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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자료임다
총괄적인 설명은 2005시행게획을 읽어보세요
화일3개차는 아래
1/[공청회자료]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2005.5.27
5월 27일 개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공청회' 에서 발표된 주요 발제 자료입니다.
<공청회 개요>
사회 : 윤진식(서울산업대 총장)
주제발표 :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지정토론(가다다순)
: 박상우(균형위 수도권정책국장), 박용석(민주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 엄탁열(한국토지공사 관리이사), 이상대(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양재(원광대 교수), 이재하(경북대 교수), 정남준(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황호택(동아일보 논설위원)
Ⅰ.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Ⅱ. 국내외 사례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1. 이전대상기관의 선정 17
2. 이전대상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 23
3. 시도별 배치를 위한 검토사항 26
4. 시․도내 입지방식 35
5. 지방이전 지원방안 36
Ⅳ. 혁신도시 건설방안
1. 추진배경 37
2. 혁신도시의 개념 및 개발구상 38
3. 혁신도시 개발방안 41
<부록> 43
2/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총괄편
-2005.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 업 자 원 부
Ⅰ. 시행계획 수립의 개요 1
Ⅰ-1. 의 의 1
Ⅰ-2. 기본 방향 2
Ⅰ-3.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추진 체계 3
Ⅰ-4. 시행계획 대상 기관 5
Ⅰ-5. 시행계획의 구성 7
Ⅱ. ‘05년 국가 균형발전의 여건 8
1. 대외 여건 8
2. 대내 여건 8
Ⅲ. ’05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목표와 추진 전략 9
Ⅳ. ’05년 국가 균형발전 추진계획 10
Ⅳ-1. 주요 추진 계획 10
Ⅳ-2. 부문별 추진 계획 12
Ⅳ-3. 지역별 추진 계획 33
Ⅳ-4. 투자 계획 49
Ⅴ. 시행계획의 사후관리 53
Ⅵ. 기대 효과 54
3/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2005.
I. 동북아시대의 한반도 공간구상과 균형발전전략
1. 세계질서의 변화
2. 21세기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의 전환
3.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
II.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1.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자립
2. 혁신도시 건설
3. 공공기관 이전
4. 이전 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5. 국내.외 이전사례
III.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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