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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공단은 하이텍 노동자들이 신청한 집단정신질환 산재신청건에 대해서 재조사하라
1. 대한민국은 폭력행정공화국인가?
지난 8월17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가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집회대오를 침탈했다. 그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소화기를 뿌려댔다. 또한 경찰의 침탈을 피해 집회설치물 위로 올라간 노동자들을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끌어내렸다. 17일 경찰은 집회를 폭력적으로 침탈한 근거도, 테러진압을 위해 구성된 경찰특공대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출발점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알씨코리아(이하 하이텍)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차별적으로 감시, 감독하면서 발생한 집단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겪은 감시와 감독 근거들은 뒤로하고 "감시당하지 않았다"는 말만하고 있다. 또한 하이텍 노동자들이 집단요양신청 처리 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조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했던 말만 되풀이하면서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폭력행정공화국인가?
2. 경찰과 공단은 모든 폭력적인 행정을 중단하고 최근 사태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경찰은 17일 집회에서 어떤 위법적인 요소도 없었는데도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집회참가자 4인을 연행했다. 또한 이 중 1인을 구속했다. 구속된 1인의 경우 이번 집회내용과는 별 관련이 없는 사안을 억지로 엮었다는 인상마저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금속노동조합 윤종선 산업안전부장을 석방하고 17일 폭력침탈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개 영등포경찰서장 차원이 아니라 경찰청 차원에서 경찰특공대 남용과 소화기를 시위진압용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정신질환 산재신청 불승인 건을 비롯해서 집단민원처리지침, 요양관리지침, 등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지침들은 노동자들 권리보호가 아니라 업무실적과 공단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행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불미스런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집단민원처리지침을 만들고 요양신청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단순히 "산업재해율"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산업재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임무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동자의 권익과 반대로 근로복지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 이사장은 마땅히 퇴진해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노동자들의 집단요양신청에 대한 재조사에 임해야 한다.
하이텍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부터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했다. 외향이 정상적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사고일 뿐이다. 감시와 통제 차별이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근로복지공단이 모를 리 없다. 아니 몰라서는 안 된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 노동자들의 집단정신질환 산재신청에 대해서 재조사-재심의 해야 한다.
만일 계속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진실을 무시한다면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공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 더 나아가 합리적인 행정처리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이텍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왜곡시키려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노동자를 상대로 싸워야 할 것이다.
하이텍 노동자들이 농성투쟁을 벌인지 벌써 77일이 되었다. 한여름 뙤약볕을 모두 이겨내고 이제 가을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났다. 아마 모기가 말을 한다면 삐뚤어진 입으로도 하이텍 노동자들의 산재요양신청은 승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하물며 근로복지공단과 방용석 이사장은 사람이고 올바른 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공단과 이사장이 노동자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진실대로 업무처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05년 8월 24일 이윤보다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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