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의 세계체계론에 비추어 본

현대 세계자본주의에 관한 고찰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945년 이후의 '황금기(golden-age)'는 1973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계기로 종말을 고하게 되면서,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같은 위기 이후 자본주의는 80년대 들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움직임들을 출현시키게 되는데, 199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영향력들이 세계경제전체에까지 미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경향은 70년대 위기를 맞게 되면서 자본주의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를 특징짓게 된 것이다.

이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들을 전개시키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일관된 틀을 지니지 못한 채 '경향'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위기의 동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중심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서 현대 세계 자본주의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축적사이클(cycle)을 중심으로 1970년 전후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적 상황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 세계자본주의의 성격을 조망함으로서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오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의 세계체계론을 기본적인 시각으로 삼고자 한다.

아리기의 세계체계론은 자본주의를 '물질적 팽창국면(phase of material-expansion)국면'이 '금융적 팽창국면(phase of financial-expansion)'으로 교대되는 장기세기(long century)로 본다. 이는 자본의 체계적 축적 사이클(Systemic Cycles of Accumulation : SCA)이라는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역사적 과정으로서 인식하게 하며 또한 아리기는 각 사이클에서 우세한 민족권력에 주목함으로서 '헤게모니(Hegemony)'권력을 통해 자본주의를 분석한다.

이상과 같은 아리기의 시각은 1970년대 위기를 통해 현대 세계자본주의가 새로운 축적사이클, 즉 금융적 팽창국면으로 교대되는 시기로 파악하게 하며 '위기'이후의 자본주의를 '금융세계화'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아리기의 '헤게모니론'을 통해 1945년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자본주의의 주도적 헤게모니였던 아메리카 헤게모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화되어지는데, 여기서 '금융세계화'는 축적의 한계속에서 주도적 헤게모니가 위기에 빠진 이후 축적의 위기를 금융적 팽창을 통해 극복하고자 자본의 이해와 관련한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인식은 1980년이후 출현하여 1990년대 전세계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흐름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라틴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조정안인 워싱턴 콘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나 이를 대변하는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의 프로그램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들은 금융적 불안정을 극복함으로써 금융세계화를 완성시키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이면인 것이다. 이로서 현대세계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세계화의 과정이 일반화 되고있으며, 이것이 자본주의 역사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같은 과정들이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본 축적의 메카니즘속에서 찾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논문의 구성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이글의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아리기의 세계체계론을 설명을 통해 본 논문에서 논의되어야할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세계자본주의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서, 아리기의 논의를 기본적인 시각으로 갖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아리기에게서 역사적 자본주의의 문제가 헤게모니론과 체계적 축적사이클의 개념을 통해 고찰되며, 이를 통해 현대 세계 자본주의가 금융적 우위, 즉 금융세계화의 국면에 있음을 보인다.

제3장은 아리기의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성립과 위기에 관한 내용을 살핀다.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성립과 확장, 그리고 위기의 문제는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헤게모니와 축적사이클의 한 국면으로 이해되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이는 아메리카 사이클로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아메리카 헤게모니가 영국의 헤게모니의 쇠퇴속에서 어떻게 성립하게 되며, 황금기의 과정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종국의 위기란 자본주의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보인다.

제4장은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 이후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변화을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살피고, 레이거노믹스라는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를 위한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의 내용을 볼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제3세계로의 적응을 워싱턴 콘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나 IMF(국제통화기금)와 관련하여 위기의 과정을 고찰한다.

제5장은 세계 자본주의를 조망해보고, 이에 대한 전망에 이른다.

제6장은 위 장들을 정리, 요약한다.

2/ 기본적 시각 : 지오반니 아리기의 세계체계론

1. 아리기 시각의 배경

1970년 위기이후 자본주의가 변화했다는 인식속에서 현대 자본주의에 관한 논의들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경향, 새로운 전략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는 합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세계화(glottalization)'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들은 동일한 용어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가지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 나는 이같은 두 분류가 다소 무리한 접근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현대 세계 자본주의의 일반적 내용으로 불리는 '세계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밝혀두고 싶은 것은 여기서 '세계화'가 '위기이후의 세계화인가, 자본주의 전체 역사에서 세계화인가'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논의를 전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화'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라는 점이다.

하나는 1970년 이후 자본주의 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를 포디즘의 위기로 파악하는 견해들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역사적 자본주의의 경향으로서 세계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역사 자체를 일컫는 것이다. 두 경우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 이에 대한 절충적인 표현으로서는 이환식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이환식, "세계화의 최종 단계로서 지구화", (이론17호, 여름, 새길)] 1997참고 이환식은 세계화 개념이 국제화, 지구화 등의 개념과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명확한 내용을 지시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화'개념의 혼동은 이를 더욱 무분별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이 '세계화'와 '지구화'라는 두 형태의 구별속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는 다음으로 귀결된다. '세계화가 자본운동의 역사적 과정을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상징적 의미의 공간을 지칭한다면, 지구화는 세계화의 물질적 존재형식을 지칭하는 구체적, 실체적인 운동공간으로서 세계화의 최종단계로서 지구화'(p181)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논의가 '자본'의 관점속에서 파악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globalization' 이라는 같은 함의를 지닌 '세계화'와 '지구화'라는 두 개념을 구별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오히려 무분별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속에서 '자본의 세계화'나 '자본의 지구화'는 자본의 경계 없는 확장이라는 동일한 표현일 뿐이다.

첫째, 자본주의의 새로운 질의 개념으로, 이 견해는 주로 사회적 축적이론이나 제도주의이론, 조절이론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조절이론'으로 불리는 이론들을 들 수 있다. 아글리에타를 비롯한 조절학파들은 70년대 위기를 축적체제의 위기로 파악하는데, 이들에게 축적체제란 '총생산량을 소비와 축적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할당되는 안정된 상태로서 이는 생산조건과 임금수입자들의 재생산조건 양자의 변모 사이에 어떤 일치점이 생겨남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포디즘이라는 미국 헤게모니의 조절시스템으로 가능했으며, 위기는 포디즘 체제의 위기를 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포디즘을 정치적 위기의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사회적 제도와 국가의 이해관계에 중심을 두면서 국가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히르쉬나 제솝류 등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1970년대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을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위기로 파악하며, 제도구성이나 국가형태, 조절양식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세계화'는 포디즘의 위기속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 Hirsch, Joachim."Kapitalismus ohne Alternative?",(VAS-Verlag, 1990) 국역, 『대안없는 자본주의』, 정명기 역,(한울, 1996)

) Jessop, Bob., "Accumulation Strategies, State Forms, and Hegemonic Projects," Kapitalistate10/11, 1983(국역, 포스트 포드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미래, 한울, 1995)

둘째는 자본주의의 일반 경향으로 세계화를 바라보는 논의로서 이 논의의 대표적인 경우는 브로델(Braudel)과 마르크스(Marx)의 자본주의 역사관에 의거하여 세계시스템론에 입각하는 견해들로, 월러스틴(Wallerstein), 아민(Amin)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전후 황금기를 구성했던 세가지 하위체제(서구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체제, 제3세계의 반둥회의에서 민족부르주아적 발전전략,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세계화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민적 축적체제의 위기로 인해 70년대초부터 세계체제가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수익성 위기가 심화되자, 선진국 경제는 금융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고유의 외부성으로 위기관리가 요구되고, 구래의 세계화 체제의 침식은 그 자체의 극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카오스로 귀결된다. 그밖에 발리바(Balibar)나, 비데(Bidet), 페트라스(Petras)등도 이같은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하비(Harvey)의 경우도 세계화를 자본주의 성립이후의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자본축적이 항상 공간적 지리적 문제인 이상 공간적 재조직화와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정치경제적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세계적 자본주의의 지리적 재조직화(불균등한 시간적 지리적 발전의 창출과정)로 보기 때문에 하비의 경우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나는 이같은 두 분류가 다소 무리한 접근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현대 세계 자본주의의 일반적 내용으로 불리는 "세계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밝혀두고 싶은 것은 여기서 "세계화"가 "위기이후의 세계화인가, 자본주의 전체 역사에서 세계화인가"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논의를 전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화"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라는 점이다.

) 하비의 경우, 1970년대의 위기를 포디즘과 케인즈주의의 위기로 파악한다(하비(구동회 역), 앞의책, 1994, p187)는 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첫 번째 분류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 위기는 경직성의 위기로 파악되면서, 유연적 축적으로의 이행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연적축적의 한 특징으로서 금융자본의 국민국가에 대한 우위라는 측면(위의책, 207-211)은 세계화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두 분류를 보면, 전자의 포디즘이후의 자본주의로 한정짓는 측면들은 '자본'운동의 법칙으로서의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리고 후자의 측면들은 최근의 현실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면에서 비판되어지곤 한다. 자본주의의 역사속에서 자본은 그 형태만을 달리할 뿐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세계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어떠한 형태속에서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지를 문제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글은 두 접근법의 조합(즉 자본주의의 경향으로서 자본주의 역사속에서의 세계화 과정을 바라보면서, 70년대 자본주의 위기이후 현실을 축적사이클을 통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계화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세계화를 설명함으로서 현대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로서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으로서 파악되며, 현대 세계 자본주의는 축적의 한계가 금융적인 불안정의 극복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금융세계화'국면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현대 세계자본주의를 '금융세계화'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문제를 더 살피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는 '헤게모니(Hegemony)'의 문제와 관련한다. 조절이론이나 사회적 축적구조이론의 경우 '포디즘'의 위기에 주목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의식은 미국의 경제변동에 주목하면서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문제와 관계한다. 특히 아글리에타(Aglietta)의 경우 초국적 조절원리의 부재하에서 포드주의의 국제적 조절양식으로 기능했던 미국의 헤게모니를 고찰한다.

) 전창환, 현대 자본주의의 미래와 조절이론, 문원, 1999 p96

이에 대해 이병천은 조절접근이나 사회적 축적구조론과 같은 '급진 제도주의 정치 경제학분석이 '국민국가'적 수준에서 논의를 진전시키는 한계를 갖으며, 아글리에타와 같이 세계경제적 수준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도 이는 국민국가적 수준과 세계경제적 수준을 병렬, 나열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유기적, 통합적 분석을 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점들은 '신그람시적 국제정치경제학'의 논의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보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통해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체제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미국의 헤게모니적 지위와 그 변화를 중심으로 국내적, 국외적인 분석을 통한 세계경제의 유기적, 통합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사회적 축적구조론(SSA)은 흔히 미국판 '조절'이론으로 불리면서, 조절이론과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개념, 방법론, 분석 도구 등에서 많은 요소를 공유하며, 특히 이 논의들이 '제도'를 그 함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으로 묶인다. 사회적 축적구조 이론이 축적구조를 제도의 집합으로 정의했듯이, 조절이론의 핵심 개념인 축적제도와 조절양식 또한 제도의 변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절이론과 일반적으로 같은 틀 속에서 분석된다. 이 이론은 대상에 대한 불분명성, 제도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인한 '궁극적 결정'의 경제외적 요인의 도입, 축적에 개입하는 기준과 체계의 부재, 축적의 질적 변화에 대한 관심의 결여, 일국분석에 치중되는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 정운영, "사회적 축적구조 이론", 이론13, B,제솝 "조절이론의 회고와 전망", 사회경제평론4 참고

) 이병천,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형성과 구조-미국의 역할", 한사경연구논문집, 한사경, 1999, p42-43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신그람시적 국제정치경제학은 신그람시적 국제정치경제학은 신현실주의의 한 부류이다.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세 조류, 즉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학, 현실주의 국제정치경제학, 비판적 국제정치경제학을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콕스나 길등은 비판적 국제정치경제학에 속하며, 이들이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을 발전시켜 세계경제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그람시적 국제정치경제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이는 Cox, R.W.,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Robert Keohane(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국역, 박건영 외, 국제관계론 강의 2, 한울, 1997) ; 김숙경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 '비판적'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검토",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 페미니즘 시각, 공감, 1998 p200-208 참고.

이들의 논의는 이병천이 적절히 설명하고 있듯이 급진적 제도주의 경제학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것과 동시에 또한 세계체계론의 한계도 보완할 수 있다. 콕스는 브로델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은 일단의 학자들이 월러스타인을 필두고 사회관계의 관점에서 규정된 세계체제이론을 제안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국가를 세계체제내 위치의 단순한 파생물로 간주하여 국가 의미를 격하시키며, 둘째 체제 유지적인 편향이 깔려 있다고 비판한다. 이속에서 콕스는 변하하는 현실과 경험-역사적 연구에 기초한 이론을 통해 국가와 세계질서의 발전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콕스, 앞 논문, 1997, p450

이들은 "권력, 제도, 이념"이라는 세 유형의 접합에서 헤게모니를 이해하면서 사회세력을 통한 세계질서의 문제에 주목한다. 여기서 헤게모니는 더 이상 강력한 한 국가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구조를 구성하는 범주들 사이의 일관되고 정합적인 관계로서 인식되며, 이로서 국가에 의한 지배라는 제한된 의미를 벗어나 '지배구조'를 뜻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지배세력이 국가인지 집단인지 또는 국가와 민간 세력의 결합인지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아메리카 헤게모니는 이러한 구조의 하나의 권력이며, 이들은 초민족적 엘리트 네트워크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의 정책에까지 개입한다는 초민족적 엘리트 네트워크들의 세력이 강조되는 것이다.

