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이해

1. 들어가며

외부의 관찰자에게 북한은 수수께끼와 같은 나라이다. 최고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 일사 분란한 동원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당, 그리고 빈틈없이 형성된 각각의 조직 등...

이 모든 것들은 프리드리히(Friedrich)와 브레진스키(Brzezinski)가 주장한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그것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이미 전체주의에 대한 오랜 논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체주의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의 도구로 기능해왔으며, 해당 사회의 능동적인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전체주의로 주저 없이 규정하는 사회과학적 경향은 냉전이 종식된 지금까지도 - 그리고,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전형이었던 소련의 해체 이후까지도 -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분석의 치명적인 결함은 북한 사회의 역사적, 구조적 맥락을 무시한 채로 주어진 이론의 정당성만을 논증한다는 데에 있다.

알렉스 잉켈레스(Inkeles)가 지적한 것처럼, 한 사회를 설명하는 모델의 평가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풍부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있다. 전체주의 모델은 북한 사회를 단지 일부분만을 설명할 뿐이다. 그리고 전체주의 모델에서 상정하는 모습은 어느 사회에서나 일부분 드러나는 현상이다.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의 6가지 전체주의 특징은 그 일부분이 국가 혹은 정치공동체의 어디에서나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라고 칭해지는 국가들에서는 훨씬 더 자주 목격된다. 이미 전체주의 모델은 1950년대를 지나고, 데탕트 혹은 미국에서의 민권운동 등 신사회운동이 전개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1970년대를 지나 레이건-대처 시대의 신냉전 시기에 다시금 부활하였고, 이는 명백히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적과 결합하여 확대 재생산되었다.

Inkeles, Alex, "Models and Issues in the analysis of Soviet," Survey 60 (July, 1966), p. 3.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는 그의  전체주의 모델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6가지를 들고 있다. 공식적인 이데올로기, 한 사람에 의해 지도되는 단일정당, 비밀경찰, 커뮤니세이션의 독점, 무기의 독점, 중앙집권적 경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각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어느정도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특히, 무기의 독점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이며, 이데올로기나 단일정당의 경우도 권위주의 체제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중앙집권적 경제는 사회주의의 고유한 현상의 하나이다.

전체주의의 역사에 대해서는 Gleason, Abbott, Totalitarianism: The Inner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Ch. 7.

현재 전체주의의 모델을 확증해주는 국가로서 북한이 위치하고 있다. 서구의 연구자들이 서술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주의의 틀 속에서만 움직이는 진자(振子)와 같다. 때로는 유교주의적 국가로, 때로는 스탈린주의적 국가로 그리고 이 둘을 종합한 전제주의 국가의 표상으로 인식된다. 오공단(Oh, Kongdan)이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북한의 이미지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와 유교주의(confucianism)가 결합한 Kim's dynasty로 종합된다. 또한, 아드리안 부조(Buzo)의 책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북한은 전체주의의 동양판 모델인 dynasty일 뿐이다. 비트포겔의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의 현대판으로서 북한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 사회를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전체주의로 분석한 이는 호주의 맥코맥(McCormack)이 유일하다. 그는 북한 사회를 신전체주의(N대-Totalitarianism)로 묘사하고, 고전적 전체주의에서도 일탈한 체제로 바라본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과학적 이론으로서 북한 전체주의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서 ‘악의 축(Axis of Devil)’으로서 규정되기에 이르고 있다.

오공단의 책을 보라. 그녀는 북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전체주의와 유교주의가 결합한 dynasty로 규정한다. Oh, Kongdan and Hassig, Ralph C.,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Washington D.C: Brookings, 2002).

Buzo, Adrian, The Guerilla Dynasty(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9).

McCormack(맥코맥)은 초기 북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 왔다. 그러나 그가 북한을 신전체주의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이다. 아마도 김일성 수령제 정치체제의 공고화와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을 동양적, 봉건적, 유교적 전체주의로 해석한 듯 하다.

사이드(Said)가 지적하고 있듯이, 서구사회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타자에 대한 이름 붙이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자신과 틀린(‘다른’이 아니다!) 대상에 대해 범주화(catagorization)시키고 이 틀 안에서 대상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적 인식과 분석은 비단 서구의 동양에 대한 이미지에서만 아니라, 오늘날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 대한 서구의 인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름붙이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알튀세르의 호명 테제에서부터, 푸코의 지식-권력 이론, 그리고 현대정치에서 목도되는 상징의 정치학은 모두다 상대방에 대한 이름붙이기의 권력을 표현한다.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화적 동등성(문화 상대주의)을 인정치 않는 것 즉, 타자에 대한 역사와 가치관을 무시한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범주화된 틀 내에서 지식이 재생산되며, 다시 재생산된 지식이 기존의 인식을 강화시키는 순환을 이루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관점과 어긋나는 사례는 보이지 않고(아니, 보려고 하지 않고 혹은 보더라도 편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사실만을 취합하면서 자신들의 관점을 정당화시키게 된다.

오늘날 서구 특히, 미국 사회에서 특히 학계에서 논의되는 북한 인식은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에 가깝다. 아니 정확히 말하여 Northkoreanism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북한주의’는 이론으로서 논증되기 전에,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역사적, 구조적 맥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증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전체주의적 틀을 통한 북한 분석이 비판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을 통한 북한 현실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왜 수령제를 선택하였는가?, 그들은 왜 외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권력 세습 형태의 승계를 선택하였는가? 수령제를 절대 권력의 추구로서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집단주의적 발전전략이 빚은 필연적 결과물로서 해석해야 하는가? 등등...

이러한 북한 인식은 북한 ‘문제’의 ‘북한’ 문제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북한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 그 자체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며, ‘북한’이라는 존재에서부터 문제를 도출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내 강경파나 온건파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이글은 위에서 주장한 서구의 북한관이 오리엔탈리즘에 빠져있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작업의 일환으로서 기획되었다. 이글은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보다는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견지에서의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답하는 형식을 띠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 수령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문화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 - 유교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 - 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현재 북한에 대한 전체주의적 해석이 얼마나 북한의 입장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결국, 이글은 '북한에 대한 권력과 지식의 정치학'을 비판하고, '북한 정치의 정치학'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글은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법론과 권력 중심적 접근 방법론을 비판하고, 발전-제도론적 접근 방법론을 취할 것이다.

2. 서구의 북한 인식 - ‘악마 만들기’

1) 전체주의, 유교주의, 전제주의 - 북한적 현상의 단편들

서구의 북한 인식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미지는 전체주의의 이미지이다. 특히,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스탈린주의 국가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전체주의의 이미지는 히틀러의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그리고 스탈린 치하의 소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샤피로(Shapiro)는 전체주의의 전형을 이들 세 국가로 지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프리드리히나 샤피로에 의하면, 전체주의는 근대적 기술이 낳은 새로운 유형의 독재국가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유형이다. 전체주의의 기원을 쓴 아렌트(Arendt) 역시 전체주의 국가를 새로운 유형의 국가로 규정한다. 다만,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가 6가지의 특질을 통해 전체주의를 설명하는데 비해, 샤피로는 지도자와 이데올로기라는 두 가지를 본질적 특성으로 전체주의를 특징짓는다.

Friedrich, Carl J. and Brzezinski, Zbignew K.,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Praeger, 1965), 최운지 역, 전체주의 독재정치론(서울: 정림사, 1972).

Arendt, Hanna,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t: Brace & World, 1968).

Shapiro, Leonard B. Totalitarianism(New York; London: Praeger; McMillan, 1972)

그렇다면, 북한의 전체주의의 기원은 어떻게 설명될까? 북한을 전체주의로 규정하는 근거는 바로 북한 사회를 소련에 의해 이식된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서구에서 바라본 북한의 기원은 소련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일명 ‘괴뢰’로 칭해지는 북한은 소련 혁명의 이식에서 비롯되었고, 그 결과 스탈린 체제의 복사판으로 출발했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 미국에서 연구된 북한 연구들이 한결같이 ‘위성국가’로서 북한을 기술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스탈린주의 국가체제로서 북한은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와  소련마저도 스탈린주의를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체제를 그대로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북한 혁명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북한의 혁명이 소련의 강력한 후원과 중국의 지원에 의해 가능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못지않게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오랜 투쟁의 결과도 간과할 수 없다. 1920년대의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했던, 북한의 혁명1세대 지도자들은 오랜 기간을 만주 등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투쟁을 통해 성장해왔고, 해방 후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미 서대숙, 이정식‧스칼라피노 등은 꼭두각시 혹은 위성국가로서 북한과 그 지도자 김일성에 대한 잘못된 연구를 비판하고,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오랜 역사를 고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사상은 제3세계의 민족해방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깊은 반제국주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여준다. 찰스 암스트롱은 북한 문화의 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미 북한의 문화 형성은 독자적인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논증하였다. 1968년의 푸에블로호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북한이 소련의 위성국가가 아닌 독자성을 갖춘 국가임을 미국인 스스로 인식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푸에블로호 사건을 마무리한 미국의 대통령 존슨은 그의 긴 연설문에서 ‘북한은 소련의 압력이 먹히지 않는 나라인 것 같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 체제를 소련의 이식된 체제이자 위성국가로 바라보고, 이를 근거로 전체주의성을 논하는 것은 오래전에 근거 없는 주장이 되고 말았다.

1960년대까지도 이러한 인식은 지배적이었다. 미 국무부가 편찬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소련의 satellite로 규정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김연철도 북한의 수령제 체제의 형성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Suh, Dae-Sook, 서주석 역,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Scalapino, Robert A. &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Berkeley: Univ. of California, 1972). 오늘에 와서 이들의 연구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연구가 초기 북한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북한 연구는 이들의 연구 성과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 혁명1세대, 특히 김일성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근거에 대해서는 Han, Hong-koo, ‘Wounded Nationalism: The Minsaengdan Incident and Kim Ii Sung in Eastern Manchuri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99.

찰스 암스트롱, ‘북한 문화의 형성: 1945-50’ 『현대북한연구』2권 1호, 1999

또한, 북한 사회의 전체주의성은 수령제라는 독특한 북한식 체제와 권력 세습에 근거를 둔다. 즉, 외부 관찰자의 눈에 1967년 형성된 수령제는 개인의 절대 권력의 추구로 해석되며, 권력 세습은 사회주의 국가 특히, 스탈린 사후의 흐루시쵸프의 스탈린 비판의 역사적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북한의 선택으로서 바라본다. 또한, 이러한 형태가 봉건적 아시아 절대주의 체제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인다. 사실, 외부의 관찰자들에게 북한의 수령제와 권력 세습은 봉건적인 절대주의 체제 즉, 1인 절대 권력의 강화 및 그의 세습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사실상, 많은 좌파 이론가들도 초기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눈길을 수령제의 성립과 권력의 세습으로 거두고 말았다. 과거 한국에서의 수많은 북한 연구서들도 북한에 대한 비판을 바로 수령제와 권력세습에 맞추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틀에서 북한의 수령제와 세습은 봉건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전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에게 현대의 민주주의는 단지 부르주아들을 위한 민주주의 일 뿐이며, 그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로 자랑하는 선거란 부르주아의 게임으로만 치부된다. 사회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는 계급성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곧 노동계급의 당을 지도를 통해 실현된다. 문제는 북한의 수령제가 이러한 사회주의 교리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북한의 수령제는 ‘당위의 당’을 구축한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북한 사회가 직면했던 정치, 경제, 안보(분단과 반제국주의) 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수령제에 대한 그리고 세습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 하나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서 전체주의 혹은 유교주의의 틀 안에서의 이해이다. 이는 곧 북한 사회를 적대하는 국가로 상정하고, 이데올로기적인 옷을 입히는 과정이었다. 그럼으로써 북한 체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시각을 강화시켜왔다. 과거 한국에서의 관제 연구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관점과 목적에서 북한을 연구했었고, 그 결과 ‘김일성 가짜론’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권력중심적 관점으로서 북한의 정치 현상을 김일성의 권력 추구의 현상으로만 바라본다. 이는 동양적 전제주의적 관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김일성 및 그 세습 현상을 절대 권력의 귀결로써만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북한 사회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북한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은 간과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논리는 북한 사회를 동양의 봉건적 유습이 강하게 온존되어 있고, 따라서 그의 정치현상을 봉건적 잔재 - 절대 권력 체계 - 로 설명한다. 북한의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를 세습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일면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그것은 김정일의 후계자로의 부상과 결정 과정, 그의 후계자 검증의 과정 등 북한의 수령제 - 후계체제에 대한 역사는 무시하고, 그의 결과만을 절대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권력 승계에 대한 분석은 결과로서가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함께 분석할 때만이 그 정확한 의미와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북한의 권력 세습에 대해 스탈린 사후 흐루시쵸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에 대한 충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단. 즉, 자신의 사망 이후에도 스탈린과 같은 운명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가장 밑을만한 후계자로 자신의 아들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런 학자들 중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맥코맥과 아이단 포스터-카터(Aidan foster-Carter) 등을 들 수 있다.

