노사 대표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중앙과 회사측과 하는데,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하고, 네개 지부에서 지부노사협의회에서 하고, 43개 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회노사협의회를 하거든요. 총 43개 + 4개지부 + 중앙 하면 48개 노사협의회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현장조직력, 현장을 우리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것. 이런 부분들은 조직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현장의 조직운영의 필요성을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조합원들 내에서 중앙과 지부 이런것에 관계없이 내에서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움직여 가는 것. 이런 시스템과 활동 방안을 찾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때, 일상활동이 될 수 있고 일상 투쟁도 될 수 있고, 현장조직력도 장악할 수 있고, 현장권력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면에서 세상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산별연맹이라던지 큰 단위노조, 총연맹. 그런것에 대한 각 업종별 분야별 특성이라던지 그런것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전파시키고 현장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 - 현장 조직의 일상활동과 노조 내와 지역사회까지. 그리고 필요한 모델같은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장활동가 교육양성 얘기하셨는데요. 일상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현장활동가 양성과 교육과 연계해서 얘기나누겠습니다.

이남경 - 현장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지상과제 인데요. 현장조직을 강화하려면 지도집행부가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원으로 부터 신뢰를 받아야 조직은 살아난다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 집행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선문답 같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칙인것 같습니다.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 라던지 긴급처방전 이런것은 따로 없다고 생각하구요. 기본에,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롯데호텔 출신입니다. 해고자 인데요. 2000년 그 뜨거웠던 여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였습니다. 많은 동지들로 부터 뜨거운 연대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때당시 저희 파업들 두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과 함께 싸울 수 있느냐. 정규직들을 어떻게 이해시켰느냐. 물론 나름에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고, 민주집행부가 최초로 들어선 부분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는 2000년 파업 직전에 전 집행부. 3년전과 비교했을때 600명 가량 줄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명 가깝던 조합원이 1300명으로 줄었었거든요. 그렇다보니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육박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지도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은 조합원이 1000명 이내로 줄면 과반수 이하의 노동조합. 이렇게 되면 식물노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구요. 그래서 이런것을 아주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소식지. 특히나 위원장 부터 해서 노동조합의 식당 앞에서, 또 하나 주안점을 둔 곳은 정규직만 준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용역까지도 계속 주는 선전작업을 했었구요.

또 하나는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설문조사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직원식당 앞에 아주 눈에 확 띄게. 이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아, 집행부가 움직이고, 노동조합이 활동을 하고 투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화되서 정규직화 투쟁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해야 하는것인지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었던 것이구요. 이러한 것에 기인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74일간 파업을 해서 당시에 108명을 정규직 전환 시켰구요. 지금까지 근 500명까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됐었던 사례 하나하구요. 또 한가지는 단위노조 별로 각각의 노동조합의 의미있는 행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롯데같은 경우는 6월 29일에 경찰특공대 108명이 포함된 3800명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었는데, 그때당시에 공중파 방송에서도 나오고 CNN까지 전세계적으로 나갔던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629라는 것이 노동조합 조합원들 뇌리에는 항상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줘 터진 날 뭘 기념할게 있느냐. 저는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취지에서 2000년 6월 29일에 폭압적인 투쟁에 맞서 싸운 것을 기리기 위해서 2001년에 노동조합에서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준비는 못했지만, 저희가 한번 629문화제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저희가 사실 시간도 충분치 못했고, 여러가지 준비도 소흘했는데도 불구하고 1300명이 조합원이었는데 1000명 넘게 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회기본능이라 할까요. 이런것들이 발현된 것 같아요. 나는 6월 29일날 생각이 나니까 간다. 이런것을 통해서 발걸음이 온것 같은데, 이런것들을 단위노조에서 챙겨서 노동조합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노동자성을 구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가 그러한 투쟁을 통한 기억이 아니겠는가. 대단히 아쉽게도 현재는 매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이런것들을 우리가 놓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앞서서 지도하고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야지만 조합원들이 신뢰를 갖고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 이남경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롯데호텔에서 엄청난 투쟁을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모범적인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던 분입니다. 정규전 동지.

정규전 - 아까 지하철 해고자 되신다고 했죠. 사회운동과 환경운동, 아파트문제 까지 포함해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큰 맥락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예를들면, 제가 임대아파트 사는데, 임대아파트 문제를 사회운동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 입장에서 임대아파트는 자본의 또다른 착취의 구조다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싸운다면 분명히 그런 활동을 하는것은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운동 차원에서 결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원정공은 90년대부터 현장조직이 있었습니다. 한개 조직이. 현장조직이 탄생될 때 부터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 과정들이 두원정공에 좀 있었어요. 죽 있다가, IMF터지면서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으로 인원감축에 합의를 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사실은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지면서 현장조직에 핵심 활동가들이 집행부에 대거 포진을 하고, 저도 그때 현장조직 출신이었는데, 포진하면서 어떡할거냐. 현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똑같은 틀에서 논의를 한 것 갈아요. 현장을 어떻게 장악해서 들어갈 것인가. 이 논의가 있었던 것 같구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막연하게 현장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것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죠. 구체성. 어떡할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과정에서 구조조정도 닥쳐 있던거구요.

