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의 현실진단과 과제

― 현장에 기반한 지역 활동가의 계급적․항상적 연대를 위하여

1. 들어가며

지역의 계급적 현장활동가의 단일구심 형성은 절실한 과제인가 아닌가? 단일구심 형성을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의 위상, 성격, 역할, 조직적 전망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현시기 민주노조운동으로 표현되는 계급운동의 현실진단과 집중적 과제를 갈라내야 한다. 이로부터 일관된 원칙과 관점으로 현실을 조직하고자 하는 주체의 단일구심형성의 지반을 확인해야 한다.

본 발제는 현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집중적 과제를 확인수준에서 언급할 것이다. 지역의 계급적 현장활동가 단일구심 형성을 위한 방향, 실천적 원칙과 약간의 상을 참고수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진단

1) 노동자 계급 투쟁에 대한 약간의 개괄

자본의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은 일상적인 쟁점이 되었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착취의 조건을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 90년대 이후 신경영전략과 합리화, 유연화라는 이름의 공세는 정리해고, 임금삭감, 외주화, 비정규직화 프로그램을 현장에 대한 분할통제로부터 법적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확보한 노동자계급의 제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다. 문제는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맞서는 주체(민주노조운동세력)의 대응력이 과거에 비해 극도로 취약하다는데 있다.

96년과 97년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온 파견근로제, 정리해고제를 제도화하는 노동법개악 단행되었고, 노동진영은 총파업투쟁으로 맞섰으나 역부족이었다. 98년 민주노총 지도부가 합의한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은 지속되었다. 98년 기아자동차 노조 ‘기업 살리기’에서 ‘노동자 살리기’ 투쟁으로 전환하였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반기를 듦으로써 본격적인 구조조정 분쇄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는 99년 지하철 투쟁, 한라중공업의 공장점거 투쟁 등으로 이어지며 전체 노동자 계급의 투쟁의지를 고양시켰다. 그러나 이 투쟁들은 결국 전국적․전계급적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물러서면서 패배로 귀결되고 말았다.

2000년～2001년 사이 대부분 주요한 투쟁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전개되었다. 롯데호텔, 이랜드, 한통계약직, 캐리어사내하청, 시그네틱스, 울산 3사 투쟁 등이 그것이다.(이외에도 사회보험 노조와 대우자동차 노조의 투쟁이 있었다.) 이 투쟁은 매우 끈질기고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계급적 연대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투쟁은 기본적으로 전국적 조직력과 물리력을 갖춘 대규모사업장 노동자투쟁과 결합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다. 즉 총자본과 총노동의 투쟁전선에 온전히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의 끈질기고 처절한 투쟁이 전국 전선과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었다.

2002년 공공부문 민영화저지에 맞선 발전, 철도, 가스 노동자들의 공동파업 전선이 그것이었다. 사회보험노조가 연대투쟁에 나섰고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이 계획되었다. 정부는 철도가 완전히 멈추고 전력이상이 감지되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철도의 이틀파업 후 전선으로부터의 조기이탈은 모든 면에서 심각한 배신이었다. 발전노조는 고립되었고, 민주노총은 4.2총파업을 철회로 극한적인 배신행위를 하고 말았다.  총자본과의 투쟁전선은 처참하게 패배했고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투쟁 전선도 대규모사업장 노동자 투쟁전선이 무너짐으로 함께 내려않고 말았다.

97년 이후 구조조정 분쇄투쟁은 97～99년 ‘금속 대공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투쟁전선’과 2000～2001년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의 처절한 투쟁, 그리고 2002년 공공부문의 투쟁전선으로 이어져 왔으나 모두 패배하고 말았다. 투쟁의 패배는 민주노조운동의 대응력 부재를 전면화 했다. 이는 주체의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전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시기 현장활동가들은 패배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에 기초하여 분명한 집중적인 실천적 과제를 갈라내는 것, 이로부터 치열한 실천을 조직하는 것이 기본태도가 아닐까.

2)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그 현상들 … 고민의 출발점

현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현장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단위현장의 노조가 협조주의적 집행부로 대체되고(서지철, 현중, 한통 등) 민주노조의 깃발조차 지키기 힘든 단위 사업장이 부지기수다.(효성, 태광 등) 민주노조의 깃발을 움켜쥐고 있더라도 침체의 늪을 헤매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두산, 한진중, 도철, 발전 등등)가 비일비재하다. 비정규직, 중소사업장 투쟁은 장기투쟁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전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쳐가고 있다.

