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서 유럽의 ‘문화적’ 인종주의로:

2005년 가을 프랑스 소요사태를 보면서

홍태영(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 프랑스가 아닌 모두의 문제

10월 27일 지아드와 바누라라는 두 명의 아랍계 청소년이 감전사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프랑스 소요사태는 보름 이상 지속되다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프랑스 공화주의적 통합모델의 실패’, ‘20년 묵은 시한폭탄의 폭발’, ‘이민자들의 분노’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는 언론의 기사들은 한편으로 20년 후의 우리의 모습을 경계하고 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0개 국 이상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약 40만 명이 넘는다. 불법 이민노동자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100만에 이를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사기, 폭행 등 적지 않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에 의한 각종 차별과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그들은 10여년의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경제적, 문화적 기반을 형성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일정한 시점 특히 프랑스와 같이 이민 2, 3세대가 출현하여 그들이 사회적 진출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그들의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은 다분히 존재한다.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현재의 프랑스 소요사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보름 동안 지속된 차량방화 등의 소요 사태는 2004년 마드리드나 올해 여름 런던에서 발생했던 계획적인 테러와는 다른 성격의 우발적인 불만 표출의 사건이었다. 아마도 겉보기엔 몇 년 전 로스엔젤레스에서 있었던 흑인폭동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명의 아랍계 청소년이 감전사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집단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우연적 폭발은 다양한 계기들의 결합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에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계기들을 ‘나열해’ 봄으로써 이 소요사태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20년의 시한폭탄의 폭발’이라는 신문기사의 제목처럼 단지 20년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었다. 그것은 좀 더 엄밀하게 들여다본다면 200년 이상일 수도 있다. 프랑스 혁명 이래 형성되어 온 프랑스라는 국민국가(nation-state)의 통합 방식과 국가의 역할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근대의 정치체로서 국민국가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이 유럽통합이라는 새로운 정치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 복합적일 수 있다.

2. 프랑스 이민 약사(略史)

우선 조금 긴 시간 속에서 아랍 이민자들의 불만표출이라는 해석은 프랑스의 간략한 이민사를 들여다본다면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 인구의 부족을 겪어 왔던 프랑스로서는 부족노동력을 유럽이나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을 통해 해결해 왔다. 사실 6천만 명의 인구를 지닌 프랑스가 경제적 호황기에 지속적으로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었던 것은 프랑스인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에 기인하기도 한다. 첫 번째 이민의 물결은 19세기 동안 진행된 산업의 성장 시기에 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약 110만 명 정도의 이민자들이 유입되었다. 두 번째 이민의 물결은 전쟁을 통해 상실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로 이탈리아와 동유럽으로부터 이루어졌다. 1930년대 프랑스 총인구 중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6.4%(270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는 미국과 캐나다와 함께 이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게 되었다. 세 번째 이민의 물결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영광의 30년’이라는 호황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주요하게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입되었다. 또한 알제리 전쟁이 끝나면서 광범하게 이민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현재까지 세 번에 이르는 이민물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이민인구는 프랑스 전체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민자들의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5년 55%를 차지했던 유럽지역의 이민자들이 1990년에는 36%로 상대적 감소를 보인 반면에 북아프리카의 이민자 구성이 증가하였다.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은 합법적으로 약 3백만 명 이상의 인구를 구성하지만 불법적인 체류자들을 포함하다면 6-7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 봉건귀족과 교회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들에 대한 광범위한 분배와 분할이 이루어지면서 19세기 프랑스는 소규모 자영농의 시대가 되었다.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의 루소적인 ‘소생산자들의 사회’에 대한 꿈 역시 그러한 것들을 지속시키는데 일조한다. G. Noiriel. Les ouvriers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XIXe-XXe siècle(Paris: Seuil, 1986); S. Berstein. dir. Les cultures politiques en France(Paris: Seuil, 1999). 한편으로 현재 유럽연합의 예산의 40%이상이 프랑스 농민에 대한 농업보조금으로 지출된다는 사실 역시 프랑스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하 이민과 관련한 수치들은 P. Bernard. L‘immigraion(Paris: Le Monde-Editions, 1993)에서 참조하였음.