) 콕스, 앞 논문, 1997, p464-468

) Cox, 앞논문(박건영 역), 1994 그리고 Gill, Stephen & David Law, Global Political Economy:Prespectives, Problems, and Policies, Harvester Wheatsheaf. 1988 참고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헤게모니는 지체와 선도(lags and leads)를 고려하므로 새로운 선도를 통한 세계질서를 위해 과장할 제도를 적극적으로 창설하고자 한다. 이같은 논의는 현대 세계자본주의의 분석에 있어서 그람시의 논의를 확장시켜 사회세력과 권력, 제도를 통해 헤게모니를 분석함으로서 현대 세계자본주의의 헤게모니 개념을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로 특징짓게 한다. 이로서 이들에게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헤게모니의 구축과정으로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같은 헤게모니 개념을 통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는 "자본축적"의 과정을 간과함으로서 현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그 성격의 동학을 파악할 수 없는 또다른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 김숙경(앞논문), 1998, p214-215

) 그러나 비판적 국제정치경제학의 경우 사회세력에 주목함으로서 초민족적 엘리트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함으로 제3세계에서 진행된 구조조정과정을 더욱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나는 현대 자본주의에 관한 논의들을 아리기의 세계체계론을 분석하기에 앞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세계화'에 관한 시각을 통해 현대 세계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으로서 파악되며, 70년대 위기속에서 축적의 한계가 금융적인 불안정의 극복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금융세계화'국면으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논의들은 또한 신그람시적 국제정치경제학의 분석을 통해서 이 국면이 헤게모니와의 관계속에서 고찰되어야 함을 보이고자 했다. 이때 이들이 지니는 헤게모니의 한계는 축적 메카니즘을 통해 현대 세계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세계화과정을 설명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시각들의 한계들이 아리기의 체계적 축적사이클과 헤게모니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체계론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

2. 아리기(Arrighi)의 세계체계론

아리기의 경우, 브로델의 연구를 발전시켜 역사적 자본주의의 문제설정하에서 세계헤게모니와 체계적 축적의 역사를 통해 자본주의를 동일한 역사적 근거속에서 설명하면서, 위기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논의는 특히 '체계적 축적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통해 금융적 팽창을 통한 위기적 징후들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 '금융세계화'의 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고, 더나아가 세기말적인 세계자본주의의 전망을 고찰할 수 있게 한다.

이같은 고찰은 아리기가 세계체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즉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을 축적사이클과 헤게모니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두 과정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논의의 전제가 되고 있는 '역사적 자본주의'의 문제와 이를 이루는 축적사이클과 세계 헤게모니의 개념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다.

2.1. '역사적 자본주의'의 문제설정

역사적 자본주의의 문제설정은 발리바(Balibar)의 역사유물론의 해체와 재구성의 작업과 관련하는 것으로, '이념적'자본주의(혹은 이념적 평균)의 대체로서 설명될 수 있다. '이념적' 자본주의는『자본』에서 마르크스가 자신의 분석대상을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한정된 것으로 자본주의 체계라는 관념이 자본주의 모순들을 즉각적인 형태 하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곧 궁극적으로 그 체계와의 단절 및 그 체계의 분쇄로 귀결되는 것을 통해 설명된다.

) Balibar, Etienne., "The vacillation of Ideology",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The univerdity of Illinois Press, 1988 (국역 : 서관모역, "마르크스주의에서 이데올로기의 동요", 역사유물론 전화, 민맥, 1993, p163)

그는 역사유물론의 결정적인 결함은 "계급투쟁과 계급구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민족적(국민적)공간이라 가정한다는 데,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들이 민족적 틀(민족국가의 틀)과 세계적 틀에서 동시에 전개된다는 점을 무시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로인해 극복되어야 할 것은 '민족의 초역사적 실존'이라는 공리로서 이는 곧 '역사성'의 사고로 귀착되면서, '민족형태'개념을 도입한다.

) Balibar, Etienne., "The Nation Form: History and Ideology", Review, Vol. 13, No3, 1990 (국역: 이론6, 가을, 이론, 1993년 p95 )

여기서 발리바는 민족형성이 오랜 '전사(前史)'의 결과로서 장기에 걸친 질적으로 상이한 사건들로 구성되며, 이 사건들이 본성상 특정한 한 민족의 역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축적이 내포하는 실현공간, 즉 자본주의 세계시장이 민족적 제한을 넘어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찰하게되며, 이같은 논의가 브로델과 월러스타인에게 다가서게 한다.

) Balibar(앞논문), 1990, p110-112

브로델은 '시장경제'(자유경쟁적 경제생활)를 중심으로 '물질문명'('비경제' 또는 일상생활)과 '자본주의'(세계 헤게모니로서 국가와 동일시되는 독점)을 각각 그 '무의식적' 토대와 '투기적' 상부구조로 개념화함으로서 1400-1800년간의 자본주의의 역사를 분석하는데, 이같은 개념화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또는 사회경제의 '시공간적 환경', '장기지속적 구조'로서 물질문명의 지리적 역사가 쟁점화되면서, '부동의 역사'의 문제의식이 부각된다. 그리고 월러스틴의 경우 근대 세계-체계를 수없이 존재했던 '역사적'사회-체계들 중의 하나로 파악하면서, 현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역사적 사회체계는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이해하면서 역사적 자본주의 시각을 갖는다.

)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 공감, 1998 p17-18

) Immanuel Wallerstein, Historical Capitalism, verso, 1983(국역 : 나종일, 백영경 역, 역사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문명, 창작과 비평, 1993, p10)그러나 이같은 월러스타인의 논의는 아리기와는 큰 차별점을 보이며, 이는 '위기'를 파악하는 시각에서 드러난다. 그는 "위기란 기존 역사적 체계의 붕괴가 확실한 상황, 따라서 그 체제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선택을, 즉 어떤 종류의 새로운 역사적 체제를 건설 또는 창출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이같은 논의는 모든 역사적 체계들이 자신들의 모순들의 작업완료에 의해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것은 곧 자본주의 체계의 붕괴와 나아가 사회주의 질서로의 이행의 위기로 바라보는 관점이다.Wallerstein, I., "Typology of Crisis in the World-System", Geopolitics and Geoculture Geocue: Essays on the Chantion World-System, Maison des Sciences de I'Homme and Cambridgeon Cambridge Univ. Press, 1991(국역 : "80년대의 교훈", 창비, p.272) ; "Crisis as Transition", Dynamics of Global Crisis, Monthly Review, 1992 , p11 참고 (윤소영은 이러한 월러스틴의 견해는 "반주변의 정치적 민감성과 중심/주변의 역사적 관성을 중심과 주변의 접합속에서 장기적으로 결정적인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근거짓고, 이로인해 이러한 접합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반체계적 운동들'에 대한 낙관주의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본다. -윤소영, 1998 p.26참고)

이를 통해 발리바는 다음과 같은 관점, 곧 민족의 형성을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추상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장의 구체적인 역사적 형태인 '세계경제'라는 추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보는 관점을 받아들여, '민족형태'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구조로부터 나오게 되며, 이를 통해 '이념적'자본주의가 '역사적' 자본주의로 대체된다.

) 그러나 김석진은 이를 월러스타인의 전폭적 수용이나 알튀세르/발리바와 월러슈타인의 접합식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충고한다. 이들의 공동작업(세계경제, 민족, 인종등)에서도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들이 준거하는 브로델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관도 상당부분 상이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적 자본주의"의 문제설정은 마르크스주의, 또는 더 나아가서 "19세기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근대 사회과학/철학 일반에 대한 비판적 개조와 알튀세의 철학적 실천, 아날 학파의 역사학적 연구, 그리고 그들의 대화 가능성에서 유래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석진, "아메리카 헤게모니와 동아시아 자본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 1997, p.144-145)

이같은 내용은 아리기에게 통치양식 또는 권력논리, 따라서 또한 국가형성의 상이한 전략으로서 "자본주의"와 "영토주의"에 대한 논의로 정리된다. 인구와 영토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영토주의"전략과 자본축적과 자원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삼는 "자본주의"전략 간의 변증법은 근대 근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상이한 국가 및 권력형태, 정부적 및 기업적 조직형태, 결국 세계헤게모니체제를 근거짓는다. 이는 헤게모니와 축적사이클의 개념을 통해 분석된다.

) Arrighi,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Times, Verso, 1994 p27-46, p174-213 참조

2.2. 헤게모니와 체계적 축적사이클

헤게모니론

아리기는 헤게모니 연구는 단지 근대 세계체계의 '불변성'뿐만 아니라 진화와 지양을 설명하는 세계권력의 흥망성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세계 헤게모니 개념이 도입되는데, 세계헤게모니 개념은 주권국가들의 체계를 넘어서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국가권력인데, 이 권력은 강제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다른 지적이고 도덕적인 지도력의 실행에 의해 확장되는 지배이다.

) G. Arrighi, "The Three Hegemonies of Historical Capitalism", Review, 1990 p365-367.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리기의 '헤게모니'는 '동의와 강제의 하나의 조합으로 작동되는 지배'라는 그람시적 의미를 사용한다. 단, 그람시의 경우 '헤게모니'는 국가내의 사회계급간의 관계를 명료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는데, 이에반해 아리기는 헤게모니가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언급한다고 지적한다. 아리기의 국가내의 관계에서 국가간 관계로 사회적 헤게모니라는 그람시의 개념을 국가간 체제(interstate system)에서 권력의 문제로 적용한 것이 바로 '세계 헤게모니' 개념이며, 아리기의에게 헤게모니 개념은 '세계헤게모니'를 말하는 것이다.

) Arrighi(앞논문), 1990, p.367

국가간 체제에서 권력의 추구는 국가들의 전략과 구조를 조직들의 자격으로 정의하는 동전의 한편으로 여기서 국가들은 세계헤게모니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피지배자들에 대한 통치자들의 '집단적' 권력이 팽창의 원동력임을 믿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는 모든 다른 국가들에 관계하는 자신의 권력 팽창이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의 피지배자들의 일반적 이해속에 있다고 믿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러한 요구들은 '체계적 카오스(systemic chaos)'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데 '체계적 카오스'은 갈등이 상쇄 경향들을 야기시키는 발단을 넘어 단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또는 새로운 행동의 규율, 규준들이 그것을 치환함이 없이 오래된 규율, 규준들에 강제되거나 그것으로부터 성장하기 때문에, 또는 이 두 가지 환경의 조합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체제적 카오스의 증가는 '질서'에 대한 요구가 지배자들에게서 또는 피지배자들에게서 또는 둘 모두에게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체제적 규모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위치의 국가는 세계헤게모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 Arrighi, (앞논문)1990, p 368-369

아리기는 이같은 분석속에서 세계헤게모니는 세 헤게모니, 즉 네덜란드 헤게모니, 브리티쉬 헤게모니, 그리고 아메리카 헤게모니로 설정된다. 이때 헤게모니는 축적사이클의 순환의 역사이며, 각 사이클을 아리기는 "장기세기(long century)"라고 부른다. "축적 사이클"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체계화 될 수 있다.

체제적 축적 사이클(systemic accumulation cycle)

체제적 축적 사이클이란 세계헤게모니에 조응하는 축적시스템으로 마르크스의 자본의 정식, 즉 M-C-M'울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 Arrighi(앞의 책), 1994, p5-6

이 정식에서 MCM'는 다음을 의미한다. 화폐자본M은 유동성(liquidity), 신축성(flexibility),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를 의미한다. 상품자본C는 이윤의 관점에서 특수한 투입-산출의 결합에 투하된 자본을 의미한다. M'팽창된(expanded) 유동성, 신축성,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자본은 종국에 훨씬 더 유연적인 투자의 형태-무엇보다, 화폐형태-로 바꾸려하며, 자본가 기관은 유동성을 선호하고 그들의 현금흐름의 커다란 몫을 유동적 형태로 남겨두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리기는 마르크스의 "자본의 일반적 정식"(M-C-M')이 개별자본뿐 아닌 세계체제로서 역사적 자본주의의 반복적 패턴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물질적 팽창(M-C)국면과 금융적 팽창(C-M')국면을 한 축적사이클로 보면서 자본주의 역사를 축적사이클의 순환의 역사로 본다. 물질적 팽창국면에서 화폐자본은 지속적인 대량상품을 "작동하게 하고(set in motion)", 금융적 팽창국면에서 증가한 화폐자본은 그 상품형태로부터 "스스로가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축적은 금융딜(마르크스의 정식에서 MM')을 통해서 진행한다. 두 국면 혹은 시기가 완전한 체제적 축적사이클을 이룬다.

이를 통해 15세기이래 세계경제의 역사가 제노바 사이클, 네덜란드 사이클, 영국 사이클, 아메리카 사이클이라는 네 개의 축적사이클(SAC)의 역사이며, 각각 1세기 이상의 역사를 갖는 장기세기(long century)의 역사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축적사이클은 장기세기의 동일한 구조속에서 발견되는데, 기본적으로 금융팽창의 시기, 새로운 축적레짐과 물질적 팽창시기, 제2차금융팽창의 시기라는 구조이며, 이중 물질적 팽창국면과 제2차 금융팽창국면이 하나의 축적 사이클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의 축적사이클은 세계헤게모니를 반영하고 있으며, 축적이 한계에 부딪히면, 축적의 담당자들은 자신의 자본을 교역 및 생산으로부터 금융중개 및 투기 쪽으로 전환시켜 금융팽창국면이 나타나며, 이 국면이 새로운 사이클의 이행국면이 된다고 본다.새로운 축적사이클로 이행함을 볼 수 있다.

