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 노조주의□, 왜 필요한가?

김광원(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

1. 들어가며

많은 노동조합들, 그리고 민주노총의 사업을 보면 이제는 단위사업장 내에서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하에서 노동탄압은 작업장을 넘어선 사회문제로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사회운동 노조주의라고들 한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외국의 사례가 발표되어지고 있다. 그런 각각의 사례를 보면 장단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에 와서 전투적인 기풍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한 글도 있으나 포괄적으로 바라본다면 첫째, 경제주의를 중심으로 한 타협을 비판하며, 둘째, 국제주의 반세계화운동과 맞닿아있고, 셋째,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관계설정이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는 극복할수 없는 한계들

얼마전 영창악기 구조조정문제가 신문지상을 오르내린 적이 있다. 영창악기의 중국이전안을 무기로 사측이 노조와 합의하에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IMF당시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이유로 임금동결또는 삭감을 관철시켰던 사측이 이제는 자본의 해외 이동을 둘러싸고 또한번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이나 발전소 매각을 둘러싼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보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하에서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는 많은 한계들이 있음이 드러났다. 지역적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형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망이 투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 설정의 문제로 들어가면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이렇듯 신자유주의하의 자본의 노동탄압은 이제 단위사업장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인 연대망을 구축해 대응해야할 시기가 온 것이다.

3. 비정규직 운동의 사회성

비정규직 운동을 살펴보면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는 기껏해야 복지문제정도 밖에는 요구할수 없다. 물론 조직이 잘되어 단체협상을 맺기도 하지만 정규직처럼 탄탄한 조직력이 받쳐주지 못해 이내 노동조합이 와해되기 일쑤다. 얼마전 안산의 금창산업 일반노조는 시장, 노동부소장, 경찰서장, 사장,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일반노조운동이 활성화되기전에 와해를 시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바로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농성장에 구사대와 공권력을 투입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지도부를 전원 구속시켰다. 이렇듯 단위사업장을 넘어서는 방식의 투쟁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비정규직 노조는 자본의 탄압으로 쉽게 와해되어 버린다.

또한 비정규직 운동으로 대표되는 이주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문제들은 단위사업장보다는 사회적으로 풀어야할 것들이 더 많다. 자본의 요구에 따라 사회적으로 저임금과 노동조건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강제추방등 이미 단위사업장의 차원을 벗어난 탄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사회운동 노조주의에 기반한 비정규직운동의 몇가지 사례

작년말 분신정국 이후 비정규직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많은 비정규직 노조들이 어렵게 노조설립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측의 단협거부에 막혀 마땅한 대응방법이나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요구를 사회화 시켜 투쟁한 몇가지 사례가 있다.

그 한가지는 여수지역 건설노조의 투쟁이다. 여수지역 건설노조는 조합원 분포가 지역의 플랜트업종중심이고, 여수지역에 거주하는 장점을 살려 지역적인 투쟁으로 100여개의 사측과 공동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여수지역 건설노동조합은 두달여간의 파업기간동안 시청과 노동부를 압박하는 지역집회를 통해 시장과 경찰서장등이 사측을 움직여 단체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투쟁을 지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이 투쟁기간동안 대거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700여명의 조합원으로 투쟁을 시작한 대오가 한달새 2000-3000명으로 불어났다. 즉, 투쟁을 단위사업장을 넘어선 지역사회의 투쟁으로 몰아가면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또하나는 전북지역 일반노조의 예이다. 전북지역일반노조는 서울여성노조와 함께 2001년 경총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는 사측과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인상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투쟁이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으로 건설노동조합의 공안탄압 대응사례가 있다. 노동조합의 현장활동과 단체협약에 명시된 전임비를 받은 것이 공갈협박이고 금품갈취라는 이유로 지역노조간부 7명이 구속되었고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 간부 11명이 수배되었다. 이에대한 대응 과정을 보면 공안탄압의 내용적인 면에서 이후 산별교섭에 대한 문제확산을 전제로 민노총차원의 대책위를 꾸리는 한편, 사회단체들과 단체협약대상에서 원청업체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한 지원대책위가 꾸려졌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과 함께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대책위를 꾸려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5. 나가며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운동진영의 대응과 이의 최선봉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이미 단위사업장의 노사문제를 넘어섰다. 따라서 지금의 노동조합의 투쟁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사회적인 투쟁,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기반으로 한 투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