문제는 민주노조운동 각급 지도력은 관료주의와 투쟁회피주의에 심하게 침윤되어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02년 4. 2 총파업 철회했고, 11월 총파업도 무산시키며 민주노총과 각 연맹 지도부들은 대선 정국에만 매달렸다. 03년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인 투쟁계획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사업작풍은 왜곡되어 ‘경제특구법 철회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고 ‘대선후보 공약화 투쟁에 집중하거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대국민 여론전’ 따위의 캠페인에 치중하는 등등의 모습이다. 위기극복 방향은 ‘산별노조 강화-조직율 제고등의 ’조직․형식적 대안’에 골몰하는 형국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명제를 민노당의 지분확대, 합법의회정치에 가두면서 현장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경제위기하에 그 돌파구를 87년 이후 투쟁을 통해 확보한 제 권리를 회수하고 초과착취의 조건을 안정화하는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자 에 대한 공안적 탄압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협조주의적 세력을 파트너로 포섭하는 분할 통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를 자처했던 김대중 정부가 행한 노동자 투쟁에 대한 공안적 폭력성은 군사정권보다 더했다.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노무현 정부 역시 그 본질은 신자유주의 정권임을 스스로 밝혔고 이후 노동자 민중투쟁에서 전면화 될 것이다. 경제위기 하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노동자계급에 있어 생존권적 요구를 둘러싼 투쟁을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조직하는 길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따라서 총자본의 폭력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얼마나,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현장활동가의 고민과 실천(투쟁)은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제, 민주노조운동의 주요하고 집중적인 과제는 이로부터 갈라지고 구체화해야 한다.

3. 민주노조운동의 집중적 과제

1)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조직하고 투쟁의 주체로 세워가야 한다.

96～97년 총파업 지도부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받는 대신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합의해 주었다. 98년 정리해고에 맞선 현자투쟁의 패배, 외환위기와 더불어 몰아닥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을 일반화했고 정규직을 훨씬 상회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그러함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투쟁의 주체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총노동과 총자본간의 힘관계가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이 전선의 중앙에 우뚝 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장활동자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정열적인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2) 현장투쟁-현장권력 복원․강화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해 가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이야기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성과물로서 민주노총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폼잡고 용을 써도 '위력적인' 총파업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아래로부터 노동자분할 통제가 현장권력을 무너뜨리고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또다시 노조간부들의 관료주의나 실리주의적 경향을 확산하는 물질적 토대가 되고 있다. 각급 노조 지도력 혁신은 현장동력 복원과 함께 극복을 향한 집중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계급적 현장활동가는 각급 현장에 활동의 주체를 확장하여 현장 동력을 일으켜 세우는 일련의 활동(투쟁)과 함께 각급 노조지도력을 올곧게 세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현장조직 운동의 혁신과 그 지평의 확대

대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이어져온 현장조직운동은 어떠한가? 민주노조운동이 일반화된 이래로 현장(조직)운동은 조합권력의 관료화와 실리주의화를 아래로부터 견제하고, 치밀하게 파고드는 자본의 통제에 맞서 현장투쟁을 조직하여 투쟁동력을 세워내야 할 임무를 받아 안았다. 그러나 현장(조직)운동은 독자적이고 대중적인 실천력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지금도 현장(조직)운동은 변함 없이 중요하다.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감당할 유일한 세력은 바로 현장의 대중을 직접 접촉하고 조직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다. 이들이 없다면 제아무리 집행부가 총파업을 선언해도 모두 허사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장조직운동에 대한 혁신의 과제를 분명히 하고 지속적으로 그 한계지점을 돌파해야 한다.

현장조직운동의 혁신의 방향은 경험 평가로부터 제기된다.

그 하나는 조합 2중대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투쟁을 일상적으로 조직하고 투쟁의 지도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은 현장조직이 일상적인 현장활동(투쟁)과 내공을 쌓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역량(간부역량)을 재생산해야 해야 한다. 셋은 현장조직은 단위현장 각급 현장에 가능한 깊고 넓게 발굴․훈련․포진하되, 기업별 담장을 뛰어넘어 산업별, 지역별로 보다 큰 그물망을 확장해야 한다. 그것은 그림을 그리고 끼워 맞추는 식이 아니라 공동실천과 투쟁을 기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중투쟁을 복원하고 전선을 강화하는데 복무해야 한다.

4. 현장활동가 조직의 지평의 확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민주노조운동의 주요한 과제와 실천적 집중점을 분명히 하라.

- 단위현장과 지역에 기반하고 현실계투에 천착하라.

1) 활동의 집중점을 분명히 하자!

총 자본진영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융단폭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 착취구조가 지속되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민중의 고통과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실천적․조직적 고민지점이 곧바로 대중의 고통이 있는 계급대립과 투쟁현실이다. 계투현실이 요구하는 주요한 과제와 실천적 집중점을 분명히 갈라내야 한다. 또한 모든 활동의 귀결은 전선을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언급은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논의를 접해왔고 또 해오기도 했다. 앞으로도 수많은 논의와 연구, 조직적 실험이 이어질 것이고 이러저러한 운동흐름은 부침을 계속할 것이다. 현장 활동가로서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내 놓을 수 없는 실천적 잣대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지역의 계급적 활동가 구심의 조직사상과 실천적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총노선의 범주에 기반’하여 실천과 사업의 중심축으로 지역의 현장 활동가 단일 구심을 형성하는 데로 모아져야 한다. 계급적 현장 활동자들이 공히 인정해야 할 지점은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현시기 정세로부터 도출되는 집중적 과제’를 구체적인 ‘각급 현장과 지역’에서 풀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투쟁 과제에 천착하여 사안별 연대가 아니라 단위현장에서부터 지역에 ‘계급적 현장활동가의 전략적 연대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노동자계급 대중정치 실현에 있어 둘러 가는 길이되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확신한다.