) '체제적 축적 사이클'의 논의는 New Left Review를 통해 폴린(Pollin)과 아리기(Arrighi) 사이에서 논쟁된바 있는데, 폴린(Pollin)은 아리기의 '체제적 축적 사이클의 개념'이 역사적 자본주의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물질적 팽창에서 금융팽창국면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메카니즘과 장기세기에 걸쳐 금융팽창을 지속시키는 메카니즘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없으며, 특히 금융팽창에서 이윤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Pollin, Robert, "Contemporary Economics Stagnation in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New Left Review 219, September/October 1996 참조) 이에 대해 아리기는 자신의 논의는 체제적 축적사이클에 의해 묘사된 최근의 패턴들이 '분석적인' 모델은 아니며, 자신의 목적 또한 분석적 모델을 내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신의 저서 The Long Twentieth Century에서는 "역사적 사회적 체제로서 세계자본주의의 이론적 재구성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험적 구성물로서 체제적 사이클의 비교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를통해 금융팽창이 공멸경쟁이나 권력투쟁에 의해서 불확정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역사적으로 재결합되고 변화했다는 것을 보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다. 그리고 아리기는 폴린이 지적한 논의들, 특히 금융팽창으로부터 이윤의 원천을 고려하지 않았는다는 비판에 대해 역사적 패턴속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폴린에 대한 답변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자세한 논의는 "Financial Expansions in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 A Reply to Robert Pollin, NLR 224, July/August 1997 참고)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역사적 자본주의와 세계헤게모니를 연결시켜준다. 즉 역사적 자본주의는 경제적 성장국면과 경제적 정체국면으로 나뉘는데, 정체국면에서 경쟁전이 취하는 특수한 형태는 세계헤게모니의 구조, 즉 국가경계를 넘어서는 경제생활의 흐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국가간 시스템 수준의 구조에 의존한다. 이제 세계 헤게모니구조는 교대의 개념으로 체계화되면서, 최종적 위기를 거쳐 기존 축적 레짐의 모순을 해결하는 새로운 축적레짐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속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모든 물질적 팽창은 특수한 조직적 구조해 기반해왔는데, 이 구조의 활력은 물질적 팽창 그 자체에 의해 점진적으로 침식당한다. 그리고 아리기는 이때 헤게모니적 민족국가의 자본축적과 세계경제의 '물질적 확장'사이의 모순은 세계경제의 '금융적 확장'을 초래하고 이것이 조만간 '체제적 카오스'를 초래한다고 분석한다.

) Arrighi(앞의 책), 1994, p 214-238

여기서 현대 자본주의는 장기20세기의 과정에서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축적사이클을 통해 분석되고, 1970년대의 위기는 물질적 팽창이 금융적 팽창으로 교대된 시기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은 기본적인 시각을 통해 본고에서는 아메리카 사이클의 한계와 쇠퇴과정을 지시하는 것으로 '금융세계화'의 진행을 그리고 사이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를 고찰함으로서 현대 세계자본주의의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성립과 위기

아리기는 현대 세계자본주의가 장기20세기의 과정에 있다고 보며, 이는 아메리카 사이클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1970년대를 전후하여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황금기(Golden age)에서 정체기(Leaden age)로 변화하한다. 이는 아메리카 사이클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위기이후의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메리카 사이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는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성립으로부터 출발한다.

1.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성립과 전후 황금기

아리기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는 '사이클'이 있으며, 이 사이클은 '물질적 팽창'이라는 국면, 즉 M-C의 정식으로 설명되는 국면,을 동반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때 이같은 물질적 팽창은 선도(ledaning)능력을 지닌 정부기구나 기업적 조직형태의 특수한 블록의 출현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세계헤게모니체제를 근거짓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를통해 아리기는 두가지를 증명하려 한다. 하나는 국가간 경쟁은 모든 금융적 팽창국면의 핵심적 구성요소였으며, 다음 물질적 팽창국면의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이끌 정부적 및 기업적 조직들의 블록의 형성에 있어서도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적 및 기업적 조직들의 그러한 특수한 블록의 수중으로의 권력집중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물질적 팽창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 Arrighi(앞 논문), 1997, p155

) Arrighi(앞의 책), 1994, p11-12

이는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성립과 황금기를 영국에 대한 도전을 통해 보여지는 국가간 체제에서의 경쟁, 그리고 황금기를 가능하게 하는 아메리카의 정부, 기업조직을 통해 고찰하게 한다.

1.1.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성립

영국 헤게모니의 해체

아메리카 헤게모니 성립은 영국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엿볼 수 있는데, 영국헤게모니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성립팽창하였다. 먼저, '경제적 민족주의'를 그 이념으로 하는 민족적 주권 국가체제라는 것이다. 국가간 체제가 국가간(間) 이라기 보다는 국가들 위에서 작동되어, 영국에의해 좌우되는 세계권력의 중심화에 의해 이끌어졌다. 둘째, 근대 국가간 체제의 영토적 범위는 중심에서의 제국적 통치의 부활로서 확장되는데, 이는 영국 헤게모니를 '자유무역 제국주의'로 특징짓게 한다. 셋째, 영국헤게모니는 세계정부의 전적으로 '새로운 장치'속에서 표현되는데 이는 국가들 내부나 국가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법률이 더 높은 권위로서 세계시장에 종속되는 원리를 수립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권위는 영국이 자유무역적인 실천과 이데올로기를 세계시장에 대한 통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국가간 체제를 통치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한다.

) Arrighi(앞 논문), 1990, p391-393

그리고 이같은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확장은 '산업혁명'과 같은 '기계문제'와 연관한다. 면공업의 기계화에 따른 원료 및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대영제국'은 인도의 토착면공업을 파괴하고 자유무역 제국주의를 건설하였는데, 이에 따라 인도에 대한 무역흑자를 토대로 런던의 고도금융(High Finance)이 형성된다. 그러나 자유무역 제국주의는 1873-1876년 대불황속에서 한계를 맞게 된다. 영국은 대불황에 대응하여 금융적 확장경로를 선택하는데, 이는 체제적 카오스를 알리는 '징후적 위기'에 다름 아니었다. 1897년에 이르면 군비경쟁으로 이윤율을 회복하는 영국은 자국산업의 구조조정이 아닌 아메리카 산업에 대한 투자에 몰두하는데, 1차세계대전 중 방위비용의 상승으로 영국은 채무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후 전후 영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금본위제로 복귀하여 자유무역 제국주를 재건하고자 하나 유럽 각국의 화폐의 불안정성은 고도 금융의 투기화를 야기하고, 1929년 뉴욕 증권시장의 붕괴에 따라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1931년 파운드의 금태환이 유예되고 고도금융에 의해 유지되던 제국주의가 해체된다.

) 이는 아리기의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이는 금융적 확장에 의해 표현되는 구체계의 위기가 신체계의 생성으로 현실화되는 문제를 가르킨다. 이는 물질적 팽창이 소진되면서 체제의 주도적인 중심조직이 소득의 확장적 체제의 재분배로 이윤이 있는 것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발전경로를 일컫는다. 이는 아리기에게 있어서 영국의 경쟁자본주의에 대한 독일의 국가독점 자본주의와 아메리카의 법인자본주의의 도전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헤게모의 성립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Arrighi(앞의 책), 1994, p, ; (앞 논문), 1997, p158

)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 공감, 1998, p48-49

당시 미국은 자국 자본의 초민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서 무역보다는 직접투자를 통해 전후 세계경제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이는 영국의 자유무역과 차별되는 것으로, 이들이 '민족간', '국가간'체계라면, 아메리카 헤게모니는 '국가초월적'이며 '민족초월적'인 체계로 성립되는 것이다. 아메리카 자본의 초민족화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룩하게 된다.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성립

세계헤게모니로서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성립은 새로운 축적구조의 조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살펴져야 한다. 아리기가 역사적 자본주의의 내용들을 '영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로 정리하여 이들전략의 변증법을 통해 세계헤게모니체제를 근거짓고 있음을 살핀바 있는데, 이를 통해 세계헤게모니로서 아메리카 헤게모니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국가간체제'에서 보여지는 국가간 경쟁과 정부 및 기업조직을 통해 새로운 축적구조를 완성시키며, '황금기'의 과정들, 즉 세계경제의 물질적 팽창을 고찰하도록 해주고 있다. 미국이 군사력과 재력을 통해 세계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우위의 조건들은 2차 대전 직후 미국정부가 자본주의 여타의 나라위에 군림하는 헤게모니국으로의 지위를 지니게 하면서 성립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본 논문 p12와 p17 을 참고 할 것.

국가간 체제에서 1873년과 1876년 대불황은 독일과 미국이 영국의 경쟁적 자본주의에 대해서 각각 독점적 자본주의와 법인 자본주의 형태를 통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독일의 경우 군국주의적인 영토확장을 통해 도전하는데 영국식 해외제국을 건설하는 1차세계대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더불어 미국식 국내제국을 형성하려는 2차세계대전에서도 실패함으로써 독일은 헤게모니국으로의 도전을 실패한다. 미국의 경우 1875년 이후 영국의 '자유무역' 제국주의에 대해 자본과 노동력은 수입하면서도 상품시장은 보호하는 '자율적'인 국내제국을 형성한다는 전략을 중심으로 도전하는데, 이는 미국의 대륙적 규모의 민족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신대륙의 지정학적 이점과 관련한다. 게다가 독일에 의한 2차세계대전의 도발은 영국과 독일을 공멸시키며, 미국은 소련과의 공존의 길을 택한다. 미국이 자유무역 제국주의를 대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더 있었다. 첫째는 달러에 대한 해외초과수요의 급증과 생산 및 유효수요가 아메리카로 집적, 집중되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교통, 통신과 전쟁무기의 발달로 먼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당시 영국과 독일이 세계적 분업을 통해 초과이윤을 지향한 반면, 세계적 분업의 지양을 통해 대약진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축적구조를 창출함으로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미국 자본이 마르크스의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의 완전한 발전에 조응하는 형태인,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관료적으로 경영되는 법인 자본주의체제의 창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 Alfred D. Chandler, Jr., The Visible Hand : The Managerial Resolution in Amreican Business, Cambridge, Mass. 1977, 와 Michel Agliette, A Theory of Caprtalist Regulation, NLB, London 1979 와 Arrighi(김영회 역) "Marxist Century, American Century: The Making and Remaking of the World Labor Movement", in Rpbin Blakburn, ed., After the Fall:The Failure of Communism and the Future of Socialism, Verso, 1991 p120 참고

1880-90년도에 이르면 법인 자본주의 체계를 확립을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하에서 규모의 경제대신 속도의 경제를 달성하게 됨으로서 이루어진다. 미국은 전쟁전부터 유럽에서 시작한 직접투자를 전쟁중에는 캐나다,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일부까지 확장하면서, 법인자본주의에 고유한 속도의 경제, 조직적 진입장벽은 보호관세와 함께 국내시장에 기초한 초과이윤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덤핑을 가능하게 하며, 아메리카는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보호주의를 역이용함으로써 세계시장 해체의 반사이익을 획득한다.

또한 국가간 체제에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세계부르주아 계급의 사회권 권력 및 대규모의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를 포함되어야 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조직된 노동자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들이 세계시장의 재설립을 실행할 수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은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탈식민화' 및 주권국가체제의 확대/강화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노동자의 사회권력을 수용하고 그 힘을 해외로 팽창시키고자 하는 윌슨에서 루즈벨트의 헤게모니 전략을 통해 나타난다.

) Arrighi, 앞논문(김영회 역), 1994 p118

이들의 전략을 미국을 장악하게 된 이익동맹에 수많은 잇점을 남겼다. 법인자본주의적 점에서는 미국에 존재하는 '국내'대량소비시장을 유럽과 기타 지역으로 확대 창출할 것이며, 법인주의적 자본의 초국가적 팽창의 길을 열어주며, 조직노동자의 과점에서는 세계의 나머지 지역 거의 전부에 해당되는 노동력의 낮은 임금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쟁압력의 위협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동계급의 사회권력을 국내에서 수용하고 해외로 팽창시키는 정책은 미국이 단순히 자본가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이익도 반영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법인구조를 통한 새로운 축적 구조와 '탈식민화'를 통한 세계 헤게모니 전략은 미국의 군사력와 재정적인 우월성을 통해 진정한 세계 헤게모니로 전환하는데 성공한다.

1.2.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확장과 전후 황금기

아리기는 아메리카 헤게모니체제를 자유기업체제의 '형식적(formal)'/''실체적(substantive)'측면이라는 정식화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자본주의의 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황금기의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다.

) Arrighi, G., "A Crisis of Hegemony", in Amin, Arrighi, Frank &Wallerstein, Dynamics of Global Crisis, Monthly Review Press, 1982, p56-59 참조.

자유기업체제의 '형식적(formal) /실체적 측면(substantive)'

법인기업의 수직적 통합과 경영 관료화의 과정들은 거래비용을 내부화하면서 이미 19세기말에 기본적인 기본적인 팽창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1930년대와 1940년대 국가간 갈등의 고조는 미국의 직접투자를 심각하게 방해하게 되는데, 워싱턴 정부는 마셜플랜을 통해 유럽의 재편에 개입하면서 법인자본의 팽창에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 낸다. 미국 전후 세계헤게모니를 확립하며, 이는 자유기업체제의 형식적/실체적 측면을 통해 고찰될 수 있다.