그래서 근골격계 사업이 왔습니다. 근골격계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찾아왔더라구요.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사업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구나. 이 사업만 잘하면 진짜 구조조정 싸움도 이길 수 있고, 현장조직도 강화시킬 수 있고, 현장통제권 까지도 뺐어올 수 있겠다. 그때 당시에는 현장통제권이 회사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노동강도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이런상태 였는데, 매출이 반으로 줄었는데 어떡할거냐 라는 것이잖아요. 인원은 절대 안된다고 했었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이런 과정에서 근골격계 사업을 통하는 과정에서 연맹에서 실천단을 만들라는 지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천단을 조직했습니다. 근골격계 사업을 죽 하면서 노동강도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현장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실천단들이 들어가서 포진해 나가면서 동마다 간부들과 논의하면서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30%가량 생산량을 떨어뜨리면서 현장을 장악해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장악들어간거죠. 사측에서는 통제불능까지, 사실 지금 상태가 그런상태인데, 여기까지 온 것이구요. 물량도 노동자 마음대로. 일단 할 수 있는만큼 자기가 하는 것이구요. 물량이 떨어지니까 인원이 남는 부분이 지금은 남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150명, 120명이 남는다, 정리해고 명단 뿌리겠다 까지 이야기 했었거든요. 사람이 안남는다. 그러니까 인원의 구조조정에 신자유주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구요. 물량 관련해서 자동화니 무슨 시스템으로 해서 물량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에도 배치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계열사중 우리랑 똑같은 일을 하는 아웃소싱 비슷하게 주는 계열사를 두원정공 내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거꾸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라면 거꾸로 다시 갖고 들어오는. 갖고 들어와서 우리 수준에 맞게 고용을 보장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사업들을 죽 해왔던 것이구요.

그 속에서 실천단은 실질적인 현장작업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은 부분을 개선해주고, 이런 부분을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접근해 나가면서 서로 자체적으로 토론해 나가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처음에는 현장의 문제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토론하게 하고 내비두니까 교육도 받고 싶다. 그렇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씩 교육을 잡아서 교육을 시킨거구요. 교육을 받으니까 그다음엔 연대투쟁도 가야하는것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지역에 있는 투쟁사업장에 가자. 이렇게 접근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조직을 어떻게 강화할거냐. 이 문제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현장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활동가가 만들던 집행이 만들던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나서 강화를 할거냐 말거냐 그 부분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조직을 만들고, 실천단이 됐건 선봉대가 됐건 어떤 조직이라도, 통일선봉대가 됐건 비정규직 실천단이 됐건 현장에서 만들고, 문제는 만들고 나서의 문제인데.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것들은 상층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알 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점검하고 강화시키는 테두리만 있으면, 안되는 부분은 강제시키고 이런부분이 된다 하면 저는 충분히 현장 다시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교육사업은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만 가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단위사업장이나 이런데 요청을 해서라도 시간을 한두시간 빼서라도 전체적인 조합원 교육을 연맹이나, 금속연맹이 됐던 총연맹이 됐건 상층에서 실질적으로 배치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 - 현장조직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설문조사를 인용을 하면 현장조직이 정파조직을 포함한 것이다 이해하는데요. 필요하다는 응답이 74%, 현장조직 강화에 도움이 된다가 65%였습니다. 강봉진 동지도 현장조직이나 활동가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 말씀 하셨는데요. 이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현장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것이죠. 그런데 지금 있는 현장조직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현장조직의 반이 현장조직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현재있는 현장조직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런점이 깊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생각드는데요.

강봉진 - 사실 현대자동차가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에 있기는 하나 현대자동차도 전체운동에 기여한 바가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구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장조직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면 뿐만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진단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98년을 전후로, 95년을 전후로 두차례정도 노동운동의 전망과 관련해서 그것을 대중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또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전반과 관련해서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운동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겠는가, 대중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것이 정립이 됐다고 한다면 현장조긱이 난립하는 것. 또는 집행권을 중심으로 분열하는 과정을 극복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노동운동의 전망을 세우지 못하면서 결국 명망가 중심. 또는 소수사람들 중심으로 소그룹주의 이런 형태로 난립되어 왔던 과정이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권에 대한 문제도, 사실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 현장조직을 갖고 있는 정치적 노선, 또는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집행권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집행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전망이 없다보니까 일상적인 노조를 운영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구요.