김일성 가짜론은 1960-70년대 한국에서의 박정희 군사독재의 등장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 선전되었다. 이영명․허동찬이 대표적인 논자들이다. 이영명,『김일성열전』(서울: 신문화사, 1974), 허동찬,,『김일성평전: 허구와실상』(서울: 북한연구소, 1987). 이에 대해, 1980년대 서대숙의 책은 김일성 가짜론을 뒤집어엎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서대숙은 오늘날 북한이 선전하는 것처럼, 김일성의 항일 경력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분명 그가 만주 지역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음을 주장하였다. 김일성의 만주에서의 항일 투쟁을 오늘날 북한의 국가 성격으로 정식화한 이는 일본의 와다 하루끼이다. 와다 하루끼, 이종석 역,『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서울: 창작과비평사, 1992)

한편, 북한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는 바로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에 있다. 북한의 우상화는 스탈린 및 모택동의 그것과 비교되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사실, 3만여 개가 넘는 김일성 동상과 상징물의 건축은 수령제 체제의 전제주의적 성격을 가장 잘 실증하는 것들이다. 또한, 김정일이 주도하여 성립시킨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은 김일성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외부의 관찰자들에게 전제주의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동양의 전제주의 및 가부장적 가족주의 국가로서 북한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전체 인민에 대한 권위와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표현으로서 각각의 상징물은 위치한다. 즉, 항상 가까이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우상화는 다른 한편으로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즉, 주체의 확립이라는 그들의 사상적 목표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맑스-레닌의 시대를 뛰어넘는 주체시대의 수령으로서 김일성,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높고, 큰 상징물, 전국 각지에 산재한 기념비와 사적지, 전적지 등은 그들의 혁명전통에 대한 긍지와 공간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만을 혁명전통으로 인정한다. 북한의 역사에서 몇 번에 걸친 권력투쟁과 ‘역사 새로쓰기’를 통해 김일성의 역사를 혁명전통으로 정립시켜왔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전통은 박물관, 사적지, 전적지, 기념관 등의 형태로 전국 곳곳에 산재해있다. 정치 현상으로서 상징의 정치학은 이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적 분야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우상화는 공간적 상징(기념물 등)과 언어적 상징 등에서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김일성 교시 및 현지 지도에 대한 상징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징은 마치 김일성이 ‘현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며, 따라서 주민들에게 수령과 함께 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은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뒤에 제시된 것으로서, 김일성주의 사상으로의 무장과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제10항에 후계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4.14),’『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7).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정영철, ‘김정일 체제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82,’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이러한 가족국가적 성격은 와다 하루끼나 찰스 암스트롱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글은 브루스 커밍스의 사회주의적 조합주의인 듯하다. 동양문화 특히, 유교적 문화 전통에서 가족에서 아버지의 이미지와 그에 따른 북한의 정치현상(김일성 수령)을 분석한 탁월한 글로는 찰스 암스트롱을 참조할 것. Amstrong, Charles,  ‘The Myth of North Korea,'

김일성의 동상은 평양의 거대한 동상 이외에도 각 지역마다 세워져있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시에 북한의 인민들은 이들 동상 앞에서 애도의 물결을 이루었다. 동상은 기념물이 아니라 김일성의 살아있는 또 다른 존재인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출발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대한 반대와 투쟁에서 찾고 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김정일선집 7』(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북한의 건축물이 가지는 특징은 다른 나라의 유사한 상징물보다 크고, 높게 만든다는 점이다. 북한의 개선문은 파리의 개선문보다, 주체탑은 파리의 에펠탑보다 더 높다.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의 ‘수령’으로서 맑스(엥겔스)와 레닌 그리고 김일성만을 인정한다.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는 맑스, 레닌 그리고 김일성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물론, 김일성의 초상화가 가장 크다.

상징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는 머레이 에델만, 이성헌 옮김,『상징의 정치시대』(서울: 고려원, 1996)을 참고할 것.

위에서 열거한 북한적 현상은 북한을 전체주의로 규정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사실, 샤피로가 말한 것처럼, 일인의 지배자와 일원화된 사상이 전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는 북한을 제외하고 찾기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 사회는 이러한 이론적 틀에서 보자면 샤피로가 말한 전체주의 사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로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북한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즉, 북한 사회를 전체주의로 규정하는 문제와 북한 사회의 참모습을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서는 커다란 간극이 놓여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들은 북한의 과거로부터의 형성과 체제 발전의 논리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이해는 소홀히 하고 있다. 북한 체제에 대해 ‘수령제’라는 용어를 최초로 의미 있는 북한학 용어로 사용한 스즈끼(Suzuki)의 경우에서조차, 수령제를 북한식 사회주의와 유교적 문화전통의 혼합물로 해석한다. 즉, 그의 해석에는 북한이 직면했던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 문제와 미래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북한의 수령제는 절대 권력 추구, 유교 문화적 전통, 동양적 전제주의적 요소가 분명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추구했던 집단주의적 발전전략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발전-제도주의적 접근’으로 부를 것이다. 즉, 북한 사회의 정치 발전의 역사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유토피아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로서 수령제는 선택되고 결정되었던 것이다. 로웬탈(Lowenthal)이 지적했듯이, 사회주의 국가는 혁명 이후, 그들이 정치적 이상으로 생각하는 유토피아 사회의 건설과 당면의 경제 건설의 과제 앞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들을 찾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변화를 겪게 되며, 소련이나 동유럽과 같은 전이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며, 중국과 같은 좌우간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한다. 문제는 북한 사회에 대한 미국 학계의 분석이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북한 전체주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북한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있다.

스즈끼 마사유끼, 유영구 역,『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이에 대한 탁월한 분석은 이태섭의 논문을 볼 것. 자세한 것은 이 논문의 다음 장에서 다룬다. 또한, 미국에서의 전체주의 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찰머스 존슨이 주도한 프로젝트는 사회주의 정치현상을 발전론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다. Johnson, Chalmers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1970).

Lowenthal, Richard,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Johnson, Chalmers (ed.), 위의 책.

2) 냉전의 인식으로 바라본 북한 - 혐오감과 적대감

북한에 대한 전체주의, 유교주의, 전제주의, 가족주의 등의 다양한 성격 규정은 모두다 어느 정도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의 국가 성격도 파시즘적 체제를 벗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 또한, 남한 자본주의 성장에 대한 유력한 이론으로서 유교 자본주의론이 거론되는 등 유교․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설명 변수로 자리를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들이 북한에게는 유독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공격 무기로 바뀐다는 데 있다. 북한에 대한 유교주의적, 가족주의적 요인들은 북한의 전체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적 소재로 기능할 뿐이다. 이는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보다 더 상위의 이데올로기 설명에 기능적으로 적절한 수단으로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즉, 냉전의 이분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유교 자본주의론에 대해서는 함재봉,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서울: 전통과 현대, 2000); 국민호, 『동아시아의 국가주도 산업화와 유교』(광주: 전남대출판사, 1999) 등을 참고할 것.

물론, 남한의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유교주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사실, 남한의 자본주의 발전은 유교문화론적 설명보다는 국가발전론적 설명이 보다 더 적실성을 갖는다. 최근에는 유교문화론, 국가발전론 모두 IMF 사태 이후,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식은 미국 내에서 보수파이든 온건파이든 차별성이 없다. 즉, 보수파와 온건파에게 있어서 북한을 다루어야 할 방법론의 차이만 존재할 뿐, 북한에 대한 인식에는 서로가 다른 점이 없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학계에서 한반도에 대한 진보적인 인식을 대표하는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에게서도 드러난다. 그는 북한의 전체주의성이나 유교주의에 대한 설명 등이 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북한 체제의 그러한 성격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미국 CIA에서 북한 정보 분석을 해왔던 헬렌-루이즈 헌터(Helen-Louis Hunter)의 책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동일하다. 그는 북한의 생활상을 분석하는 여러 자료를 인용하지만, 결국 귀결점은 북한 권력의 전체주의, 유교주의, 전제주의적 설명으로 귀착시킨다.

Oh, Kongdan/Hassig Ralph, Victor Cha, Eberstadt 등에서 보이는 인식은 북한 체제의 붕괴 내지는 내파를 목적으로 한다면, Ohan오핸런, 모치주키 등은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스미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bad하고 mad한 북한이라는 기본인식에는 차별성이 없다. 이들 논자중 에버스타트는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의 조기 붕괴를 주장하고 있다. Oh, Kongdan & Hassig, Ralph(2002); Eberstadt, Nicholas, 'The end of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Economy, Vol. 14, Iss 1(2000); 마이클 오핸런 외, 『대타협』(서울: 삼인, 2004); Cha, Victor & Kang, David, Nuclear North Korea (Columbia: Columbia, 2003).

Cumings, Bruce, North Korea: Another Countrry (New York: New press, 2004). 이러한 브루스 커밍스의 설명은 미국 사회에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시키기에는 얼마정도의 합리성이 있으나 박노자의 지적처럼 유교주의에 기댄 설명은 근본적으로 북한 사회를 설명하는데서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다. 박노자,『하얀 가면의 제국』(서울: 한겨레신문사, 2003)

헬랜-루이즈 헌터. 남성욱 외 옮김, 『CIA 북한 보고서』(서울: 한송, 2001).

북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냉전의 틀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전체주의 이론이 냉전을 기반으로 했듯이,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이 냉전의 비판과 궤도를 같이하고 있었듯이, 북한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실증보다 냉전의 잣대가 우선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여타의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TBS 방송의 북한을 소재한 북한 희화화,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로, 선정적 잡지, 신문의 북한 때리기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전체주의 국가’의 그것과 동일시하고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미국의 학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를 통해서 편향된 연구로 귀결되고 있다. 첫째로, 북한에 대한 포비아적(-Phobia) 선입견을 분석에 앞세우고 있는데서 정해진 결론을 위한 과정에 치우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분석이 오공단과 빅터 차(Victor Cha), 그리고 에버스타트(Eberstadt)에게서 나타난다. 특히, 에버스타트는 그의 탁월한 북한 인구학에 대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북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분석은 혐오감에 가득 차 있다. 오공단/하시그는 북한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면서 dynasty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 아드리안 부조에게서도 동일하다. 헤이젤 스미스가 말한 대로 북한은 행위자로서 미쳤을(Mad) 뿐 아니라, 나쁘기도(Bad)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스미스가 지적한 것처럼, 미친 행위자와 나쁜 행위자는 양립할 수 없다. 즉,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미친 행위자는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나쁜 행위자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 미국의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스스로도 모순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Eberstadt, Nicholas & Banister,  Judith, Population of North Korea(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Eberstadt(2000); Eberstadt, 'The Old North' The World & I, Vol. 15(2000)

Smith, Hazel, 'Bad, mad, sad and rational actor? Why the 'secru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76, 1(2002).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모순적인 자세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포비아적 자세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과거 냉전적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일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직접 총을 겨누고 전쟁을 치렀다는 역사적 감정이 남아있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미국의 이해관계에 북한이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찰머스 존슨(Charlmers Johnson)이 말한 대로, ‘미국이 퉁명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는데 에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곳에 평화가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라크와 그 이전의 이란이 오늘날 ‘악의 축’의 규정된 것도 포비아적 감정과 더불어 미국 이해관계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증에 기초한 북한 인식은 결국 북한에 대한 무지와 왜곡을 강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평가는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의 역사로부터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베트남과 미국은 다른 출발, 전쟁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미국 이해관계가 접근하면서 관계 회복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http://www.ohmynews.com)

둘째로, 북한에 대한 미국 학계의 분석은 빈약한 자료와 과잉화된 이론적 규정에 있다. 미국의 학계는 소련 및 중국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이론적 축적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냉전의 시기에 이러한 미국 학계의 연구는 소련 및 사회주의 진영과의 이론적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은 별달리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최근 북한 연구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한 여과 없는 자료 인용, 신문과 잡지의 보도에 의존하는 빈약한 자료, 2차 자료에의 과대한 의존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과잉화된 이론적 규정은 전체주의, 유교주의, 전제주의 등의 개념을 북한 사회의 역사와 구조의 맥락에서 분석한 결과로서 사용하기 보다는 선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론의 폭력이다. 이러한 이론적 폭력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일련의 분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저발전의 근원으로 간주되던 유교 문화적 전통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자본주의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이유는 미국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현재는 문화인류학 등에서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버린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관점이 북한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에게 이해되지 못한 ‘북한적 현상’은 손쉬운 이론의 틀로 색칠될 뿐이다. 이러한 이론적 폭력은 결국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편파적 수집과 이론에 적합한 정보만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결국 북한 사회에 대한 편파적 지식만을 강화할 뿐이다.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이 심심치 않게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증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있는 그대로 인용하거나,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일부 탈북자들의 반발까지도 사고 있다. 미 국무부의 종교탄압에 대한 탈북자의 증언은 기독교인에 대한 생체실험 등에 대한 믿지 못한 내용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에 대해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미국이 일부 탈북자들의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을 인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기초한 북한 이해는 과거 남한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일이다. 최근 남한에서도 탈북자들의 증언이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지만, 학문적 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가 북한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좋은 접근 태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적 특수성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오류이다. 이미 한국에서의 북한 연구의 과정에서 논쟁을 통해 정리된 것처럼, 북한은 그 특수성과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북한 연구 동향은 그저 북한의 특수성만을 - 그것도 부정적인 특징으로만 -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수많은 북한 체험을 담은 기록들에 대한 인용이 이것을 증명한다. 헬렌 루이즈 헌터에게서는 미국식 가치관에서 이해되지 못할 기록과 탈북자의 편파적 증언만이 그리고 오공단에게서는 주관적 판단만이 가치를 가진다. 브루스 커밍스에게서 드러난 강철환의 사례는 그의 수용소 생활이 아니라, 수용소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공동체로의 복귀라는 ‘사실(facts)’이 중요하게 관찰된다. 대조적인 모습이다.