) Arrighi, 앞 논문(김영회 역), 1994, p122

형식적인 측면은 73년까지 확장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강제되었던 미국 제국주의적 양상을, 그리고 실체적인 측면은 제국적 질서아래 고무된 세계시장의 재건설과 자본의 초국적 팽창, 그리고 테일러리즘과 포디즘의 확산으로 설명된다. 형식적인 측면과 실체적 측면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아메리카 헤게모니를 세계 헤게모니로서 기능하도록 해주고 있다. 두 측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 형식적 측면: 제2차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우위로 말미암아 미국정부가 자본주의 세계 내부에서 다른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국가로서 힘을 갖는 위계적인 국가간 시스템이 성립하였다는 데 있다. NATO, CIA,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해 군사적, 금융적 영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통해 제국주의적인 질서를 확립함을 의미한다.

우선 군사적인 우위는 냉전이데올로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적 군사 케인즈주의'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적 영역의 우위는 미국의 '달러헤게모니'의 확립을 통해 설명된다. 미국 자본의 지위 저하는 호황의 가장 중요한 발전 중의 하나였다. 달러가 세계 통화 제도의 중앙에 즉위한 것이 종전 당시의 미국의 지배력을 상징했다면, 마찬가지로 달러의 약화는 지배력의 침식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1차 세계대전이후 영국에서부터 국내적으로 금본위제 폐지되면서, 국가에 의해 강제로 통용되는 불환화폐가 나타나며, 2차 대전후 아메리카 헤게모니는 영국 헤게모니의 고전적 금본위제 폐지를 통한 금-달러 고정환율제를 성립시킴으로서 금-달러 헤게모니를 확립한다. 금본위제 하에서는 각 국가의 통화량이 금의 공급량에 의해 결정되는 외관을 띠며, '화폐'에 대한 국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Armstrong(김수행역), 앞의책, 1991, p244

) 브뤼노프는 불환화폐가 인플레이션으로 공황의 형태를 변모시키면서 과잉생산을 은폐하게 되며, 인플레이션은 그것 자체로 공황이 아닌 민족화폐의 가치저하를 통한 '공황의 할당'으로 설명된다.de Brunhoff, Suzanne ., The State, Capital, Economic Policy, Pluto Press, 1978 (신현준역, 국가와 자본, 새길, 1992, p191-197참고)

1930년대 공황에서 이러한 금본위제가 무너지면서, 2차대전의 발발속에서 영국의 파운드화도 외환통제에 돌입하게 하고, 이는 파운드의 역사적 몰락을 예고한다. 금표준의 포기라는 루즈벨트의 결정은 민족 경제의 관리를 세계시장의 봉쇄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조치였는데, 이는 화폐의 포기가 아닌 화폐의 지배가 각국의 금융적 영역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더욱 유연하게 반응하게 하여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전쟁을 이용해 막대한 금을 집중시키면서, 전쟁 초기에 모든 군수물자를 금으로 결제하면서, 금을 집중시키게 되며, 1944년 미국의 주도하에 브레튼우즈협정이 체결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 골격은 첫째 경쟁적인 환율 전쟁의 방지를 위해 세계통화 제도가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경상수지 거래를 위해 각국 통화의 자유로운 교환을 규정했으며, 셋째는 국제통화 질서의 유지를 관장하고 일시적인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게 중기성 자금을 대출하는 국제기구로서 국제통화기금(IMF)을, 전후경제 회복을 위한 장기성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IBRD)을 설립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에는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정치군사적 , 그리고 경제적 우위속에서 앞의 문장에서 보여지듯이 금-달러 고정환율제라는 달러헤게모니를 확립하게 된다. 즉 달러와 금이 국제통화로서 호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달러는 고정된 등량으로 금과 호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족통화들은 고정환율로 달러에 묶였고 그 환율은 근본적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게 되었다.

) 윤영관,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1997, 민음사 p72-73

이처럼 브레튼우즈체제는 금본위제 하에서의 국제 유동성의 중심축인 금이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과 그 양의 증가세가 국제무역의 증가세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력과 금보유량을 기반으로 성립된 국제통화제도이다.

이 체제의 하나의 효과는 달러의 인플레이션적 유연성을 국제적 화폐 흐름 속으로 도입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요소는 세계시장으로부터 민족경제들의 일정한 보호이다. 그러나 이는 민족경제의 국제적 흐름에서의 고립이 아닌 흐름을 통제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밸브들을 창출하여 단기적 보호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적극적 국가개입이라는 케인즈주의적 구상과의 합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의 핵심은 신용의 확장으로 민족적 통화이자 국제적 통화로서의 달러의 이중 역할을 통해 미국에서의 신용 인플레이션이 국제체제속으로 들어오도록 보장했다.

) Bonefeld, Werner., Hollyway, John., (eds) 이원영 역,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갈무리, 1999 p54

② 실체적 측면 ;실체적 측면은 형식적 측면의 질서하에서 성립했다.

첫째, '세계시장의 재건설'은 아메리카가 '자유기업'을 토대로 세계시장을 다시 건설하고자 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제국적 질서 아래서 고된다.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간 관계가 꾸준히 안정되고, 탈식민화 과정이 1965년까지 완수되었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간 무역에서 관세가 삭감되고 양적인 제한이 제거되는 조건하에서 집중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세워지고 있는 것은 자기조절적인 세계시장 경제가 아닌 체제적인 국가 행동에 의해 조절되고 유지되는 것이었다.

둘째, '자본의 초국적 팽창'은 국제경쟁에 있어서 직접투자를 주무기로 하면서 산업적, 상업적, 금융적 활동을 초민족화 시키는데 이는 70년 이후 중심부 자본의 일반적 특징이 된다. 이같은 해외 직접투자는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중시자본의 주요무기가 되었다.

셋째, '포드즘과 테일러즘'은 전간기 계급상태와 국가개입양식에 있어 장애물에 봉착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계급간의 재배치와 국가개입양식의 변화는 복지국가주의나 케인즈적 경제관리 및 임금관계에 대한 통제들의 혼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포디즘이 국민국가의 의존성을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 포디즘은 국제교역과 국제 자본투자흐름에 의존하는데, 이는 미국의 직접투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냉전이후 세력균형은 군사적 지배의 지원을 받은 미국의 재정적, 경제적 세력의 헤게모니적 비호아래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었는데, 포디즘의 국제적 확산은 국제적 정치, 경제 조절의 틀 속에서, 그리고 군사동맹과 권력관계라는 미국이 지배권을 쥔 지정학적 판도 속에서 벌어졌다.

) Harvey, David. ,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lackwell, 1990.(국역: 구동희 역, 한울, 1994). "제8장. 포디즘" 참고. p168-185

이같은 양측면들은 아메리카 헤게모니를 국제적 군사 케인즈주의라는 냉전논리속에서 구체화시키며, '민족초월적'인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냉전의 질서는 아메리카 헤게모니를 구축시킨 동시에 전후 호황기의 시금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윤소영(앞의책), 1998 p33

) 한국전쟁의 경우 전쟁의 예상만으로도 미국경제가 활기를 띤 예를 볼 수 있다.한국전쟁의 예상은 재고비축량이 1950년초에 증가하기 시작해 그해 연말에는 매우 높은 수준에 달했다. 기업의 고정자본투자가 회복되고, 이는 5년간 유지된다.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부 지출(군수용 지출)은 1950년 말에 치솟기 시작한다. 군비 지출의 엄청난 증대는 많은 물자를 흡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생산을 상당히 촉진시켰다.(Armstrong(김수행 역), 앞의책, 1993 p173)

전후 황금기, 물질적 팽창국면

1945년 이후 세계자본주의는 자본의 초민족화의 결과로 25-30년간의 '황금기(golden-age)'를 맞는다.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상품의 방대한 집적'으로서 나타난다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서두에서의 언급은 1945년이후 호황속에서 여실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45년이후 호황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생산의 숨막히는 성장이었다. 그 기간동안 연간 생산성은 연 3.3%의 성장률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윤율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실질임금비용이 생산성과 함께 연 3%이상은 상승했다. 선진국들은 주변/반주변과의 관계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함으로서 이윤을 실현함으로서 자본가들은 본국에서 생산수단을 축적하지 않고도 그들의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 Marx, Karl.(김수행 역), 자본론 I(상), 비봉, 1991 p43

) Armstrong, Philip., Glyn, Andrew., Harrison, John., Capitalism Since 1945, 1991, (국역: 김수행 역, 동아출판사, 1993 p184)

암스트롱은 위 그림을 통해 1952년에서 73년사이 생산수단의 양과 질에 의해 생산성이 괄목한 만한 증가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생산증가가 고용에는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측면이 자본구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불변자본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가변자본의 증가는 아주 미비해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을 바탕으로 한 이 당시의 자본은 자본의 집적을 통해서 축적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는데, 고용의 상대적인 약한 증가는 황금기의 과정들이 '진정한'호황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기간의 엄청난 노동생산성이나 기술의 혁신은 가변자본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키면서, 자본축적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들을 제공하는데, 이는 유기적 구성(OCC)을 고도화시키면서 이윤율을 저하시키게 된다. 여기서 잠깐 이윤율의 공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s(잉여가치) s / v

r (이윤율) = -------------------------------------- = ------------------------------

v(가변자본) + c(불변자본) 1 + c / v(OCC)

이 도식을 통해서 호황기동안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증가라는 생산수단의 증가는 c/v라는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킴으로서 이윤율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윤율의 저하경향은 이에 대한 반작용 요인들에 의해서 상쇄되면서 평균이윤율의 유지는 가능해진다 마르크스가 노동착취도의 증가, 노동력 가치이하로의 임금의 인하,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상대적 과잉인구, 대외무역 그리고 주식자본의 증가를 통해 이윤율저하의 일반법칙을 상쇄한다고 언급한 점은 전후 호황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것으로, 즉 s/v를 증가시키고, OCC를 하락시키는 요인들에 의해 이윤율의 하락이 상쇄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이윤율하락에 반작용하여 1945년 이후 평균이윤율을 유지하는것을 가능하게 했다.

) Marx(김수행 역), 앞의책, 1991, p275-286

) Marx(김수행 역), 앞의책, 1991, p275-286

첫째, 1930년대 대공황과 파시즘체제의 성립 및 전쟁 등에 의한 과잉자본의 폐기, 노동시간의 연장과 노동강도의 강화 및 실질임금의 하락, 둘째, 생산수단의 양과 질의 증대를 통한 노동의 종속과 노동강도를 높이는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보편화로 인한 잉여가치의 생산의 증대, 셋째, '유효수요의 창출'이 중요해지며, 노급의 체제통합의 중요성의 중대로 인한 임금인상의 제도화를 통해 '고임금체계'가 다시 새로운 고생산성 기계의 도입과 낡은 저생산성 기계의 폐기를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소비의 빠른 성장과 대량소비체계의 수립을 가능케 한점, 넷째, 증대된 국가지출이 수요를 증대시킨 점, 다섯째, 투자수준의 증대가 생산 성장률을 증대시킨점.

이러한 요소들은 법인기업적 자유주의에 근거하여 세계시장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1960년대와 70년대초 사이에 세계제조업 산출량은 두배로 증가하고, 제조업에서의 세계무역이 세 배로 증가할 정도로 증가한다.

아리기는 이같은 황금기의 기간을 "물질적 팽창국면(phade of material expansion)"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정부와 기업조직내에 그리고 그것들간 잉여자본이 협력과 분업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해 대량적 규모로 상품무역과 생산이 행해지는 시기"를 일컫고, 마르크스의 자본의 정식화 M-C-M'중 M-C과정의 정식화로 설명된다.

) Arrighi(앞의 책), 1994, p298

또한 아리기는 이시기 미국의 사이클에서 이전의 어떤 사이클보다 잉여자본이 상품에 투여된 속도나 규모 그리고 범위가 가장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물질적 팽창국면이 한가지 측면에서 다른 사이클들과 같다고 본다. 이는 물질적 팽창국면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정부 및 기업조직들간의 경쟁적 압력을 낳게 되며, 그후 무역과 생산으로부터 화폐자본의 대량적인 철거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 Arrighi(앞의 책), 1994, p298-299

이를 통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자본주의의 생산 및 무역의 성장을 물질적 팽창국면이라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으로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

미국의 헤게모니 지배는 1960년대 중반까지 약 20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 정치 경제적 질서는 1968년 이후 '위기'에 진입했다. 1968년에서 1973년까지는 세계생산력의 확장이 감소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제도적 질서가 급격하게 변동하며, 73년 이후로 현재까지 이전의 제도적 질서의 파괴가 세계경제의 이례적인 형태와 일반화된 제도적 불안 속에서 확대되고 있다.

) Arrighe(앞논문), 1982, p5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 인한 미국 국가의 정치적 및 군사적 정당성의 위기로 1973년 이후 금융 및 군사적 관계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지배가 시장에 대한 비공식적인 통치로 대체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력에 대한 통치는 자기조절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한 채 기능장애에 봉착해 있고, 이로부터 아메리카 헤게모니체제의 위기가 발전하여 주변부, 자본, 노동의 "비통치성"으로의 전화를 가져온다.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가 전반적인 자본축적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면서 세계 자본주의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2.1. 아메리카 헤게모니 위기의 배경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과 더불어 불변자본에 비하여, 따라서 또 가동되는 총자본에 비하여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하나의 법칙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사회적 노동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 과잉의 노동인구, 즉 산업예비군을 창출하는데, 이는 사회적 총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변화시키면서, 일반적 이윤율의 점차적인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이윤율저하법칙을 성립시키고, 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의 생산력과 자본가치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와 모순하면서, 증대하는 가치증식조건과의 모순속에서 공황을 발생시킨다. 이같은 마르크스의 정식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미하다.

