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주객관적 상황

가. 노동운동이 처한 조건

1)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지난 9년 사이에 한국노동운동의 대표적 대중조직으로 자리잡아 왔다. 전태일열사 정신을 계승하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노협과 업종회의 재벌그룹노조협의회 등의 조직적 성과를 하나로 총화하여 민주노조 총단결의 기치를 들고 출범하였다. 시대적 조건 또한 70년와 80년대 암울했던 군부독재정권의 압제를 반대하며, 민주화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되었으며, 통일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주와 민권, 인권과 통일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민중의 희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하였다.

조직 출범 10년을 눈앞에 둔 지금, 조직은 양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40만에서 출발한 조합원수는 이미 60만을 넘어섰고, 내년이면 공무원노조의 가입이 확실시되며 80만 시대를 맞이하여 10년만에 두 배의 성장을 거두고 있다. 질적으로도 □산별노조 건설□은 조직운동의 전망으로 굳건히 자리잡았으며, 50%에 가까운 조합원이 산별노조체계로 편입되어 명실상부한 산별체계로 전환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임단협중심의 경제투쟁을 지양하고 사회개혁투쟁을 강화하기 시작한 민주노총 창립 초기에 비해, 그 사업영역과 각계각층과의 연대활동에서 그 비중은 강화되어 왔다. 통일, 반전, 반미, 반세계화, 여성, 국제연대, 인권 및 광범위한 민주화영역 등을 조직내부사업으로 받아 안게 되었으며, 진보정당건설운동에서 큰 성과를 내어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역사적인 원내진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한국노동운동의 면모가 세워지는 과정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조합원의 강력한 단결투쟁과 긍지, 간부들의 헌신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민주노총 9년 간의 성과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첫째, 노동자대중이 노동운동의 주인 주체로 나서게 되었으며 한국노동운동의 방향이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둘째,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셋째, 정치세력화와 사회개혁투쟁을 통해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이뤄내었다.

민주노총으로 인해 한국노동운동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첫째,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진영의 책임 있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둘째, 노동자계급의 시민권이 획득되어 사회전반에 대한 발언력이 강화되었다. 셋째, 국제노동운동과 진보운동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2) 지난 9년 사이에 변화된 환경

(1) 계급내부적 상황

지만, 한국노동운동의 성장, 그 이면에는 안고 있는 숙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첫째,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는 문제이다. 90년 이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를 겪으며 노동시장 또한 변화되었다. 70~80년대 중화학공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90년대부터 고도첨단기술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급격히 변동되고 있다. 이것은 제조업 노동자의 비중을 떨어트리고 서비스산업 및 비제조업 노동자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90년대말 IMF 외환위기를 틈타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 전면화 되고 비정규직이 확산되어, 노동시장의 주류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되었다. 정규직 제조업 남성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은 확산되었으나,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조직률의 정체현상이다.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은 여전히 11%~12%대에 머물러 있다. 민주노총의 계급 대표성에 결정적인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계급 대표성을 획득하고자 했으나, 산별전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셋째, 현장조직력 약화와 간부역량 부족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천민자본주의 수준의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조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IMF 외환위기 등으로 피할 수 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패배와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탄압으로 인해 조직운영이 불안정하고 중장기적 전망 속에 역량 강화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현장조직력과 간부역량 재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간부들의 분파적 갈등과 연맹별 분산성 지속이 문제로 되고 있다. 정치적 조직적 준비부족으로 인해 분파적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못하고 있으며, 총연맹 중심의 단결보다는 연맹별 각개약진식 분산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2) 사회적 환경 변화

민주노총이 건설된 1995년은 한국사회가 민주화의 길로 급격히 나아가는 한가운데였다. 지난 9년간 노동운동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크게 변화하였고, 지금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첫째, 한국사회는 19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인권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이 확산되며 80년대~90년대 민주화운동 등이 보편화되었다. 국민들의 진보운동에 지지와 신뢰가 높아지고 스스로 진보성향을 자처하는 국민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정치권의 갈등은 수구독점적 사회구조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적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주도적 힘은 대다수 민중의 진보적 지향과 민주주의, 민족자주권, 통일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며, 극심한 민생파탄과 상시적인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70년대~80년대 외형적 고도성장과는 달리, 90년대는 미국중심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이 세계자본주의를 잠식하였다. 93년 출범한 김영삼정권시절부터 국가경쟁력 세계화 이데올로기공세는 시작되었다. 그 이후 한국사회도 IMF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구조조정과 대외경제종속,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게 되었다.