3. 집단주의적 발전전략으로서 수령제 정치체제

1) 수령제를 둘러싼 몇 가지 논의들

북한의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령제 정치체제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를 두고서 몇 가지의 시론적 검토가 있어왔고, 이는 한국에서의 북한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정치체제를 ‘수령제 정치체제’라고 쉽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학자들마다 ‘수령제’를 이해하는 폭과 깊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수령제 정치체제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맥코맥의 신전체주의론, 브루스 커밍스의 사회주의적 조합주의, 와다 하루끼의 유격대 국가론(정규군 국가론), 스즈끼 마사유끼의 수령제 사회주의 등이다. 이중, 맥코맥이 전체주의 체제의 일탈한 모습으로 북한을 분석하고 있다면, 브루스 커밍스는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와 북한의 역사 및 유교가 결합한 가족국가적 성격을 띤다고 본다. 이에 비해, 와다 하루끼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가 북한 정권의 사회 조직원리에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보는 유격대 국가론으로 분석한다. 최근 들어, 그는 김일성 시대를 대표하는 유격대 국가론이 김정일 시대로 들어오면서 정규군 국가로 변모했다고 진단한다. 스즈끼 마사유끼는 북한의 수령제는 사회주의와 유교문화적 전통과의 공명으로서 해석한다. 이들 이론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북한 국가의 특징은 강한 조직적 결속력과 수령-대중이라는 독특한 사회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찰스 암스트롱은 북한의 국가 성격에 대한 좀더 세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스탈린주의의 가장 성공적인 토착화 모델이며, 독자성을 갖춘 체제이다. 그는 북한의 사회 성격을 하나로 규정하기 보다는 시기별로 각각 특징짓고 있다. 이들 이론은 각각 ‘북한적 현상’에 대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각기 상이하게 드러난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북한의 사회 현상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최근 한국의 북한 연구자들의 일부는 ‘단일적 지도력’ 혹은 ‘단일지도체제’라는 새로운 개념 규정을 통해 북한의 수령제를 분석하기도 한다. 또한, ‘예외국가’(exceptional state),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단일적 지도체제는 정치학의 일원론적 정치체제의 극단화된 모습을 표현하며, 예외국가는 보통국가로서의 북한이 아닌 특수한 국가로서 북한을 위치 지운다.

McCormack, Gavan, 'Kim's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 198, March/April 1993.

Cuming, Bruce,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4(1982/1983).

와다 하루끼, 이종석 역, 앞의 책; Haruki, Wada, ''The Structure and Political Culture of the Kim Jong Il Regime: Its Novelty and Difficulties,' in Jae Kyu, Park (ed.),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 (Seoul: Kyungnam Univ. Press, 1999). 와다 하루끼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김일성 시대의 유격대 국가(garrison state)에서 김정일 시대의 정규군 국가(regular army state)로 변화했다고 바라본다.

스즈끼 마사유끼, 유영구 역, 앞의 책.

Amstrong, Charles, K., 'The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n State,' Kim, Samuel S. (ed.), The North Korean System in the Post-Cold War Era(New York: Palgrave, 2001).

백학순, '북한에서의 ‘단일적 지도력’의 확립과 당, 국가 건설,‘ 『현대북한연구』2권 1호(1999); 이종석,『조선노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7).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이처럼, 북한의 정치체제를 두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북한의 정치현상이 기존의 정치학 이론을 통해서 쉽게 분석되기 어려운 특수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과 함께, 북한의 사회조직 원리와 운영에 대한 구체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성격 규정이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적 특질, 그리고 사회 조직 원리와 운영 등에 대한 폭넓은 분석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브루스 커밍스에 의하면, 북한의 조합주의는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체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일종의 가족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이러한 조합주의는 한국의 역사 및 북한 정권의 성립 역사와 결합되어 있어서 서구의 정치학으로는 쉽게 파악되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Cumings, 앞의 논문; Cumings, 김동노 외 옮김, 『한국현대사』(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Cumings, North Korea: Another Country, 앞의 책.

위의 분석들이 공통점으로 드러내는 문제점은 북한의 최고 지도집단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현실의 당면 문제들의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가 변화해온 모습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를 기반으로 한 성격 규정으로서, 북한 정권 및 그 지도집단들의 사상과 발전에 대한 희망 등에 대한 내재적 분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연구 역시 권력 중심적 접근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 수령제는 북한의 역사적 과정에서 살펴보면, 처음부터 등장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의 오랜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역사적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현실적 과제와 그들이 이상으로 추구해왔던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역사를 보다 내재적으로 이해할 때만이 파악할 수 있다.

2) 수령제 정치체제의 형성과 역사

북한이 수령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해는 1967년이다. 이 시기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했던 마지막 권력투쟁이 마무리된 해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갑산파라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했던 사건은 결국 김일성의 권위와 권력의 집중도를 최고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수령’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수령제 성립을 이러한 내부의 권력 투쟁의 결과로만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 및 북한의 역사를 김일성 개인사로 협소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며, 복잡한 현실적 문제와도 맞지 않는다. 즉, 북한 수령제의 역사는 북한의 정치과정,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 북한의 경제 발전의 문제와 극복의 과정 등 총체적인 역사의 구성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북한 사회주의 발전 노선 즉, 북한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과 제도의 구축의 과정인 것이다.

물론,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수령제’라고 이름 하지 않는다. ‘수령제’를 사회과학적 의미로 개념 규정한 이는 스즈끼 마사유끼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북한 연구자들은 ‘수령제’의 용어를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즉, 스즈끼가 규정한 ‘수령제’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 사회주의 발전노선의 확립과 권력투쟁

1948년 국가 수립을 마무리 지은 북한은 전쟁을 통한 한반도 통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일단은 국가 체계의 강화에 전념하게 된다. 이 와중에서 경제건설을 둘러싼 내부 정치세력간의 심각한 권력 투쟁이 발생하게 된다. 김일성 그룹, 연안 그룹, 소련 그룹, 국내 공산주의 그룹 등으로 일종의 ‘연합정권’을 구성했던, 초기의 정치 질서가 최초로 허물어진 것은 전쟁 기간 동안이었다. 전쟁 기간 동안 박헌영을 중심으로 했던 국내 공산주의 그룹은 숙청을 통해 정치세력으로서 독자성을 상실하게 된다.

북한의 초기 정권을 ‘연합정권’으로 칭하는 것은 정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구성의 정치 세력의 편제 때문이다. 당시 초기 정권은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 무장 투쟁 그룹, 소련 그룹, 연안 그룹, 국내 공산주의자 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초기 북한 정권 수립과정과 김일성의 권력 장악 과정에 대해서는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1』(서울: 선인, 2003).

박헌영 등의 국내 공산주의 그룹 숙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북한이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제의 간첩 혐의, 둘째, 공화국 전복 음모, 셋째, 남조선 민주 역량 파괴, 넷째, 부정부패 혐의 등이다.

전후, 북한의 경제 건설은 외부의 원조와 내부의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김일성 그룹과 연안․소련 그룹 사이에 발생하였다. 때마침 스탈린의 죽음 이후, 소련 및 동유럽에서의 반스탈린주의 물결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위기로 점차 달아오르고 있었다. 당시 김일성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농업과 경공업의 동시 발전’을 주장했고, 소련․연안파는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1955년 12월 연설을 통해 ‘주체’확립을 선포하고, 북한에 실정에 맞는 방식을 주창하였다. 당시의 ‘주체’ 확립의 요구는 일각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정적의 제거를 위한 정치적 성격만이 아니라 발전을 둘러싼 논쟁의 결과물이기도 하였다. 즉, 소련 그룹은 소련에서 시행하는 발전 노선을 연안 그룹은 중국에서 추진한 발전 노선을 북한에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김일성저작집 9』(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중국은 농업과 경공업을 중시하는 노선이 확립되었고, 소련은 스탈린주의로부터 벗어나면서 미코얀을 중심으로 경공업을 강조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전 노선을 둘러싼 논쟁은 이데올로기 및 정치권력의 문제로 나타난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반스탈린주의 물결은 이들 지역에서 스탈린주의 지도자들의 연쇄적인 교체를 가져오고 있었고, 경제 발전 노선에 있어서도 개혁 사회주의로의 변화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반스탈린주의 물결과 경제 발전 노선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1955-6년에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8월 종파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폭발하였다.

‘8월 종파’ 투쟁이 발생하기 전, 이미 소련 및 동유럽에서의 사태 전개에 대한 당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더욱이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던 북한으로서는 위부로부터의 영향력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의식하듯, 김일성은 1955년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요구를 통해 북한의 독자적인 발전과 외부로부터의 독자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반스탈린주의의 물결이 김일성 숭배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소련과 연안 그룹은 김일성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외부의 사태를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김일성이 제기한 경제발전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었다. 당내에서 심각한 논쟁이 지속되자, 김일성은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전개하였다. 그 유명한 강선제강소의 신화는 이러한 김일성의 직접적 호소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이었다. 또한, 이러한 논쟁을 돌파하는 방식으로서 김일성은 대중과의 결합을 강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김일성의 대중과의 결합은 이미 항일 게릴라 시기의 풍부한 경험으로 뒷받침되고 있었다.

북한의 강선제강소는 오늘날 천리마 공장이라고 불린다. 이곳은 공칭능력 6만 톤의 기계로 12만 톤을 생산하는 기적을 만들어내었다. 김일성은 강선제강소를 방문하여, 노동자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더 많은 생산을 독려하였다. 강선제강소의 기적은 당시 천리마 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북한의 현지지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에 대해 알 수 있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이미 항일무장투쟁 시기 ‘물과 물고기’(이러한 비유는 모택동의 유격전법에서도 나타난다)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격대에게는 생사의 문제였다. 이러한 경험이 오늘날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대중 지도방법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와다 하루끼가 말한 유격대 국가론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얻는다.

결국 1956년 8월 소련과 연안 그룹의 김일성에 대한 도전은 싱겁게 끝나버리고 만다. 그리고 당내에서 광범위한 검열과 숙청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의 행동은 소련과 중국의 간섭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소련과 중국은 급히 대표단을 파견하여, 북한 당내에서의 사건을 하나의 의견 대립으로 치부하고, 소련과 연안 그룹에 대한 제명과 출당 등의 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다시 복귀되었지만, 당내 숙정 작업은 58년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58년에 가서, 이들은 북한의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만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경제건설노선으로 김일성의 주장은 1956년 최종적으로 당내에서 결의되었다. 이미 김일성의 주장에 반대할 만한 정치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8월 종파사건’은 동유럽이 반스탈린주의의 홍역을 치루고 있었고, 그러한 물결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지만 결국 북한에 상륙하는 데는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김일성의 당시 권력 기반이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했으며, 또 소련과 중국에 대한 독자성도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소련의 대표는 브레즈네프, 중국의 대표는 팽덕화였다. 이들의 이러한 요구에 김일성은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김일성이 이들에게 굴복한 것도 아니었다. 훗날, 모택동은 이에 대해 김일성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은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전 인민의 학습 강화와 주체에 대한 요구, 김일성의 역사에 대한 절대화 등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발전노선의 확립과 더불어 김일성의 이론과 방법이 더욱 튼튼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 수령제 체제의 확립과 유기체적 국가

1956년의 ‘8월 종파사건’은 김일성의 권위가 확고해지는 한편, 북한 사회의 발전노선이 확립되는 계기였다. 김일성은 북한의 2대과제로서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주의 건설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개념이었지, 구체성을 띠지는 못하고 있었다.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향은 1960년대 중-소 분쟁의 과정에서 사회주의 과도기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정리되어 나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집단주의적 발전전략에 대한 노선은 점차 분명해져갔다.

한편,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1958년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료한 북한은 1960년대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야심 찬 경제개발에 매진하였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이 혁명전통으로 격상되었고, 본격적으로 김일성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60년대는 위기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사회주의권의 분열, 중-소간의 분쟁, 국제적인 긴장과 내부의 새로운 도전 세력의 등장 등으로 북한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북한 사회는 ‘회상기’라는 이름으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학습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또한, 김일성의 혁명투쟁경험만이 혁명전통으로 점차 정식화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사회주의권의 분열은 사회주의 진영의 두 강대국인 중국과 소련의 이념논쟁과 물리력을 동원한 충돌로 나타났다. 소련의 평화공존론에 입각한 대미 유화정책이 중국의 대미 적대정책과 충돌하였고, 쿠바 사태를 둘러싼 갈등, 중-인 분쟁에 대한 갈등 등으로 사회주의권은 중국과 소련을 축으로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특히, 1962년의 쿠바 사태는 북한으로 하여금 소련에 대한 안보 의존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결과 북한은 1962년 ‘국방-경제 병진노선’,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의 강화, 4대 군사 노선의 채택 등 군사적 무장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는데 열중하였다. 이러한 사태전개는 결국 북한에게 경제 개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예견된 1차 7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3년 연장되었다.

