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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과 2006년 지방선거 참여 방향” 전략 워크숍
주요 토론내용 요약
<일시> 2005년 7월 17일(일) 오후4시～18일(월) 오전 11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센터
<주관> 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사람들
<참석자>
고양 : 강영모 김달수 김혜련, 과천 : 서형원, 군포 : 윤옥경 이대수 정인환, 성남 : 황규식, 안산 : 류홍번, 수원 : 이은주, 부천 : 김범용 윤병국, 관악 : 김금희 유정희, 도봉 : 김낙준 추경숙 김인숙, 양천 : 정혜경 이현주, 강북 : 김미선 김정림 정외영, 광진 : 김승호 임원하, 춘천 : 이재수, 대구 : 주선국, 민우회 : 명진숙, 여성연합 : 이구경숙, 서울여성의전화 : 박신연숙 유리화영, 서울시민포럼 : 김정훈 정대화, 여세연 : 목소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 오관영, 시민자치정책센터 : 하승수, 초록정치연대 : 조현옥 민주 이창림 권선미 최혜원
<발표 1> “2005년에 개정된 정치관계법 중 지방의원선거와 관련된 부분들” ― 조현옥 (정치학박사, 초록정치연대 정책위원)
<발표 2> “개정 선거법의 내용과 2006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 하승수 (변호사,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주요 토론 내용
1. 개정선거법의 내용과 영향. 재개정 운동.
※ 발표 1, 2의 내용은 자료집 참고
- 제도권이 정치 모두를 책임지는 식으로 전환. 비제도권의 독자적 공간이 좁아진다.
-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정당화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 비정당적 네트워크/연대로 풀고 시민사회 등 비참여자의 지원, 협력 얻어내야 한다.
- 풀뿌리 정치운동은 거의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역의원 10여명 중 몇이나 살아남을까?
- 선거법 개정에 따라 여러 정당, 정파가 참여하는 협의틀은 모두 깨지고 있으며, 정당 줄서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어렵게 결심한 풀뿌리 여성 후보들은 막 의욕을 내려는 참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뭔가 빛이 보이도록 힘을 모을 방안 필요하다.
- 독자적으로 참여하려는 풀뿌리 후보들의 지역구가 하나로 합쳐진 사례가 수도권에만 일곱 지역이 있다.
- 무소속 출마자들, 특히 초록정치연대 현역 의원들에게 기성정당에서 공천을 준다는 등 압박이 심하다.
- 분명 어렵게 되었지만, 풀뿌리/초록정치 하려던 우리 계획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 확고하게 가고자 한다.
- 한나라당이 완전히 장악한 지역에서, 기성정당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시민후보로 가게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초록정치에 대해 더 자신감이 있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 이번 선거법 개정이 네트워킹과 정치세력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 지역에 따라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유리해지는 지역 있다. 3인 이상 선거구에는 틈새가 있어 가능성이 낮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이견 있음)
- 한 정당이 과반수 차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등 지역정치 지형 및 정당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큰 변화 있을 것이다.
- 의석 80퍼센트를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현실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유급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수준이 올라가는 긍정성도 있다.
- 선거법 재개정 운동 추진하자는 데 공감이 이뤄지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 철회, 기초의원 선거공영제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9월 정기국회에서 재개정 할 수 있도록 연대운동 만들어 나가자.
- 우선 규모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초점을 잡고 여론을 만들자.
- 중선거구의 문제점도 다수 지적되었으며, 전국적 행동, 일인시위, 기초단체장 및 의원,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됨. 선거법 재개정의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
- 정당화를 주장하면서 정당공천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모두 있었다.
- 풀뿌리가 전혀 연대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중앙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 선거법 재개정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와 집행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 지역 차원의 효과적인 선거 참여 전략
- 올 하반기에 자기 지역에서 정책 쟁점을 만들고, 3분 내에 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내용과 이를 전할 사람들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풀뿌리 정책선거를 통해 돌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 유권자마다 30여개의 홍보물이 배달되기 때문에 인물 중심의 선거는 어렵다.
- 기초의회에선 정책 선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상적 조직 활동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 실질적인 밑바닥 조직역량이 중요하다.
- 출마자들이 지역의 모든 그룹들과 각각 팀을 이뤄 공동으로 정책 내용과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발하면서 이를 통해 풀뿌리 역량의 네트워크를 구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임원들의 도움을 받아 회원/조합원들과 팀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 네트워크를 조직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 지역정치운동 네트워크 등 지역 내에서 함께 고민할 조직적인 주체를 만들지 않으면 독자적인 선거 참여의 의의가 없다. 좋은 사람 내보낸다는 정도라면 기성정당에 들어가는 게 낫다.
- 골목의 풀뿌리 운동은 조직력에서 승부를 볼 수 있고 의지와 열정 가졌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무지하다. 골목에서 쌓은 신뢰를 상승시킬 방법, 함께 고민하는 주체들과 의논하고 만들어갈 방법 필요하다.
- 무조건 떨어질 것 각오하고 무소속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열린우리당 등의 공천에 매달리다 떨어지는 것보다 씩씩하게 우리 길을 가자.
- 자원봉사자와 정책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된 경험이 있다.
- 지역언론, 중앙언론을 활용할 필요성.
-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의 영향도 큰데 너무 기초의회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문제다.
3) 연대, 정치세력화, 정당화
- 스스로 정치세력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정치구조다.
- 초록 정당화에 대해 분명한 고민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도록 추진해야 한다.
- 공동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당을 만드는 일은 거의 의미 없고 힘 뺄 필요 없다. 밀리니까 맞대응 하자는 식으로는 더 어려워진다.
- 이념, 정책의 차별성 분명히 하고 정당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풀뿌리 네트워크 방식의 초록정당 창당을 지향하는 분명한 주체로 나서고 주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아니라면 좋은 사람들이 기성정당에 들어가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이번 선거에는 무리지만 정당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대중적 정치세력으로 가야 한다. / 과정을 건너뛸 수 없지만, 에두르지 않고 분명한 정체성으로 정당 설립을 추진해가야 한다.
- 2002년 녹색후보로 나오고 나서 현역의원에 대해 이미 지역에서는 녹색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가선 안 된다. 지금 정당을 지향하고 가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기성정당에 들어가 바꿔내는 역할을 하는 게 낫다.
- 기초와 광역 단위에서도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풀뿌리가 생각하는 당의 모습은 기성정당과 다르다.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제도변화 필요하다.
- 2006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는 정치세력화를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 그러나 정당화를 직접 추진할지에는 이견이 있다.
- 출마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선거법 재개정, 정책개발, 이슈 파이팅 등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차원의 최소한의 집행역량(상근자 3～5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5,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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