셋째,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93~94년 북의 핵개발을 빌미로 한 한반도 긴장은 지난 9년 동안 전면 전쟁의 위기도 겪고 군사적 충돌과 긴장도 불러왔다. 2000년 미국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북미 긴장상태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내년초 부시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서 북미대결은 더욱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넷째, 미국중심의 세계 경제체제와 군사패권주의에 맞선 국제적인 반세계화·반전 국제역량의 성장과 국제노동조합운동의 방향문제도 변화된 사회적 환경의 하나이다. 지난 9년간 미국식 세계화와 군사패권주의의 심각한 폐해가 확산되며, 국제적인 반세계화·반전역량이 급격히 결집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벌이고 있는 국내 반세계화 반전운동도 국제적 연대를 공공연하게 진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상당수의 국제노동조합운동조직들은 미국식 세계화·신자유주의정책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세계화·반전·반제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 2005년~2006년

주노총 제4기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숙제로 남아 있는 노동운동의 과제들 속에서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정권과 자본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추진과 비정규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주류가 변화한 조건, 2007년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문제 전면화, 그리고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권과 자본의 지능적인 노동운동 탄압과 음해, 국민적 고립화전략 등은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최근에는 궤도연대 투쟁, 엘지정유 투쟁, 공무원노조 투쟁 등에 대해 □귀족노동운동□ □대기업중심의 노동운동□ □집단이기주의□ □과격폭력시위와 파업남발□ 등으로 매도하며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에서, 그 위기감은 심각해진다. 정권과 자본은 최루탄 없는 시위대응에 이어 합법적 파업과 집회를 강제하는 등 노동운동을 중장기적으로 고립시키고 합법주의의 테두리에 가둬서 역동적이고 강력한 투쟁기조를 체제내에서 길들이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으로서는 안팎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나. 새로운 10년을 열기 위한 2005년~2006년의 방향

1) 향후 10년의 방향과 목표

국노동운동의 발전전망에 관한 민주노총 자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조직내에 이와 관련되어 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치노선 조직노선 등에 관한 대중적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론의 장이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최근 대중운동의 발전과 실천적 합의수준의 발전 등으로 인해 일정한 진전이 있는 것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더 진전된 정립은 가까운 시일이내에 해결할 과제로 둔다고 하더라도, 향후 노동운동의 방향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인해 극심해지고 있는 민중고통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꿔야 하며, 그 방향은 극소수 가진 자들 중심의 사회를 노동자 민중중심의 사회로, 미국중심의 대외종속적 사회를 민족자주적인 사회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각계각층의 민중연대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진보정치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진보정당의 집권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의되는 추세이다.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강력하면서도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연대전선을 구성하고, 그 힘에 기초하는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며, 민족자주적인 민중중심의 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된 70만 조합원만을 위한 민주노총에서 벗어나 계급 대표성을 획득하고, 전체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조직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전환을 꾀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임단투 중심의 경제투쟁에 머물지 말고 사회정치적 과제들을 노동운동의 대외사업이 아닌, 중심사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와 기층민중 등 사회적 소수자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품앗이하고 이름 빌려주는 방식의 각종 대책위, 연대단위 활동 방식을 탈피하고, 상설적인 민중연대전선을 책임지고 건설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진보정당의 의회진출과 성장전망을 내다보고 의회투쟁을 감안한 대중투쟁전략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더욱 민중 속으로, 더욱 사회적 소수자 곁으로 더욱 각계각층과 함께 투쟁해 나가는 전략적 변화를 결단해야 한다. 이런 노동운동의 변화된 방향을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식화된 개념은 아니지만, 기존의 노동운동과는 차별화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임)