) Marx, 앞의책(김수행역), 1991, p 252-317

앞에서 살폈듯이 '60-70년대의 황금기는 이윤율의 저하를 그 반작용요인들에 의해서 상쇄하면서, 이윤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3년 '스태그플레이션( 상품생산량의 정체 및 높은 가격 상승)'의 발생은 가치증식조건에 모순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이제 상품의 생산과 무역을 통해 더 이상 이윤율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리기는 이로부터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모든 물질적 팽창은 '특수한 조직적 구조'에 기반해 왔는데, 이 구조의 확력은 물질적 팽창 그 자체에 의해 점진적으로 침식당한다는 사실", "모든 물질적 팽창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힘들에 의해 다시 구속당하는데, 이러한 힘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팽창이 정지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져 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폴린은 아리기의 물질적 팽창의 설명이 특수한 조직구조에 기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기가 이러한 사고 위에서 그의 논점을 유지시키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예를들어서 아리기가 장기20세기에서 미국헤게모니의 하락을 설명하는데 있어 조직적 구조의 관심속에서 이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폴린은 현대 미국 법인에서 보여지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관한 Berle와 Means의 1932년의 고전적 연구를 살피면, 1970년이후의 미국 경제의 하락을 법인조직형태의 증가하는 비효율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리기는 이러한 연구는 언급되지 않으며, 법인조직형태에 대해서도 일관된 입지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Pollin(앞 논문), 1996, p113-114 그러나 아리기는 이같은 폴린의 비판에 대해 자신의 저서(The Long Twentieth Century Century)에서 1950년대와 60년대 물질적 팽창의 설명은 팽창을 통해 세계자본주의를 이끈 정부나 기업 블록의 유일한 구성으로서 법인기업이 아니라 팽창에 내재한 냉전세계질서의 모순과 조직구조에 기초해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모순들 속에서 특히 두가지 경향들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한다. 물질적 팽창국면에서 미국 법인기업은 경쟁적 압력이 강화되는 경향과 초영토주의적인 금융시장에서 물질적 팽창의 이윤을 보유하기 위한 법인기업의 영향이 그것이다.-Arrighi(앞 논문), 1997, p155

) Arrighi(앞의 책), 1994, p222-226

이러한 논의들은 물질적 생산과 유통의 확장국면이 지속된 결과 자본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이윤율이 저하하여 기존 축적 사이클이 징후적 위기(signal crisis)를 나타내면서 생산과 유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의 팽창이 급속히 일어나며 결국 최종적 위기(terminal crisis)를 거쳐 기존 축적 레짐의 모순을 해결하는 새로운 축적레짐으로의 이행을 이루게 된다.

아리기는 산업자본 및 상업자본의 축적 경로와 금융자본 또는 이른바 '고도금융'의 축적경로 사이의 분기가 나타나면, 이러한 분기가 이윤율을 이자율 이하로 저하시켜 물질적 확장에 대한 금융적 확장의 우위를 초래하고 자본의 집적이 아닌 집중이라는 zero-sum 또는 마이너스- 섬 게임이 발생하는 상황을 '자본축적의 내재적 한계'로서 '자본의 과잉생산'이라고 본다. 이는 '카타스트로피(catastrophe;파국)'현상으로서 이윤율과 이자율의 변동이 물질적, 금융적 경로에서 교란을 발생시키면서 기업이 투기속에서 거품이 되는 자본축적의 불안정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황금기의 종식과 73년의 위기는 환차, 금리차를 통해서 이윤율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금융적 팽창국면으로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면의 교대는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 Arrighi(앞논문), 1972 (인용: 윤소영(앞의책),1998, p46-48)

2.2. 제국주의적 질서의 위기 - 금융적, 군사적 질서의 위기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금융적, 군사적 우위를 통한 제국적 질서를 유지함으로서 헤게모니를 유지시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위기는 이러한 측면들의 위기를 통해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1968-73년 사이의 세계통화의 위기와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패배는 미국의 헤게모니에 의존했던 제도적 질서의 급격한 변화, 또는 파괴의 조건을 가져옴으로서 세계 헤게모니로서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를 야기했는데, 이렇듯 미국 지배의 위기는 세계금융과 세계군사적 정치적 관계의 위기와 병행하였다. 미국의 제국적 질서의 금융적이고 군사적인 위기는 동시적이며 상호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브레튼우즈체제의 성립과 붕괴, 그리고 국제적 군사 케인즈주의의 변화는 이에 대한 반영이다. 미국의 달러 헤게모니를 반영하고 있는 브레튼우즈 체제는 내적으로 몇가지 모순을 띠는데, 고정환율제도 및 케인즈적 국가정책의 내재적 모순이다. 각국 정부가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 고정평가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 각국의 통화정책은 다양한 국가개입적 재정정책과 유기적 연관을 지니게 된다. 브레튼우즈의 국제적 통화체제와 국내적 관리 정책 은 양립 불가능했고, 이들 사이에 내재적 모순이 존재한 것이다. 이러한 내적 모순은 브레튼우즈 초기에 미국의 강력한 헤게모니에 의해서 봉합될 수 있었는데, 미국의 사회적 자유주의의 논리에 기반한 뉴딜정책을 통해 유럽의 재건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사회주의권에 대항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 수지 조정메카니즘에서 무역흑자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군산복합체의 초국적 자본을 위한 '국제적 군사케인즈주의'는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의 화폐-금융적 헤게모니를 확고한 것으로 유지시켜 준 것이다.

) 브뤼노프는 이러한 국가개입의 조건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①임금제도가 토착 노동력 대다수에게 확대된다. ②외생변수로서 '명목임금'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형태하에서 '자본 재생산의 순환에 대한 사회적 노동력 부양의 수단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지하면서, 노동력을 노동자계급으로, 노동자계급을 '경제주체'로 승인한다. ③불환화폐의 확립 및 공적 금융순환의 사적 금융순환으로의 삽입과 관련된 국가의 금융적 화폐적 장치가 정비되어 생산, 유통, 재생산이 모두 화폐플로우 형태로 인지된다. 이리하여 '소득형성 지출'과 '소득처분 지출'사이의 관계하에서 국가개입의 전략적 변수로서 명목임금에 대한 집권적 통제라는 케인즈적 관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력과 화폐관리의 경제정책을 통한 국가개입이 이루어진다고 브뤼노프는 말한다. 이러한 케인즈식 경제정책은 계급간 '합의'에 의해 창출되었으며, 이 속에서 '사회복지정책'과 같은 온정주의가 베풀어지면서 국가는 '복지국가'의 형태를 띄게 된다.de Brunhoff(신현준 역), 앞의책, 1992 p98-105 참고

그러나 1960년대초 달러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체제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균열이 일어난다. 금융위기는 신용확장에 대한 국제 통제의 결여는 미국 외부에서의 달러 시장, 이른바 '유로 달러'시장의 발전에 의해 심화된다. 급기야 1960년초 달러불안은 급기야 골드 러쉬(gold rush)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명목상의 달러 가치의 고정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실질가치는 하락하고 있었으며, 미국 중앙은행이 금 태환의 의무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외국정부나 기업들이 갖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속에서도 미국의 월남전 참전에 따른 전비 지출과 해외투자 증가로 자본 유출은 계속되었으며, 미국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무역적자 등으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계속 악화되었다. 결국 달러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지 못한 채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시킨다. 이로 인해 브레튼우즈 고정환율체제는 붕괴하고 1973년 3월까지 모든 중요한 통화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되며, 1976년 공식화된다.

변동환율제도의 등장은 합의가 아닌 환투기 및 환율불안으로 인한 고정환율제도의 붕괴에 따른 귀결로서 불환화폐와는 다른 화폐관리의 새로운 규칙과 관련한다. 이는 70년대 중반의 인플레이션의 가속화와 과잉생산의 동시적 발생이라는 '스태그플래이션(stagflation)'의 발발속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물질적 토대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아메리카 헤게모니가 '자유기업'을 토대로 하여 세계시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국제기구들이 세계시장의 통치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살펴본바 있다. 이때 국제연합의 구성을 통한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루우즈벨트의 얄타의 논리는 중국혁명을 계기로 자유세계의 방어라는 트루먼의 냉전의 논리로 바뀌면서 국제연합을 무력화시킨다. 이는 근대적, 개량적 자유주의를 통해 초국적 자본의 논리를 관철한다는 뉴딜적 케인즈주의가 군산복합체와 초민족적 자본을 위한 국제적 군사 케인즈주의로의 수정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한 아메리카 헤게모니 하에서 국가간 체계는 소련, 동유럽의 봉쇄와 서독 중심의 서유럽 재건을 위한 마샬플랜으로 과잉결정되는데, 한국전쟁은 일본을 위한 마샬플랜이자 중국과 일본을 두축으로 '아시아의 분단'을 실현한 점에서 두 진영 체계에 대한 결정적 시금석이었다. 냉전질서와 자본의 초민족화의 최대장애는 '반둥회의'의 '비자본주의적 발전'으로 상징되는 '비동맹운동'이었는데, 이것이 미국이 베트남의 민족통일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임과 동시에 베트남에서의 패전이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이유이다.

1955년 반둥회의 이후 아메리카는 지정학적 쇼케이스들에서 반공과 근대화, 안보와 경제성장으로 상징되는 진영간 경쟁을 시작한다. 쿠바 혁명에 대해 제창된 케네디의 '진보를 위한 동맹'은 1964년 브라질을 필두로 일련의 반혁명적, 혁명예방적 군사쿠데타와 초민족적 자본에 종속된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귀결되었다. 로스토우의 제안에 따라 일본을 중심으로한 아시아 재건의 방향이 동남 아시아에서 남한과 대만으로 바뀐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1968년 구정대공세 이후 전쟁 비용의 급증은 국제수지 및 재정지출의 대규모 적자와 달러의 약세를 야기함으로써 국제적 군사 케인즈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위기에 빠뜨리며 이후 전개되는 국제적 군사 케인즈주의와 초민족적 자본의 모순은 이런 의미에서의 비동맹운동에서 베트남 전쟁까지의 민족해방운동에 의해 과잉결정된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데탕트 외교는 헤게모니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초민족적 자본과 군사적 케인즈주의간의 모순의 심화속에서 나타난다.

) 윤소영(앞의책), 1998, p35-36

2.3.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비통치성(unruliness)

앞에서 보듯이 세계 급융에서 드러난 미국 지배의 위기는 세계 군사적 정치적 관계의 위기와 병행하였다. 그러나 아리기는 이시기의 위기는 미국 주요 산물인 세계시장의 통일성과 자본의 초국적 팽창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재정적이며, 예산적인 정책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1973년 이후 미국의 제국적 질서의 붕괴는 단순한 미국의 헤게모니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미국 헤게모니의 '공식적'이고 국가조직적인 헤게모니가 '비공식적'이고 시장 강화 세력에 의해 조합적으로 조직된 헤게모니론의 전화를 가져온다고 보면서, '주변', '자본', '노동'이 공식적인 통치를 받지않는다는 개념의 '비통치성(unruliness)' 의 문제를 제기한다. 1968년이후 '초국적 기업들'은 어떠한 국가 권위에도 종속되지 않고 국가간 체계의 모든 성원들을 자신들의 '규율'에 종속시키는 권력을 가진 생산, 교환 그리고 축적의 통합된 체계로 발전시켰다..이는 1970년대 '시장규칙'이 자신들의 안정성을 훼손시키는 '역기능(dysfuction)'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역기능이 '주변의 비통치성', '자본의 비통치성', 그리고 '노동의 비통치성'이다.

) Arrighi(앞 논문), 1982, p65

) Arrighi(앞 논문), 1982 ; 앞 논문(김영회역),1994 p 116-133 참조

첫째, TNCs의 성장이 '반주변부'의 성장에 기여하게 되고 이들 반주변의 성장은 그들의 동맹인 미국 헤게모니에 모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주변부의 경우는 미국 헤게모니의 실재적인 측면의 침해로 1970년대 스태그네이션이 중심지역에서 시작될 때, 주변부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했고, '공개'시장에서 금융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훈육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동시에 중심 자본 내부의 경쟁의 강화는 값산 노동력 확보를 위해 주변으로의 직접 투자와 하도급을 통해 산업 생산의 주요한 탈중심화의 형태를 취하도록 했다. 주변부 나라의 중심부에 대한 금융적 종속성과 주변부 나라들의 값싼 노동력 자원에 대한 중심부 자본의 의존도 증가의 경향 결과 성립한 "신흥공업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적 파워의 증대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반주변부 국가와 자본의 제한된 역량으로 표현된다.

한편 주변의 비통치성은 세계 자본주의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정체들의 수립(베트남, 이디오피아 등)과 주변부 국가간의 여러 형태의 전쟁(이란-이라크 전쟁, 석유파동)으로 나타났다. 60년 후반부터 70년 말까지의 민족해방 운동은 아메리카 헤게모니와 냉전체제의 균열을 낳았다.

둘째, 자본의 비통치성은 법인기업을 토대로한 직접투자의 초민족적인 팽창과 관련한다. 산업적, 상업적 금융적 초민족화의 결과 70년초 관철되기 시작한 이윤율의 저하경향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금융투기와 비용삭감 활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적 자본의 초민족적 팽창과 세계헤게모니 체제의 근간인 국가간 시스템의 민족적 기초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아메리카에서는 실질임금의 하락, 서유럽에서는 실업의 증가를 야기했다.