이번 소요사태의 경우 이민사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 이민자들, 특히 이민 2-3세대가 주요하게 불만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민의 물결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인종, 종교, 문화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럽적이라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 없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었다면,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의 경우 인종,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질성을 지녔고 그로 인해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민 2, 3세대들이 출현하게 되고 이들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프랑스의 국민교육과 공교육 체계를 통해 프랑스의 시민으로 교육되고 성장하지만, 동시에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적, 인종적 정체성이 프랑스 공화국에의 통합을 일정정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부딪히는 장벽은 그러한 정체성의 갈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프랑스 시민으로 성장한 이민 2, 3세대들은 취업이라는 관문 앞에서 이름과 성이 나타내주는 출신성분 때문에 번번이 좌절된다. 2004년 프랑스의 전체 실업률은 10%가 못되지만, 취업희망 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20대의 경우 10%를 훨씬 넘고 있다. 더구나 북아프리카계 출신의 16-29세 젊은 층의 경우 40% 안팎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3. 우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1970년대 초반 오일쇼크에 의해 촉발된 세계경제의 침체로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1974년 이후 노동이민에 대한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1970년대 이후 역시 경제적 불황과 그에 따른 실업문제를 안게 되었고, 복지국가에 대한 개혁을 서서히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취한 다양한 방식의 복지국가 개혁은 나라별로 일정한 차이들을 보이고 있고, 그것은 개별 나라들의 정권의 성격과도 연결된다. 1980년대 이후 프랑스는 상당 기간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권이 성립되었고, 그들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조치들은 일정한 형태의 사회적 안전망의 확장과 결합되어 진행되었다. 이른바 공화주의적 연대를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조치에 대한 완급을 조절함으로서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이 사회당 정권의 개혁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2002년 대선에서 시라크 대통령이 재선되고,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함으로써 그동안 유보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급속하게 진행된다. 1995년 겨울 시라크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쥐페 총리에 의해 시도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그해 겨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파업에 의해 저지당하였다. 그 후 죠스팽 사회당 총리에 의해 일정한 유보 속에서 서서히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2002년 시라크 대통령과 우파 내각의 출범과 함께 다시 시작되었다. 시라크가 대선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기존 좌파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소득세 감면, 공기업의 민영화, 고용창출을 위해 부담하던 국가기금의 축소 그리고 35시간 노동제의 개선 등이었다. 이러한 공약은 내각을 담당하는 라파랭 총리에 의해 본격화된다.

프랑스에서 복지국가의 성립의 역사와 1980년대 이후 개혁의 과정에 대해서는 김수행 외. [제 3의 길과 신자유주의].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2. 제 3부 <프랑스> 참조.

시라크 대통령의 공약 실천사항 중의 대표적인 예는 35시간 노동제에 대한 개편이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임금차액에 대한 국가부담이라는 방식을 통해 사회당 정권에 의해 도입되었던 35시간 노동제는 한 때 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면서 실업률을 8%까지 떨어지게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용주 측은 지속적으로 35시간 노동제가 생산성과 경영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대선과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하자 주 35시간 노동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2003년 라파랭 정부는 주 35시간 노동제 법안을 유지하되 현재 연간 추가노동시간을 노사합의 하에 130시간에서 190시간으로 늘이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1년 52주에서 법정 유급휴가 기간인 5주를 뺀 47주의 실제 노동기간 동안 매주 4시간씩 추가노동을 하게 되면 190시간에 이르게 되므로 사실상 주 39시간 노동제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당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조치가 완만한 속도조절 그리고 공화주의적 연대라는 이름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와 함께 복지국가를 개혁하려 했다면, 우파정권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중점을 두었고 지속적으로 노동자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1995년 겨울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20여일 이상 지속된 파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의 파업을 통해 프랑스 노동자들은 우파 쥐페 총리가 제안한 개혁안을 철회시켰고, 그 계기를 통해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반세계화 세력들이 결집하게 된다. 2002년 시라크 대통령과 라파랭 총리에 의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재개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저항 역시 다시 시작된다. 2002년 겨울, 철도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7만여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기업 민영화 반대’, ‘사회보장 및 연금혜택 고수’ 등을 외치면서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이후 매년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반복되었고, 올해 3월 100만 명에 이르는 민간부문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존의 35시간 노동제 유지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광범위한 좌파세력을 결집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반지구화 운동조직은 1998년에 결성된 ATTAC(Association pour une taxation des transactions financièrs pour l'aide aux citoyens-‘금융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시민들을 돕기 위한 모임’)이다. 1998년 MAI에서 프랑스의 탈퇴, 2001년 토빈세부과, 2004년 세계사회포럼 결성 등 다양한 반세계화 운동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S. Waters. "Mobilising against Globalisation: Attac and the French Intellectuals".  West European Politics. Vol. 27. No. 5. 2004.