조선노동당 제2차 당대표자회.

또한, 오늘날 북한의 경제를 특징짓는 자립경제노선 역시 이 시기에 자력갱생에 입각한 전략으로 보다 더 구체화되었다. 사회주의권의 원조 중단과 중-소 분쟁의 와중에서, 북한은 보다 동유럽식의 개혁 사회주의 체제로의 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욱더 내향적인 발전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향적인 발전의 길은 내부의 경제 구조를 보다 더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주민들의 사상의식에 기초한 동원과 일심단결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북한에게 강요된 선택은 바로 외부의 위기에 대응하는 내부의 집단주의를 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북한 지도집단의 강한 민족주의적 열망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에서 나온 ‘자력갱생’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바로 ‘주체사상’의 출발점의 하나로 주장되는 ‘사대주의’에 대한 반대의 현실에서의 표현이었다. 또한, ‘교조주의’에 대한 반대로서 스탈린 사회주의체제의 북한식 변형의 구체적인 결과물이었다.

북한이 정치체제에서 수령제를 공식화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1967년의 갑산파 사건이었다. 박금철을 중심으로 한 갑산파는 당시 박금철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를 책임지고 있었고, 이효순이 대남사업을, 김도만이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는 등 당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더불어 자신들의 항일경력을 전통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며, 이는 결국 김일성 권위와 역사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들의 도전은 67년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분쇄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정치체제로 변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을 참조할 것.

1967년의 사건은 정치적으로 하나의 권력 투쟁에 불과했지만,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었다. 수령의 개념이 정치사회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항일 혁명전통이 북한 사회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로 변모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정치 영역에서의 변화만을 계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1956년의 사건을 거치면서 북한에서의 김일성의 권위는 도전받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정치체제에서의 변화를 추구한 것은 다름 아닌 북한 사회주의 발전에서 나타난 제반의 문제들 때문이었다.

수령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을 참조할 것.

앞서 설명했듯이, 60년대의 일련의 국제적인 위기 - 사회주의 분열, 중‧소갈등, 쿠바 사태 등 - 에 대응하여, 북한은 내부적인 단결과 국방 건설에 보다 더 치중하고 있었다. 문제는 경제 건설에서 고도성장의 시기를 거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한 것에 있었다. 혁명적 열정이 식어가면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는 자립경제의 요구에 맞는 헌신성, 열성, 자발성 등이 약화되면서, 그리고 경제가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혁신과 창조의 기운이 소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였다. 공장 및 기업소에서의 태만, 허위 보고, 소극성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생산에서의 차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갑산파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향후의 경제 건설을 둘러싼 속도-균형 논쟁, 가화폐에 대한 논쟁 등 동유럽에서 나타났던 수정주의적 경향은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현지지도를 통해 핵심 노동자들에게 직접 호소는 방식을 지속했지만, 개인주의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한은 보다 더 집단주의적 사상과 조직 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핵심 노동자와 열성 당원 등이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 사회적인 재조직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의 반영으로서 전 사회를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조직으로 만드는 수령제는 탄생하게 되었다. 결국 로웬탈이 지적한 대로, 유토피아와 발전의 딜레마,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인간의 창출과 경제적 인간의 창출에서 정치적 인간의 창출을 우선시했던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를 참조할 것.

갑산파는 가화폐 제도를 검덕광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였다. 가화폐 제도는 정신적 동인보다는 물질적 동인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

수령제의 탄생은 ‘수령’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신성화하고, 충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사회적 구성물의 창조는 곧 북한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수령제는 ‘국가 유기체’의 북한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에서의 경험에서 보듯이 최고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일사분란한 유격대 대오를 갖추는 것이었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당, 그리고 유일한 지도자의 등장은 곧 북한식 전체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로써 북한은 역사의 ‘굴절’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변모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굴절’을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화하는 연속의 과정이었다. 이 이후로, 북한은 항일유격대의 사상, 행동을 사회 전 구성원이 배우고, 학습해야 하는 역사의 전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브루스 커밍스의 가족국가적 성격은 북한 사회의 성격을 비교적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와다 하루끼가 말한 유격대 국가는 적실성을 갖는다.

전체주의론이 주장하는 모습이 북한 사회에서 관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후, 1970년대 초반 김정일에 의해 ‘생활도, 학습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가 등장하였다. 이는 곧 항일유격대 혁명전통을 생활의 원리로 일상화하는 과정이었다. 수령제 사회주의가 모델로 했던 원리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다. 수령 개념의 완성: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탄생

북한 수령제의 탄생은 수령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도 궤를 같이한다. 수령 개념은 북한 정권 수립을 전후하여 스탈린에게 붙여지던 호칭이었다. 또한, 김일성에 대한 수령 호칭은 최상의 존경심을 담는 호칭이었다. 그러나 김일성 그룹의 사람들이 수령 호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반면에 연안, 소련, 국내 공산주의 그룹은 수령이라는 호칭의 사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수령의 호칭이 하나의 철학적 개념으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시기는 1966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이미 김일성의 권위는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령에 대한 개념도 단순한 존칭어구에서 혁명과 건설의 관점에서 논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초기 수령의 개념을 ‘프롤레타리트 독재체계의 최고 뇌수’이고, 혁명 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 위치 지웠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시점 그리고 여전히 맑스-레닌주의가 지도사상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상황을 말해주며, 더욱 중요하게는 북한의 수령제 정치체제가 아직 충분히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후, 수령 개념은 계속 발전하여 마침내 1986년에 이르러서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로 정의된다. 이 시기는 1982년 김정일에 의해서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됨으로써 주체사상이 이론적인 체계성을 갖추었고, 총서 10권을 비롯한 주체사상이 전 사회적인 분야에서 순수이데올로기화 된 시기이다. 따라서 수령의 개념과 그의 사회적 토대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주체사상에 의해 새롭게 정식화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개념이 북한식 국가 유기체관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수령은 이 유기체의 최고의 지위와 역할을 갖는 존재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현대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8).

슈만(Schurmann)에 의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상은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로 구분된다. 그는 중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맑스-레닌주의가 순수이데올로기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모택동주의는 실천이데올로기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한다. 그의 개념에 따르면 북한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는 맑스-레닌주의가 순수이데올로기의 지위에 있었지만, 점차로 주체사상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게 된다. Schurman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inist China(Berkeley and LA: Univ. of California Press, 1968).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수령-당-대중’이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된 집단주의 사회를 의미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의 조직과 구성의 원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수령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적 구조의 집단주의 사회가 그것이며, 이는 수령제 사회가 목표로 하는 사회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사회 조직을 피라미드식의 엄격한 위계질서로 설명하지만, 브루스 커밍스가 말한 것처럼, 북한의 사회 조직은 피라미드식이라기보다는 동심원적이다. 수령을 정점으로 주위를 당이 감싸고 있고, 다시 대중이 이를 감싸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Cumings(1982/83), 앞의 논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탄생은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론적 체계를 완성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북한 사회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집단주의 사회로 정의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도 맑스-레닌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부단한 발전으로 즉, 집단주의를 본성으로 하는 사회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발전을 위해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와 집단주의적 발전이 국가의 목표로 자리매김 되고, 이를 위한 전 사회의 일사분란한 단결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요구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북한 사회의 모습이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 본질적 특성을 집단주의로 규정한다. 과거의 생산력의 빠른 발전과 평등주의적 유토피아를 강조했다면,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집단주의를 본성적 특징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4년 김정일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생산력 발전과 평등주의 등의 유토피아적 이상은 사라지고 집단주의 사회로서의 사회주의를 유일하게 사회주의의 본성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3) 후계체제의 성립과 수령제 정치체제의 완성

북한의 수령체계는 하나의 전 사회적 조직화의 원리로서 집단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수령체계는 필연적으로 현재의 수령과 미래의 수령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특히, 1950년대와 60년대의 사회주의권에서의 후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지켜보았던 북한으로서는 후계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스탈린 사후의 소련과 임표의 쿠데타 음모 등은 북한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었다. 특히, 임표의 반란과 문화대혁명 시기의 중국의 경험은 모택동 등 혁명 1세대에 대한 도전과 그로 인한 혁명전통의 파괴로서 김일성 혁명전통을 수립하고 있던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였다. 당시 북한은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를 통한 잠정적 후계 구도를 그리고 있었는데, 김영주의 와병과 능력 부족 등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혁명2세대에서 후계자를 찾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 앞의 논문 참조.

북한이 후계자의 자질로서 가장 우선시한 조건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었다. 스탈린 사후의 흐루시쵸프, 중국의 임표 반란 등으로 선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하지 않는다면, 후계자에 의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다. 따라서 수령에 가장 충실한 후계자, 그리고 혁명전통을 충실하게 계승, 발전시킬 후계자를 제1의 조건으로 하였다.

김유민,『후계자론』(서울: 신문화사, 1984); 김재천,『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서울: 1989).

북한의 수령제는 후계체제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그것은 북한 수령제가 요구하는 혁명전통의 계승과 발전 즉, 혁명의 지속적인 발전은 후계자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처럼 수령제의 건설과 그에 따른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혁명 발전의 요구로 내세우는 체제에서 후계문제는 체제의 사활을 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정주의를 판별하는 기준은 결국 수령에 대한 태도와 후계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게 된다. 즉, 수정주의는 수령과 후계자에 대해 딴마음을 품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북한의 후계체제는 1967년의 수령제의 수립과 연이은 김정일의 등장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김정일은 1964년 당 사업을 시작한 이후, 줄곧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통해 성장해왔으며, 김일성의 사상을 정식화하는 작업, 문예 분야에서의 혁명전통 수립, 당 조직 사업의 강화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고 결국 1974년 후계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수령제 확립 이후, 전 사회의 혁명전통을 통한 교양과 당 조직의 일사분란한 조규율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그가 지도한 문예 분야에서의 성과와 당 조직사업의 강화에서의 성과는 혁명1세대에게 후계자로서 자신의 자질을 검증해보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북한이 후계자론에서 내세우는 후계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 있어야 하며, 사상이론의 대가로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으며, 수령이 창조한 탁월한 영도예술, 혁명적인 영도방법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어야’ 한다.

김유민, 앞의 책, 73-77쪽.

특히, 북한의 후계자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후계자를 수령의 다음 세대에서, 그리고 수령의 생존시에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후계구도를 수령의 생존시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현실의 합리화로 보인다. 또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도 수령의 그것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1974년 김정일이 발표한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마지막 항에서도 후계자에 대한 충실성을 수령의 충실성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결국 수령과 후계자의 지위는 시간의 선후차를 제외하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정영철, 앞의 논문(2001).

북한의 후계체제는 1974년 김정일의 후계자 지명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하여 1982년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됨으로써 매듭지어졌다. 이는 그동안 영도-지도의 체제에서 김정일이 사상에서의 영도권을 확립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 당조직 사업(당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국가 부문, 그리고 군에 이르기까지 1980년대 초반이 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지도체제를 갖추어나갔다. 또한,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자신이 주도하여 체계화, 이론화, 정식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고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이 수령에 대해서는 유일영도체계를 후계자에 대해서는 유일지도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김정일에 대해 그동안 ‘당중앙’으로 호칭하다가 1980년 당대회를 통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칭하였고, 1982년을 경과하면서는 때대로 ‘영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수령의 영도를 받아 지도를 수행하다가, 이 시기에 이르러 점차로 수령의 영도를 이어받아 그 자신도 영도를 하는 단계로 넘어왔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북한은 수령 김일성 - 후계자(지도자) 김정일의 구도를 완성하게 되었고, 수령제가 요구하는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한 정치체제를 완성하게 되었다. 때마침, 1986년 김일성도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의 담화를 통해 김정일로의 후계구도가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후계구도의 완성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1967년 확립된 수령제가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성되었음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일로의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되어가면서 안정적인 후계체제를 수립하게 되었음이 그 하나이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김일성저작집 40』(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4).