셋째, 노동의 비통치성은 70/80년 이래 비용삭감의 결과 세계적 규모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구성이 급속히 전화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비용삭감활동으로서 자본가들은 3가지 주요 형태를 취해왔다. 우선 모든 중심부 국가 내에서 비싼 '본국 노동자'를 보다 값싼 것으로 대체했다. 즉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 임금 노동력의 여성화, 그리고 이차적 측면에서 불법적인 이민 노동자의 첫세대의 고용이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직접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생산과정의 과학화와 자동화에 따라 지적이고 과학적인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때 처음 두가지 형태는 중심부 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궁핍화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태였지만 세계프롤레타리아트의 전체적인 사회권력을 축소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력대신에 자동화와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대체는 현재 구성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권력을 축소시키고, 이같은 사회권력의 축소는 대중궁핍화를 세계체제내에서 '재분배' 한다. 1968년이후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법인적 자본이 중심부국가에서 노동자의 사회권력을 무시하고, 제한하고, 침식하려고 시도한 생산과 분배 공정의 초국적 조직을 전에 없이 확대, 심화시키고 있다.

아메리카 헤게모니 위기는 정치적 측면의 균열과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세계시장 지배력의 쇠퇴를 반영하면서, 비통치성을 드러내게 되고, 이러한 비통치성은 미국의 실재적 측면의 위기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중심과 주변부 모두에서의 지배능력의 상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아리기가 말하듯이 물질적 팽창의 M-C국면에서 금융적 팽창의 C-M'국면으로의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헤게모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 즉 '신자유주의적'인 패러다임이 금융적 확장이 물질적 확장을 압도하는 금융세계화의 과정들을 일반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1970년대 위기 이후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축적 메카니즘을 새로운 '질'로서 구축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여기서 이 새로운 '질'로서의 자본주의는 이전 사회와의 통약불가능한 사회 역사적인 질을 담보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세계 자본주의 내의 경제적 조건과 형태, 그리고 메카니즘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금융세계화'의 진행을 고찰하게 해 준다고 본다.

3. 소결

아메리카 헤게모니라는 새로운 헤게모니의 성립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의 과정으로서 설명되며, 이는 체계적인 축적 사이클을 동반한다. 유럽의 화폐적 불안정성들의 과정은 영국 헤게모니를 주도로 하는 금융적 팽창국면의 자본주의를 '체계적 카오스'의 상태로 빠뜨리면서 새로운 헤게모니를 성립하게 한 것이다.

아메리카 사이클은 1873-1876년의 대불황의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이시기 영국의 자유무역 제국주의는 미국과 독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영국과 독일이 세계적 분업을 통해 초과이윤을 지향한 반면, 미국은 세계적 분업의 지양을 통해 대약진하게 된다. 이는 자본이 마르크스의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의 완전한 발전에 조응하는 형태인,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관료적으로 경영되는 법인 자본주의체제의 창출을 법인 자본주의를 통한 새로운 축적구조를 창출함으로서 가능한 것이었다. 영국의 자유무역 제국주의가 '민족간'체제라면 미국의 법인 자본주의는 '초민족적인'체제로 특징지어진다.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법인자본주의를 중심으로한 자유기업체제를 통해 세계 헤게모니를 지니게 된다. 아리기는 이같은 체제를 형식적, 실체적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측면은 군사적, 금융적 우위를 통한 제국주의적 질서를 의미하며, 실체적인 측면은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시장의 재건설, 자본의 초국적 팽창, 포디즘과 테일러리즘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같은 측면들은 아메리카 사이클의 물질적 팽창을 가능하게 하면서, '황금기'의 과정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아메리카 헤게모니하에서의 황금기는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 위기를 맞게 된다. 아리기는 이를 축적체제의 위기를 통한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로서 설명한다. 이를 위해 마르크스의 자본의 정식, M-C-M'를 자본주의 전 역사에 걸친 경향으로 도입하면서, 황금기의 기간들은 M-C라는 물질적 팽창국면으로 설명한다. 이 위기는 법인자본주의를 기초하여 제국주의적 질서의 우위속에서 국가간 체제에서 계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물질적 팽창을 통해 더 이상 이윤을 추구하게 될 수 없게 된 상황속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1968-1973년간 발생한 베트남전의 패배와 유러달러시장의 형성,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등의 상황은 아메리카 헤게모니를 위기에 빠뜨린다. 군사적, 금융적 정당성의 위기로 아메리카 헤게모니는 노동, 자본, 주변에 대해 공식적인 통치에서 비통치성으로 전화한다. 이제 완전한 '시장경제'시스템에서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국가간 체제는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이같은 위기는 축적메카니즘이 화폐의 상품화를 통한 물질적 팽창국면에서 직접적인 화폐의 증식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국면, 즉 M-M'의 국면으로 교대하게 한다. 이제 현대 세계 자본주의는 '금융세계화'의 진행으로 설명되어 지며,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움직임들과 결합하여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4/ 세계자본주의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아리기는 '70년대와 80년대 세계적인 규모에서 자본축적과정의 지배적 경향으로서 나타나는 금융적 팽창은 "혁명적인"경향이 아니며, 금융적 팽창은 세계적 무역과 생산의 모든 주요한 형태가 경쟁적 압력의 강화로부터 나오는 자본의 특징적 반응으로서 14세기 이후이래로 발생해 왔다고 설명한다. 현재의 금융적 팽창이 크기나 규모, 기술적인 측면들에 있어 훨씬 더 크다고 할지라도 이는 세계규모에서 자본축적의 주도적 기관으로서 정부 및 기업의 훨씬 더 강력한 블록의 형성을 향한 역사적 자본주의의 장기지속(longue duree)의 잘 확립된 경향의 연속일 뿐이라고 보았다.

) Arrighi(앞의 책), 1994, p300

이로부터 1970년이후 "금융세계화"의 진행을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신자유주의적 정부나 초국적기업이 초민족적인 금융자본을 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때 특히 이러한 초민족적인 금융자본의 추구는 '신자유주의'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하에서 아메리카 헤게모니 위기이후 자신의 위기를 화폐적 제약의 완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레이거노믹스"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살피고, 이를 대변하는 기구인 워싱턴콘센서스나 IMF(국제통화기금)을 통한 제3세계의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제3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다.

1. 신자유주의 실체와 레이거노믹스

1.1. 신자유주의의 실체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후반의 위기가 생산의 사회적관계, 역사적 블록의 구성 및 통제개념, 국가의 역할, 국제질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준 '정상성'의 근본적인 위기였었고, 따라서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괄적인 특질을 보유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서 출현한 새로운 통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브레너(Brenner, Robert.)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원리가 다음의 측면에서 좌파적 합의(left consensus)를 이룬다고 본다.

) 김숙경(앞논문), 1998 , p21

) Brenner, Robert., "The Looming Crisis of World Capitalism", Against the Current, No. 77. 브레너는 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의 발흥이 국제적 경제위기의 결과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또한 이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으로부터 귀결된 이윤율 위기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같이 브레너는 통화적 변수보다는 실물적 변수에서 경제위기를 파악함으로서 금융영역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인플레이션의 폐허로부터 대부금의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거시경제적인 긴축정책, 긴축신용, 예산균형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1970년대 말 이해 세계 경제를 사로잡은 성장 저하와 고실업의 중심적 원인이었다. 둘째, 금융자본이 최고의 수익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 자본이동에 대한 장벽들이 축소됨으로써, 시장으로의 진입과 철수가 신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본의 이동으로 성장을 위한 일국적 수준의 정책수행이 훨씬 어려워지고, 특히 실업대책을 위한 적자 지출과 신용완화 등의 장려책의 채택이 어려워졌다. 셋째, 자본으로 하여금 전망이 좋아보일 때는 신속하게 침투하고 조금이라도 문제의 징후가 보이면 똑같이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함으로서,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특히 제3세계에서, 보다 장기적인 경제성장 과정이 유지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같은 논의는 1970년 이래 중심경향을 '금융자본 지배의 증대'로 보며, 신자유주의 원리가 "금융자본의 이윤형성의 장을 보존, 보호, 확대"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본의 초국적 운동에 대한 지구적인 통제기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지구적 규모에서 자본극대화의 측면을 지시한다. 신자유주의의 원리는 금융주도적인 것, 즉 생산영역에 대한 금융영역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운동이 고도로 진전되어 금융자본의 지대추구행위가 세계자본주의의 주도적 운동원리로서 확고히 자리잡은 것이다.

그리고 또한 60년대 후반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첨단기술"은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이루면서, 세계생산과 국제무역을 지배하는 제국적 자본의 지배적 형태로서의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생산기업들이 은행과 역외 금융시장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고 생산기업들 자체도 기업전략상 금융 분야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내부적 구조조정을 수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이 아메리카 은행들의 국제화와 일국 내의 금융규제들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발전이다.

) 국내의 예금금리 규제나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과세제도 등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롭게 자금의 운용이나 조달이 가능한 시장을 일컫는다.

이러한 과정은 세계경제에서 초민족적 자본, 특히 초민족적인 금융자본의 역할이 점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1980년대의 정보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에서의 혁신은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화폐가 간단한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자유롭게'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하자면 첨단기술은 절대적인 생산력의 확보로 초국적 자본의 용이한 해외진출과 해당 국가에 대한 연착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기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리기에 의해 주장되는 영국 헤게모니하의 세계경제에서 1차산업혁명이 일어난 초기 자본주의 과학기술혁명의 본산지인 영국의 산업은 타국 자본주의 생산력에 대해 절대적인 노동생산성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이 초기 자본주의가 표방한 자유방임주의, 곧 Laissair-faire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 존재 조건이었다. 그럼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코 급작스러운 것이거나 역사와 따로 떨어져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 그 자체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 혁명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면에 있어서 첨단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명은 자본간의 경쟁 그 모습일 수밖에 없고 또한 초국적 기업들가들이 자연선택설의 모델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제3세게 국가들에 대한 착취 전략에 사용되는 무기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과학기술 혁명이 초래하는 최대의 문제는 그 체계적 자동화를 통한 생산과정에서의 산노동, 즉 노동력의 직접적인 배제"인 것이다.

) 이것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로서 영국의 매뉴팩쳐가 인간의 힘을 동력으로 사용한 것에 비해 공장제 대공업의 작업 방식은 주요한 동력을 기계에서 불러옴으로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러다이트운동이라는 기계파괴운동을 조직하게 만들었던 선례가 있다. 이것은 기계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을 초래하게 만든 본질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이렇게 조직된 공정이 실제로는 노동일의 길이의 연장에 의해 더 많은 생산을 이루고 그로 하여금 잉여가치를 생산한 것인데 이것은 이후 자본가들로 하여금 단위노동 시간하에서 "아무리 노동일을 연장시킨다 할지라도 노동시간은 자연에 의해 주어진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들은 단위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고도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역사적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좀더 심화된 착취의 전략은 전 사회적 규모에서의 분업의 크기를 확장시킴으로서 인해 이러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방식을 공고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실제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엔지니어 같은 정신노동자가 요구되고 또한 이전의 작업 방식으로서 육체노동자가 노동자들 사이의 구분을 낳으면서 노동자 내부의 대립을 조장하였다. 이것이 위에서 설명한 과학기술 혁명에 의해 공정의 자동화가 초래하는 산노동, 즉 노동력의 실질적인 배제인 것이다.- 짜골로프(윤소영 편역), 정치경제학 교과서, 새길2-1, p202-20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70년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잰행되었고 90년대에 들어서야 우리가 보듯이 비로서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신자유주의는 위에서 말한 일국적 범위에서 더 이상 이윤창출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세계로 자신의 운동지반을 옮김 것이다. 그런데 고전적 자본주의에서처럼 노동생산력이나 과학기술 혁명에만 의지하는 경쟁국가가 아닌 그러니까 더 이상 산업자본에만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본의 운동이 요구되는 "자유주의적 경쟁국가"가 사실상 요구되는 과정들이 신자유주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레이거노믹스는 이의 표현이다.

1.2. 볼커전환에서 레이거 노믹스로

신자유주의적 보수혁명- 볼커전환

신자유주의 전략은 전후 호황기간의 케인즈주의를 배경으로한 전후 '합의의 역전'을 목표한 것으로, 1970년대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를 '자본주의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표방하고 있다. 70년초 위기 이후 미국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우위를 허용하면서, 그 물질적 토대를 이용하여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체제를 재편성하는 노선을 택했다. 그러므로 초국적 금융자본의 구조적 권력이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압도하면서 자본세계화를 실현시키가는 과정이야말로 1970-80년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국면이 된다.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서 확장정채과 달러평가절하 전략을 결합시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처할 필요성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달러평가절하는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협상통화'의 지위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 한계에 도달한다. 1974년과 75년 긴축통화정책이 끝나고 카터 정부는 확장정책을 추구하나 이는 곧 위기에 노출된다. 국내적으로 수익성하락과 인플레 압력은 산업자본이 세계화 전략을 추구하게 하며 인플레 압력의 지속이 금융자본의 저항과 금융자유화 요구를 일으키게 된다. 카터의 강경한 확장정책은 제2차 석유파동과 결합하여 달러가치의 수직 낙하를 초래하면서, 볼커 전환을 일으킨다. 1979년 카터시기말 새 연방준비은행의장으로 취임한 폴 볼커의 정책전환은 지금까지 미국의 뉴딜적 정책전통을 최종적으로 청산하고, 신자유주의로 가는 '미국 경제정책의 혁명'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국내의 경제적 자유화와 개방화-세계화 양측면 모두에 걸쳐 있으며, 미국 일국뿐만 아닌 세계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 이병천,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형성과 구조-미국의 역할", 한사경연구논문집, 한사경, 1999, p53

이러한 함의는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볼커의 전환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의 통화주의로의 반전은 초기에 다소 낙관적이었으며, 1979-82년 1930년 이래의 대불황이 발생한다. 1979년에는 G5도쿄 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최초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반인플레 투쟁에 둘 것을 결정하며 국제적 통화주의 동맹이 형성된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통화주의의 중핵국가가 되어, 다른 나라들에 위기의 사회민주적 관리정책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며, 국제적 신용통화의 창조를 고갈시킨다. 신용은 희소하고 고가로 되고, 세계수요는 가속도로 수축한다. 황금기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의 국제적 전파기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의 전달기제로 전환되며, 제3세계는 외채위기의 파국에 빠지게 된다.