4. ‘대표’의 위기와 반테러리즘의 부상

2002년 시라크를 당선시켰던 대통령 선거의 상황은 특이하였다. 1차 투표 결과 중도우파의 시라크는 19.88%로 1위를, 극우파의 르펭(J.-M. Le Pen)은 16.86%로 2위를, 그리고 사회당의 조스팽은 16.18%로 3위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2차투표의 대결이 중도우파인 시라크와 극우파인 르펭의 대결로 이루어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항상 좌우대결이라는 구도 속에서 대통령 결선 투표가 이루어졌던 것을 상기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물론 시락이 82.21%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대통령에 재선되긴 했지만, 1차 투표에서 나타난 프랑스 유권자들의 의지의 표현은 주목할 만하다. 우선 눈에 띄는 현상은 극우파 르펭의 득표, 공산당의 몰락, 더 좌측에 있는 트로츠키주의자인 라기이에의 부상이다. 대통령선거 직전 파리 근교에서 발생한 일련의 테러로 인한 치안의 위험성이 극우파를 부상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르펭의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지지층에서 노동자와 룸펜프롤레타리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또한 트로츠키주의자인 라기이에의 부상은 지난 1995년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시작된다. 5%라는 상징적인 득표율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기록한 후 이번 선거에서도 유사한 득표율을 유지한 것이다. 반면에 공산당의 후보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8%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5%를 넘지 못하고 말았다.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사회당과 공산당의 위치가 역전되었었다. 특히 유로코뮤니즘으로의 전환과 사회당의 집권 속에서 공산당의 정체성 위기는 지속되었고, 이번 선거는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은 기존에 사회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갈등했다면, 이제는 사회당과 극좌파인 라기이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극좌파는 상당한 득표를 유지하였고, 이를 통해 노동자층이 극좌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Bihir. Pour en finir avec Front National(Paris: Syros, 1992).

비록 극좌파와 극우파가 정반대의 관점에서 출발하지만 공통된 구호는 세계화 및 유럽통합에 대한 반대이다. 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민국가라는 경계 안에서 국가권력에 근거한 시민권이라는 보호막의 붕괴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이로부터 민족주의에서 출발한 국민국가의 강화라는 극우적인 호소와 미국에 의해 상징되는 초국적 자본의 침투에 저항하려는 극좌적인 호소가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가속화 속에서 실업과 노동조건의 악화에 의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계층에게 양자의 호소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 좌파 군소후보들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에 진출하였던 사회당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패배를 겪게 된 것이다. 1차 투표가 결선투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극좌/극우의 상승과 공산당의 몰락, 사회당의 패배는, 지난 기간 동안에 보였던 사회당의 변화 및 기존 좌파의 변화에 대한 일정한 비판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물론 그 비판을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당에 의한 ‘공화주의적 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층의 절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극우파의 민족주의적 감정의 호소는 상당한 득표력을 발휘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민영화의 지속과 기업의 사회적 부담금의 감축 등 사회당의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극좌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당에 대한 극좌/극우의 비판은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노동자들의 표를 분산시켰고, 그 결과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당의 패배라는 결과를 낳게 했다. 좌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극우파의 득표는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프랑스의 정치지형의 상당한 변동을 가져온 것이다.