김일성의 사망 이후, 일각에서 예상되었던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에 대한 주장은 이러한 북한의 후계 구도의 역사를 모르는데서 오는 억측이었다. 김정일의 경우 실제로 1974년부터 시작하여 20여년간에 걸친 자신의 지도체제를 구축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실제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를 행하고 있었다. 당시 김일성은 외교와 통일 문제에서 매듭짓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만 관여하였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의 사업을 김정일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를 두고, 황장엽은 1974년부터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시기는 김일성이 후견아래 김정일의 지도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수령제의 특징

북한의 정치를 전체주의와 연결시키는 서구 학계의 인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련의 정치체제와 북한의 그것을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정확히 말하면, 소련의 ‘괴뢰’ 혹은 ‘위성국가’로서 북한의 근원을 생각하는데서 비롯된다. 즉, 북한의 정치체제는 소련의 전체주의성을 그대로 이식받았으며,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 역시 소련의 전체주의 체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독자성에 대한 부정과 동시에 소련을 능가하는 전체주의 국가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의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것과 공통적이라는 보편성을 담고 있다. 즉, 북한의 체제가 특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정치체제와 동형의 구조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체제의 보편성은 당우위의 국가 체제, 국영화를 중심으로 한 명령형 생산체제, 이데올로기의 우위성 등의 측면에서 드러난다. 이로부터, 당을 통한 정치적 지도, 계획에 따른 생산과 분배 및 대중 동원형 구조, 일원화된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 등의 사회주의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특수한 국가로 보이게 하는 것은 수령제라는 독특한 정치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수령제 정치체제 역시 사회주의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국가의 특징으로서 ‘위대한 지도자’의 존재와 사회주의 혁명전통, 당적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수령의 지도 등이 그것이다. 이는 수령제가 외부의 시선과는 달리 수령의 임의적인 지도가 아니라 당을 통한 지도와 당적 조직 체계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 점에서 북한의 수령과 비견될 수 있는 모택동과 북한의 김일성의 차이가 드러난다. 모택동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당과 관료제를 파괴했다면, 북한은 단 한번도 당과 관료제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김일성은 철저히 당과 관료체계를 통해 자신의 지도를 관철시켜왔다. 최근 수령제를 당의 지도를 넘어선 수령의 ‘직할통치’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수령의 ‘직할통치’ 형태의 현지지도 역시 당을 통한 추상적 지도와 구체적 지도의 결합이었다. 이 점에서 북한의 수령제는 당과 유리되지 않는다. 북한식으로 수령이 아버지라면, 당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체제의 보편성은 북한의 혁명이 제3세계 민족해방투쟁을 경험했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제3세계 민족해방 투쟁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의 강한 결합, 강한 반제국주의(반외세)적 성격을 가진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바로 북한의 이와 같은 민족해방투쟁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연유한다.

이러한 보편성은 북한이 사회주의적 성격과 동시에 민족해방 투쟁의 경험으로부터 오늘날의 정치 구조를 만들어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보편적 성격보다는 북한의 특수한 성격으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북한이 특수한 성격을 띠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특히, 김일성의 민족해방투쟁의 경험은 보편적인 성격과 함께 특수성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규정성과 제국주의에 의한 피포위 의식, 전쟁의 경험은 북한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들이다.

북한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1978년부터 구호로 등장하기 시작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북한을 다른 사회주의와 구별 짓는 중요한 차이성을 이루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그 핵심 내용으로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서 혁명주체의 형성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독자성에 대한 강조가 놓여있다. 즉, ‘주체’의 강조인 것이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구호는 1978년 김정일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4』(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7). 이후,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우리식 사회주의’로 정식화되었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1978년 김정일의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 철학적 기원은 1955년의 김일성의 ‘주체’ 확립에 대한 요구라고 보아야 한다. 김정일이 1978년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를 주장할 무렵의 사회주의권의 정세는 중국의 개혁․개방의 선언이 놓여있다. 1978년 12월 중국의 등소평 노선이 승리하여 개혁․개방의 노선을 결정했을 때, 북한은 바로 그해 12월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를 내세우며,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독자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정영철, 앞의 논문(2001).

수령제와 우리식 사회주의는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의 길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식 사회주의는 ‘수령’과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으로 단결된 사회주의이다. 이러한 주장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진영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소멸한 이후, 북한이 자신들 사회주의의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린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수령제라는 독특한 정치구조에 있다. 즉, 수령제는 권력 구조가 아니라 정치 구조인 것이다. 이태섭은 이러한 북한의 수령제를 김일성의 인격적 리더십에 제도적 리더십을 결합한 체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영철 역시 인격적 리더십의 제도화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의 수령제를 권력의 측면에서 논하기 보다는 리더십의 측면에서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내린 정의이다.

그러나 수령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궤도와 김정일의 궤도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즉, 김일성이 그의 대중적 카리스마를 기본으로 하여 인격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북한 사회의 발전의 과정에서 제도적인 권력의 강화를 이루어낸 경우라면, 김정일은 자신의 조직적 장악력에 기초하여 제도적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격적 리더십을 창출하여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제의 구축 과정은 곧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일치한다.

정영철,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비교: ’수령체계‘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경제와 사회』55호, 2002.

사실, 북한의 수령제 구축의 과정은 사회주의권에서의 일련의 변화 특히, 최고 지도자 혹은 혁명 1세대의 몰락 혹은 도전의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혁명 1세대가 반스탈린주의의 물결 속에서 혹은 임표의 사례와 같은 권력 장악의 과정에서 그 혁명전통이 부정되는 과정을 지켜본 북한은 혁명 전통에 대한 철저한 고수와 계승만이 수정주의의 침습으로부터 전통을 지켜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수정주의의 집중적인 표현은 수령 혹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도전이나 권위의 훼손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았다. 북한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맑스 이후의 엥겔스와 엥겔스 사후의 베른슈타인, 카우츠키의 사례에 대한 비교를 통해, 레닌 사후의 스탈린과 스탈린 사후의 흐루시쵸프의 경험에서 확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의 수령제는 수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강조하고, 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곧 수령과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체제를 형성하는 데 있었다. 즉, 북한은 소련이나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신들의 다른 점은 바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단순히 지도자와 대중의 친밀감이나 현지지도를 통한 지도자의 대중성의 강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혈연적 연계의 강화, 관료주의와의 투쟁, 전 인민의 조직화 등등이 시도되고, 지도의 방법으로서 청산리 정신으로 대표되는 위와 아래의 결합이 강조된다.

『조선로동당의 반수정주의 투쟁 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결국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집단주의의 강화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주의의 정치 구조로서 수령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에 놓여있는 것이다.

4. 결론: 오늘날의 북한 정치 -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수령제 정치체제는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된다.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의 교체가 현실화 된 것이며, 현실의 ‘수령’이었던 김일성의 부재는 곧 ‘수령 없는 수령제’를 결과했다. 북한의 후계자론에 의하면, 후계자는 곧 미래의 수령의 위치를 차지하지만, 수령제 자체가 인격적 리더십을 중요한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김일성의 사망은 곧 인격적 리더십의 부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현재의 수령이 사망함으로써 수령제 정치구조의 주체가 부재하게 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수령의 사망으로 인한 북한 정치의 위기는 정치와 경제의 사실상의 붕괴,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로부터 찾아왔다. 이중 가장 큰 위기는 외부로부터의 위기였다. 최근 북한 소설 등에서 그리고 있는 ‘고난의 행군’ 시절의 위기는 다름 아닌 미국의 봉쇄와 군사적 대결로 인한 어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김정일의 선군정치였다.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선군정치는 군사를 우선하는 김정일식 정치방식으로 오늘날 북한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군정치를 제3세계 권위주의 국가에서 등장하는 군부독재의 유형으로 분류하지만, 이는 선군정치라는 개념에서 군을 중요시한다는 것만 배타적으로 강조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선군정치가 체제의 안보 위기에서 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적 동학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송상원,『총검을 들고』(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이러한 오류는 빅터 차(Victor Cha) 등의 논의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먼저, 선군정치의 등장배경은 북한의 안보 위기로부터 비롯된다. 1990년대 중반의 위기는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정치의 위기, 경제의 붕괴로 인한 경제 위기, 사회주의 붕괴와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한 국제정치의 위기 등 총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여기에 당시 남한의 김영삼 정권의 공공연한 흡수통일의 공언은 북한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과 더불어 1998년부터 선군정치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선군정치는 말 그대로 군을 앞세우는 정치를 의미한다. 당시 1994년의 제네바 회담으로 북-미간의 파국적 안보 위기를 극복한 듯이 보였지만, 98년의 금창리 위기 등 북한과 미국의 근본적인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고 있었다. 결국 미국과의 안보 위기에서 군을 강화하고, 그 힘에 의거해서 정치를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선군정치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군정치가 군을 앞세운다고 하여, 그것이 군에 의한 정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군정치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북한 상황을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당시 북한은 앞서 말한 정치, 경제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조직적 결속력의 약화, 발전의 추동력의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련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사회 규율로부터의 일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령제 정치체제가 목적으로 했던 사회 전 조직의 일사 분란한 단결 구조의 약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전 조직의 약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을 고수하고 자기 자리를 잡고 있었던 조직은 군이었다. 군은 군의 당조직을 핵심으로 하여, 일사분란한 체계를 갖추고, 위기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군의 위와 같은 조직성과 규율성을 기반으로 이들을 돌파의 전위대로 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선군정치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주장하면서 사회 당 조직이 군의 당 조직의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였다. 사실, 그 당시 군은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수행 중이었던 대규모 건설(‘평양‧남포간 고속도로’- 일명, 청년영웅고속도로, ‘금강산 발전소’- 일명, 안변청년발전소 등)을 군이 직접 책임지고 있었고,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고도의 희생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의 정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모범과 조직성, 규율성, 희생성을 정치화하는 방식이 필요했다. 과거 북한이 대중운동의 벌였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한 단위의 모범을 창출하여 이를 전국에 확산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를 일종의 시대정신화하는 상징성을 부가하였다. 선군정치는 이보다 더 나아가 군의 모범을 정치적인 방식으로 전국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 선군정치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전군 방위체제의 강화 등의 움직임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최근의 북한 소설은 선군정치가 보다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시기를 1990년대 중반의 시기로 표현하고 있다.

김정일, ‘올해에 당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2000).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적 조건의 보장, 둘째, 군대의 돌격대 역할, 셋째, 군의 모범성의 사회적 확산, 넷째, 혁명적 군인정신으로의 무장 등이다. 김동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의 결정적 담보,’『경제연구』2000년 2호.

혁명적 군인정신은 안변청년발전소(금강산발전소)에서 보여준 군인들의 희생성과 용감성 등에서 출발한다. 김정일은 이미 1997년 3월에 혁명적 군인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김정일선집 14』(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00)

이런 점에서 보자면, 선군정치는 군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군의 조직과 문화를 정치화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를 성급하게 군사주의 혹은 군부독재로 정식화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를 잘못한 것이었다. 물론, 군의 문화를 사회화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준으로 볼 때, 사회의 군사화를 의미한다. 또한, 군부 인사들의 중요 위치로의 격상 등도 군사주의로 북한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표현하면, 현재의 군이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며, 군의 당 조직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 서구 학계에서 북한은 군사주의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핵과 미사일 등의 군사 무기의 개발과 많은 수의 군인, 전 인민이 무장된 사회라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며 이미 196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던 일관된 북한의 군사, 안보 정책이다. 군부독재가 군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추구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면, 선군정치는 군이 흐트러진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신이 가진 위기 능력을 사회로 확산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에서 사회의 군사화는 사회가 군사문화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군이 문화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군정치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즉, 수령제의 견지에서 선군정치는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수령제가 북한의 발전전략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하였다. 그리고 수령제가 목적으로 했던 사회는 수령을 정점으로 한 사회의 조직화이자 집단주의적 단결체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수령제가 이상으로 했던 집단주의가 흐트러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여준 정치의 역사는 초기의 혁명적 질서의 파괴를 복원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정책으로의 후퇴를 통한 방식이거나 실패했다. 그러나 북한은 수령제의 위기를 다름 아닌 군의 조직과 군인의 정신에서 찾고, 이를 사회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수령제가 목적으로 했던 이상향적인 모습이 군에서 가장 잘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강한 조직성, 규율성, 희생성 등 - 사실, 이러한 모습은 군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불린다 - 이 바로 수령제 사회주의의 사회 모습의 핵심 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군은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는 것을 기본적인 조직 생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령-당-대중의 통일체에서 수령의 지도에 한 사회가 일사 분란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면, 군의 모범보다 더 좋은 집단은 없을 것이다. 선군정치가 김정일 시대의 수령제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근 선군정치는 초기의 ‘군을 앞세우는 정치’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정치방식에서 점차 그 이론화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의 혁명 이론의 변화가 선군정치를 매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혁명의 주체로서 군이 가장 중요한 조직, 집단으로 되고 있다. 즉, 과거의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군인 등의 혁명 주체의 구성에서 군이 가장 앞자리를 차지할 뿐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까지로 격상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재부를 생산하는 주체가 노동자, 농민이라면 이를 지켜내고, 더욱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군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선군정치는 이론적으로 더욱 세밀한 구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수령제가 김정일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군시대의 개념 역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앞선 시대를 주체혁명역량을 준비하고, 강화한 시기였다면, 지금의 시대는 바로 준비된 주체혁명역량에 기초한 선군시대라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선군정치가 ‘위기의 돌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정치방식이자,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당의 총대철학』.