둘째,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초국적 금융자본이 부과하는 대외 규율에 순응, 개방적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전환한다. 78년 달러위기는 미국의 경제정책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대외적 제약을 의미했다. 개방적 신자유주의 노선은 미국이 일국 수준을 넘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물길을 여는데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선택이 된 것이다. 미국이 금융세계화의 선봉에 선 것은 세계화된 금융시장에 대한 자국 중심주의-패권주의적 이해 타산이 중요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자본에 순응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패배'를 맛보아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된 금융 시장에서 자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하여 정책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Helleiner "Freeing Money : Why Have states been more willing to Liveralize Capital Controls than Trade Barriers, Policy Sciesces2, 1994 p134, 145, 148, 167

레이거노믹스의 국내, 국외적 정책

볼커 전환을 계승하고 있는 레이건 정부는 시장의 구조적 권력에 기반한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초국적 자본의 헤게모니-글로벌 신자유주의 질서를 통해서 미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강화한다는 공세적 노선을 보인다. 이러한 레이거노믹스는 국내적 정책과 국외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국내정책-공급중시 경제학

레이거노믹스의 대표적인 정책은 공급중시 정책이다. 공급중시 경제학의 내용은 자유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및 규제의 축소, 복지삭감, 세금감면, 금융시장과 독점에 대한 규제, 안전과 환경기준 등 사회적 규제의 황환, 민영화, 그리고 노동을 시장과 자본의 규율에 종속시키는 보수주의적 이념을 지니면서, 신보수주의를 출현시킨다. 이의 근본사상은 다음에서 출발한다. 첫째, 수용측면의 정책, 특히 통화정책은 비효율적이다. 둘째, 조세감면이 주는 인센티브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세금을 인하하면 경제활동이 비약적으로, 그래서 세수가 떨어지지 않고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하는 공급중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권용립은 '신보수주의'의 등장이 1960년대 이후 미국 정치의 변화속에서 뉴딜자유주의에 대한 도전결과 국가에 의한 평등정책,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본다. 여기서 신보수주의는 신우익/종교적 보수주의/기업보수주의/공화당이라는 포괄적 측면속에서 살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때 레이거노믹스의 보수주의 성격은 '신우익'에 의해 내걸어졌다고 보며 미국정치사라는 측면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권용립, 미국외교사, 민음사,1997;"현대 미국의 미시변동을 논함-신보수주의의 제도와 역사적 성격", 경제와 사회18호, 여름, 한울, 1993 p298-302

) Krugman, Paul., PEDDLING PROSPERITY-Economic Sense and Nonsense in the Age of Diminished Expectation, Bookie Publishing Hoese, 1997 (국역, 김이수 역, 부□키, 1998 p116)

) 이병천(앞논문),1999, p56

첫째, 레이건 정권은 미국 경제의 침체가 진보적 소득세 제도와 고소득층에 지나치게 높은 한계세율에 있다고 보며, 투자활동의 유인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세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급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둘째, 정부지출의 우선순위가 사회지출에서 군사지출로 바뀌었다. 국방비를 늘이고, 사회보장비와 일반행정비를 삭감하여 연방재정지출을 억제하려는 것이었으나, 이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재정적자를 늘어나게 한다.

셋째, 수송, 에너지 통신 등의 분야에서 가격과 수량통제가 완화됨으로써 경쟁이 격화되었다. 또한 독점 규제가 완화되었다.

넷째,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법개정으로 은행과 증권분리 원칙이 완화되고, 이자율이 자유화된다.

다섯째,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 가내 노동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노동시장을 유연 화시켰다.

대외정책

1979-82년간 미국경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하는 대신, 1930년대 이래의 대불황이라는 대가는 치른다. 통화주의는 후퇴하고 새로운 형태의 케인즈주의 실험이 재기된다. 레이건은 초국적 자본을 통해 세계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애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독일, 유럽의 협력이 필요했는데, 이들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었던 점은 레이거노믹스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로 파악하게 한다.

레이건주의의 보수혁명은 제3세계 민족주의를 길들여 재종속시키는 것을 구성요소로 했으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이를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또하나는 레이건 독트린이라 불리는 '신냉전'의 발명이다. 레이건은 소련과의 대결정책을 제3세계정책을 통해 해결짓고자 한다. 제3세계의 혁명과 반독재 투쟁이 소련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반공적 음모이론은 냉전기간의 미국의 대외관이었으며, 레이건은 한층 이를 강화하는데, 이는 당시 미국의 헤게모니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레이건 '엘살바도르'정책이나 니카라과 개입들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레이건은 제3세계 분쟁을 통해 제3세계내의 친소, 친공 정권을 전복하려는 우익 세력을 지원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 권용립 (앞의책), 1997, p655-665

이같이 볼커전환에서 레이거노믹스에 이르는 일련이 정책들은 1970년대 이후 미국경제의 장치 침체 및 대외경쟁력에 대한 쇠퇴에 대한 반응, 즉 미국의 헤게모니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더 크게 보자면 미국의 헤게모니의 위기가 신자유주의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레이건의 강한 달러정책은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정체경향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국제적 금융투기로 이전함으로써 '달러 버블'의 현상을 야기하며,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국제적인 금융투기의 만연은 세계경제를 '카지노화'해버리게 된다. 이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적 공황이 국제적 금융공황으로 변모하며,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는 그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2. 신자유주의의 확산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세계경제전략은 그들이 헤게모니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동등한 경쟁국으로 성장한 유럽과 일본에 대한 반격을 해나갔으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3세계의 위기를 대가로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는 80년대 남미의 외채위기에서 90년대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IMF와 워싱턴 콘센선스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세계화"의 진행속에서 고찰된다.

2.1. 라틴아메리카 외채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총 외채는 1970년 초반의 약 1천억 달러에서 1980년대 중반에 거의 9천억 달러로 치솟게 된다. 1970년대 대부분의 기간을 통해 국제금융은 비교적 잘 기능되는 것처럼 보였다. 많은 사회의 소비수준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채의존의 산업화전략은 저발전국가들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9년 이란의 샤(Shah)의 몰락이 초래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는데, 이시기 카터 행정부 말기의 경기후퇴와 레이건 행정부 첫해의 심각한 경기후퇴가 있었다.

) 여기서 주시할 것은 '석유파동'을 위기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뤼노프가 지적하듯이" '석유위기'와 같은 "위기"는 "순조로운 경제의 교란", 시장메카니즘에 위기적인 요소에 대한 반작용에 지나지 않으며",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적 전략이 노동자의 전투성을 패퇴시키기 위해 '석유위기'를 구실로 불황을 조직화한 것이며, 이는 '개방'경제하 화폐정책과 환율정책을 통해 임금에 대한 억제를 가능하게 한 '계급적 전략의 효과'이다. (de Brunhoff(신현준역), 앞의책, 1992, p250)

이러한 곤란뒤에 레이거노믹스라는 '혁명'이 뒤따르게 되는데, 엄청난 규모의 미국의 예산적자와 이에 수반되는 제한적 통화정책은 저발전 채무국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국은 금리를 인상함으로서 세계의 자본을 흡수해 버리게 된다. 금리지불에 있어서 예기치 못했던 역전현상이 채무국을 극심하게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하며, 채무국들에 있어서 제조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은 그들 국가의 수출을 감소시킴으로서 그들의 처지를 더욱 더 악화시키게 된다. 채무국들은 미국의 예산적자가 야기한 현상으로 인해서 증대한 이자지불과 세계적 경기후퇴로 인한 그들 국가들의 일용품 및 다른 상품들의 인하된 가격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속에서 1980년대의 세계적 외채위기가 대두되게 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남미의 외채위기이다. 대만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 많은 외채를 졌으나, 외채가 생산 설비에 투자되고 수출이 팽창되면서 외채를 갚아나갈 수 있었는데,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국가들이 안고있는 대규모외채는 채무국이나 국제금융체제 양자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1970년대의 그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차입한 막대한 외채가 1980년대에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당시 최대 외채국은 브라질과 멕시코였는데, 이 나라들은 저개발국 총 외채액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었다.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의 40%가 미국 은행에 의해 보유되고 있었으며, 이들 채무국들은 수출 소득의 감소와 높은 금리의 결합으로, 이자를 지불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1980년대 중반 이자지불이 이 지역의 일년치 수출 소득의 거의 40%에까지 달하게 되고, 85년 이 두 나라는 외채의 이자로만 2,400만 달러를 지불해야만 했다.

) Gillpin, R., 장문구 역,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인간사랑, 1990 p421-435참고

그리고 이러한 외채위기가 IMF의 조건부 차관을 본격화시키게 된다. 채무국에 대한 IMF의 위상과 역할은 85년 레이건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베이커(Baker)가 예산삭감과 금융긴축같은 거시경책이외에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개혁정책"을 조건으로 하는 베이커플랜을 도입했을 때이다. IMF의 조건을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는 차관에까지 확대 적용한 이 전략은 IMF 대출액의 증가와 함께 채무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IMF의 통제력을 크게 확대했다.

국제통화기금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채무유예프로그램은 이를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통화기금의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된 채무국에 대한 긴축적 구조조정, 둘째,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단기적 지불 유예, 셋째, 무역을 위한 은행간 신용, 넷째, 국제통화기금의 조정을 통한 민간은행의 대부 갱신과 재조정, 다섯째, 민간과 국제통화기금의 대부가 실행되기까지 채무국을 지탱시킬 긴급융자. 이를 반영하는 긴축-재조정 프로그램은 위기의 비용을 채무국으로 전가시키면서, 채권자 측은 공동행동을 순조롭게 하는 한편, 채무자들을 고립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금융순환의 보존은 가능해지지만, 축적과정이 훼손당하게 되고, 기존자산의 청산에까지 이르른다. 멕시코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불균형, 경제불황, 사회적 분열, 그리고 소득과 기타 자원 분배의 극심한 불평등, 대량실업, 궁핍화, 사회적 불만 및 정치적 불안정의 길로 전락하게 된다.

) Cline, W.R. International Debt: Systemic Risk and Policy Respoms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이같은 IMF의 개혁의 내용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신자유주의를 반영한 "워싱턴 콘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범지구적인 통화주의는 라틴아메리카판은 이른바 '워싱턴콘센서스'라는 정책처방으로 귀결된다. 워싱턴콘센서스로 불리게 된 개혁들은 경제에 있어 '국가역할의 전환과 시장관계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조치의 전형은 국가예산 삭감, 금융시장 자유화, 경쟁적 수준으로의 환율 단일화, 관세 인하, 국유산업의 민영화, 경쟁을 기초로 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 개방, 정부 규제의 합리화 및 축소, 소유권의 보장 등의 신자유주의적 합의를 들 수 있다. 워싱턴 콘센서스는 이를 통한 범세계적 거래로 방대한 경제자원을 생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워싱턴에 모여있는 기관들, 즉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관들, 또는 대내 또는 대외 정책 포럼들,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과같은 우익싱크탱크들의 합의를 일컫는 것이다.

) Williamson, John., ed. Latin American Adjustment. How Much Has Happene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Cconomics. 1990 p5-21

) 헤리티지 재단은 73년 의회 입법보좌관들이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워싱턴의 3대싱크탱크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정책방향을 개인의 자유, 작은정부, 자유시장경제, 강력한 국방, 미국적 가치관 존중, 개인적 자유보장등으로 정하여 유엔과 아시아에 대해 전파시켜 유엔과 아시아에 대한 보수정책의 산실로서 구실한다. 이들의 보수성은 특히 레이건의 공급중시 경제학의 기본뼈대(기업에 대한 탈규제, 사회보장 예산 대폭삭감, 국방비의 대폭증액 등)를 작성하여 레이거노믹스의 큰 줄기를 만들어내면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정서환,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싱크탱크, 모색,1997 p146-153참고.