사회당과 중도 우파 정당들이 번갈아 정부를 장악하면서 일정한 정책상의 수렴의 모습이 보였고, 오히려 극좌와 극우 세력들이 현 시점의 쟁점들을 분명히 드러낸 측면이 있었다. 유럽통합 및 실업― 그 원인 제공자는 이민자라는 극우파들의 분석―등의 문제들에 대해 극좌와 극우의 목소리는 자극적이었다 하더라도 유권자 국민들의 표를 모을 수 있었다. 특히 2002년 대선기간 중에 쟁점이 되었던 테러방지와 치안강화의 문제가 있다. 2001년 9월 세계무역센터 테러와 대선 직전의 파리 근교에서의 테러 등등의 배경 속에서 우파의 치안에 대한 강조는 일정한 설득력을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은 내각을 담당하는 라파랭 총리에 의해 본격화된다. 라파랭 정부의 실질적인 출발을 이루었던 2003년 예산안은 사법(4.7%), 국방(6.4%), 내무(2.2%)의 증액을 통해 치안과 테러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사르코지 내무부장관에 의해 경찰권의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자의적 결정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2003년 10월 21일 30여개 인권단체와 노조, 사회당 등의 반대성명과 인권침해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 내무부 장관은 “공공안전이야말로 공화국의 이념”이고, “일부지식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반대”라는 주장을 통해 빈자들과 외국인에 대한 억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알려진 사르코지 내무부장관의 강경책은 지난 대선에 나타난 민심의 향방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확대된 극우세력의 표를 의식하여 일부 이민노동자들을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극우세력의 표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Le Monde, 2003년 10월 24일자.

5. 반이슬람주의

또한 이러한 우파 정부의 치안강화와 그를 통한 불법노동자(사실상 아랍계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은 현재의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를 일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히잡 사건’이었다. 2004년 2월과 3월 ‘종교적 상징물을 학교 안에서 드러내 놓은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여야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3월 15일 법’으로 명명되는 이 법은 1989년 9월 파리 북부의 끄레이으(Creil)의 중학교에서 세 명의 무슬림 여학생이 수업시간에 ‘히잡’ 착용을 이유로 추방되면서 촉발되었던 공화국의 종교에 대한 원칙과 관련한 논쟁을 일단락 짓는 것이었다.

물론 1905년 정교분리에 대한 법을 제정하면서 ‘세속성(lacï̈té)’의 원칙을 확정했던 것은 ‘드레퓌스 사건’을 계기로 보수주의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가톨릭에 대항하여 공화주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국가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이성의 개발과 발현을 위해, 또한 그것을 사회형성과 진보의 동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계몽의 보급이라는 의무를 가진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공화주의적 시민을 만드는 것은 그들을 교육시키고, 도덕적으로 훈련시키면서 동시에 법에 복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다. 공화주의적 교육과 그에 따른 공화주의적 시민 형성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제도적 측면과 그 내용적 측면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프랑스 제 3공화국에서 핵심적인 과제였다. 이 과정에서 시청과 학교는 전통적인 성과 교회에 대비되어 인민의 권력과 도시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띠면서 주변의 모든 건물을 지배하도록 크고 높게 올려졌다. 특히 학교는 ‘인민의 궁전’이라고 표현될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였다.

19세기말 20세기 초에 걸쳐 형성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과 내셔널리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홍태영.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2005 참조.

Y. Déloye. Ecole et citoyenneté(Paris: Presses de FNSP, 1994). 다른 한편으로 19세기 말 공화주의적 교육의 기본적인 전제는 ‘공화주의적 개인주의’의 형성이었다. 따라서 프랑스는 이민자들을 인종이나 종교적 집단으로서 고려되지 않고 개인으로서 접근하려 한다. 이러한 부분은 영국과 미국과는 상이한 접근으로 알려졌다. A. Geddes & V. Guiraudon. "Britain, France and EU Anti-Discrimination Policy: The Emergence of an EU Policy Paradigm". West European Politics. Vol. 27. No. 2. 2004.

O. Ihl. La féte républicaine(Paris: Gallimard, 1996).

그러한 공화주의적 상징성을 갖는 학교에서 종교적 표현에 해당하는 ‘히잡’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의 공화주의자들―좌우를 막론하고―은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히잡’ 착용이 처음으로 문제가 되었던 1989년의 경우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사회당의 죠스팽은 세속주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퇴학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1989년 11월 27일 결정을 통해 최고행정재판소(le Conseil d'Etat)는 “종교적 신념을 나타낸다고 믿는 기호들을 착용하는 것이 세속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선동 등의 목적이 있지 않는 한 학생들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2004년 3월 15일의 법은 가시적인 종교적 상징의 착용만으로도 퇴학을 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종교적 상징을 착용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때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러한 행위들은 ‘파행적인 공동체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공화국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법안에 녹색당과 공산당의 일부를 제외한 우파 정당들과 사회당까지도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사회적 분위기의 명백한 전환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김남국.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루시디 사건과 헤드스카프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집 4호, 2004.

박단. “프랑스 공화국과 무슬림 여학생의 교내 히잡(헤드스카프) 착용금지”. [역사학보] 185집. 2005.