이런 점에서, 와다 하루끼가 주장한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의 변화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추적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그 이론적 발전을 전개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들이 60여 년 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왔던 ‘주체’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최근의 경제 실리주의가 강화되고, 자본주의적 제도 개혁의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지만 수령-당-대중의 집단주의적 단결의 구조와 그 구조를 이어주는 ‘사상’에서의 다원화와 다양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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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자 료 -

1. 수령 중심의 나라

우리는 북한의 방송을 통해 어렵지 않게 다음과 같은 긴 어구의 호칭을 들을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고, 불세출의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는 어구이다. 그리고 북한의 매체나 출판물 등에는 김일성의 이름을 언급할 때 반드시 굵은 글씨로 표기를 한다. 이러한 어구와 표기는 김정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과 불세출의 항일 여장군인 김정숙 동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이 바로 김정일을 묘사하는 어구이다. 이처럼 북한은 수령, 장군이라는 칭호가 자신들의 최고지도자에게 자연스럽게 붙여지고 또 이를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의 표현이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일부이자 자신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중심에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수령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이처럼 수령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나라이다. 그러기에 북한의 정치체제도 수령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며, 수령을 떠난 당과 대중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가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모습을 수령 중심의 나라, 수령제 정치체제라 부르며, 수령-당-대중이 한 묶음으로 존재하는 나라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북한의 정치운영, 생활원리 등의 모든 것은 수령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수령-당-대중의 집단주의 원리, 이들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묶이는 사회정치적 생명체, 북한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인 우리식 사회주의가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었다.

수령은 국가 직책으로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 정치적 영도자로서 설명된다. 따라서 수령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민들에 의하여 추대되는 존재이다. 이는 앞으로 수령이 곧바로 국가의 최고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수령은 자신의 정치적 영도를 당을 통해서 수행하며, 당은 수령의 영도를 받아 활동을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수령제 정치체제를 정치운영 원리이다.

최근에는 그간 김일성에만 붙이던 ‘민족의 태양’이라는 호칭이 김정일에게도 붙여지고 있으며, 지난 97에는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그리고 그가 태어난 1912년을 기점으로 한 주체연호가 채택되어 북한의 모든 출판물들에 표기되고 있다.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김일성,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서 수령의 존재를 느끼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주장하는 수령이란 어떤 존재이며, 이로부터 북한의 사회주의의 특색을 말해주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무엇을 말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수령이란?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 김일성에 대해 열광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게 된다. 지난 94년 김일성 사망 시에는 수백만의 군중이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광장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집단 히스테리라는 군중심리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폄하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장차 그러한 군중의 슬픔과 열광이 거짓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진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지금도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에는 하루에도 수만 명의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있고, 김일성 동상에는 북한 주민들이 갖다놓는 꽃다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북한은 김일성 수령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다함없는 충성과 효성의 마음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김일성은 생전에도 그러했지만, 죽은 다음에도 북한 주민들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여전히 수령 김일성이 북한 주민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구호처럼 여전히 죽은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말 큰사전은 수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으로 되는 분으로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끝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 있는 가장 위대한 령도자, 로동계급의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 임무, 계급적 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수행의 방도를 누고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며 계급 가운데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는 현명한 령도자이다. 수령이 없이는 당이 있을 수 없으며, 수령의 령도가 없이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 또한, 수령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수령은 자기의 정치적 체제를 구출할 수 있는 전통의 창시자여야 한다.

둘째, 수령은 전통에 기초해 당, 정, 군의 창건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수령은 정치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상, 새로운 정치, 경제이론, 방법을 창시해야 한다.

넷째, 수령은 능력 면에서 탁월한 영도력과 선견지명, 예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수령은 품성 면에서 고매한 덕성의 소유자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수령이 될 수 있으며, 그의 지위는 법적, 제도적인 최고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 영도자로 된다. 따라서 수령과 국가최고지도자가 일치할 수는 있지만, 국가최고지도자가 곧바로 수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령의 지위는 체제 내 정치적 뇌수이자 심장으로 비유될 만큼, 체제의 단결의 구심체이자 정치조직의 중심체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수령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추대되는 것이며, 국가최고지도자 역시 수령의 정치적 영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해 수령이라 호칭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경부터이다. 그러나 이때는 단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존경어구에 불과했으며, 1966년부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종합대학의 제1생명이고 영광스런 전통이다”(황장엽)를 시작으로 67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로 호칭되기 시작했다. 이때는 조선로동당이 당내의 유일사상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할 것을 요구한 시점과 일치한다. 70년 김일성의 58회 생일부터는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위대한 수령｣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다. 당과 근로단체 및 국가기관, 군은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체이며, 그의 말은 ‘교시’화되어 절대적인 명령으로 여겨진다. 이를 수령의 영도체계라 하며, 수령-당-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통합관계를 의미한다면, 수령-당-정권-군-대중으로 이어지는 영도체계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수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 수령과 대중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령이 없는 대중은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며, 대중이 없는 수령은 수령이 아니라 일 개인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수령과 대중이 지도-대중의 결합을 통해서만 인류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수령과 당과 대중의 결합은 사회 정치적 생명체로서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수령론,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집단주의 정신 등은 모두 수령의 존재를 빼놓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수령론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수령은 일국적 수령과 국제적 수령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국적 수령은 말 그대로 일국에서 혁명과 건설의 영도자를 의미하며, 국제적 수령은 국제적인 혁명과 건설의 영도의 지위를 차지하는 영도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이 국제적인 수령이었다면 주체시대의 수령은 바로 김일성이라고 한다. 모택동이나 카스트로 등은 그들이 비록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였지만 그 영도의 제한성으로 하여 일국적 수령에 머물렀다고 한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김일성을 선대수반 혹은 선대수령으로 호칭함으로써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김정일에게로 이양시키고 있다. 북한의 후계자론에 의하면 후계자의 지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미래의 수령이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김일성을 선대수령으로, 김정일을 현 시대의 수령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의 수령론, 수령관은 그들의 유격대 전통에 따른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와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기체적 국가관에 따른 가족주의적 병폐와 수령의 유고시에 발생하게 될 통치의 공백,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제로는 수령의 자주성으로 전환됨으로서 개인의 자주성이 침해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인간에게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은 생명의 유한함에 도전하여 영생을 위한 불로초를 찾아 나서기도 하였다. 유한한 인간의 생명에 영원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불멸의 영혼을 창조하기도 하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러저러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천국과 지옥, 극락과 연옥 등의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만일, 인간에게 무한한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인간의 생명에는 유한한 생명과 무한한 생명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바로 무한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개념이다. 인간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획득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86년 7월 김정일의 당중앙위 책임일꾼들과의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생명이라는 용어는 이미 59년 김일성의 황해제철소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의 연설(모든 문제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자)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바 있으며, 66년 김일성의 「당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퇴치하고 일군들을 혁명화할 데 대하여」에서, 그리고 72년의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도 정치적 생명의 육체적 생명보다의 우위성에 대하여 강조되었다. 그러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공식적으로 이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82년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이며, 이후 86년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개인이 단순히 육체적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존재로서 당의 영도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조직사상적 결속을 통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가진다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나누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육체적 생명은 육친의 부모에게서 받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를 이룸으로써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김정일은 86년의 논문에서 사람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하다면서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당-대중의 통일체의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데, 즉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가 되고 당이 ‘중추’로 되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담당자인 일반대중을 지도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수령을 최고뇌수로 하고 당을 중추로 하며 인민대중을 그 담당자로 한 통일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주체사상의 인간에 대한 본질 해명에 기초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인간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예속을 반대하며,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때만이 참다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주적 요구의 실현은 올바른 지도를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즉, 지도와 대중의 올바른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자주적인 존재로서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이론적 기반이 마련된다. 즉, 수령의 영도와 혁명과 건설의 참모부로서 당의 지도 그리고 인민대중이 결합되어야만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할 때만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서 인민대중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 이루어진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결속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북한의 집단주의적 사상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즉, 수령-당-대중의 사회정치적 집단을 이룰 때만이 최고의 집단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전사회적인 확산된 구성원리가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다. 사회주의 대가정은 말 그대로 수령이 호주가 되고 인민이 가족 구성원이 되는 그야말로 전체 사회가 하나의 가정처럼 서로 돕고, 보호하는 관계를 맺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가족 국가관의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회주의 대가정’ 구성원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랑이나 우정, 평등과 호혜의 원리가 아니라 혁명적 동지애와 의미라는 혁명적 신념의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관계의 전형을 개념화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최고 정점에는 수령과 전사에 대한 동지애와 의리관계이다. 일례로, 김정일은 김일성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태양과 전사의 비유를 사용했다. 오로지 김일성만이 태양이고 자신은 그 태양의 전사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김정일의 비유를 들어서 김정일이 수령 김일성에 대해서 최고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모든 전사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동지애와 의리의 모범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아무튼,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집단주의 신념을 형성했으며, 이에 따라 수령-당-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대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은 자신들의 사회주의가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 체제보다 더 우월한 사회주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가르켜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에는 수령을 중심으로 전당과 전민이 하나의 생명체로 묶여 있는 수령-당-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사용한 것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9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우리식 사회주의의 연원은 이미 70년대부터 ‘우리식대로 살자’라는 구호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식대로 살자’라는 용어는 김정일이 78년 12월 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협의회를 소집해 행한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연설에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전략적 구호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김일성도 80년 10월 로동당 6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사람들을 교양하는 사업도 ‘우리식대로’ 해야 혁명과 건설을 곧바로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실, 북한의 ‘우리식’이라는 말은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주체’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1955년 처음으로 제기된 ‘주체’는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주체는 조선혁명을 의미하며, 소련식, 중국식이 아닌 우리식대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유난히도 ‘주체’를 강조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존재하던 시기에도 COMECON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자주노선’을 고집하기도 하였다. 60년대에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방침을 내세웠다. 이는 이미 이때부터 북한에서 ‘우리식대로 살자’ 혹은 ‘우리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리식 사회주의’가 보다 더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말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가 붕괴하고서부터 이다.

‘우리식대로 살자’라는 구호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88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월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식대로 살자’는 당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고 역설하면서부터 이다. 당의 기관지인 <<근로자>>도 89년 10월호에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이라는 글에서 동구에서의 민주개혁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우리식대로 살아나갈 것을 강조했다.

우리식 사회주의가 등장한 것은 <<근로자>> 90년 12월호에서이다. 12월호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라는 논문이 실렸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식 사회주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식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 정식화된 것은 김정일이 91년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 이다. 이 논문에서 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사회주의로 개념화하는 가운데 사회주의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그를 수행해 나가는 방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가 소련 및 동구의 사회주의와도 다른 가장 과학적이며 우월한 체제임을 선전하고, 이를 보다 더 발전시킬 것을 주민들에게 사상 선전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된 사회주의로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집단주의 사회,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 사회주의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소련이 완전히 붕괴하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더 한층 강화되었다. 사회주의 붕괴에 대해서는 소련의 사회주의가 더 이상 가치 있는 이데올로기가 아님을 천명하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우리식’으로 차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94년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사회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인류의 궁극적 목표임을 다시금 주장하였다. 여기에서는 북한이 건설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지난 시기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보다 우위에 있는 가장 과학적인 사회주의임을 주장하였다. 이의 기초로서 주체사상만이 가장 과학적인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사상임을 주장하고 있다.

	수령	국가주석
지위의 성격	정치적 • 정치조직적 수령	국가주권상 최고통치권자 국가수반, 국가권력의 행사자
겸직여부	국가주석 겸직 가능	모든 국가주석이 수령은 아님
선출방법	선거를 통하지 않음 관련 법률규정이 없음 인민의 추대에 의해 선출	헌법 및 기타 관련법령규정에 의거해 선출
권한 행사방법	정치조직인 당을 통해	실제 권력 집행 기관을 통해
권한의 한계	자발적인 법률준수 의무	법령 규정에 의한 권한 행사
권한의 자율성	최고 정치영도자로 자율적	수령에 의해 영도 받아야 함

* 수령과 국가주석의 차이점

2. 강성대국론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 의혹을 둘러싼 미국 및 IAEA와의 공방전 때문이었다. 북한의 핵문제는 1994년 북․미간의 제네바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북한 핵 문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즈음 북한은 또 한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바로 1998년 8월에 북한의 대포동에서 발사된 미확인 물체가 동해를 지나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상공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는 이를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시험 발사라고 주장하였으며, 세계 최첨단을 자랑하는 미국은 이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질질 끌고 있었다. 이때 남한 정부는 미국의 정보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일본은 자신들의 영공을 지나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데 경악하였다. 며칠 후 북한은 이 물체가 북한의 자체 기술로 제작한 인공위성이라고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8월 22일 노동신문에 정론 ‘강성대국’을 실으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공식적으로 주창하고 나섰다. 이것으로 북한은 그 동안의 방어적이고 체제 유지를 위한 움츠림에서 벗어나 대 반격을 시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북한 사회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바로 ‘강성대국’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바로 ‘고난의 행군’에 이은 ‘사회주의 강행군’이다. 지금 북한은 항일무장투쟁의 100일간의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과연 북한은 강행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대로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북한의 역사를 보면 한시라도 구호가 빠지지 않는 구호의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구호는 시기마다 제기되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과제를 짧은 언어에 담아 강렬하게 대중에게 호소하는 선전의 매개체이다. 45년 해방 이후에는 당, 무력, 국가건설의 구호를 내걸었고,  한국전쟁 직후에는 ‘모든 것을 전후복구 건설에로’를, 천리마 운동이 한창일 때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등을 내걸었다. 70년대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3대 혁명 붉은기쟁취 운동’ 등을 내걸었으며, 80년대에는 ‘80년대 평양 속도’나 ‘모두다 200일 전투에로’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를 내걸고 있다. 이처럼 구호는 당면시기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과제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중동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생활도 학습도 항일유격대식으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전 사회를 조직화하고자 했던 북한의 의도를 엿보게 한다. 북한에서 내걸고 있는 구호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현재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걸고 있는 강성대국론은 어떤 배경 하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까?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주의 강행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1) 강성대국론