현장조직이 활동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위 현장조직에 몸담았던 활동가들이 조직성이 결렬되고 규율성이 결렬되고, 그것은 당장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절충을 하거나 대충하게되는. 그래서 관료주의가 계속해서 만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에 최근에 있었던 입사비리처럼 도덕성이나 건강성에 치명타를 받는 과정에도 현장조직이 본이아니게 부분적으로 있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현장조직이 지금 위기상황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역으로 이야기 해서 현장조직이 다시한번 우리사회에 대한 진단과 노동운동 발전 전망에 대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현장조직에 조직성과 규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결국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대중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대중성의 부재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조직이 사실 노동조합 차원에서 간부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단련된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노동조합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조직은 실제로 노동조합의 정치부대가 될 수 있도록 자기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계속해서 선거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분열, 또는 분파. 명망가 중심. 이런 활동가들을 극복하는 내용들이 제도적 장치. 이런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조직이 난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일정한 기구에서 현장조직에 대한 평가단. 이런것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년에 한 두번 정도는 조합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요즘은 언론매체나 인터넷 이런것을 조합원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몇가지 항목을 가지고 진단해서 현장조직이 자생의 계기 또는 반성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안. 대체적으로 현장조직과 관련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남경 - 현장조직 강화라는 소주제에 서울지역 본부에서는 지난 4월에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 차별철폐 서울실천단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산에 많은 정파조직, 현장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정파조직을 어떻게 담장밖으로 내올것인가. 이런것에 착안을 두고, 지역연대투쟁에 솔선수범 하는 실천단을 만들어보자. 그래야만 서울지역 본부가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10년은 사실은 실천적인, 움직이는 그런 노동자들의 모습을 가져가야 하는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실천단이 만들어 졌구요. 사실 사람중심에서 사업중심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공통의제를 자기실천이 반드시 따르는 그런 실천단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기치아래 실천단을 결성을 했구요. 실질적으로 기존의 많은 실천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연맹단위에서 또는 총연맹에서 지침을 내리면 인원배정을 해서, 그야말로 숫자메우기 식으로. 사실은 그런 것은 태생단계부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서울실천단은 실질적으로 멤버쉽을 가질 수 있게, 서울본부의 산하실천단이긴 하지만 매월 3000원의 회비를 납부를 해서 자생적으로 실천단을 꾸려나가자. 그리고 교육과 토론을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 하고 실천하자. 이런것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구요. 활동목표는 솔찍히 말씀드려서 실천단 하면 오해나 왜곡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목표를 누구나 노동자라면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최근에 최저임금 노숙투쟁,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이런것은 사실은 오해의 여지가 엀는 것이거든요. 이런것을 찾아내서 담장밖으로 현장조직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집회현장에 가보면 여러 단사에서 매일 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열성적인 동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지들을 묶어내는 소통구조는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서울지역에서요. 오늘 참석하신 정규전 두원정공 실천단장님 존경하고, 사례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본부도 이런것을 사례들을 가지고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구요. 실천단은 앞으로도 수련회를 통해서 사업방향을 잡아갈텐데요. 지난 4월 17일에 서울실천단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때 토론이 있었는데요. 실천단을 참여하게 된 동기, 노동운동 현 상태의 진단, 실천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에 모든 부분이 나왔구요. 그렇다면 서울실천단들이 앞으로 어떻게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인가.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몇가지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몸대주기 투쟁이 되서는 안된다. 실천단 선봉대라고 해서 집회현장에 몸부터 나간다. 이런것은 안된다. 그리고 토론과 교육을 통해서 방향과 활동을 안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리먹이기식 사업은 안하겠다. 학습과 토론을 일상화 해서 실천단원 모두가 실천투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간다. 이런것이구요.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집단적 조직적 실천으로 간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단 활동을 통해서 신임간부를 육성해 낸다. 또한 전직 간부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사실 이런 실천단 활동을 통해서 사실 단사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는것이거든요. 또 견제도 있고. 이런것인데 아예 드러내놓고 직설적으로 나는 실천단 활동을 한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통해서 전직간부들의 재교육. 이런것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구요.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차별철폐 서울 대행진에 아주 주도적으로 결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10일 1박 2일의 노숙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천단을 만들면서 양 보다는 질적인 것을 도모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회 - 지금 양은 어느정도 됩니까?

이남경 - 목표로 한 것은 200명인데요. 현재 회원가입한 숫자는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걸음 이지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그리고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합니다.

사회 - 실천단이 지역단위, 사업별, 의제별로 지역단위로 하자는 것이죠?

이남경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서울본부 같은 경우는 6개 권역으로 6개지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그런겁니다. 어느 한 사업장에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은 1,20분 거리에 있는 동지들이 다가오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힘이되는 것이거든요. 이런것을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천활동을 통해서 참여하자. 이런것이 앞으로 왕성하게 이뤄진다면 서울본부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 전창현 사무처장님, 경남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느지요.

전창현 - 저도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실천, 이런것은 전개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구요. 그래서 서울지역에서 추진하는 실천단의 사례들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저는 지역본부 사무처장 하기 전에는 일반노조, 경남 일반노조가 2001년 8월에 결성이 됐는데, 일반노조 이외에는 사실 현장조직이 지금 없습니다. 현장조직은 없지만 현재까지 조합원들이 1300명 정도. 지회가 30여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50여명 미만의 사업장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1년 내내 싸움하기 바쁠 정도 있니다. 이런 와중에도 지금 현재 위원장이신 위원장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일반노조에 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교육위원회가 신입조합원 교육, 간부들 교육을 일상적으로 해냈습니다. 교육위원들 자체적으로 모든 학습주제, 이런것 까지 다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 강의식 이론은 식상하니까 미디어 교육도 MBC이제는 말 할 수 있다. 등등 이런것 까지 온갖것을 사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계속 진행 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가 있을때 마다 집행단위 회의, 운영위 회의 등등이 있을때 마다 무조건 30분 또는 한시간 교육을 강제했습니다. 실제 교육때문에 회의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꾸준하게 모든 회의, 조세제도 교육, 전교조 교육문제, 통일문제, 노동자 정치세력화, 현장내의 문제. 이런것 까지 포괄적으로 계속 진행해 온 결과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어서는 교육역량들이 좀 많이 강화되어 있었고, 이런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반노조 내의 연대투쟁. 같은노조라 하더라도 사실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라 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 간부들 끼리라도, 이후에는 조합원들 까지 나서게끔 하는 이런것들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단위협을 통해서, 지회별 단위협을 만들때 마다 월 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은 무조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조합원들도 월단위 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일반노조가 그런데로 굴러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현장조직이 사실은 없지만도 실지로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 8월에 일반노조를 만들때, 15명 중에서 8명 정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가들 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대로 현장에 남아있고,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과 현장에서 활동가로써 거치는 분들고 같이 임원회의를 통해서, 또 운영위라는 공식적인 회의단위를 통해서 일상적은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학습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별도의 조직이 필요없이 이 단위에서 모든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노조가 지역에서는 모범이라 볼 수 있고.