이를통한 신자유주의적 조정들은 사회전반의 제도개혁까지 이르르는데, 1930년 이후 민중주의 국가의 유산을 해체시키며, 새로운 형태의 경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를 재조직하는데,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노사관계'나 노동관계'의 법규가 변화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1970년 이후 변화된 자본주의의 현실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필요와 관련한 것으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구조조정은 지배계급으로서의 계급세력의 힘을 약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는데, 안정화와 구조정책이 화폐가치의 절하, 국가의 복지비 삭감, 소비보조금의 삭감, 가격통제의 폐지, 공무원의 해고와 같은 수단을 매개로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을 하락시킨다는 사실에 반영한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1990을 전후해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선회한다. 90년대 중반에 보여진 3-4%의 경제성장률은 80년대 침체기에서 벗어난 초기회복에 기인한바 크며, 경제성장은 또한 GDP의 4%에 이르는 겅상수지적자를 동반하고 이 적자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더불어 갑자기 증가한 해외자본유입에 의해 채워진다. 이 유입은 환율인상으로인해 궁극적으로 수출성장에 큰 위험요소가 되며, 성장을 가능하게 한 높은 생산성이 기업과 노동자의 기술향상보다 대량해고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였다.

1994년 워싱턴의 처방을 가장 충실히 수행한 모범국이자 자유무역과 외국투자의 천국이었던 멕시코가 페소화의 위기에 놓인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남미에 들어온 연평균 500역 달러의 해외자본 중 약 반을 멕시코 혼자 흡수했다. 멕시코가 실질가치 이상 평가된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시도했을 때 막대한 자본이탈이 이루어졌고 페소화는 투기적 공격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워싱턴 콘센서스에 따른 낙관주의적인 전망이 과도한 자본유입을 불러왔고 또 그 자본유입에 따른 단기적경제지표, 재정상태회복을 다시 바람직한 정책효과라고 판단, 다시 더 많은 자본유입을 부른 결과이다. 그리고 비록 구체적인 원인은 다르나 1997년 동남 아시아의 금융위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이주희, "IMF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석", 경제와 사회 제38호, 1998, p59

2.2. 동남 아시아 금융위기

전후 세계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중의 하나는 '동아시아의 부상'이다. 1950-60년대의 일본의 경제부흥과 지속적인 성장,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주도 공업화의 성공적인 추진, 1980-90년대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공업화 추진과 고속성장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세계경제의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1997년 중반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는 성공적 사례가 아닌 침체의 사례가 되어버렸다. 8-10%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낮은 실업률로 인해 노동 공급 부족 상태이던 경제는 실업이 급속히 늘어나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세계 경제 재편성의 한 축을 담당한 신흥시장의 주식가치는 절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졌다. 동아시아에서 주식 시장 붕괴가 실물경제 침체로 번지는데 걸린 시간은 1929년 미국 주가 대폭락이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이어지는데 걸린 시간보다 짧았다.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의 위기는 태국이 변동환율제의 채택에 따른 평가절하가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수지를 조정하여 고성장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대신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고, 주가와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벌어졌다. 동아시아의 위기는 1997년 7월초에 그 서막이 올랐다. 이는 태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인 바트화 가치를 방어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태국은 80년대 중반이후 높은 수출증가율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시현하면서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가 되지만, 10년간의 고도성장은 노동비용의 상승과 노동집약적인 주력수출상품에서 중국등 후발개도국에게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반면, 고도성장기에 교육 및 기술투자를 소홀히 함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이행에 실패하게 된다.

) )UNCTAD, "국제 금융 불안정과 동아시아 위기",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1998 (국역: 이병천, 백영현 역,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1998 p183)

) 원용걸,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와 향후 국제금융협력 방안", 동향과 전망 40호, 봄, 백산, 1999 p 193-202참고

96년대 들어 수출이 정체하고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면서 태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32억 달러에서 144억 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단기해외차입이 불어나며, 해외투자자들은 태국의 대외지불능력에 대해 우려하게 된다. 그 결과 96년말부터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로 태국의 바트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97년 태국정부는 대규모의 외자유출 및 투기적 공격에 따른 바트화의 절하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환시장개입과 단기금리를 인상시키는 조치를 취하지만, 금융부문의 부실을 그대로 둔 채 바트화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다. 결국 태국정부는 바트화의 자유화를 허용하면서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IMF와 태국정부는 8월20일 긴급금융지원을 위한 태국경제 구조조정에 관한 프로그램에 합의하게 된다.

필리핀 정부는 97년 7월 11일 페소화의 자유변동을 허용하면서, 태국과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을 하게 된다. 특히 동남아에서 투명하지 못한 경제체제를 지닌 인도네시아 경제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는데, 태국의 위기 이후 루피아화 가치의 급락에 따라 기업의 달러표시 부채부담이 가중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루피아화 가치의 지속적 폭락은 97년 8월 환율제도를 관리변동제도에서 완전자유변동제로 전환하였고, 이후 자본유출이 심화되면서 루피아화가 지속적으로 가치를 상실하자 98년 10월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말레이시아는 상당한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했음에도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보진되었다는 점에서 태국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적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만으로는 보진이 힘들어지고, 단기자본의 유입에 의한 보진분이 늘어나면서 외채구조가 악화된다. 97년초부터 진행된 자산가격 하락이 태국의 통화위기로 가속화되면서 금융부실 심화와 말레이시아 링겟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긴축적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자율의 상승과 대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긴축정책 이후에도 외환 및 주식시장은 안정을 되찾지 못한 반면, 신용경색으로 생산활동이 둔화되며, 물가상승과 단기자본 유출이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통화가치의 급락에 따라 이들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싱가폴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대만 달러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이 나타난다. 대만정부는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환율방어 대신 대만 달러의 가치를 용인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고평가되어온 홍콩달러에 대한 투기적인 공격을 초래하였고, 홍콩은 자국 달러의 평가를 지키기 위해 고이자율과 경기침체 악화라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대만 달러 가치의 하락과 홍콩 달러에 대한 투기적 공격은 동남아 통화위기에서 벗어나 있었던 한국의 원화에 대한 절하압력을 가중시키고, 97년 10월이후 가중되는 절하압력에 한국정부는 초기에는 현물 및 선물시장을 통해 대응하고, 한국은행지원을 통한 금융기관의 해외부채를 지불하였지만 결국 11월 말 더 이상의 외환보유고 소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1970년대 OPEC의 유가상승으로 인해 지구적으로 축적된 자본이 제3세계나라들에 차관으로 재순환되고, 이 차관이 결국 차입자들을 빈곤하게 만들면서, 중심부의 소득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라틴아메리카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1980년대 멕시코를 시발로한 외채위기와 더불어 끝나게 되는데, 이같은 조작은 레이건과 사적 자본가들의 차입의 결합을 통해 다시 재개된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국의 적자위기와 함께 끝나면서 1990년대 '단기차입'을 통해 전지구적 자본이 동아시와와 동남아시아에 유입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시켰다. 이는 앞에서 보듯이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차례차례 무너져 갔다.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경제적 힘뿐만 아닌 정치적 힘에 의해서도 심화되었다. 1990년대의 워싱턴, IMF, 세계은행에 의한 재편압력은 이러한 면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현재 한국에서의 IMF의 안을 따르는 긴축정책과 자유와 정책과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은 이같은 세계경제위기의 연속된 과정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들에 의해서 여실히 증명되며,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워싱턴 합의를 반영하는 IMF조치들은 이를 반영한다. IMF는 과거의 군산복합체를 대신하는 월가와 미국의 재무부와 복합체로서 1996-97년의 금융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이 협정을 발전시킨바 있는데, 전세계적인 자본 유동성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IMF의 금융개방추진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구제자금을 출자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자산을 그대로 놔둔채 신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권과 힘을 이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경없는 시장의 건설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세계화의 과정을 반영하면서, 주변의 국민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국지적인 위기들을 산출해낸 것으로 아시아의 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IMF에서 제시한 정책들은 이러한 일련의 의도를 존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거시적인 의미에서 긴축정책으로 대변되는 이들의 권고안은 사실상 '워싱턴 콘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 의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 주며 그것이 가지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 Wade, Robert.,(앞의 책), 112-113

3. 소결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는 금융세계화의 국면에서 금융투기라는 카지노식 자본주의를 통해 이윤을 누리고자 하는 초민족적 자본가와 이를 대변하는 기구들에 의한 신자유주의에 의해 합리화되어진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레이거노믹스를 살펴보았으며, 이의 형성과 정책들은 금융적 불안정성의 문제를 제3세계에 대한 위기를 통해 해결하려는 전략임을 볼 수 있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외채위기에서 시작되어 근래의 멕시코와 칠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시아의 발전과 외환위기는 미국의 헤게모니위기와의 관계속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국제기구와 합의를 통한 제3세계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그 결과물이다.

금융위기와 구조조정 및 평가절하의 악순환은 결국 이 나라들을 '화폐적으로 탈접합시키는' 이른바 '달러화'를 통해 금융적 세계화의 네트워크에 종속시킴으로써 부등가교환을 훨씬 초과하는 잉여가치의 이전을 실현한다. 이에 따른 국가파산의 일반화는 '금융세계화'의 아킬레스 건으로 1980년대 멕시코, 브라질, 외채 위기에서 시작하여 1995년 멕시코, 아르헨티나, 1997년 아세안, 남한까지 파급된 일련의 외채위기는 최종적 위기가 다만 시간 문제일 뿐임을 알려준다.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세계화의 과정은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자본주의에 대해 전망하도록 하겠다.

) 윤소영(앞의책), 1998, p61

6/ 요약 및 결론

나는 아리기의 세계체계론을 그방법론적 기초로 삼아 아메리카 헤게모니와 축적 사이클을 통해 세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전망하고자 했다. 1970년대 자본주의 위기이후 세계자본주의는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70년대 위기는 80년대에 이르러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범세계적인 축적체계를 달성하는데, 이는 제3세계에 대한 착취와 배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90년대에 이르면 워싱턴합의나 IMF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에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70년 위기 이후 금융세계화 속에서 발생하는 금융적 불안정성의 문제를 제3세계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으로, 멕시코나 동남 아시아에서 보여진 위기는 이를 반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들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조정은 세계자본주의를 '체계적 카오스'의 국면으로 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제2장은 이 글의 방법론적 기초로 이용되고 있는 아리기의 세계체계론을 설명하는 글이다. 아리기의 세계체계론은 헤게모니와 축적 사이클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역사적 자본주의의 문제설정이다. 아리기는 16세기이래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와 역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를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로 파악하면서, 이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물질적 팽창국면과 금융적 팽창국면이 교대되는 시기로 나타난다. 그리고 금융적 우위의 국면에서는 헤게모니의 이행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를 통해 '이행'의 전망을 고찰할 수 있게 해준다.

제3장은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성립과 위기에 관한 내용들이다. 이는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성립을 자본주의의 역사속에서 헤게모니가 교대하는 국면이라는 파악이다. 브리티쉬 헤게모니를 이은 아메리카 헤게모니는 전자에 대한 금융적인 우위속에서 독일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며, 이는 브레튼우즈체제의 성립이라는 달러헤게모니의 장악과 국제적 군사적 케인즈주의라는 미국의 초민족적 법인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메카니즘으로 전개된다. 이는 45년 이후 60년대 후반까지 물질적 확장의 최고의 시기, 즉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누리게 하는데, 베트남전의 패배와 68-73년간의 금융불안정은 브레튼우즈체제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아메리카 헤게모니를 위기에 빠지게 하고, 이는 노동, 자본, 제3세계에대한 비통치성에 이른다.

제4장은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자본주의의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금융'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관한 내용이다. 세계화와 자유주의의 흐름속에서 이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통해 아리기의 금융적 우위와 이행의 전망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73년 위기를 통해 이윤율은 물질적 팽창을 통해서 평균이윤율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와 함께 찾아온 변동환율제는 금융적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금융적 투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조정을 통해 범세계적으로 행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초민족적 금융자본간의 비용삭감과 금융투기 경쟁은 제3세계에 대한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위기들은 이러한 과정이며, 이는 또한 초민족적인 기구들, 즉 워싱턴컨센서스와 , IMF, IBRD 등에 의해서 단행된다는 것이다. 초민족적 기구와 금융자본간의 결합을 통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은 제3세계의 궁핍화를 대가로 하고 있다.

제5장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망이다. 나는 여기서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전망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아메리카 헤게모니에 대한 입장들을 살펴보았고, 이중 자본주의의 역사성에 주목하면서, 아메리카 헤게모니와 신자유주의를 보는 그람시적 국제정치경제학의 비판을 통해 체계적 카오스의 전망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람시적 국제정치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새로운 헤게모니의 형성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금융세계화의 세계자본주의에서 금융적 불안정성을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적인 전략들이 실패와 계속된 조정의 문제들이 급기야는 동아시아로 파급됐는데, 이같의 위기의 파급과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신자유주의가 '체계적 카오스'국면으로 세계자본주의를 몰아가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서 나는 70년대위기 이후 아메리카 헤게모니는 위기에 빠졌으며, 위기속에서 세계 자본주의는 금융세계화라는 금융우위의 국면에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신자유주의적인 전략들은 다만 세계자본주의를 '체계적 카오스'의 국면으로 몰아간다는 설명함으로서,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성립을 통한 황금기에서 위기이후의 신자유주의적인 과정들이 아리기가 말하듯이 물질적 팽창이 금융적 팽창으로 이행하여 금융적 우위속에서 새로운 사이클로의 이행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로서 자본의 일반적 정식이 자본주의 역사속에서 관철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고,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세계화과정이 지금의 단기적인 국면의 불확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음또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리기의 이같은 논의가 몇가지의 아쉬운 점을 남기는 것은, 금융세계화 국면에서의 구체적인 금융적 현상들을 통한 위기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고 보여져, 다소 추상적인 수준속에 머물수 있는 여지가 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러한 점을 같이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이 글의 부족함이라 생각하며, 추후의 과정속에서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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