사실 1980년대 후반 이후 프랑스 이슬람 조직들은 일반적인 인권단체들의 반 인종주의적 정책에 동조하는 단계에서 이슬람의 재조직화와 부흥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인 동원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는 점도 프랑스인들이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데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 여학생이 히잡을 착용하는 경우가 단순히 자신들의 공동체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프랑스라는 서구 문화에 대한 거부의 표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21세기 들어서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서구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충돌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2004년 들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프랑스 극우정당들에 의해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 특히 높은 실업과 치안불안의 원인으로 이슬람 이민자들이 지목되고 이러한 주장이 일정한 영향력을 얻고 있다―지난 대선에 나타난 것처럼―는 것도 좌우정당 정치가들을 변화시킨 이유일 것이다.

김남국. 위의 글.

6.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과 인종주의

지난 2005년 5월 27일에 시행된 유럽헌법에 대한 프랑스 국민투표의 결과는 ‘반대’였다. 유럽연합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프랑스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유럽연합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유럽에 대한 반대의 의미가 크다. 이미 1995년과 2002년 겨울 우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항하여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던 프랑스 노동자들의 시각에서 현재의 우파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의 유럽통합, 즉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원치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약화시키면서 단지 상품시장과 노동력 시장의 확장을 통해 동유럽의 값싼 노동력의 유입을 가져오고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와 정체성의 결여라는 문제이기도하다. 이 문제는 좌파 지식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서 유럽통합이 유럽을 구성하는 인민들의 의사와 분리되어 브뤼셀의 유럽 테크노크라트들에 의해 의제가 설정되고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후 여러 나라에서 유럽연합 헌법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는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워싱톤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반대”의 의미를 신자유주의적 유럽에 대한 반대라는 점보다는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결여와 정체성의 모호함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N. de Boisgrollier. "The French Political Landscape After the Non". U.S.-Europe Analysis Series. June 2005. The Brookings Institu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러 나라들의 통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유럽통합이 미국과 아시아의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는 점에서 유럽 개별 국가의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불가피함에 기인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동시에 일국적 차원에서 국가를 통해 이루어져 왔던 헤게모니적 전략 즉 국민적 통합의 기능은 일정하게 유럽적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른바 ‘유럽적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과제가 그것이다.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진 ‘네이션’이라는 공동체는 분명 일종의 허구적 혹은 ‘상상의’ 공동체―역사적 기원에 대한 강조, 상징을 통한 정체성의 형성 작업, 애국주의 혹은 민족주의를 통한 동원―였다. 이 과정에서 ‘인민적 제도’로서 일반화된 학교는 모국어, 모국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언어적 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국민적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정체성의 보루로서 학교는 결코 침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인종관념의 상징적 핵심으로서 ‘혈통’은 민족공동체를 계급의 경계를 넘어 가상적으로 확대되는―학교를 통해 재생산되는 통시적 역사성―상징적 혈연과 친족관계에 근거하는 ‘가족공동체’―국민적 공동체의 기초단위이자 재생산 단위―로서 표상하게 된다. 민족주의는 이러한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민족공동체의 동원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섭과 배제를 작동시키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민족적 공화주의’였으며,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이익의 방어와 국가안전이라는 명목 속에서 결집되어 있는 것이다.

E. Balibar. Les frontières de la démocratie(Paris: La découverte, 1992); E. Balibar et I.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e. Les identités ambiguë̈s(Paris: La découverte, 1990)

우리는 푸코가 ‘생체권력(bio-pouvoir)’이라 칭했던 근대적 국가권력의 의미를 음미해 볼 수 있다. 가족은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치성의 기본적 단위로서 권력의 망 속에 배치된다. ‘공/사’의 근대적 분리가 갖는 의미의 한계―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닐 지라도―를 짚어볼 수 있다.