경남지역본부에서도 또 다른 형태지만 서울지역본부 같은  실천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연맹 차원의 자주통일 실천단.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 돌아가면 현장내의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보자 해서 6월 22일에 경남본부자주통일실천단을 출범을 시키고, 이 실천단이 마찬가지고 지역내의 여타의 투쟁에 대해서 같이 결합하고 학습하고 토론하는 조직으로써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사회 - 지금까지 현장조직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얘기를 하고있는 중인데요. 나온얘기들은 간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들 하신 것 같습니다. 지도부의 신뢰나 지도력, 간부의 역할과 솔선하는 자세. 중요하게 많이 얘기하셨구요. 간부들과 조직이 현장과 연결시키거나 현장조직을 만들자. 조직은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천단, 사업장 단위, 뿐만아니라 현장조직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공개적인 평가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까지 나왔는데요.

다음으로 제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간부들은 그렇게 해야하고, 그럼 어떻게 조합원들을 움직일 것인가. 간부들이 잘 하면 따라올 것 같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는것 같습니다. 조합원의 노조에 대한 기대치. 노조가 얼마나 나에게 해 줄 것인가. 이런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현장에 있는 조합원을 어떻게 참가시킬 것인가. 교육도 중요한데, 교육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하자. 그것은 아마도 공식적인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인것 같구요. 그다음에 현장조직이나 이런데서 체계적인 학습. 학습그룹.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조합원을 어떻게 하면 참여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것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선근 - 현장조직에 대해서 한가지만 첫 머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장조직 하면 정파를 띈, 활동의 방향을 띈, 자기들끼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활동조직이 있을 것 같구요. 조합 내에서 실천단이라던지 공식적인 현장조직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빠진것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히 언급해서 말씀드리면요. 서울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는 99년 내지는 2000년 이전 까지는 일부의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단위는 있었지만, 현장조직은 거의 없었거든요. 현장조직의 많은 폐혜들이 제기가 되어서, 현장에서 어떤 대중적으로 지도부를 세우고 소위 민주적으로 활동을 하는 계급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동의되지 않는 속에서 용인이 되지 않다보니까 누가 치고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지하철 내에는 80년대 말 부터 90년도에 학생운동 했던 동지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녹아들어가는 형태가 됐었는데, 다른 대기업 노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느껴 지거든요. 장점으로 보면 운동의 원칙, 건강성, 잘못된 것을 견제한다던지, 또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간다던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구요.

어떤 지도부를 잡았들때, 통합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던지, 노동운동은 대중운동인데, 대중성에서 동떨어지게 분파적으로 나간다던지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안되는 것을 느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가 양산에 노력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저는 제일 문제의식으로 느끼는 것은 몇년 전부터 왠만한 대공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단위노조 같은 경우는 전국의 각 의견그룹, 정파에 연결이 되어있어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는데, 저는 그것이 참 문제다. 예를들어서 민주노총 임원선거, 대의원대회, 심지어는 중앙위원회 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쪽으로 가고있다. 저는 지난번에 총연맹이 됐던 산별연맹이 됐건 지역본부가 됐건 통합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통합지도력이 발휘되고 있는거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민주노총에새 그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었고, 역량이 꼭 필요한 동지들 같은 경우는 줄을 안섰기 때문에 떨어지더라구요. 또, 줄을 잘못섰기 때문에 떨어지더라구요. 그리고 제가봐서는 객관적으로 70만 조합원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느냐. 쉽게 동의 안되는 동지들은 줄을 잘 섰기 때문에 되더라구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민주노총 전체를 불신하게 되고 지도력을 불신하게 되고,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과감히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현재 공공연맹, 운수연대, 버스, 택시, 화물, 궤도 해서 공공산별노조, 운수산별노조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궤도연대의 현장조직, 그리고 현장조직에는 개인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활동가들, 전직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산별은 필요한 것 아니냐.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대로 된 산별, 그리고 계급성, 현장성을 가지고 있고, 비정규직 조직화 하고 철폐투쟁하고, 사회공공성과 그런 과정에서의 로드맵 이라던가 비정규 투쟁이라던지 이런것을 투쟁을 통해서 건설하려는 산별노조를 건설하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집행부에게 맡겨놓고 뒤에서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것을 토론도 하고 실천도 하고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것이 잘 되면 모범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철도와 여섯개 지하철 활동가들이 그런 모색을 몇차례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공식적인 현장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을 예로 들면, 지하철은 43개 지회가 있고 지회내에 7~8개에서 많게는 10개가 넘는 분회가 30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명당 한명씩 뽑는 대의원들이 있어서 소위 우리 지하철에서는 현장간부라고 얘기 하거든요. 현장간부가 500명 정도 있습니다. 현장간부 어떤 연석회의나 파업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현장을 교육하고 할 때는 보통 10명씩 한 소조당 10명정도 조직하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많은 곳은 분회장 대의원들을 더 분화시켜서 소조장을 더 둬서 600명 700명 정도. 일상적으로는 분회장 300~400명, 그리고 대의원 1~200명. 한 500~600명들이 현장에서의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거예요. 공식사업에 대해서. 그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저는 다른데, 조직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조내에 산별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노조내에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장조직을 조합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거기서 공도 찰 수도 있고, 바둑을 둘 수도 있고, 산에도 갈 수 있고, 같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공식적인 현장조직도 고민을 해서 좀 더 바람직스럽게 운영되는 곳이 있을것이라 봅니다. 이런 실태파악 이라던지 내부사업을 통해서 그런부분들을 현장에 잘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것 아닌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 민주노총 조직혁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혁신사업의 과제는 일상사업이 잘 안되니까 획기적으로 해 보자. 해서 혁신사업에 요구되고 있는 것 같구요. 일상적으로 안되는 것들이니까 이름만 혁신위원회 붙혔다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것. 이런것들에 눈이 가게 되는데요. 제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운동방식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혁신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오늘같은 논의는 혁신사업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많지는 않아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이런것들이 정말 우리 간부들, 조합원들이나 마음속에서, 일상 조직활동에서 사업하는데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것이 이루어 지고, 지금까지는 관성적인. 일년전이나 십년전이나 똑같이 하는. 이런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사실 진정한 혁신은 안된다 생각하고, 요즘 생각하는 것은 혁신은 일상적인 혁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 기간정해서 그때까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현장조합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것들이나, 교육에서 필수교육을 하게 하자. 이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유효할까. 이런것이죠. 민주노총 임원에 출마하려면 최소한 교육을 어느정도 받아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정도 가능할 것인가. 이런이야기 하구요. 민주노총 의견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대의원대회나 운영위가 있지만, 그것은 지역본부나 연맹이나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방안. 이런것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전창현 - 일상적으로 조합원들을 교육이든, 여타의 활동들에 참여시키는 것도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일정 필요하겠지만, 기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은 간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예들 들면 하이닉스에서 재정사업 한다고 경남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동지들 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같이 팔았어요. 파는데, 현장에 계시는 간부들 몇몇이 같이 나서서 물건을 팔아주는 것 하고 그분들이 파는 것 하고 천지차이 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활동이든 일상활동이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간부 한두명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조합원들에게 이런문제가 있다. 한번 합시다. 강제를 통해서 맺어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 교육에 참여하고.  이런것들이 난 사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나는 참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간부들을 얼마만큼 재생산 해 내는가, 발굴해 내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역할에 있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토론, 회의. 이런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조건에, 새로운 사람 찾지말고, 현재의 조건을 인정하면서 현재 있는 간부들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다시 찾고, 그런역할을 하게 끔 주문하고, 그런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봉진 - 조합원 참여방안을 이야기 하기 전에, 드릴말씀이 있는데요.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면화 되는 시기에서는 대부분 다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방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에 최근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이 맹렬하게 활동가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그것은 노동조합에 위기가 오면 자신의 고용의 위기와 직결되고, 자신의 삶과 가족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고민들이 많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조합원들 교육을 해도 조합원들 교육참여율이 대단히 높아요. 조합원 교육이 연간 8시간 하고 있는데, 조합원 교육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번처럼 2002년도 화섬3사 투쟁때도 조합원들이 거의 많이 나갔을 적에는 5천명에서 7천명 정도가 가투를 다 하고, 조합원들이 전부다 쇠파이프나 화염병을 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울산 남구라고 하는 시가전을 하다시피 해 왔기 때문에 제가볼때는 조합원들의 문제가 사실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의 참여 방안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전제되어야 하지만, 사실은 조합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드는 것이죠.

