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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교: 21세기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지각변동과 국가대전략의 모색
저 자 박영준
출 처 미래전략연구원
발간일 2005/03/24
출간형태 보고서
종 류 이슈와 대안
동아시아 국가들이 내셔널리즘과 군비경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 및 러시아의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 등의 해양세력이 거대한 대립구조를 서서히 형성하고 있는 양상이 배태되고 있다.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같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지각변동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발전 등을 추구해 가려는 한국의 국가전략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환경을 구성한다.
자국의 생존과 주권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배제하고 핵심적 국가이익을 달성해 가기 위해 국내적 역량은 어떻게 동원하고, 동맹과 우방이라는 대외적 자산은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가. 결국 국제질서상의 위협요인은 감소시키고 우호적 요인을 늘려나가는 대외전략의 추구가 불가결하지 않겠는가. 기존의 동맹과 우방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발전시키면서, 체제와 가치를 달리하는 인접 국가들과도 협력의 틀을 확대해 나가는 중층적 대외전략의 모색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대전략적 선택에 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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