강성대국론은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에 정론 “강성대국”이 실리면서 공개적으로 천명되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후 3년간을 고난의 행군 기간으로 설정할 정도로 식량난으로 대표되는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과 미국과의 핵문제로 인한 전쟁 일보 직전까지의 갈등을 겪었다. 고난의 행군을 마친 후 98년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에 앞서 ‘강성대국’을 내놓았다. 이어 9월 9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를 발표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은 정치․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을 의미한다. 정치․사상의 강국은 주체사상으로 단결된 북한의 정치, 사상적 힘을 일컬으며, 현실적으로는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수령․당․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강력한 집단주의 사상의 실현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미 이러한 정치․사상의 강국은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군사의 강국은 강위력한 군사적 힘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한 인민군과 대중들의 군사적 힘과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지난 98년 8월에 쏘아 올린 광명성 1호가 바로 군사강국의 지위를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사상의 강국과 군사의 강국은 김정일의 현명한 영도로 이미 실현되었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이제 경제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만이 남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홍성남 내각 총리는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과 군사적 위력은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됐으며 경제강국 건설의 목표를 점령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주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정치,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경제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 군사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선이며,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밑천으로 하여 경제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경제강국 건설의 중심점을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북한의 공동사설을 보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 기둥으로서 사상 중

시, 총대 중시, 과학기술 중시를 들고 있는데, 이는 경제강국 건설의 중심점으로서 과학기술에 힘을 쏟겠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99년에는 과학자, 기술자대회를 개최하고, 내각에 새로이 전자공업성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강성대국 건설의 중추세력은 군부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혁명과 건설의 최후의 보루로서 뿐 아니라 강성대국 건설의 중심세력으로서 군부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군이 가지고 있는 충성심, 조직성,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군인정신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이를 모범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군부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5월 1일 국제 노동자절을 맞이하여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부대’로서 노동계급을 강조하고,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청년절을 맞아서는 청년들이 앞장서서 강성대국 건설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강성대국 건설에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다같이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북한은 강성대국론 건설을 통해 주민들을 경제건설 사업에 동원하고 있는데, ‘정성옥 영웅 따라 배우기’ 등을 통해 “영웅들을 따라 배워 강성대국에 앞장서자”라는 식의 군중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군중운동은 북한이 지난 역사에서 보여주었던 전형적 대중동원형 군중운동과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90년대 구호이자 북한의 국가정책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정치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강성대국론이 김일성의 유훈임을 주장하면서,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은 생전의 김일성 주석이 구상하였던 것이 바로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한다. 98년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98년 9월 5일) 이후 로동신문 사설(14일)에서 90년 5월 행했던 김일성의 시정연설의 내용과 관련하여 “김일성 동지의 국가건설 사상과 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의 확고한 담보”라고 주장하고, “인민정권 강화, 3대혁명(사상, 기술, 문화 혁명) 전개, 사상요새 점령 등이 담겨진 불멸의 기치라면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과 노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쳐 나가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처럼, 강성대국론은 북한이 김정일 시대를 맞이하여 김정일의 ‘선군혁명영도’와 함께 북한 사회가 지향하는 전략적 목표이며, 주민들을 동원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에 보다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이미 그들 스스로 밝혔듯이, 정치․사상의 강국과 군사의 강국으로 된 조건에서 강성대국의 최후 돌격지는 바로 경제강국이라는 고지이기 때문이다.

*  강성대국 건설모형

국가목표

강성대국 건설

정치지도방식

선군정치

김정일식 경제개혁

내각제, 연합기업소폐지,

과학기술개발, 외국투자법규개정, 수출활성화

경제회복운동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군사상

혁명적 군인정신, 총대정신, 자폭정신

사상강국                        정치강국                       경제강국

(경제회복)

북한식                           군대경쟁

정치안정                               건설지원

주민의 수령에 대한 충성심

강화 및 노력동원

2) 사회주의 강행군

사회주의 강행군은 98년 신년 사설을 통해 98년을 ‘사회주의 강행군의 해’로 선포함으로써 95-97년까지의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사회주의 건설에 중점을 둘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내놓은 대중 운동의 대표적인 구호로는 50년대의 천리마 운동, 70년대에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강행군을 ‘오늘의 난관을 대담한 공격전으로 이겨내고 역량을 집중하여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자립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이며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역사적 진군’으로 설명한다.

북한은 98년 신년사설을 통해 “올해의 강행군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진군”이고 “오늘의 강행군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주의 강행군의 본질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의 새로운 비약을 위해 살며 투쟁하는 행동양식이며 자력갱생의 방식, 혁명적 군인정신에 입각한 것”이며 그 목적인 “경제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함으로써 경제 선전선동 구호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은 사회주의 강행군을 ‘제국주의와의 판갈이 싸움이며 최악의 역경을 사생결단으로 헤치는 돌파전’으로 선전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팽팽한 긴장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면 강성대국이요, 못하면 망국이 되는 사생결단의 운명이며 돌파하고 또 돌파해 나가야 제국주의는 죽고 우리는 산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강행군의 실행방법으로는 전형적인 자력갱생을 주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최대한의 노력을 동원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강행군 구호의 역사적 전거(典據)는 김일성이 수행했다는 ‘고난의 행군’에서 연유한다. 지난 항일무장 투쟁시기 1938년 11월부터 39년 3월까지 김일성 부대가 일제의 토벌대를 피해 1백여 일간 눈 속을 헤치고 다녔다는 데서 연유한다. 직선거리로는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를 눈 속에서 일본 토벌대를 이끌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탓에 약 100일에 걸쳐 숱한 고비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북한은 이를 100일간의 ‘고난의 행군’으로 이름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 어떠한 역경에서도 패배를 모르는 낙관주의 정신, 불굴의 혁명정신의 전형으로 소개하고 있다. 북한은 96년 로동신문 신년 사설에서 95년을 가장 어려운 한해였다고 밝히고, 고난의 행군 정신을 견지할 것을 호소하면서 97년까지 고난의 행군을 벌여나갔다. 97년 신년사설은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결속 짓자고 호소하였고, 그해 김정일이 당 총비서에 추대되었다.

95~97년 3년간을 보낸 북한이 최악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서 내놓은 것이 바로 98년의 ‘사회주의 강행군’이다. 고난의 행군을 통해 한국 전쟁 이래 최악의 위기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경제건설에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한 ‘사회주의 강행군’의 구호를 앞세우고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 강행군을 통해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주의 강행군의 구호가 나간 후 북한은 98년 1월에 ‘자력갱생모범일꾼회의’를, 2월에 ‘전국청년총진군대회’를 잇달아 개최해 강행군을 위한 과업 등을 논의했으며, 시와 노래, 영화 등 문예물을 통원해 ‘사회주의 강행군’ 구호의 전사회적 확산에 주력했다.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주의 강행군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경제건설에 있다. 정치․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을 선포한 이상 이제 남은 것은 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조건에서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사회주의 강행군을 통해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외부와의 경제협력이 어려운 조건에서 그 방도는 전통적인 자력갱생일 수밖에 없었다. 97년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제2의 천리마 진군 운동과 더불어 전 주민을 경제회복과 건설에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따라서 95-97년의 기간이 위기 극복을 위한 ‘고난의 행군’기였다면, 이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강행군’을 표방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강행군의 구호는 목표로서 강성대국, 그 정신으로서 혁명적 군인정신, 붉은기 정신, 그 방도로서 자력갱생의 구호와 결합되어 북한의 전 주민을 하나의 목표와 정신, 방도로 동원하는 90년대 북한식 대중운동의 대표적인 구호가 되고 있다.

3. 선군정치

우리는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해왔다. 소위 제왕학(帝王學)을 학습한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일단 전제주의적일 것이라는 설명에서부터 그의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 정신 이상적인 통치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설명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설명은 지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상당부분 잘못된 것임이 판명되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통이 크다’, ‘카리스마가 보인다’, ‘역시 장군이다’ 등등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조차 하다. 이처럼 김정일의 정치 방식과 통치 스타일에 대한 구구한 억측이 무성한 가운데 우리는 김정일의 통치 방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김정일식 통치 방식의 대표적인 것으로 거론되는 ‘선군정치’이다. 이와 함께 선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군민일치’의 대중운동도 우리의 눈길을 끈다. 90년대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선군정치’란 무엇이며,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리고 ‘군민일치’ 운동이란 무엇이며, 북한의 군과 대중과의 관계는 어떨까가 궁금해진다.

1) 선군정치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등장한 것은 98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 66주년을 기념하는 로동신문 사설에서였다. 그러나 ‘선군정치’의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군사중시’의 용어가 등장했으며, 97년 7월에는 ‘선군후로(先軍後勞)’ 용어가 앞서 등장하였다.

먼저, 선군후로 정치란 ‘군사선행의 원칙 하에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97년 11월에는 군사중시사상과 정책은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이라고 지적했으며, 98년 3월에는 “우리는 혁명에서 총대를 중시한다. 반혁명과의 대결에서 혁명의 승패는 당과 수령의 수중에 장악된 군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선군정치는 이러한 군사중시, 선군후로 등의 용어가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등장한 것으로 98부터 김정일의 공식적인 통치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98년 10월 10일의 중앙방송에 의하면,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고 그 위력에 의거,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김일성의 군사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김일성이 혁명무력을 먼저 창건하고 그 무력으로 항일혁명투쟁을 거쳐 당과 국가를 창건한 것을 일컫는다. 김정일의 군사중시사상은 ‘군대가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이 전개한 선군혁명사상을 김정일이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선군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이유는 김일성 사망 이후의 식량난 등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사회적 이완 현상을 막자는 것이며, 미국과의 핵문제 등의 외교적 고립 및 전쟁 분위기 고조 속에서 무장력을 강화하고, 이를 전 사회적으로 뒷받침해야 했던 상황에서 선택한 정치적 방침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체제를 보위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군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선군정치는 군민일치, 군원호사업의 강화, 혁명적 군인정신 등의 여러 구호 속에서 군을 우선적으로 앞세우고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지고 보면, 북한은 군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60년대부터 4대 군사노선을 천명하고 ‘전민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추진해왔다. 더구나 미국과 전쟁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느끼는 북한은 한시라도 군을 강화하고 이에 주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국이 침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국방비에 많은 국가예산을 지출하여야 했으며, 노동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군인을 보유했던 것이다. 더구나 80년대 후반부터 불어 닥친 사회주의의 위기와 붕괴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민 방위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김일성 사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군이 준비된 무력을 바탕으로 최전선에 서게끔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최종정리하고 이론화시킨 것이 바로 선군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군정치는 현재 북한에서 김정일의 현지지도나 정치체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선군정치의 모습은 제도적으로는 국방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최고지도기관으로 격상되고, 김정일의 현지지도의 60% 이상이 군부대 방문이나 군 관련 행사 방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98년도), 군부대가 협동농장을 함께 관리하고, 군인들을 대규모 건설장에 투입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군 간부들의 서열이 상승하여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보다도 앞서고 있다. 지난 김정일의 중국 비공식 방문에서도 군부 인사들이 대거 수행하였고,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군을 앞장세워 위기의 국가를 관리하고, 군인정신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그 힘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선군정치를 ‘군사국가화’의 모습으로 보기보다는 군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전사회적 확산을 꾀하고, 군인정신을 불러일으켜 흐트러진 사회 질서를 다시금 세우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일본과의 수교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상태의 완화 및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군민일치