지난 96년도 97년도 근 2년에 걸쳐서 노동법 개정 반대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갔는데, 당시에도 파견법과 안기부법에 대한 문제였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230만이라고 하는 연 인원 참여인원이 그정도 참여 했었어요. 결국에는 간부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신념, 내지는 목표. 내지는 자신감. 지도부가 분명하게 대중에게 확신있게 제출해 주는 것이 정확할때, 대중은 참여하고, 그 속에서 주인된 자각을 더욱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96년도에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5~6개월 정도 준비해 왔어요. 준비는 실제로 현장의 지도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장 조합원들의 교육과 각 지역의 상가방문이나 시장에, 그리고 중요한 지점에 가두선전전, 대시민 선전전, 이것을 끊임없이 해 왔고, 간부들에 대한 교육도 끊임없이 해 왔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88년 부터 근 7,8년동안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뿐만아니라, 목적의식적인 준비를 계속 해 오면서 조합원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했던 것이었거든요. 울산에도 거의 4~5만명 이상이 거의 매일 집회에 참여하다시피 해 왔고, 하물며 회사의 관리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당시에 대의원을 했었는데, 존경스럽다고 해요.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법이 잘못됐다고 투쟁하는 것 보면 자기는 정말 존경스럽고, 사람들 보면 얼굴을 못들겠더라. 이전에는 자기는 관리자고 대학출신이기 때문에 힘주고 다녔는데, 가보니 자기는 정말 외소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정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 뿐만아니라 다르게 보이더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조합원들의 참여의 공간, 제도적 문제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지도간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지도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문제가 조합원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고, 안그러면 못 울릴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96년이나 2000년도에 사동고산업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근 1년동안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해서 투쟁을 전개했던 것 처럼 이런 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간부들의 운동적 사고. 이것이 전제가 더 절박한 시기가 아닌가. 특히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금의 시대에는 말이죠.