2) 단위현장과 지역에 활동 구심을 튼튼히 세우자.

현시기 노동자 계급운동의 고통은 자본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맞서 투쟁을 조직할 주체가 취약하거나 고립․분산적이라는데 있다고 본다. 그 모든 공격에 맞서는 조직은 오직 노동조합뿐이라는 점이다. 계급적 활동가들의 고통은 노조운동의 혁신을 말하지만 주체가 조직되어 있지 못하거나 취약한데 있다. 더군다나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역으로 현장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계급적 현장활동가(조직)는 지속적으로 단위현장에 활동의 중핵을 구축하고 확장․강화해 나가야 한다. 단위현장에서 지구-지역, 산별로 투쟁주체를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현장을 튼튼히 세우는데 집중하자. 지역의 계급적 현장활동가의 전략적 연대틀은 현장을 기반으로 한 ‘계급적 활동가의 그물 망’으로서 위치한다.

3) '중심'을 튼튼히 하되 ‘외연’을 넓혀야 한다.

조직의 중심성 강화는 올바른 지도력 구축과 조직이 조직다운 기풍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요소다. 외연의 확장은 현장활동가 재생산구조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양자는 대립하면서 또 통일되어야 한다. 조직의 포괄범위 뿐 아니라 노조운동의 민주적․계급적 강화에 치열하게 복무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들과도 유기적인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

4)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상에 대하여

①의사결정과 집행의 통일성, 조직내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등은 조직운영의 기본원리다. 이를 위해 단위현장 대표가 운영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 모든 집행부서는 현장활동의 제반과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현장활동가 조직은 자발적 헌신성에 기반하여 ‘결정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급적 현장활동가로 올곧게 서기 위한 ③내부 훈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단위현장과 지역에 뿌리박은 현장활동가 체계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가칭 현장강화를 위한 부산지역 노동자위원회는 무너져 내리는 현장을 올곧게 일으켜 세우는 활동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④민주적․계급적 현장 활동가의 사안별 연대가 아닌 전략적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⑤성원모두가 동의하는 총노선의 범주에 기반하여, 실천과 사업을 중심축으로 지역의 현장 활동가 구심을 형성하고, 단위현장과 지역에 그물망을 형성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⑥지역에서 ‘규모의 실천과 사업’을 정열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지역 활동자(선노)의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주체의 조건을 고려하여 현실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면 된다. ⑦현실진단에 근거한 실천적 목표는 분명히 하되 ‘깃발 세우기식’의 활동은 안된다. 오로지 ‘실천과 실력으로 말하는 조직’을 지향해야 한다. 지역의 계급적 현장활동가 조직은 일상시기, 투쟁시기, 선거시기 등 매시기 매사안에 통일적 대응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⑧활동의 조직적 성과물은 ‘단위현장과 지역에 축적’하는 데로 모아져야 한다. 그것이 현장 구심 또는 현장조직 활동이든, 비정규직 활동자 재생산과 그 활동영역이든, 민주노조운동의 각급 영역이든…

⑨조직적 전망에 대해서는 선험적으로 미리 재단하고 과도하게 규정하려 하기보다 '공동의 지반'위에 공동실천을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성원간의 신뢰를 축적해 가야 한다. ⑩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지반'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여전히 남은 '과제'는 갈라내서 열려진 연구와 토론을 통해 전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단, ⑪유의할 점은 감당할 수 없는 백화점식 논의의 연속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현장활동가는 현장에 일하랴, 조직하랴, 노조나 현장조직 일하랴 가정을 챙기랴 시간적 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투쟁을 둘러싼(민주노조운동의 민주적․계급적 강화, 대중투쟁의 복원) 활동이 논의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동력은 소진하고 만다.

6. 나가며

지금은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시대, 현장이 무너지고 노조 상층의 투쟁회피와 관료주의가 만연한 시대이다. 현장은 자본의 분리통제에 말려들어 더욱 힘들어 지는 상황이다. 찬란한 투쟁경험을 담지한 동지들이 지긋지긋한(?!) 현장을 떠나 폼나는(?!) 정치운동, 개인적 전망을 찾아 나서고 있다. 계급적 현장활동가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장에 착목하고 끈질기게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중투쟁을 복원하는데 집중하자.

기본적인 고민지점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무너진 현장의 투쟁동력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할 안정적인 활동가 대오를 어떻게 구축․강화할 것인가. 그리하여 총자본과의 총노동 투쟁전선에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동지여! 그대가 그 중심에 있다.

200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