2) 2005년~2006년의 사업방향

2005년은 민주노총 창립 제10주년이며, 그 다음해인 2006년은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11주년에 해당한다. 2005~2006년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10년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이며, 지나 온 9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05년은 전환의 해, 새로운 출발을 대중적으로 합의하는 해, 9년 동안의 묵은 것을 털고 과감한 전진을 이루는 해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주노총은 2005년~2006년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을 통해, 한국노동운동의 □대표성□을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 한국노동운동의 □대표성□이란, 1천 5백만 전체 노동자계급을 사회정치경제적으로 대변하고, 조직적으로 대표하여,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시장 유연화 가속화, 전임자임금 문제 등 2007년을 고비로 강화될 노동통제와 노동운동탄압(고립화) 등 변화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서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말한다.

1천 5백만 노동자계급 전체를 사회정치경제적으로 대변한다는 것은, 70만 조합원뿐만 아니라 84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88%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을 조직의 중심사업으로 설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당장 2005년도에는 기업별 노사협상에서 비정규 노동자를 포괄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산별교섭과 협약을 통해서 그 적용범위를 동종산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조직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은, 840만 비정규 노동자와 88%의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내부로 포괄할 수 있는 산별노조체제 정비를 시급히 결단하고, 공세적 조직화전략전술을 적극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은 2005년~2006년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을 통해, 강력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란, 세계화 신자유주의, 분단체제로 인해 구조적인 빈곤과 양극화, 민생파탄 지경에 이른 노동자계급 일반과 민중의 생존권,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투쟁을 말한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체민중진영의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화 신자유주의를 아래로부터 허물어트리는 강력한 총파업투쟁·광범위한 민중참여형의 대중투쟁을 전개하며, 남과 북·해외의 민간자주통일역량이 단결하여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는 민중의 그것과 일치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민중의 이익을 위한 투쟁은 곧 노동자계급에게도 이득이 된다. 노동운동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민중운동을 확대 강화하는 역할도 추진해야만, 노동운동의 지속적 안정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민주노총이 지난 9년 동안 발전하여 어느 정도는 계급 대표성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제시될 수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내용은, 첫째, 사회 각계각층의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조직된 노동자중심의 내용에서 민중지향적 내용으로 풍부해져야 한다. 둘째, 경제주의적 운동에서 사회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해야 하며, 구조조정·고용안정 등 현안중심의 운동에서 전사회적인 사회공공성 강화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남북노동자 교류를 넘어 남과 북, 해외의 민족자주역량을 하나로 묶어 광범위한 대중적 통일운동을 벌여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일국적 노동운동에서 국제적인 반세계화·반전·반제운동과의 연대운동으로, 그 영역과 내용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민주노총의 강력한 지도력과 산별노조전환사업의 진전에 의거해야만 그 위력을 확장할 수 있다. 세상을 바꿀 만큼의 강력한 투쟁은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힘(민주노총)에 기초해서 각계각층의 민중들을 하나의 역량으로 묶어 세워 나가는 연대전선을 통해서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민주노총이 추진해야 할 연대전선은 첫째,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단일한 민중연대전선체를 건설해 나가는 것, 둘째, 남·북·해외의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민간자주통일역량을 하나로 묶어서 민족자주지향의 연대전선을 구축해 나가는 것, 셋째, 국제노동조합운동 내에서 반세계화·반전·반제 지향의 폭넓은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다.

3) 위기극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

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절박하다.

지금은 민주노총이 새로운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귀족노동운동론, 집단이기주의, 대기업중심 노동운동 등의 공세를 우리 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한 일이다. 국민적 고립에 걸려들면 패배하고,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면 승리하는 것이 모든 사회운동의 천리이다. 대중을 전취하는 것, 민중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총은 군사패권주의와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해, 전쟁위기와 민생파탄의 늪에서 빠져들고 있는 민중과 민족을 향해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민중의 마음을 얻고 노동운동 고립화전략을 돌파해야만 한다.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강렬한 지향을 하나로 모아서 한국사회의 강력한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인해 □세계화, 친자본 지향□의 한국사회를 □진보, 민중, 민족자주지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