오선근 - 구체적으로 조합원 참여방안을 예를 말씀드리면요, 서울지하철에 12345호선에 역이 100개가 좀 넘거든요. 어떤역에 분회장 대의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합원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사람이 다른역에 가면 다른역이 또 활성화 돼요. 저는 현장조직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현장에서 노동과정에서 역장과 부역장이 문제가 생겼는데, 분회장 대의원이 나서서 해결 해 주면, 힘이 분회장에게 가는 거거든요. 조합원들에게 가는거예요. 그것을 미온적으로 본다던지 뒤로 뺀다던지 그러면 노동조합 문제는 그대로 앉는것이죠. 그래서 저는 노동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그리고 요즘에는 살면서 결혼해서 애도 키우고 형제간에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지들끼리, 동료들끼리, 같이 고민 털어놓고, 술한잔 먹고, 저는 요즘엔 연맹에서 활동도 해 보고, 궤도연대도 활동해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상층에 간부들일 수록 조합원들과 술 좀 먹어야 되는데, 간부들 끼리만 술을 자꾸 먹어요. 술을 한잔 먹어도 조합원들과 먹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잘 되는 조직은 애경사가 발생돼도 노동조합에서 주도를 해 버려요. 노동조합의 분회장 대의원, 현장간부들이 회사측 사람들보다 먼저가서 딱 자리잡고, 교대로 비번되도 교대로 자리도 지켜주고, 장례치를 때 까지도 이런거 저런거. 운구하는데 친구들이나 해결안되나 물어봐서 비번자들 몇명 조직하겠다. 이렇게 조합에서 책임 져 주거든요. 그러니까 투표나 선거를 할 때도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아 저사람들이 내가 어려운 일 있을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것 까지 보고 조합원들이 선택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현장에서의 활발한 현장활동. 정을 주고 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렇게 좀 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300~400개 정도 분회가 있는데, 잘 안되는 데는 잘 안되지만, 잘되는 곳은 일상적인 과제가 있으면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총파업 하는 것이 있는데, 잘 되는 곳은 토론하거든요. 그리고 산별조직도 토론하거든요. 그런 과제들이 떨어지니까. 그속에서 조별로 산에가자, 그러면 바둑장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하자. 끼리끼리 모아져 가지고 , 또는 동기들끼리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고, 교육같은 경우는 사보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흩어져 있었는데, 조합차원에서 교육을 하자 그러면 다 오잖아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라던지 일차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것. 단협이 체결되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현장조합원의 일상적인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회장이 정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선거때 몇달 전부터 계속 떠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TV뉴스 나오는것을 김우중이가 어떻다는 것을 해석을 해서 신문이나 이런것을 그냥 언론만 보는것 보다 우리 노동자 시각으로 해석해서 설명해 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물어보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식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이남경 - 같은맥락인데요. 얼마전 노동자 대회때, 노동절때 현장 조합원을 만난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조합이 너무 문턱이 높다. 실질적인 부분인데요. 단체협약상 민주노총내에 있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분기별 조합원 간담회 내지는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진단을 해 보자구요. 정말 얼마나 효율적으로 챙겨서 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조직이 훨씬 많을거다. 무슨얘기냐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급들이 사실은 조직화 한다고 그러고 조합원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극소수만 만나는 거거든요. 소수의 의견을 전체인 양. 여론을 잘 못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무슨얘기를 하냐 하면, 좀 집행부를 공개적으로 그런자리에서 길들여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조합원들이 그런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존재 해야지만 이를테면 담장 바깥 이야기라던지 이런것들도 알 수 있고, 또 길들여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이 좀 아쉽고, 챙겨서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지점 하나하구요.

또 하나는 단위노조에서 이런말씀들을 하세요. 집행부나 위원장들은, 우리조합 내부를 챙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활동은 좀 못한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투쟁을 경험했던 사업장들이 오히려 더 그렇거든요. 이런 위원장, 집행부들이 소수의 의견만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폭넓은 의견들이나 여론들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단위노조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게 수련회 자료집을 보면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토론 내지는 교육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무늬만 한꼭지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섣불히 판단하면 안되겠지만 가서 놀러가는 형식밖에 안되는것 아니냐. 해서 결론적으로 조합원들이 실제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움직일 수 있는 계기는 사실 간부들이 추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 비슷한 설문조사를 말씀드리면, 단위노조 임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의원이나 소의원을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했을때 36%가 한달에 한번 미만입니다. 전혀 안만나는 사람이 10몇%가 되구요. 20%정도가 한달에 한번 만나는 것이죠. 한달에 한번 만나거나 안만나는 사람이 36%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신것이 데이터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정규전 - 현장조직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것 처럼 지도부의 신뢰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90%이상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정규문제가 쟁점화 되고있지 않습니까. 자기사업장에 비정규직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의 비정규직 문제를 백날 천날 외처봐야, 같이 연대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연대를 하되 자기사업장에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할 것인가. 우리사업장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단협에. 아예 못쓰게 되어있는데, 일부 간호사가 한명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앞으로 계속 비정규직을 채용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비정규직 문제때문에 천막치고 투쟁을 했거든요. 그런것을 보고 아, 정말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구나. 조합원들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실제 행동하고 단 한명의 비정규직도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민주노총 자체에서. 철폐를 해야한다. 그럼 철폐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런것들을 보고 조합원들이 신뢰를 갖는거다. 이런것을 이야기 하고 싶구요.

공식적인 조직 차원에서 상집이 있고 대의원이 있고 실천단이 있고 각 제조직들이 있을것이란 말이죠. 우리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천단이 쭉 활동을 해요. 하다가 문제가 딱 터지면 대의원과 상집이 다 모여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독단적으로 처리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논의해서 이렇게 가자 하면 라인의 문제면 라인사람을 집합시켜요. 전체확대간부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자고 해서 일을 처리하거든요. 현장조직, 정치조직을 말씀드리면 현장조직 내부에서 정치적 입장이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다른조직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던가. 의사소통 과정이 과연 열씸히 하고 소통이 안된다 하는것인지 이런부분을 문제제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구협 의장이나 이런곳에서 총연맹 차원에서 의사소통을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가. 그리고 비정규직이 당사자 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각 단위별로 본부나 연맹이나. 그리고 정말 정치조직의 문제라면 정치조직 조차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 대표들 와서 자기네들 입장을 펴고. 그것들이 별개로 가지 않을 조직이라면 일정부분 얘기를 듣고 토론하고 그러면 의견이 접근될텐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작게 봤을때는 상집이나 대의원이나 실천단이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여서 이야기하면 풀리거든요. 그다음, 현장조직도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참여시켜서 이야기 하면 풀립니다. 그 다음 율동패나 노래패가 있는데, 집행에서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고 활동을 보장을 해주니까, 자기의 조직에 입장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풀릴 수 있을텐데, 기아나 현대에 조직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 조직들이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회의체계를 갖는 이런구조. 그리고 민주노총도 제조직 정치단체와 얼마만큼 공유하려고 했었나.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진 - 방금 이야기 하시니까 좀 말씀드리면요. 현대자동차는 알고 계시는것 처럼 제조직이 10여개가 좀 더되는데요.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요한 현한문제 또는 총연맹 차원이나 민주노동당 차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조직 의장단회의가 있어요. 그쪽에서 논의를 합니다. 예를들자면, 두달 전에도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해서 제조직 의장단에서 논의를 해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정규직화 투쟁에 참여하는 유인물이나 대자보를 내기도 하구요. 작년에 있었던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지원하고 참여할 것인지 물론,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그 문제는 당연히 다루고 있지만, 그런 논의를 일상적으로 하긴 하죠.