북한에도 우리의 종합교양잡지와 비슷한 유의 잡지들이 있다. 대표적인 잡지명은 『천리마』라고 한다. 천리마사에서 출판하는 이 잡지는 매월 발행되는 종합잡지로서 일반 주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과 교양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잡지에는 92년경부터 특이한 코너가 하나 설정되어 있다. 바로 <우리초소 - 우리학교> 혹은 <우리초소 - 우리마을> 등이 그것이다. 이 코너의 특징은 인민군 부대와 학교 혹은 마을의 협동 사례 및 상호지원 등의 내용을 미풍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코너의 신설은 최근 북한에서 일고 있는 ‘군민일치’운동과 무관하지 않다. 아니, 이러한 ‘군민일치’의 미풍양식을 구호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결부시키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지로 읽혀진다. 또한, ‘선군정치’의 등장과 함께 ‘군민일치’ 운동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군민일치’ 운동이란 북한군과 주민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이다. 북한은 ‘군민일치는 김정일의 좌우명’이라고 선전하면서 이 운동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군민일치운동의 연원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서부터이다. 당시 김일성이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언급했다는 데서 찾고 있다. 또한, 김일성의 항일유격투쟁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김일성부대에게 원군사업을 펼쳤던 역사적 경험을 군민일치의 모범적인 연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김일성의 회고록이나 북한의 문헌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군사업이 벌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김일성 역시 이러한 주민들의 원군이 유격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음을 회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민일치 운동의 주되는 사업은 무엇인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남한의 경우도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전방에 있는 군인들에게 위문편지를 쓰기도 하고, 위문품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유명연예인들을 초청하여 군부대 방문 공연 등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군민일치 운동의 주된 형태는 주민들의 군 원호사업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생명선은 군대와 인민의 혼연일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에게 ‘원군(援軍)기풍’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만난을 이겨내며 어렵고 방대한 사회주의 건설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오늘과 같은 시기에 군민의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고 군민일치의 미풍을 높이 발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전체 주민들에게 “군대를 친 혈육 같이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원호하며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급 당 조직들에게 ‘군민사상을 중심으로 한 사상사업’, ‘군대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을 아끼지 않고 성심성의를 다하도록 하는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춰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잡지 등에는 <우리초소-우리학교>, <우리학교-우리초소>등과 같은 글들이 실리고 있다. 이는 각지의 학교별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들의 위문편지 쓰기 및 위문품 보내기와 위문 공연 등을 통해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군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며 학생들에게 군 원호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군민일치운동의 하 나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초소-우리학교> 운동은 92년 3월 초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군을 지원한 남포시 와우도구역 마산고등중학교를 모델로 시작되었다. <우리초소-우리학교> 운동은 학교에만 그치지 않고, 행정단위에 각급기관, 공장, 농장 등으로 확대하여 군(郡)당위원회 지도 하에 군(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초소-우리학교> 운동은 북한 전역에서 <우리초소-우리공장>, <우리초소-우리농장> 운동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군민일치운동을 추진하는 이유는 군민간의 단합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려는데 있다. 현재 북한 정치의 특징인 ‘선군정치’와 맥이 닿아있는 ‘군민일치’운동은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미국과의 전쟁일보 직전까지의 대결 및 핵, 미사일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격화 등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군민일치’운동을 사회주의 생명선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 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92년 3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군민일치 모범군, 시, 구역 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여, 군민일치의 미풍을 북돋우고 특출한 모범을 보인 군, 시, 구역을 표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정령은 인민군이 “인민들 속에서 나오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당과 수령의 군대, 인민의 군대”라고 전제하고 “우리 인민은 항상 인민 군대를 자기의 아들, 딸로 친 혈육으로 여기면서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미풍을 꽃피워왔다”고 이 군민일치운동이 전통적 미풍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77년 11월 김일성의 지시로 인민군의 <군대생활 10대 준수사항>을 채택하면서 제8항에서 “인민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재산을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는다”고 규정했던 북한이  군민 단합 문제와 관련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까지 채택할 정도로 군민일치 운동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는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원수 추대를 전후에 군의 명실상부한 최고 실권자로서 군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한편, 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과시함으로써 그에 군부의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지난 86년 9월 이후 주요 경제건설 사업에 대규모의 군 병력을 투입, 이들이 민간인 지역에서 장기간 주둔함에 따라 군민간의 갈등의 가능성이 증대된 것도 군민일치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 운동이 전개된 이후 김정일은 군민일치 군 칭호 수여 및 김정일 자신의 직접적인 감사문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기관 말고도 군민일치 시설물까지 등장하고 있다. 즉, ‘군민다리’, ‘군민일치 굴포’, ‘군민 포전’ 등이 그것이다. 최초의 ‘군민일치모범군’은 개성시 장풍군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음악정치와 과학중시정치

90년대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로서 ‘선군정치’가 등장했다면 2000년대에는 조금 색다른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음악정치’와 ‘과학중시정치’라 일컬어지는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이 그것이다.

먼저, 음악정치는 올 2월에 등장한 것으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은 김정일 위원장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무력성 발표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어느 시대에도 있어 보지 못한 우리식이 특이한 ‘음악정치’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노래로 이겨내며 강성대국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은 김 총비서의 ‘음악정치’가 가져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음악정치’는 음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어려움과 난관을 음악의 위력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음악정치’라는 용어는 이번에 등장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미 60년대부터 ‘음악정치’는 이미 실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김정일이 선전선동부에서 일하면서 예술을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면서 예술선동을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70년대부터 예술단체들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건설장 등 생산현장에 나가 예술선동을 의무적으로 진행했으며, 지금도 전문예술단체들이 곳곳에 파견되어 예술선동을 하고 있다. 김정일은 중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도 요점들을 노랫말에 반영해 주민들이 널리 부르도록 지시하기도 하고 있다. 평양방송에서는 ‘각지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것은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려는 주민들의 투지와 열정의 원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출근길에 취주악의 선율이 울려 나오고, 노동현장 휴식시간에는 노래와 춤으로 근로의욕을 돋우며, 저녁 시간이면 각지의 문화회관에 음악소리가 흘러 나온다”면서 “이것은 통일번영의 강성대국을 향해 나가는 내 나라의 슬기로운 기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음악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여 북한이 당면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강성대국 건설에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교양하기 위한 것을 ‘음악정치’로 개념화한 것으로 보인다.

‘음악정치’가 대중들에 대한 선전, 교양의 의미가 강한 정치방식을 일컫는 다면, ‘과학중시정치’는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목적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다 더 현실적인 국가사업으로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학중시정치’는 2000년 7월 4일 ｢노동신문｣과 <<근로자>>에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라는 공동논설이 실리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미 지난 신년사설에서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서 정치, 군사, 과학기술을 강조하여 북한의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지만, 올해에 이것이 ‘과학중시정치’로 개념화되어 나오게 되었다. 공동논설에 의하면 “과학중시사상은 우리 당이 현 시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부강조국건설의 전략적인 로선”이라고 하여 앞으로의 경제건설의 기본방침을 과학기술적 발전에 근거하여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아가, 혁명성 하나만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던 때는 지나갔다. 높은 혁명성 더하기 과학기술, 이것이 사회주의를 성공에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하여 지난 시기 혁명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던 태도에서 과학기술을 겸비한 혁명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이 강조하는 경제강국 건설의 기본 수단은 과학기술이며, 과학기술에 전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보이고 있는 전자공학 및 컴퓨터관련 기술대학의 설립과 지원, 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와 지원 등은 바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와 더불어, 간부들에 대해 실력가가 되기를 요구하는 등 간부들에게도 과학기술지식의 습득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경제강국은 결국 과학기술강국을 의미하며, ‘과학중시정치’노선은 결국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김정일의 새로운 정치노선이자 방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은 ‘과학중시정치’를 통해 최첨단 산업인 전자공학, 생물학, 유전공학 등에 국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외부와의 경제협력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적극 유치하는 데로 모아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제2강 - 1월 12일 수요일 오후 7시!

북녘 주민들의 삶과 생활	강사 소개 -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現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1988년 한국역사연구회 회원 (現) 1999년 민족통일연구소 연구위원 (現) 1964년 충남 홍성 출생 1984~88년 서울대 인문대 국사학과 졸업 1988~93년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1993~94년 한신대, 방송대 강사 1994.11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전문기자 1996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현대사연구 팀 기자 1996~98년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97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통일문제연 구팀 기자
북한 사람을 만나거나 북한에 다녀 온 사람들이 “너무 똑같아서 놀라고 너무 달라서 다시 놀란다” 라는 경험담을 많이 토로한다. 북한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한민족의 구성원인 동시에 독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통일로 가는 희망, 겨레하나 통/ 일/ 강/ 좌

강 좌	일 시	주 제	강 사
제1강	1월 5일	북을 움직이는 힘 : 북의 선군정치와 수령제는 독재사회인가?	정영철 박사
제2강	1월 12일	북녘 주민들의 삶과 생활 : 교육 의료 생활, 정치 생활, 문화예술 생활 조명	정창현 박사
제3강	1월 19일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그리고 미국 : 바쁘게 돌아치는 주변 국가들!	김진환 연구원
제4강	1월 26일	북의 경제체제와 남북의 공존공영 : 북의 개혁개방의 특징,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홍익표 박사
제5강	2월 2일	통일조국은 어떤 사회일까? : 연합연방제의 공통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통일의 길은?	박경순 소장

- MEMO -

통일로 가는 희망, 겨레하나 통/일/강/좌/

< 제1강 >

북을 움직이는 힘 :

북의 선군정치와 수령제는 독재사회인가?

정영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상임연구원)

일 시 : 2005년 1월 5일 수 오후 7시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02) 734-0477

http://www.krhana.org

< 강사 약력 >

- 전라남도 여수 생

- 199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졸업 (문학석사)

- 200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졸업 (문학박사)

․ 경력 사항

1997년 3월 - 199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조교

1998년 3월 - 12월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1999년 3월 - 8월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1999년 제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교양강좌 강사

1999년 9월 - 1999년 12월  경희대학교 정외과 강사

2000년 3월 - 2002년 6월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2001년 9월 - 12월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2002년 3월 - 6월  명지대학교, 한림대학교 강사

2002년 6월 - 2003년 5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2002년 8월 - 2003년 7월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UBC) Visiting Scholar

2003년 9월 - 2004년 1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2003년 9월 - 2003년 12월 성공회대, 동국대 강사

2004년 1월 -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선임연구원

․ 연구업적

1. 학위논문

석사논문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1996년 2월

박사논문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년> 2001년 8월

2. 학술논문 게재

< 1996년 >

- ‘북한 ‘인민’ 생활세계 연구,‘ 통일부 신진연구인력 논문 모음집. 통일부

< 1997년 >

- ‘북한 사회통제 메카니즘의 특성과 변화,’ 『통일문제연구』, 겨울호, 평화문제연구소

< 1999년 >

- 9월 ‘국가. 계급. 민족. 문화,’ 『한국사회과학』, 21권 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임현진과    공저)

- 9월 ‘남북통합의 사회문화적 접근,’ 『통일연구』, 연세대 통일연구원(임현진과 공저)

< 2001년 >

- 'From Unification to Integration: A Socio-Cultural Approach to the re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13th Annual Meeting on Socio-Economics, The          University of Amsterdam, Amsterdam, Netherlands, June 28-July 1, 2001, Co-work with Lim,        Hyun-Chin and Yang, Jonghoe.

- 12월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특징: 1980년대와 9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4권 2호,    경남대 북한대학원.

< 2002년 >

- ‘북한의 지방정치: 계획적 자립체제에서 강제된 자립체제로,’ 『민주사회와 참여연구』3권 1호,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김일성과 김정일의 리더십 비교: 수령체계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경제와 사회』가을호, 한국    산업사회학회

< 2003년 >

- ‘1970년대 대중운동과 북한 사회: 돌파형 대중운동에서 일상형 대중운동으로’ 『현대북한 연구』    6권 1호, 2003년, 경남대 북한대학원

- ‘북한의 민족․민족주의: 민족개념의 정립과 민족주의의 재평가’ 『문학과 사회』겨울호(14권 4    호, 통권 64호), 문학과 지성사.

< 2004년 >

-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선인출판사.

-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과 인터넷,’『인터넷 커뮤니티가 정치와 경제,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부

- 『통일․남북관계 사전』, 통일교육원

- ‘Is North Korea moving toward a Market Economy?,'『Korea Focus』12권 4호.

- ‘북한의 경제개혁: 자본주의로의 길인가?,’ 『현대북한연구』7권 1호.

- ‘북한의 시장화 개혁: 시장사회주의의 북한식 실험’『북한연구학회보』8권 1호.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NGO의 역할: 평가와 과제,’ 통일연구원, 서울대 통일포럼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2004년 6월 서울, 프레스센터.

-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한국사회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남출판사

- ‘왜 통일인가,’『한국사회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남출판사.

-  차   례  -

1. 들어가며

2. 서구의 북한 인식 - ‘악마 만들기’

1) 전체주의, 유교주의, 전제주의 - 북한적 현상의 단편들   --- 3p

2) 냉전의 인식으로 바라본 북한 - 혐오감과 적대감   --- 7p

3. 집단주의적 발전 전략으로서 수령제 정치체제

1) 수령제를 둘러싼 몇 가지 논의들    --- 10p

2) 수령제 정치체제의 형성과 역사   --- 12p

가. 사회주의 발전 노선의 확립과 권력 투쟁

나. 수령제 체제의 확립과 유기체적 국가

다. 수령개념의 완성 :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탄생

3) 후계 체제의 성립과 수령제 정치체제의 완성   --- 18p

4)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수령제의 특징   --- 20p

4. 결론 : 오늘날의 북한 정치 -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

1. 수령 중심의 나라

1) 수령이란?   --- 30p

2)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 32p

3) 우리식 사회주의   --- 34p

2. 강성대국론

1) 강성대국론   --- 37p

2) 사회주의 강행군   --- 39p

3. 선군정치

1) 선군정치   --- 41p

2) 국민일치   --- 43p

3) 음악정치와 과학중시 정치   --- 45p

*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