E. Balibar. Nous, citoyens d'Europe? Les frontières, l'Etat, le peuple(Paris: La découverte, 2001).

이와 같이 일국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민족주의를 통한 국민적 통합의 문제는 현 시점에서 유럽적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요사태와 관련하여 유럽통합의 진행 속에서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극우세력들의 강조점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일국적 형태의 극우민족주의는 유럽통합에 반대하여 왔지만, 그 진행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기존 혈연적 민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유럽 혹은 서구) 문화에 대한 강조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우파(Nouvelle droite - New Right)’의 강조점은 인종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것에 주어진다. 일국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민족주의적 동원의 방식은 유럽적 차원에서 유럽시민의 동원을 위한 새로운 기제로 대체될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럽적 역사의 새로운 구성과 유럽적 차원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민족문화를 넘어선 유럽문화의 확정이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문화의 확정이라는 문제는 새로운 포섭과 배제의 기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대립항으로서 설정되고 있는 것이 비유럽문화로서 ‘이슬람문화’인 것이다. 9․11테러 이후 지구적 차원에서 형성된 광범위한 반이슬람 분위기가 유럽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파키스탄인, 독일의 터키인, 그리고 프랑스의 알제리인 등이 유럽문화의 포섭, 배제 과정에서 우선적인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현재는 일국적 차원에서 극우세력들에 의해 선언적으로 ‘문화적’ 인종주의의 담론이 재생산되기 시작하지만,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듯이 그것의 확대재생산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P.-A. Taguieff. Sur la nouvelle droite(Paris: Descatres & Cie, 1994).

1957년 유럽공동체를 탄생시킨 로마조약이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과 달리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은 “공동체는 공통의 문화적 유산을 강조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민족적,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여 각국의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마스트리히트 조약 121조; 암스테르담 조약(1997) 151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1990년대 이래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문화 2000 프로그램(Culture 2000 programme)’이다. ‘문화 2000 프로그램’은 기존의 ‘만화경 프로그램(Kaléidoscope programme: - 유럽연합 내부의 예술적, 문화적 창작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아리안 프로그램(Ariane programme: 번역을 포함한 도서 창작 증진 프로그램)’, ‘라파엘 프로그램(Raphaël progrmme: 유럽적 중요성을 갖는 문화유산 보존 프로그램)’ 등을 결합하여 일관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http://europa.eu.int/comm/culture/eac/culture2000/historique/historic_fr.html

물론 유럽의 지식인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그것이 과거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국민문화 및 그에 의한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에서 나타났던 것과 다른 방식, 즉 배제가 없는, 그리고 공통의 적이 없는 정체성의 형성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J. Habermas. 이진우 역. □이질성의 포용□(서울: 나남, 2000);  G. Delanty. "Redefining Political in Europe Today: from Idelogy to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Beyond". U. Hedetoft. ed. Political Symbols, Symbolic Politics. European identities in transformation(Vermont: Ashgate, 1998). 또한 유럽적 차원에서 이민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NGO 단체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NGO로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250여개 NGO를 연결하는 Starting Line Group과 EU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서 독일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터키와 모로코 이민자들의 집단인 Migrant's Forum이 있다. 이들의 경우 이민자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A. Geddes & V. Guiraudon(2004). 앞의 글.

7. 글을 마치면서

2002년 우파 대통령의 재선과 우파 내각의 출범은 치안강화와 반테러리즘 정책을 가져왔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가속시키면서 경제적 압박을 가져왔다. 이것들은 이번 가을의 소요사태를 불러일으켰던 단기적인 요인들이다. 하지만 좀 더 긴 시간 속에서 본다면, 그것은 프랑스 이민사 및 경제적 순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이 소요사태는 근대의 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의 전환과정에서의 위기의 표현일 것이다.

프랑스 복지국가의 개혁과정에서 우파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가속화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저항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항한다는 측면을 지니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간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그들이 이루어낸 ‘사회적 성과물(acquis social)’―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권리―을 지켜내려는 방어적 의미에 한정되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국민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정체성―가장 경쟁적인 것은 계급적 정체성―보다도 시민 그리고 그 집합적 의미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왔다. 그리고 그 과정은 광범위하게 국가가 개인들을 국민으로 포섭하고 동시에 배제하는, 타자를 생산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현재 노동자의 저항은 자신의 정체성의 재확립과 다양한 연대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시민의 권리에 한정지음으로써 복지국가의 수혜자로서의 그간의 사회적 성과물을 지키려는 몸부림에 머물고 있다. 그에 맞추어 유럽적 차원에서 ‘문화적’ 인종주의는 기존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의 또 다른 형태로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가속되는 세계화 속에서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그와 동시에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국가 시기에 내부적 차이를 제거하면서 외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였다면,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차이’는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많은 경우 억압과 배제를 수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