물론 부족한 문제가 있긴 할텐데.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현장조직의 문제점. 내지는 잘 못하고 있는것들만 좀 제기가 되었었는데, 사실은 현장조직이 공언했던 것. 기여했던 것도 사실은 전체운동에서 많았다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본점 외에 6개 본부가 있는데, 전체 기초간부들 까지 하면 3000명 정도 합니다. 지하철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판매만 해도 450개 분회가 있고, 그래서 전체 간부들이 3000명 정도가 되구요. 대체로 60~70%정도가 현장조직 활동을 하고 있구요. 판매정비를 제외하더라도, 판매정비는 현장조직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천여명 정도의 간부를 제외하더라도 대체로 80%~90%정도가 현장조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적으로 규모가 넓은 반면에, 질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관건이기는 하죠. 기간 현장조직의 긍정성을 보면 당연히 민주노조운동에 발전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 고민, 정책대안을 생산하는 문제. 또한 두번째로 민주노조 운동의 기간에 있던 물질적 토대가 됐던 과정도 있었고, 현장활동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동가 양성소의 의미. 이런것들도 사실 가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대중투쟁을 돌파하고자 선도투쟁을 해 왔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현장조직의 나름대로의 역할. 이런것을 현 시기에 질적으로 잘 만들어 가는 것이 또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것들이 잘 보완된다면 현장조직이 공조직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또 공조직이 이것을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흡입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다면, 정규전 동지께서 우려하시는 것들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사회 - 현장조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나온 것 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높이 평가되고 있는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다 동의했다고 보구요. 단, 조직을 어떤 방식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였다고 보구요. 강동지가 말씀하셨던 것 처럼, 사실 노동조합이 방향을 얘기해야 하고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운동하는 것이라 봅니다. 단, 관계들. 일상적으로 사업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관계나 방식. 이런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쪽이고, 오늘 많이나왔던 실천단이나 사업중심이나 지역단위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조직들은 현장조직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주제만 하고 오늘 토론을 끝낼까 합니다. 방송을 듣고계신 조합원 동지여러분, 오늘은 조직혁신위원회 쟁점토론 세번째 시간이구요. 오늘은 정규전 두원정공노조 실천단장님, 강봉진 현대자동차 조합원동지, 전창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님, 이남경 서울본부 사무처장님, 오선근 지하철 해복투 대표님께서 참가하셔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현재 민주노총이 조직력을 강화하고 조직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혁신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나온 주제나, 오늘 논의되지 않았던 주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을 간략히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경 - 민주노총에 혁신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10년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너무 시야를 좁게 볼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혁신이라는 것은 이상학 정책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긴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민주노총 혁신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고 전임자 급여중단. 이런부분이 다다르게 되는데, 복수노조 하에서 현장장악력. 그러니까 어용노조와 경쟁력. 계급적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전임자 급여중단에 따른 대책이 혁신위 안건에 다뤄저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끝으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 6월은 지난 85년 6월의 구로동맹파업 20주년 되는 해 입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듭니다. 구로동맹파업. 동맹파업의 파괴력 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맹이라는 단어 하나만 귀담아듣고 실천을 하면 저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현장조직들, 조합원들, 간부들 할 것 없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 안목에서 보면 사실은 이론에 불과하지 큰 구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생각으로 우리 노동조합 운동을 같이 책임을 지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선근 - 현재 노동운동에 대한 희망, 전망이 없다보니까 간부들부터 현장 조합원까지 활동에 대해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구요. 민주노총의 조직혁신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모아내고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 기반을 두고 현장성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제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구두로도 얘기를 드렸고, 노동과 세계라던지 민주노총 홈페이지라던지 조직혁신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 제가 생각했던것 보다 조금은 운영이 부족하고 실망스럽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혁신위원회 운영부터 혁신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동지들도 토론회 오면서 관련된 자료준비가 부족했다고 얘기했는데, 토론회가 연기가 됐지만 토론 이틀전에 섭외를 받았는데, 이게 조금은 부족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 이렇게 운영되다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힘이 안실리기 때문에 혁신이 되기 어려운것 아니냐. 조금 분발을 부탁드리고 싶구요.

두번째는 현장에 자꾸 관로화, 실리주의, 노사협조주의로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민주노총 상층부 부터 느끼고 깨닫는 동지들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구요. 그 속에서 저는 어떤 7,8년 전부터 제일 고민되는 것이 뭐냐하면 활동하면서 일이 힘든 것 보다는 사람관계가 힘든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관계의 패거리로 나눠지는 것. 이것은 좀 깨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중집이 됐던 중앙위가 됐건 심지어 대의원 대회까지 줄서기 비슷하게 되는 것. 그 속에서 활동가가 제대로 된 활동가가 키워지려면 저만 해도 16년 17년 정도 활동했는데, 7,8년, 5,6년 이상 활동해야만 활동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계시는 지역본부 사무처 동지들은 7,8년에서 10년까지 활동하신 분들이실텐데, 투자가 된 것이죠. 우리 민주노총의 강령에 보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민주노총의 활동가들은, 지도부는 그 정체성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지, 활동하고 있는것인지 반문하고 싶거든요. 아니다, 사람관계를 깨뜨리고 사랑을 깨뜨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서로간에 존중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자기조직 아닌 사람들은 사소한 것도 심하게 헐뜯고 자기조직 사람은 잘못인데도 감싸안고 가는 것. 이런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세번째는 현장조직을 강화시키는데 공식적인 현장조직도 강화시키고, 정파의 현장 활동조직도 강화를 시켜서 우리운동을 살려낼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네번째는  이런저런 여러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런것을 돌파하려면 90년에 전노협을 건설하고 95년에 민주노총을 건설하면서 쌍두마차로 얘기했던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정치세력화. 이 부분을 힘차게. 그리고 현재 일부 나타나고 있는 당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의 활동가들의 힘을 바탕으로 한, 당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한 활동들과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속에서 노동운동, 노동자들이 사회를 책임지는 것. 사회적 역할을 정확히 하는 속에서 인정받는 활동이 되는 것. 그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시키는 속에서 조합원 대중들과 민중들과 함께 노동운동의 희망과 전망을 이야기 하면서 여기에 온 몸을 던질 수 있는 노동운동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창현 - 간단히 줄이면 저는 민주노총 전체 간부들이 실제 천오백만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활동가. 실천을 좀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말로는 천오백만 노동자 계급 이야기하는데,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문제에 현실적으로 다가갔을때는 대부분이 자기조직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것을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직만이라도 천오백만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정확하게 확고히 하면서 실천해 나가고, 여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차고 나뉘는 맛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회공공성에 관한 문제. 이런것은 경험상 이야기 했을때, 대정부 투쟁이지만 제도개선 투쟁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교섭과 투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이 100%쟁취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100%쟁취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를 조직하기 위해서 받을것은 받고, 쟁취할 것은 쟁취하고. 이런것이 실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지도부의 책임선과 맞물려 있다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정도 만큼은 정리하고 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현장조직력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현재 있는 조합원들 대상으로 기존에 있는 방식들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 실정에 맞게끔. 이런 방식으로 다시한번 실천해 나가야 하고, 신규로 조직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연맹이, 특히 연맹이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기존에 관성에 젖은 단위노조가 안되도록 연맹이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제대로 나갈 수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전 -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슬로건으로 걸었잖습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철폐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슬로건을 걸고, 비정규직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사업장도 비정규직 개선만 해 주면 되는거예요. 아예 슬로건을 그렇게 걸고 가던지 철폐로 가면 철폐에 맞게 단위사업장에서 투쟁을 하고, 벌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집중을 해 주고, 사실 크게보면 비정규직이 둘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는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된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흔들려요. 헷갈리다 보면 투쟁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몇가지 봤는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오늘 어느집회에 가서 때려박는다. 점거 들어간다 해서 몇번 점거를 들어갔어요. 여러사업장을. 들어가서 쫑내는 투쟁을 한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쫑을 내야 하는데, 점거하고 농성들어갔는데 그냥 내려가라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현장에서는 거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도부가 판을 깨버리는. 이런모습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현장이 헷갈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진짜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봉진 - 오늘 토론을 하면서 기간에 고민했던 것을 다시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됐고, 말씀을 드리면 조직혁신위에 드릴 말씀은 뒷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민주노총의 위기를 반증하는 하나의 증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현장의 대자보를 보면, 대체로 두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대자보 내용이고, 입사비리와 관련해서 내부의 자정과 경찰의 표적수사, 공안세력의 음모를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조합원들 또는 전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부들이 이전의 초심으로 뭔가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계속 토론에서 지적되는 것 처럼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간부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참여가 극대회되고 현장조직력이 강화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혁신위에 추가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간부들이 새롭게 무장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총연맹 또는 제가볼때는 민주노동당이 일정하게 시회적 지지, 영향력이 있기때문에 이런 단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간부들과 토론회나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가끔씩 지역순회 방식으로 토론회 어느지역에서 한다 하는데, 현장에서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이수제 형태로 집행부에서 강제하고 간부들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열어서 간부들이 새롭게 자기를 전환하고 돌아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오늘 이런토론을 하니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 전 과정. 또는 중요한 계기에 큰 투쟁과 관련해서 현장조직력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는 너무나 칭찬에 인색하고 오히려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단사나 지역이나 연맹의 현장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 대중투쟁을 잘 하기위한 노력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했던 투쟁과정들. 이런것들을 대중적으로 민주노총 초직혁신위 또는 민주노총에서 벌여나가는 것. 이런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발표 경연대회 같은것도 대대적으로 하고, 총연맹 차원에서 이런것에 대한 예산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서 모범은 정말 따라배울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할 때, 활동가들이 자신감있게 현장을 조직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거의 세시간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일을 하시면서도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좋은, 가슴에 새겨야 할 말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심해서 생각하자, 상층부터 실천하자, 왕도는 없다. 구체적인 실천이 해법이다 라던가. 조합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업을 하자,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등등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현장조직력을 강화시키는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간부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간부가 역할을 하고, 현장조직을 건설하는 것. 기존의 올바른 평가와 재대로된 현장조직을 건설하는것. 그리고 교육과 조합원 참여를 높이는 것. 이런것들을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다섯분 동지들께 감사드리고, 방송을 끝까지 청취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동방송국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